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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돌아보면 어릴적부터 거짓말에 도가 터진 아이가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점차 늘어가는 거짓말 실력에 자기 자신도 감당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어느덧 진실과 거짓이 뒤죽박죽된 뇌구조속에서 거짓말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가슴속 깊은 양심에 가책을 느껴 뇌 스스로 자기방어기제를 작동하는 형식입니다. 찔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방어하기 위해 원래의 자신을 지워버리는 자기합리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檢, 곽영욱과 "한명숙에 뇌물" 진술 빅딜 의혹
불법주식거래로 100억원 재산형성 포착과 검찰 무혐의 처분


세상에 성공한 이들의 절반이상은 부를 대물림했거나 운빨 덕분에 쉽사리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권력과 부에 대한 성공에 이르는 신화를 경이롭게 창조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성공스토리에 모든 성공이들의 성공담을 포함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남보다 게으로고, 나뿐짓 많이 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 왔더라도 눈에 보여지는 '성공'이라는 결과물에 100% 전혀 다른 인간사로 가공, 포장해 버리는 우를 범해 버립니다. 대다수 성공에 이른 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재능보단 노력'이라던지 '운보단 성실과 근면'이라는 전혀 본인의 과거행적과 상이한 다른 일반인이 성공한 자들을 바라보는 일반화된 이야기로 가공해 버리죠.


박근혜 “절박한 약속”의 의미는?
대선 경선·지원유세 당시 ‘MB의 신의’ 지적한 듯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수도 이전을) 막겠다'고 한 발언이 불거졌고, 이 후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후보가 충청에 가서 '절대 중단될 일이 없다'고 진화하고 그랬다"(친박계 의원)는 주장을 보면 상황따라 조변석개하는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코메디가 생각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들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민법의 최고원리로 파악하고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규정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신의칙은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802 판결)

    [출처 : 다음백과사전]


  •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겝니다.

    모든 공무원시험과 고등고시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물며, 공무원들의 수장이자 대한민국 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사람에겐 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절박한 약속에 대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가 전혀 다른 대통령의 변명 혹은 거짓말을 바라보며 새삼 피노키오들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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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1.15 1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ㅠㅠ 정말 언제 인간들이 될지

      허위정보에 대한 찌라시들의 반응 좀 안 봤으면 합니다.

      좋은 글 잘보고갑니다.

    • 광안리햏 2010.01.15 1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기간 허위공약(지킬 의도가 없음에도 반복해서 허위약속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번복하는 인사에겐 퇴임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청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김의상 2010.01.16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극히 사람같은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