'개천에서 용난다?'
행정안전부의 5급 공무원 고시제도 [행정고시] 폐지에 관한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행정안전부에서 '다음 아고라'에 하기와 같은 해명자료를 올렸습니다. 읽다보니 국민들은 '산'을 가르키며 답답해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손가락'만 쳐다보며 왜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지 몰라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행정부의 말처럼 능력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채용되어 효율적인 정부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식의 자리 나눠먹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똑똑한 어르신들 이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발표된 5급 공무원 고시제도 폐지에 관하여 몇가지 의문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문가 채용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행정고시를 적게 뽑게 되나요?

- 내년에 전문가 채용제도를 시행하더라도 5급 공채 선발인원이 당장 크게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 바꿔말하자면 결국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크게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축소된다는 말씀이군요.

- 현재 2009년 기준으로 행정고시 외에 각 부처에서는 특채로 전체 5급 신규채용의 27.6%를 충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채용은 이러한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 2009년 기준으로 각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특채로 충원하고 있으며, 소위 '낙하산'인사로 알려진 '로비' 전문가의 채용이 실시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퇴임후 또는 임기후 새롭게 자리가 마련되는 대한민국식 낙하산 부대의 TO는 쉬쉬하면서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또한 현재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채용시험 선발인원은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현행 로스쿨 출신자 등과 기존 고위공직자들의 과대공급가능성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이목을 피해, 전문가 채용시험 선발인원은 그들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질 4~5년후를 생각해 시나브로(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아니신지요? 

2. 전문가 채용제도는 특정부류를 위한 특혜가 아닌가요?

- 전문가 채용제도는 로스쿨 출신 등 특정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맞습니다, 맞고요~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로스쿨 출신 뿐만이 아닌 다른 특권세력 즉 '낙하산부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 있다고 국민들은 충분히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 기존에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특채는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공직 진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요즘 일반 공무원들이나 정부부처인사들의 명퇴가 빨라지니 나눠먹을 자리가 부족해 진 것이겠지요. 전혀 다른 능력은 필요없이 인맥과 연줄을 통한 소위 '꽌시(關系)' 특채는 늘어날 것인데 빈 자리는 늘어나지 않으니 좀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 보려는 속셈아닌가요.

- 전문가 채용은 행정안전부가 5급 공채와 같이 매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채용 공고를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누구나 공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인맥, 학연, 혈연, 지연이 우선시 되는 나라에서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걸 관리감독하는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결국 데이타화된 조삼모사식 나눠먹기 인재풀을 만들어 놓을 우려가 예상되어 집니다.

- 또한 기존의 특채를 통해서는 오히려 변호사 등 한정된 분야의 전무가만 채용되었으나, 전문가 채용제도를 통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중소기업 등 민간근무 경력자와같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에이, 잘 아시면서~ 이미 다양한 전문가들(중앙 지방의 정치권력, 각종 공직자들의 인맥 등등)이 특채를 통해 혜택을 보와왔고 현재 역시 일부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 전형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면접시에는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중심으로 검정할 계획입니다.
-공직자로서 자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외눈박이식 평가는 아닐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고위공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청렴결백하고 법원칙있으며 도덕성 있는 사람을 살펴 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물며, 사돈의 팔촌까지 온갖 인맥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기득권층의 특권을 배제한 채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3. 5급 전문가 채용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우선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채용 요건(박사학위, 자격증 소지, 민간기업 근무경력 등)을 갖춘 자가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각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특정 시험이원에 의한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 입니다.
-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부처 공무원의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위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서류 및 면접심사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 역량평가 기법 등을 면접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일견 법적, 형식상으로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만약 충분한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순간에도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곳곳으로 투하되고 있는 '낙하산부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낙하산부대를 받아들이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이나 여러 단체의 자체적 문제일 뿐이라 생각하십니가? 또한 일부 고위직들의 나눠먹기식 인사는 단순히 그들에 대한 '예우'나 '관행'이라 은폐축소하시렵니까? 교육공무원 사회가 항간 이슈가 되었습니다. 채용비리, 뇌물상납 등의 이유때문입니다.

수십년동안 이러한 사실을 정말 정부 당국과 교육부에서는 몰랐기에 칼을 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알려져 있었기에 정말 그들이 무능하지 않았다면 모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나눠먹기식 관행이 관례화 되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엄폐, 은폐, 축소시키기에만 급급했던 것이지요.

4. 행정고시는 폐지되는 건가요?
- 기존 행정고시를 통한 선발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고등고시 라는 용어가 주는 권위적 특권적 의미를 해소하고자 명칭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전문가 채용제도는 행정고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병행경쟁 하는 채용제도로 새롭게 도입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바로가기
http://blog.daum.net/happymogaha/11808627

행정고시는 결국 폐지되는 것입니다. 선발방식만 그대로 유지될 뿐 뽑는 인원이나 고등고시라는 명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대신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나눠먹기식 관행을 합법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겠지요. 수십만의 수험생들과 가족들이 그들과 가족들의 인생을 걸고 '합격의 영광'을 바라며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던 그러한 공적인 시험과 일반기업의 말로만 공개채용처럼 몇몇의 감독관의 인터뷰와 서류전형과 테스트로 채용을 결정하는 채용시험과의 차이는 불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고시폐지의 단초는 '로스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썩어 빠진 기득권층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로스쿨'의 장점은 살리지 않은 채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로스쿨로 인한 사법인력의 증가로 회계사협회나 세무사협회 그리고 관세사협회 등등의 전문자격사협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밥그릇이 좁아진 사법계에서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젠 공직사회까지 진출을 바라고 있네요.

로스쿨 제도는 많은 사법인력을 확충하여 근본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기득권만 보호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앞장서던 수구 사법계에 패기있고 경쟁력있는 젊은 사법인들을 충분히 배출하여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일조하자는 도전이었습니다. 오로지 특권층, 기득권층으로의 신분상승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기존 사법시험을 개혁하여 경쟁력있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태생을 가진 로스쿨이 아이러니하게 '밥그릇'싸움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졸업후 수억원의 기회비용을 투자할 능력이 있어야만 졸업한다는 '로스쿨'제도는 못가진 자들에게 평등해 질 권리마져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족학교, 부자학교는 로스쿨뿐만이 아닙니다. 의학전문대학교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대대로 세습하며 기득권을 누리는 사회로 진입하게된 것입니다. 그기다 더불어 이미 기득권을 형성한 세력들의 공직진출 기회마져 마련되니 진정한 불평등세상의 시작인 셈입니다.

행정고등고시를 통한 고위직 공직진출 역시 사회초년생이나 일반 서민들에겐 이제 바라볼 수조차 없는 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개나 소나 전문가란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전혀 이력과 상관없는 인물이 그저 혈연, 지연, 학연의 인맥으로, 정치권력의 비호로 또는 돈봉투의 힘으로 낙하산부대가 되어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포장되어 사회 곳곳에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만의 아름다운 '情'으로 과대포장될 뿐입니다.


블로거 뒷골목인터넷 세상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형평성 없고 원칙없는 제도하에서 일부 권력들에게 인사권을 남용하기 충분한 방식의 공무원 공개채용을 반대하며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수준하에서의 성급하고 무리한 '행정고시폐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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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8.16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답한 현실이군요. 덕분에 내용잘배우고 갑니다.

  • 다시한번 2010.08.18 0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역시 있지요. 취지자체는 좋고 중산계층(쁘티 부르주아) 정도면 솔직히 로스쿨이나 의전원도 못갈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법률같은 경우 누려온 기득권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판검사만 되기만 하면. 변호사가 되기만 하면 때돈을 벌었던 시대. 실패확률은 거의 없었던 시대. 이런게 계속되다 보니 법한번 상담을 받을려면 수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사 역시 마찬가지지요. 인원이 늘어난다라는건 밥그릇의 리그가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많이 버는 부르주아 계층은 의사나 변호사를 할려고 하는사람들이 더 적다고 봅니다. 의사 변호사는 돈을 못버는 서민층 계층의 꿈이었고 그들이 올라가서 적잖은 부정부패를 낳았으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가져가는게 무엇이 잘못일까? 라고 묻는다면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 일개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영역은 달라도 무수한 노력을 하는 분야가 많다. 라는 사실이 제 답변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한번 되기만 하면 부를 누릴수 있는 그런 직업적 개념에서 탈피해 앞으로 직업은 소신껏 자기가 잘 할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쪽이 더 부를 누릴수 있고 국가적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듯합니다. 물론 님이 말한 말도 일리가 있지만 오히려 돈이라는 것에 자유로운 부르주아 계층이 의사와 변호사를 하고 무한경쟁에 돌입했을때에 더 비리가 적어지고 그러지 않을까합니다. 의전원제도는 현재 대학자율에 맡기게 되었고 로스쿨제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로스쿨에도 장학금 제도와 대출제도가 있듯이 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는건 어디까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님 말대로 로스쿨과 의전원이 부자들의 리그라 한다면 사립대학도 어떤측면에서 보기엔 부자들의 리그입니다. 직장취업도 부자들의 리그입니다. (솔직히 사립대학 명문 졸업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좋은곳 갑니다. ) 제가 잠이 와서 글을 논리적으로 못쓴점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를 가지고 있는자들의 아들딸이 평균적으로 더 공부를 잘하고 투자를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 의전원이 아닌 의대라 할지라도 평균보다 잘 사는 집애들도 분명 많습니다. 또 예체능직일지라도 자기집이 부자일경우 그 기술로 하여금 자기만의 작업공간도 만들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하루이틀이 아닌데 행정고시가 폐지된다고 부자들의 리그라... 오히려 행정고시의 단점도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공무원이다 뭐다해서 애초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있습니다. 그걸 붙으면 자기인생은끝이라는 마인드죠. 대부분 그런학생은 그런마인드입니다. 몇년만 고생하자. 라고 요. 물론 5급은 아무나 붙는게 아니라서 함부러 말할것은 아니지만 의도자체가 매우 불순한듯해서 사실 공무원시험을 좀더 전문화 시켜버리던지(이론뿐아니라 실기도 같이) 연수를 시켜버리던지. 자격을 강화하던지(해당전공학생만) 하던가 했음 했었습니다. 오늘날 공무원이 서민의 꿈이 되어 주변을 둘러봐도 고등학교검정고시 바로 공무원시험. 물론 꿈이 있어 노력을 한다는건 좋지만 앞서 말했듯 의도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행정고시제도는이미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편집된 다음뷰를 보면
아고라의 미래가 보인다!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답게 세상 그 어느곳에서 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소수 독점권력의 하방지향적이고 일방성이었던 뉴스나 칼럼보도에서 벗어나 웹미디어 2.0시대를 통한 넷민주주의가 활짝 꽃핀듯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며 작년 발생한 촛불문화제라는 자발적 참여적 시민정치참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며 몇차례의 재보선에서 잘못한 정당을 심판할 수 있었던 저력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대혁명만큼이나 혁명적이며 신선한 사건이었습니다. 침묵시위에 한발 더 나아가 지배권력의 잘못을 자발적 민주적 의사표현으로 결집화 시키는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며 국민들에게 무관심받던 정치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소수 기득계층에서 자신들의 가진 것을 지키려는 싸움앞에 무력한 비기득계층은 현실을 외면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일반인의 정치참여율 저조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며 대다수 국민들은 자조하게 되었고 결국 현실부정과 외면이라는 자포자기 상태를 거친 후 마치 일제점령기에 실시한 '동화정책'의 영향처럼 퍼진 망국병이 '아큐정전'(중국 노신의 명작)처럼 국민성을 좀먹게 할 뿐입니다. 지배자들에겐 피지배자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같아서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스스로 안분지족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물들에겐 복잡한 생각을 할 여유도 없거니와 할 수고도 과분한 것이라 생각하겠지요.

웹미디어 2.0시대의 넷민주주의도 실상 현실과 전혀 다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기반의 미디어 역시 광고와 같이 노출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웹미디어 2.0시대의 꽃이라 불리우는 블로그 역시 소수미디어의 한계성때문에 거대 포탈사이트의 도움없이는 자체 영향력이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다시말해, 아무리 훌륭한 글이라도 결국 방문자의 유입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흙속에 파묻히는 진주꼴이 됩니다. 


한동안 현 정부에서 미디어법 자체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언론자유의 구속은 '새발의 피'였습니다. 하지만, 10년동안 꽃을 피웠던 넷민주주의에 익숙해진 네티즌들을 직접적 협박과 회유로 구슬리기엔 반발이 상상외로 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거대영향력을 가진 그들의 터전, 즉 네티즌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직간접적 제약을 통한 비간접 방식의 언론장악을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개편된 다음뷰(Daum View)를 보면, 과거 민주주의의 성지라 칭송되었던 아리고언들의 영원한 고향인 '다음'이 자랑하는 그곳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넷미디어2.0의 출발은 거대 미디어와 같은 거대영향력이 지배하는 소수언론의 힘이 아닌 개개인의 민주적 자발적 미디어활동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입맛에 맛는 특정 논지의 글만 추리고 편집해서 다수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면 존재이유조차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상징, 아고라가 어느덧 퇴색해지고 있습니다. 아고라가 어느새 현실도피적이며 현실 낙오자들의 집합소 쯤으로 치부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정부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책을 비난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지 모릅니다. 이미 '외눈박이'로 변해버린 세상에서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순종하는 어린 양을 키워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토론문화속에서 시비를 가리고 검증하는 가장 참여적 방식입니다. 

다음 아고라의 미래는 '다음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덧 조금씩 정부정책에 반하는 블로거의 글들이 다음뷰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다음의 메인이나 다음뷰의 베스트란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히 참여한 네티즌들의 추천수로만 베스트가 구성된다는 이야기엔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네티즌들의 추천율이 높아도 편집인의 영향력에는 '새발의 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의 다음은 외눈박이 나라에서 절름발이 형태로 서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뷰라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는 이미 '편집의 힘'으로 점령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한발, '아고라'만이 힘겹게 다음이라는 '과거의 민주성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뷰를 빼앗겨버린 절름발이 아고라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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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bullog.tistory.com BlogIcon 수르카 2009.09.16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언론장악, 이라는거 그냥 말로만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종종 피부로 와닿을때가 있더라구요. 다음 뷰는 평소 애용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아고라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점에서 동감합니다.

    앞으로 다음 뷰, 잘 살펴봐야 겠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블로그도 링크해둘게요^^

간이 배밖으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WBC에서 일본이 뜻밖에 우승을 차지한 기쁨으로 이성이 안드로메다로 날라간 것일까요? 당췌 이해되지 않는 뉴라이또님들게서 직접 다음 아고라의 토론란에다 선전포고를 시작하였습니다.

더럽고 야비한 술수로 송구를 방해하는 일본주자와 고의적인 데드볼을 뿌리는 일본투수... 그러나, 결국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이겼다고 게시판에 난리브루스도 아닙니다. 그들에겐 과정은 필요없습니다. 단지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이번 WBC의 일본야구를 통해 우리는 뉴라이트연합의 비스무리한 한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결국 그들의 궁극적 주장은 바로 이기적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비열하고 야비한 그들의 음흉한 생각이 드러날 즈음이 되면 이미 우리는 그들의 악랄한 술수에 휘말려 들어 분루를 삼키고 있겠지요...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올라온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전문입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아고리언과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오늘 24일부터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참여하여 네티즌과 적극 대화하고 아고라에 상식을 유통시키고자 합니다.

아고라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괴소문들이 형성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인한 일반인들의 피해가 적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고라의 글을 보면 좋은 글도 있지만, 근거도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고 공격하여 공격받은 특정인을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고라가 상식이 통하는 따뜻한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현재 아고라에는 너무도 비상식적인 주장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주장을 해서 오히려 스타가 되는 공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만히 있는 타인에게도 지나칠 정도의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미국산쇠고기를 먹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폭력을 미화하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살인마정부라고 욕하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MBC만이 공정방송인양 주장하는 것 또한 정상이 아닙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좋아하면 친일파이고 김구 선생님을 좋아하면 애국자라고 매도하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이승만과 김구, 모두 좋아하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겁니까.

이제 아고라에서 논쟁되는 화제에 적극 참여하고, 상식을 만들어 가는 ‘국민포털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방법은 상식을 만들어 가는 ‘매너캠페인’과 논쟁되는 주요이슈에 대한 ‘맞짱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국민포털운동’은 아고라를 시작으로 블로그, 카페로 운동범위를 넓혀 갈 것입니다. 많은 돌팔매가 예상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2009.3.24.

뉴라이트전국연합


겉으로는 대화를 하자는 멋찐 제스쳐를 사용하면서 첫구절부터 아고라인들에게 상식을 유통시킨다는 도발적인 표현을 보여주시는군요...푸헤헤헤헤. 아직도 너무나 뉴라이또가 궁금합니다. 과연 이자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타쿠들의 모임? 친일파후손연합?

아고라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괴소문들이 형성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인한 일반인들의 피해가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라굽쇼? ㅋㅋㅋ 아니죠. 아고라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타당성있는 소문들이 형성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로인한 일본인들(및 추종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겠지요...

이런 겁도 없는 깜찍이 뉴라이또같으니라구.... 아고리언들에게 감히 상식 운운하는 싸가지 밥 말아먹는 표현으로 허세를 부려보는 모양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친일파 정부와 친일파매체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롱레이스의 서막은 이미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아고리언 vs 뉴라이또, 그들의 처절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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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그래 2009.03.24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고라는 뭐고 뉴라이트는 뭐냐?
    별 그지같은 것들이 지들끼리 개지럴하고 있냐....

  • 뇌사견? 2009.03.24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댁이야말로 뇌가 죽은 개네...
    니가 말하는 국민은 뉴똘아이지.

    • 이유도 ? 2009.03.24 2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글만 올렸군
      왜 뉴라이트가 싫은지 그 이유를 대봐라..
      너의 명분이 맞다면 내가 받아주지
      그러나, 욕이나 하고 명분이 맞지 않다면
      너는 나라의 매국노가 되는 이유에 속해 있다.

  • 김민경씨 2009.03.24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식을 유통? 아고라가 상식없는 백만명 선발해서 모집한거니?

    아고라를 본인들 단체랑 성격을 혼동하는 모양인데 아고라는 라이또같은 선전단체가 아니여~

    지식인 딱지 달고 국개들 꼬득여서 정권홍보하고 집권연장 도모하는 단체가 아니란 말이당.

    중앙일보가서 첩하나 끼고 알랑방구나 껴라.

  • 유후후~ 2009.03.24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승만과 김구를 동시에 좋아한다라...?
    그럴 수도 있는건가..? ㅋㅋ

    • 왜 안되나요? 2009.03.24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축구하고 야구하고 동시에 좋아하면 안되는 겁니까? 서로 야빠, 축빠나눠서 못잡아먹어 안달인거마냥 난리쳐야 되는건가요? ㅋㅋㅋ

    • 젤리젤리 2009.03.24 2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승만과 김구가 어떻게
      야구와 축구랑 비교가 되는건지...?
      이승만과 김구가 어떤 사람인지나 아시는지요..

  • 레몬캔디 2009.03.24 2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고라에는 개념 쌈싸먹은 인간도 있지만 뉴라이트집단한테 욕먹을 정도는
    아니네요..!1
    니들은 기독교를 가장한 매국단체잖아..게다가 역사도 왜곡해 버리는
    어디서 까불어 ..!! 죄다 지옥간다.. 미친것들

    • 기독교? 2009.03.24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뉴라이트에 기독교만 있는지 똑바로 확인해봐라...
      무식단독 드리블하지 말고...
      국민들이 무식하니까 이런 쓸데 없는 소리나 하지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오히려 정의가 되고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싸우는 자들이 오히려 선동꾼들 때문에 악인으로 낙인찍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니
      나라를 위해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하여 보탬은 않되고 계속 거짓선동에 휘말리는 시민들이
      더 한심하다... 깨어나라. 시민들이여....

    • 나라를위해 경제를 살린다는 대통령? 2009.03.24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뉴라이트에 물론 기독교만 있는건 아니겠지만
      아놔 이분도 개념 쌈싸드셨네
      하는 짓거리 보면서도 나라위한 대통령이라네..
      눈에 뭐가 씌여도 단단히 씌였군요
      시민들은 이미 깨어있거든요?
      윗대가리들이 지멋대로 일하는걸 더 어쩌라고

  • Favicon of https://leoslee.tistory.com BlogIcon 이레오 2009.03.24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묻은 개가 뭐묻은 개 보고 뭐라카네

  • 허무 2009.03.24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고라는 그냥..일반 국민들이 만든 집단이고
    너희 뉴라이또는 정치 집단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만든 단체잖어...
    어떤게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건지 알지 못하겠니?..

    • 오해 2009.03.24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것은 오해!!
      그렇다면 아고라가 정말 국민이란 증거를 대봐
      검찰에서도 조작했다고 하는데 왜 조작할까? 그 배후 세력을 조사해서 처벌하라.. 철저히 조사해서 좌파정권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있는 자들을 처벌하라...
      국민이란 말은 부분적으론 맞지만 전적으로 아님...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9.03.25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건 뉴또라이와 딴나라당 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숙청, 표현의 자유 억압, 국가가 국민통제 등 수도 없이 많지요.

  • 푸헛헛 2009.03.24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고라나 뉴라이트나. 난 둘 다 그저 그래. 아고라라고 뭐 별반 다를건 없는 듯.

  • 파마마 2009.03.24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것들하고 노니 차라리 딴나라당하고 놀지...

  • najir 2009.03.24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고라에 개념을 쌈싸먹은 인간도 많고 글들 중에선 과장된 표현도 상당히 보이지만 다른 단체도 아니고 뉴라이트집단이 상식을 갖추라 운운할 곳은 아닌듯

  • 라이브 2009.03.24 2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 Favicon of http://cmilk.pe.kr/tc BlogIcon 연유 2009.03.24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뉴라이트가 상식이라는 말도 쓴답니까?
    이거 코메디인데요?

    • 뭔소리여 2009.03.24 2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거 뭔 소리 하는겨....
      아고라는 입다물고 있어라...
      뉴라이트가 왜 나쁘다는 거야...
      그냥 선동에 너머가서 그러냐 아니면 좌파라서 그러냐?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어 무조건 뉴라이트 한나라당
      무조건 싫어하는 애들 정신감정 받아봐야 된다.

    • 젤리젤리 2009.03.24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 뭐 툭하면 좌파소리부터 나오니...
      뉴라이트 한나라당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정신감정을 받아야죠
      당신이야말로 뭔소리하는겨?

  • 김성규 2009.03.24 2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 누가 누구에게 "상식" 을 논한다 말인가.. 세상에..

    "뉴라이트연합" 이라는 단체 이름부터가 상식밖이다.

    뉴라이트(오른쪽,우익).. 란 이름부터가 뭔가 더러운 정치의 냄새가 나질 않는가?

    네이버 지식인, 다음 아골리언같은게 무슨 단체인가? 정치의 냄새가 나는가?..

    과연 뉴라이트 그들에게 상식이란 어떤것인지 진정 되묻고 싶다..

  • 저따위 저질 싹퉁머리로? 2009.03.24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제를 몰라도 정도껏 해야지...............ㅉㅉ

    등신들 누가 시간 아깝게 너희 정신병자를 상대나 해 준다더냐?

  • 그저그런 2009.03.24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라이또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일본으로 가라.
    가장 멍청한 친일파 늠들/
    국정전반에걸쳐 뉴라이또들이 친일적 일면을 드러내며
    이 나라를 망쳐먹고있는 인간들이 어디와서 깝죽대고있냐?
    국민은 다 안다.
    너희들 뉴라이또 친일파 멍청이들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꺼다.
    진정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꺼다.....

  •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3.24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는 승부가 벌어지겠군요...뉴라이트는 잘 하고 계신 겁니다...우매한 국민들을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깨우쳐 주셔도 이 나라 이 국민들은 읍소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목숨들 바치겠습니다...그런데요~걍, 똥물 찍 하고 뿌리곤 냅다 튀는건 아니겠지요?...그, 상식적인 대화를 한다는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고차원적인 대화법의 한 방법 이거든요...근데 실명으로 합니까?...실명으로 하시면 더 알차지 않을런지요?...

  • Favicon of http://o2tree.tistory.com BlogIcon 산소나무 2009.03.25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읽다가 이상한 착시 현상을 느꼈습니다.
    뉴라이트가 뉴또라이트라고 보이던데요...

  • Favicon of http://cyworld.com/gollum BlogIcon 골룸 2009.03.25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미친새끼들 (아,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2009.03.25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라이트를 비롯한 어느 단체/개인이든 아고라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굳이 "한판 붙어보자"며 열낼 필요도 없구요.
    물론 '상식'이나 '괴소문'어쩌고하며 다른 글들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야 기분 나쁘지만, 생각해보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뉴라이트가 글을 올리면 몰상식한 글들이 더욱 늘어나겠죠.

    그나저나 뉴라이트 글 잘 쓴 것 같은데, 약간씩 수정해서 포스팅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군요.
    예컨데, '아고라'=>'조중동'으로 바꾼다던지. "정상이 아닙니다"로 끝나는 문장 뒤에, 정상이 아닌 다른 주장들도 좀 추가한다던지... ^^; 있다가 점심시간에 한 번 해봐야겠어요 ㅎ

  • Favicon of http://이스 BlogIcon 앜ㅋㅋㅋ 2009.03.31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도 냄새나는 명덕후 또라이 뉴또라이년들이있네?ㅋㅋㅋ
    명박이 피규어나 빨다가 목구멍에 걸려 뒤진 오덕쥐박령들은어서 꺼져라





오늘자 쿠기뉴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민주성지 다음 아고라의 이슈청원란에 '강만수 장관 교체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달랑 3명이 서명을 했다나 뭐래나...그래서 쿠키뉴스의 제목은 '‘강만수 장관 구하기’ 청원… 네티즌 무관심 속 3명 서명 ‘굴욕’ ㅋㅋㅋㅋ 그런데 서명한 그 3명의 정체가 많이 궁금합니다. 누구일까요?

달랑 3명 ㄷㄷㄷ


그럼, 그를 회고해 보죠

 

강만수(1945년 6월 30일 ~ )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퇴임후 상상도 못하는 연금 나온다. 종부세 못내 쩔쩔맸다던 그시절과는 달리 빠빵한 연금도 가지고 종부세도 낼 필요가 없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학벌만능주의사고를 보여 주었으며 현재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짤릴 준비중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첫 장관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모토인 ‘대한민국 747’(연간 7% 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달성)비전 기획을 주도 하였으며 당선 직후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의 경제 정책도 짰는데... 현재로는 대부분 빵꾸냈다...뻥인 셈이다...

환율정책

  • '환율주권론자'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환율 정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랬다. 10년전 경제상황으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고 환율 역시 IMF 그때 그시절로 회귀하고 있다. 엄청난 인물임이 틀림없다.
  • 정부의 직접 개입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누가 알랴?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환율의 방향성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반전됐다. 장관 취임전 달러당 936.5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장관 취임후 12거래일 동안 올라 단숨에 1029.2원까지 상승했고 2008년 3월 17일과 4월 4일에 정부 혹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의 달러매수 개입이 있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물가가 크게 오르자 2008년 5월 네차례에 걸처 달러매도 개입을 하였다.
  • 고환율 덕분에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줄어들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악화되던 서비스 수지가 개선됐다 하지만 수출 대기업들이 해택을 보는 동안 고환율에 편승한 일부 수입업체의 담합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결국 1500원까지 올랐던 환율때문에 물가는 폭등했고 강제적인 환율방어도 씨가 안먹히고 있다. 달러스왑으로 빌려온 돈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끄려 노력했지만, 결국 대통령도 그를 버렸다.

감세정책

소득세

  •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조정할 것"이라고 인하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강부자 고소영님들의 전폭적 환영을 받게 된다. 과세구간의 폭이 늘어남에 따라 고소득자들의 감세가 눈부시게 커졌다.

상속세

  •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에서 "상속세는 폐지하느냐 마느냐 보다 세율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앞서 공식브리핑 자리에서 "앞으로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측의 권고를 소개한 바 있다. 결론은 버킹검, 역시 강부자 고소영님들의 앞잡이로 성실히 활동하고 있다.

법인세

  •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 증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데 이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주변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발언했다. 2008년 6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일부계정법률안과 중소기업을 위한 최저한세율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재벌, 고소득층만 해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에 대해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 경감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친재벌정부의 일꾼 만수의 역할은 총대 매는 것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었다.

이명박 현 대통령과의 관계

이명박과는 1981년 소망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장로인 이명박은 소망교회 창립 때부터 활동하였는데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강만수가 한나라당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이다. 당시 위원장은 이명박이였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5년 8월 강만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에 기용되었다. 뚝심 만수, 외통 만수로 불리우며 강하게 MB식 드라이브를 최전방에서 전파하였으나 결국 지지율 20%대를 오르내리는 실패한 정책으로 경질론에 휩사이게 되며 결국 부담을 느낀 MB는 단물만 쏙 빨아먹고 만수행님을 버릴 준비를 한다. 

저서

  •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부가세에서 IMF사태까지, 강만수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ISBN(13) : 9788976332578
  • 또다른 저서 '속성 한국경제 10년전 돌아가기', '외환작살내기', '내친구 강부자', '그리워도 다시한번 IMF' 등을 준비중이라나 뭐래나...  


부록으로 존경하지 마지 않을까 하는
강만수 선생 어록을 배우시겠습니다.





만수1호를
교체한 만수2호는
과연 어떤 로봇일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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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폰 사용한도
   법으로 규제하라!

정부에서 법으로 새로 개설하는 핸드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객이 요청이 없을 시에 월10만원 이상 사용 못하도록 강제적인 법규정을 마련한다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 분실시에도 특별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핸드폰 이용료가 수십만원에서 심지어 수백, 수천만원의 이용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초등학생은 몇백만원 핸드폰이용료로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엉뚱한 민생법 운운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사례를 먼저 개정, 제정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어떨까요?
 
사례1)초등생 핸드폰 요금이 몇백에서 천만원까지
요즘 초등학생, 중고생이 잘못이용한 핸드폰 이용료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달요금이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동영상이나 자료를 핸폰으로 다운받으면서 발생하는 패킷요금때문인데요, 호기심이 한창 많을 나이의 어린아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제한없이 무료'라는 이상한 요금제로 핸드폰 부가 사용을 유도하며 목돈을 챙기고 있는 통신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례2)핸드폰 불법대출로 사용요금이 몇백만원...
급전이 필요한데 딱히 신용도가 보증되지 않은 학생들이나 미취업자의 경우 핸드폰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개설 1대당 10만원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2달뒤 본인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을 정지 시키라는 악덕 사채없자들의 말만 믿고 2달뒤 개설신청하러 가면 백이면 백명 모두 평균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핸드폰 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보면 바로 이렇게 불법사채업자들에게 넘겨진 핸드폰은 대포폰 또는 무자료폰으로 이용당하는데요, 업자들끼리 대략 한대당 40만원에서 1백만원에 이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개설된 후 2달까지 마음껏 무자료로 핸드폰을 이용하게 되며 보통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거나 대량문자메세지를 보낼 때 이러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하루에서 수십건의 대출상담, 인터넷도박, 술집광고, 대리운전 등의 메세지가 핸드폰을 통해 발송되는데 보낼 수 있는 건만 대략 50만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5백만원의 돈이라고 하네요.
 

2. 마스크법 빨리 시행하라!
한나라당에서 시위자 확인 용도를 위해 소위 '마스크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다 국민들에게 된통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시위용 '마스크법'이 아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마스크법 제정은 왜 생각지도 못하는 지 정말 답답합니다.

금융당국에 바랍니다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 (바로가기 클릭)

요즘 툭하면 터지는게 현금인출기에서 남의 카드로 돈빼가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부터 납치 살인강도 절도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짙은 썬그라스에 마스크에 복면에 화이버까지 쓰고 현금인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쓰거나 복면을 하거나, 짙은 썬그라스를 쓰거나, 화이버를 쓰거나,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의 1/3이상을 가리거나 하는 경우, 기계가 자동인식해서 현금인출기 이용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요... 현대 과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인가요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서는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가 청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시위 마스크법'으로 체면 죽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살려주면서 동시에 현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법으로 거듭날 듯 한데,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기 청원에 입장하셔서 관심가져 주세요.
풀이 죽은 한나라당 의원들 궁디 함 뚜들겨 준다는 셈치고...감사드리겠습니다. m(__)m


3. 엄한 미네르바 잡지 말고 부동산 사기꾼들 잡아라!
요즘 다음의 첫화면의 '부동산'란을 보면 참 이세상에는 사기꾼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바닥론을 슬슬 흘리고 있으며 정부와 신문들도 부동산대출 3%대라며 투기꾼들을 다시 유혹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도 좋고 부동산 강국 대한민국도 좋지만 금리인하가 몰고올 물가상승의 핵폭풍은 왜 예상치 않하시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당국과 여당의 끊임없는 부동산일병 구하기 정책에 탄력받은 강남 개포단지는 드뎌 올해들어 처음 호가 1억원 상승의 기분좋은 출발을 보였다며 신문방송에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전세계 출산률 최하위, 고령자인구증가속도 최상위, GDP대비 부동산이 최상위인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의 부동산 장기침체가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인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폭탄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해 '공항'마져 옮기겠다는 대단한 발상의 국가 대한민국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수십년간 '서울국제공항'에 발묶인 몇백만 성남시민들보다 이정부에게는 롯데의 신회장님 한분이 더 소중한 국민임이 자명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씰데없이 '미네르바'나 잡아 구속시키지 말고, 정말 나라의 해악이 되는 부동산으로 사기를 치고 불법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동산 사기꾼들을 잡아 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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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마스크법 알고보니 괜찮은 분야도 있더군요
오랜만에 머리굴려 속칭 '마스크법'을 생각해낸 사람들에게 궁디 한번 뚜들겨 줄랍니다. ^^; 그런데...정작 그 마스크법을 눈에 불켜며 엉뚱하게 시위에만 국한시키니 국민들에게 욕을 먹지요. 그러지말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겝니다. 시위는 바깥의 공공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먼지도 많고, 바이러스도 많아 환절기 인후염이 걱정되고, 또 경찰에서 가끔씩 뿌려 주시는 고추가루액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겁니다. 가끔씩 침묵시위를 위해서는 X자 표시의 마스크만한 도구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위용 마스크법에 대해선 절대 찬성불가임을 밝힙니다.

버뜨, 요즘 문제가 많은 강력범죄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법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은행내에서 마스크나 복면의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현금인출기 사용에도 적용시킨다면 국민들에게 지탄받던 '마스크법'도 꽤 쓸만한 법인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금융당국에 바랍니다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 (바로가기 클릭)

요즘 툭하면 터지는게 현금인출기에서 남의 카드로 돈빼가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부터 납치 살인강도 절도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짙은 썬그라스에 마스크에 복면에 화이버까지 쓰고 현금인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쓰거나 복면을 하거나, 짙은 썬그라스를 쓰거나, 화이버를 쓰거나,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의 1/3이상을 가리거나 하는 경우, 기계가 자동인식해서 현금인출기 이용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요... 현대 과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인가요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서는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가 청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시위 마스크법'으로 체면 죽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살려주면서 동시에 현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법으로 거듭날 듯 한데,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기 청원에 입장하셔서 관심가져 주세요.
풀이 죽은 한나라당 의원들 궁디 함 뚜들겨 준다는 셈치고...감사드리겠습니다. m(_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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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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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란에 '촛불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좀 해볼까요?'라는 글이 메인에 떴더군요. 보기엔 상당히 해박하고 타당성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이런 방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만, P.S란 이후의 급진적인 논리이탈에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현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물타기'와 '그게 그거'라는 주장을 대변하는 글이라 원문을 게재하며 제생각을 밝힙니다.
이글은 '봄의나들목에서서'라는 필명께서 작성하신 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친일, 친북, 지역감정 같은 골치아픈 문제가 몇개 있다...마땅히 해결방법도 보이지 않아 문제가 커지지 않게 '관리'만 잘해도 난 사람이다...문제를 안고가도 사회를 난장판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의 총체적 능력일 거다...개체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총체적인 모습에서는 발현되지 않거나...전체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개체수준에서 발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이야기를 총체적이니, 개체수준이니 하는 비교적 고상(?)한 말로 포장했을뿐 쉽게 내용정리하자면, '친일,친북,지역감정 등의 문제는 사회전체가 아닌 일부의 주장이다'라는 말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살짝 틀어서...

개개인의 좋은 의도가 모여도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좋아보이지 않은 경우... 나쁜의도가 모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걸 의도하지 않는 결과라 부르지..(어차피 최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한두개 더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네트워크 외부효과..창발적인 효과 등등 무엇이라 부르든..개체수준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집단으로 나타나면 생길 수 있다..

상당히 쉬운 이야기를 배배꼬아서 이야기 하는데요. 내용인즉 '좋은 의도로 소수가 참여해도 집단화되면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주입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개체수준에서 판단하면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그럴 경우 나를 미루어 헤아려 남을 판단한다고 답은 나오지 않는다..  행태가 같다고 그 의도가 모두 같을 수는 없다...또한 개인의 행태가 좋아도..전체의 모습으로 전개될 때도 좋으리란 보장이 없다..행태가 같으면 그 의도도 같다고 보는 것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큰 문제점이다..

각설하면, 사회운동의 개인적 발현은 좋게 시작하나 집단적 현상은 더러울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뜻있고 생각있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도 전체적으로 뭉치면 다른 나뿐의도가 될 수 있으니 입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자연과학의 방법론이니 사회과학의 방법론이니 알고 보면 정말 별것 아닌 내용입니다. 방법론이란 '어떤것을 어떻게 알아내는가?'에서 출발한 학문이고, 자연과학의 경우 과학적 엄밀성에 바탕을 두고 정교화를 거듭한 반면 사회과학의 방법론이란 아직도 과학적 엄밀성이 떨어지는 학문이란 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자의 주장은 아직 검증되지 않고 정교화 되지 않은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주장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운동의 역량이 내부문제때문에 소멸되는 일도 다반사다...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므로 댓글은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민주화 이후 첫 선거경쟁에서 어떻게 민주화 대연합이 붕괴되어 같는가를 살펴보라... 일련의 유화국면에서 노동세력은 급격화 되어가고...중산층은 이를 보고 안전회귀를 선택하고.. 제도권 야당은 저마다 상황을 낙관하며 후보단일화를 거부하였다..이렇게 민주화 대연합은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겼다..(혹시나 해서 말인데 이 예를 통해 촛불시위가 민주화 운동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는 알다시피..타협에 의한 민주화로 선거과정 참여를 보장받은 잔존 권위주의 세력이 민주화 이후 첫 선거에서 이겼다...(타협에 의한 민주화의 장단은 별론으로..)

한국정치사에서 민주화 과정과 그 이후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분위기가 좋아지면...저마다 그동안 숨겼던 의도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 시기에 운동의 참여자들이 이들의 커밍아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법을 지키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명분이 있고 운동의 급진성을 제어하는 추가 될 수 있느나 어차피 아고라나 촛불은 국민이란 이름으로 무엇이든 쾌도난마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법이 있어서 어디에 써먹나 싶다...(다양하고 모순되고 대립되는 이들의 집합이 국민이냐...아니면 특정세력의 입맛대로 하나의 단일생각을 공유한 국민-이 시각에서 위대한 국민승리로 칭송하다가 하루 아침에 국개로 부름-으로 볼 것이냐는 역시 별론으로 생략)

중요한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작자의 주장처럼 숨겨왔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비단 민주세력이나 민주운동의 것 만이 아닙니다. 소위 한국 근현대사의 중추세력들의 커밍아웃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특히, 뉴라이트계열의 발현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일제근대화 주장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 사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아고라나 촛불의 힘이 국민지성으로 발현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힘없는 국민을 대변할 세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시민운동이 내부 비판에 관대하지 못하고.. 운동의 이름으로 문제제기자를 집단으로 공격하는 것은 '집단 지성'이 아니라..'집단 사고'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자정하는 모습은 말을 꺼내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내외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으려는 노력이다...

시민운동이 내부 비판에 관대치 못한 것은 집단지성도 아니고 집단사고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다면 집단광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말씀처럼 내외부의 문제제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자정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열주의자..알바..프락치란 언명은 운동이 교조주의화 되고 있다는 증거다...대개 운동의 역량이 철저히 붕괴되고 나서야 알 수 있지만.. 이미 늦은 걸 어찌하리 ..이단이라 자르는 모습이 어쩌면 종교의 모습이랑 그렇게 같을 수가 있나..그렇게 자신들이 욕하면서....

분열주의자, 알바, 프락치란 언명이 교조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증거란 말입니까? 자신들의 사상과 지성에 반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교조주의란 말은 전통이전 시절 운동권세력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켰던 단어인데요. '분열주의'는 한나라당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단어고, 알바란 논리와 논지로 토론하지 않고 특정 문맥을 복사하여 전체를 도배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과 반이성적 논지로 특정세력을 공격하거나 옹호하는 행위자, 즉 돈을 받지 않고는 절대 그런 글을 작성할 수 없는 피고용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프락치란 말은 근 십년간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사회학을 어깨너머나마 배우신 분 같은데 왜 사회현상을 획일적으로만 구분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대다수가 가능했던 '정책연합'을 스스로 깨고 나간 시점에서 촛불은 한여름의 태양보다 뜨겁지 않았다...그리고 아고라는 원래 '토론방'이다.. 특정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까페가 아니다...토론방에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 토론방을 대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이 점에서 아고라가 찬반을 함께 노출시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고라의 깃발아래...아고라의 이름으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면...아고라는 담론의 공간이 되지 못한다...촛불이나 아고라나 '사회의 섬'이 될 뿐이다..

모순입니다. 다양한 사고를 주장하면서 획일적 사고가 안되었으니 '한여름의 태양보다 뜨겁지 않았다'라는 말이 의미가 통합니까? 아고라는 토론방이죠. 특정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까페가 아니죠.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고라의 토론란과 이야기,즐보드란을 살펴 보십시요. 다양한 방면의 문제제기와 하소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획일적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토론이란 자신의 주장을 논리있게 설명하는 것이고 토론은 그냥 그대로 말뿐인 넋두리가 아니라 토론의 승리자도 존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가가 바로 토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고라는 담론의 공간이 되지 못한다구요? 아고라마져 없애려 하는 세력들에 의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마져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p.s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깃발을 들고 왜 갑니까?...자신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장소에 집회신고하고 선명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을 생각을 하지, 다른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송구영신 장소에 앞자리를 차지하고서 거기 온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길 원했던 겁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은지는 알겠는데...세상사람이 모두 같은 생각일 수 없습니다...세상을 보는 인식에서부터 세상을 변혁시키겠다는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국민이란 단어 하나로 불리워 집니다...

특정 장소에 깃발을 들고 왜 가냐구요? 그건 시위를 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해야만 하나? 라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시위란 길위에서 위세를 떨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내생각 내 의견을 보고 들어 달라라는 표현입니다. 님생각처럼 혼자 독방에 앉아 시위하고 있다면 그건 사회부적응자로 인터넷이란 표현자유의 나라뒤에 숨어 찌질한 댓글로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착시효과라니요? KBS의 보도내용 못보셨습니까? 음성과 화면을 교묘하게 편집한 능력으로 다른 국민들에게 왜곡방송까지 하였는데 누가 착시효과를 노린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세상은 아주 차가운 물과 아주 뜨거운 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그 사이의 다양한 온도차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온탕과 냉탕이 있어서 저마다 정당성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는 중도에 어울립니다.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한국인들 너무도 순박하고 순수합니다. 정부의 말이라면 철썩같이 믿었던 시절도 있었지요.

남을 비판하는 그 정성의 반만이라도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을 비판했더라면 지금 그렇게 분개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왜 지난 세월 입을 닫고 살았습니까? 관심가지고 정치를 지켜봤더라면 지금이 천지개벽 세상이 바뀐건 아니란걸 알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정성의 반이상 지지세력을 비판하는 부류도 분명 존재합니다. 님의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님을 지지하는 세력을 비판하니 형평의 차이가 난다고 삐딱한 생각을 가지신건 아닌지 반문합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있는 분들이 입을 닫은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시기가 얼마되지 않았음을 미쳐 생각 못하셨나 봅니다. 

정책은 어차피 부분 선택성이 있습니다...누군가는 만족하고 누군가는 불만족하고.. 그런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는 대상만 변할뿐 정책이 가지는 호오의 상반은 있어 왔습니다...같은 정책이라도 주장하는 이가 달라지면 호오의 대상도 달라질 수 있는 요지경도 있습니다...

지금이 독재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이 독재인지...독재라고 생각하고 싶은건지 생각해 보십시오...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게 각종매체가 발달한 요즘시대에 유효한 방법이지만 저는 그런 말보다...차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글이 좋습니다...물론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글에서는요...

정책의 부분 선택성은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첫째 국민의 기본권을 약탈하는 세력에 만족불만족으로 취급하시는 님의 저의가 매우 궁금합니다. 각종매체가 발달한 시대를 꺼꾸로 돌려놓자고 하는 세력이 님이 배우신 사회현상엔 적합할 지 모르나 궁극적 사회발전엔 부정적임을 왜 생각지 않으신가요? 

민주화 이후의 모든 정부를 지지합니다...정권을 지지하는 것과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못할 일이지만...민주주의 원칙하에 치러진 선거의 결과 선택된 정권을 부정하는 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겁니다...

화석화된 지지자들이야 뭔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 중간에서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잘 할 수 있음을 보여 설득하십시오...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하세요...현재를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를 지지하신다구요? 민주화이전으로 회기하려는 정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물타기'네요. 친일파가 득세하며 일제시대가 근대화를 이끌어 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회의 지도층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마져 입맛대로 조정하기 위해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형국에 생뚱맞게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를 지지하신다구요? 글쎄요. 전 너무도 뜻박이고 의아합니다.

처음 이글을 대충 보았을 때 뭔가 해박한 지식과 배운 티가 나는 글이라 생각하여 다시 정독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결국 이 글의 논조는 '물타기'로 귀결되더군요. '똥묻은 개, 겨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으로 무장한 무시무시한 글이었습니다. 사회현상을 입맛에 맞게 왜곡,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글의 문맥과 요지를 읽다보면 지은이의 생각이 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시발은 덮어둔 채 주변정황을 끌어 모으고 몇가지 품위있는 단어로 포장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론도출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글은 상기의 단문에만 해당되는 저의 느낌을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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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ipm.pe.kr/blog BlogIcon 입명이 2009.01.05 1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길다 죄송;;

  • piggymother 2009.01.05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독성이 떨어져서 읽다말았네요 죄송합니다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9.01.05 1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잡한 내용의 글에 대한 간결한 정리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알아서 하는데 왜 난리냐'는 소리를 엄청 길게 풀어썼네요.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게 바보죠.

  • 문어 2009.01.05 1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물타기글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밝혀주시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 Favicon of http://laputian.net BlogIcon Laputian 2009.01.05 1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은 색으로 된 글만 읽다가 관뒀습니다.
    제 독해 능력이 지극히 미천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요.

  • 벼룩 간 2009.01.05 1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첫 문단 부터 오류가 보이던데요. 개인과 총합의 불일치에 관한 언급부터가 궤변론자들의 흔한 기술이죠. 또 그걸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부르다니..도대체 누가? 해박한 척 하지만,,,소망교회식 논리일 뿐이더군요. 글 전체를 통털어서 말입니다...

  • 그안에서 2009.01.05 1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친북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친북이란 단어에 있어서 '북'의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치집단은 아주 싫습니다.
    북한의 인민에 대하여는 매우 가슴이 아프고 빨리 끌어 안고 싶습니다.

  • Favicon of http://photojournalist.tistory.com/ BlogIcon 단군 2009.01.05 1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에서 이젠 아주 작정하고 알바들 고용하는군요...머저리 같은 놈들...저 놈들이 길길이 날 뛸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점점더 멀어지고 차기 대선에서는 반드시 깡통을 차겠지요...사필귀정입니다...개같은 놈들...





공안검찰과 짝짜꿍이 된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즘 바쁘다. 바로 방송법을 포함한 언론악법을 제정하기 위해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적 정비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세력들을 범법자의 테두리로 묶어야 되기에 바쁘고 공안검찰은 떡검의 치욕을 정치검찰의 영광으로 몸바치기에 정신이 없을 뿐이다. 그러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악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1. 방송법(언론관계법)
재벌, 신문사 등의 방송 겸업이 가능해 진다. 그러면, 자본의 힘에 의해 재벌과 보수찌라시의 논조만 앵무새소리처럼 TV에서 반복청취가 가능하다. 땡전뉴스는 저리가라다. 땡박뉴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언론사와 개별적인 개인 기자, PD, 제작진, 스텝 등도 자본의 힘 앞에 무릎을 결국 꿇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배부른 돼지 보다 배고픈 철학자가 될 사람들은 진정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인가!



2. 집회시위법('마스크'법)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시위도 못한다. 이유는 경찰이 시위현장을 도촬하여 시위가담자를 가려내는데 용이하도록 얼굴식별을 위해서다. 그러면 정치인 가면, 동물가면 등 시위에 필요한 분장도구까지 착용을 금지해야 된단 말인가! 또, 감기가 걸려 어쩔수 없이 착용할 경우도 불법이란 말인가? 더나아가 경찰의 최류탄 투척시 무엇으로 최류액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침묵시위의 상징, 흰마스크에 X자 표시의 상징성 있는 표현도 불법이란 말인가! 
정말 생각하는 수준이 딱 5공수준 그대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오호 통재라, 오호 애재라!

 

3. 사이버 모욕죄
인권침해를 위해 나라에서 알아서 사이버상에 있는 모욕죄를 가려준다고 한다. 참 아량이 넓으신 생각들이다. 그런데 모욕의 침해정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리는 전문 자격증제도라도 남발하실 생각인가? 아니면, 훌륭하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기구를 창립할 생각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유치 뽕작인 발상을 이렇게 문명시대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인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했다. 어떤 누가 와서 그 잣대를 정하더라도 불분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누구 맘대로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어디 지혜로운 솔로몬 대왕이라도 수입해 오려는가?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무써운 일들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처참하게 압제당하고 통제당하는 시대가 막 도래하려 한다. 앞에 열거한 한나라당 발의의 법들이 제정, 개정되기 시작하면 그들의 영원한 하수인, 떡검들의 활약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충분히 떡검의 활약상을 익히 보아온 바, 이러한 언론악법은 그들에게 법적으로 하자없는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분서갱유(焚書坑儒)
중국 진(秦)의 시황제(始皇帝)가 시행한 학술·사상의 통일방안.

'분서갱유'란 서적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땅에 묻어 죽인다는 뜻이다. BC 221년 천하를 통일한 시황제는 법가(法家)인 이사(李斯)를 발탁하여, 종래의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郡縣制)를 시행하는 등 철저하게 법가사상에 기반을 둔 각종 통일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가 일색의 정치에 대해 유가를 비롯한 다른 학파들은 이에 반대하고 공공연하게 자기 학파의 학설을 주장했다. 이에 시황제는 이사의 진언을 받아들여 진(秦)의 기록, 박사관(博士官)의 장서, 의약·복서(卜筮)·농업 서적 이외의 책은 모두 몰수하여 불태워버렸다. 또 이것을 위반하는 자, 유교경전을 읽고 의논하는 자, 정치를 비난하는 자 등은 모두 극형에 처한다고 정했다. 이것이 바로 '분서'사건이다. '갱유'는 방사(方士: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들의 신선사상에 열중한 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영약을 구하던 시황제가 그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서를 시행한 다음해에 방사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잡아들여, 금령(禁令)을 범하고 요언(妖言)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웅덩이를 파고 460여 명을 생매장시켜버린 사건이다.

분서가 철저하게 법가주의에 근거하여 학문의 자유를 탄압한 것과는 달리, 갱유는 방사들의 터무니없는 언동에 대한 시황제의 분노가 직접적인 동기였다. 그러나 이때문에 유가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살해되어 결과적으로 분서와 동일한 학문·사상의 압제 효과를 가져왔다. 이 분서갱유에 의해서 춘추전국시대 이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학문은 별로 발전하지 못했고, 많은 고서·고기록이 없어져 중국문화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출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블로거와 아고라인들이어! 긴장하라.
이 악법은 여러분들이 남긴 글의 한자한자까지 철저히 파헤칠 것이며 여러분들을 어느새 범죄자로 몰아갈 것이다. 일반 민형법의 경우 법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이 새로운 법들은 이미 작성되었고 쓰여졌던 과거의 글에도 족쇄를 조여올 것이다.
▲ 1987년 MBC·KBS 방송인 방송 민주화 선언문 1987년 7월 25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유인물 '국민운동'에서..."앞으로 예상되는 정치일정 가운데 민주화에 역행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와 프로그램 제작을 거부한다."

악법의 발현과 동시에 수많은 인터넷상의 글들이 자발적으로 삭제될 것이며 강제적으로 삭제 당할 것이다. 바로 신 분서갱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운운은 4년뒤에나 이야기 하자! 시시각각 보도되는 국회상황에 귀기울여 혹시라도 다가올 불이익에 준비해야할 것이다. 한국판 분서갱유의 시대를 맞이하여 통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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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avenature.tistory.com BlogIcon 리장 2009.01.03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실명제와 제한적본인확인제에 따른 권리침해신고(명예훼손) 도입후에 인터넷 분서갱유는 시작되었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리얼 정글고 관련해 게시글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풀어내지 못하고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소철회가 확인된 뒤에는 시원하게 까발려 볼 생각입니다. 인터넷에서 사라지는 게시글들은 대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삭제되고 감시, 통제받고 있는지....암튼 뒷골목님께서 운을 띄워주시니 속시원히 이야기할 기운이 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 Favicon of http://keosigi.tistory.com BlogIcon 은파리 2009.01.03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세상님, 연일 좋은글 잘 읽고 있습니다.
    수고 하심에 그저 응원만 보냅니다...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9.01.03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 벽두부터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끼게 되네요.
    자칭 민주정부는 국민들 입에 재갈을 채우는 데 열중하고 있으니 참....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Favicon of https://visus.tistory.com BlogIcon VISUS 2009.01.04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마 이 정도까지 하겠어? 라고 방심했던 안이한 이들의 뒷통수를 치며
    이 땅의 수구보수 세력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체면 안가리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한 것 이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데 그들을 상대하는 진영에서는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고
    에헴~ 헛기침하며.. 뜨뜻한 방바닥에 앉아 점잖만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상상한 것 이상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상상한 것 이상을 보여줘야죠.
    어차피 예상 가능한 것에는 미리 준비를 해놓고 기다릴 그들이 아닐까요?

  • 목장아가씨 2009.01.09 0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로서로 물물교환 하던때가 있었지요. 남는것 가져다가 필요한것 사오고. 무역이란 그런거 지요. 한우가 비싸서 일반인들이 먹기 어렵지요. 좀 싸지면 산모들 미역국이라도 끓일수 있지요. 묘자리 차지하려고 산자락 차지하려고 정책 쓰는거 다 보이거든요. 뭐 것두 좋아요. 그러나 서로 좋은게 좋다고 괜스레 불장난 하고 눈가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월급 주던가요. 이용만 실컷 당하고 차임받는거지요. 정치판이라는게 후딱하면 뒤집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저 소신대로 법대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무작정 편가르기 처럼 위험 한게 또 어디 있읍니까 나중엔 서로 못믿어 가족기리도 서로 감시감독하는 세상이 오는거지요. 우리 서로 사랑 하면서 마음 편히 살자구요.






(경고합니다)

음식물 투입후
절대 구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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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가 대통령하겠다고 왕왕덴단다......ㅋㅋㅋ


 

그런데 아래 답변에 그만 어제 마셨던 이효리가 엉덩이 흔들며 흔덜어
마시는 시작처럼과 낙지다리가 튀어나왔따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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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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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돼지, 고양이 등의 애완용동물 및 기타 동물들에게도 사료로 먹이지 않는 광우병발병확율이 높은 소들을 대한민국에서 싼값에 수입해 국민들에게 저변적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는 행정부의 자랑스러운 논평에 대해 분개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 일주일전 로이터에서 발행한 신문의 내용을 보면 수출당국인 미국에서 조차 30개월된 소에 대해 식용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며, 심지어는 애완용동물에게도 먹을 수 없다는 FDA의 규제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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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내용의 하단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내용도 짧막하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점차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개, 돼지, 고양이 보다 못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 현실을 생각하면 울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로이터의 보도내용자체를 번역해 보여드립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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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bans certain cattle parts from all animal feed
Thu Apr 24, 2008 1:58pm EDT

WASHINGTON (Reuters) - U.S. makers of pet food and all other animal feed will be prevented from using certain materials from cattle at the greatest risk for spreading mad cow disease under a rule that regulators finalized on Wednesday.
워싱톤(로이터) - 미국의 애완동물 사료 및 기타 동물 사료제조업체들은 수요일에 결정된 규제방안에 따라 광우병을 전파할 위험이 있는 소로 만드는 특정재료 사용을 금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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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oversees animal feed, said excluding high-risk materials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or older from all animal feed will prevent any accidental cross-contamination between ruminant feed (intended for animals such as cattle) and non-ruminant feed or feed ingredients.
동물사료를 감독하는 미국 식품 및 약품국은 모든 동물 사료에서 30개월이상된 소로부터 추출되는 매우 위험한 재료들을 배제하여 동물사료를 반추동물 사료(소와 같은 동물)와 반추동물이 아닌 사료 또는 사료의 성분사이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일말의 오염을 방지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he new rule takes effect in April, 2009.
이 새로운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Contamination could occur during manufacture, transport or through the accidental misfeeding of non-ruminant feed to ruminant animals.
이러한 오염은 제조, 운송 또는 반추동물(채식성동물)에게 육식성사료를 공급하는 잘못된 사료공급을 통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banned the inclusion of protein from cows and other ruminant animals such as goats and sheep in cattle feed in 1997, following a mad cow outbreak in Britain.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1997년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확산에 따라 소, 염소나 양과 같은 다른 반추동물을 포함한 동물성단백질을 가축용 소의 먹이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The measure issued today finalizes a proposed rule opened for public comment in October 2005. It goes into effect on April 23, 2009.
오늘 발표된 규제방안은 2005년 10월 대중들의 동의를 위해 공표되었고 2009년 4월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The major U.S. safeguards against mad cow disease are the feed ban, a prohibition against slaughtering most "downer" cattle -- animals too sick to walk on their own -- for human food, and a requirement for meatpackers to remove from carcasses the brains, spinal cords and other parts most likely to contain the malformed proteins blamed for the disease.
미국의 광우병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중요한 부분은 설 수 없는 소--너무 아파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동물--에 대해 식용으로 도축금지하고 골수, 척수와 병원체로 인식되는 오염된 단백질을 포함하고있는 다른 부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Mad cow disease is a fatal, brain-wasting disease believed to be spread by contaminated feed. People can contract a human version of the disease, know 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which scientists believe can be spread by eating contaminated parts from an infected animal.
광우병은 치명적인 뇌손상 질병으로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 확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곱병 또는 VCJD로 알려진 인체감염 질병이 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감염된 동물로부터 오염된 육류섭취로 전파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found three cases of mad cow disease, including the first one detected in December of 2003. Soon after, U.S. beef exports were virtually halted. U.S. official have been slowly working to resume beef shipments.
미국은 2003년 12월로 추청되는 세건의 광우병증상을 발견해왔고 그 즉시 미국산 소의 수츨을 궁극적으로 정지했습니다. 미국정부는 다시 소고기 수출재개를 서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Last week, South Korea officially announced it would gradually open its market to U.S. beef imports as Washington intensifies safety standards.
지난주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워싱톤 강화 안전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ventually, if all goes well, a full range of U.S. beef boneless and bone-in, from animals of any age, would be shipped to a market estimated to be worth up to $1 billion a year
궁극적으로 모든것이 문제가 없다면 어떤 미국산 뼈없는 소고기 및 뼈가 포함된 소고기도 나이에 상관없이 연간 약 1천만불로 평가되는 시장으로 선적이 될 것입니다.


 
협정이 체결되었으니, 미국산 소를 먹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뭐, 먹기 싫다면야 1억원짜리 한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능력을 갖추던지 아니면 채식주의자가 되시던지 아니면 조류독감 걸린 닭과 오리를 드시던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돼지고기 값이 폭등할 것은 자명하네요. 지금 돼지고기 쌀 때  많이 먹어 둡시다. 삽겹살 요즘 1인분에 6~7천원 하나요? 오늘은 소주한잔에 삽겹살이 땡기네요 ^^

보너스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이명박 대통령1천만명 탄핵서명을 아고라에서 하고 있네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뭐, 무식이 죄지 설마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고 받고 진행하셨겠습니까?
무식한 님과 보좌관들의 탓일겝니다. 그나저나 1천만명은 너무 무리한 서명이네요 ^^;
현재까지는 20몇만명인데...이정도만 되어도 엄청난 결과입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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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찬성 2008.04.30 1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억원 짜리 한우를 먹는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라면,각종가공식품,화장품,약품,생리대,기저귀....
    어디 안쓰이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거 다 피해도...
    식당에서 속이고 사용하는 미국산을 자신도 모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디 안전한 곳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위험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내던진 사람...
    이명박...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할 사람이...
    국민들을 치명적인 광우병에 노출시키면서...
    이젠 쇠고기에 의한 광우병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고 떠벌리다니요...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이명박을 쳐 죽이고 싶습니다.

    전투환 물러가라고 외쳤고,
    김영삼도 꼴보기 싫어 TV를 돌렸지만...
    이렇게 살인충동이 생기긴 처음입니다...
    이명박에 비하면 전두환은 진정 애국자입니다.....

  • 나도 탄핵 찬성 2008.04.30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mb를 국민이 뽑았으니 그 댓가를 국민이 치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댓가 치룰 국민이 남아나질 않겠습니다.

    벌써 광우병 증세를 보이는 이 정권을 빨리 무너트리는 것이 살아날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미친 mb

  • 개구리 한마리 2008.04.30 1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은 생각이 제대로 박혔는지 궁금?
    캠프데이비드 갈려고 미국에 대단한 조공을 바친넘들.
    미국의 애완용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대한민국 국민임.
    국민도 돈안되면 퇴출시키고, 공무원 정리하듯이 정리.
    돈못버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고, 세금 안내는 노숙자는
    정리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놈의 정부
    청와대 수석할려면 부동산투기가 기본이고, 재산 또한
    본인명의로 된것만 30억정도는 되야 할 자격이 생김

  • 어쭈구리 2008.05.01 0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쩌다가 내 인생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됐을까?
    여기서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미국가서 개로 사는게 더 마음편하겠다

  • Favicon of https://doctorguy.tistory.com BlogIcon Jishāq 2008.05.01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건 아닌거 같네요.

    제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지만 이건 뭐하는 짓인지.

    좀 심하게 말하면 지들 안먹고 힘있는 나라들은 안먹는 쓰레기들을 우리한테 다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조류독감에 광우병에..

    이러다가 언젠가는 밥도 못먹을 세상이 올 지 모르겠네요.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5.02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인터넷뉴스에 MB가 그러더군요.

    광우병은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이 썩을놈(죄송 -.-)은 뭔 말만 하면 정치논리라고 그러는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애기하자는게 정치논리로 밀어부쳐도 되는 일입니까?

    MB도 답답하지만 대다수 언론인들과 기자들, 공인인들은 뭐하는지 더 답답합니다.
    대체 왜 공론화하지 않는건가요?

    우리들만 지금 김치국마시면서 걱정하고 있는건가요? 그들은 광우병에서 자유로워서 조용하고 있는건가요? 왜~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제기하고 알릴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용한건가요?

    아 너무 답답하고, 대한민국 기득권층이 너무 무섭습니다.

  • 지나가다 2008.05.03 0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billion은 1천만불이 아닌 10억불 (한화로 약 1조) 입니다. 최상의 해결책은 일본수준의 검역을 통한 미국쇠고기의 수입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일본같이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