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놀라운 활약상에 입이 떡하니 벌어지는 한국입니다. 촛불문화제에서는 정국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하급판사들에게 압력을 넣기까지 하여 나라를 구했고, 삼성 에버랜드 불법승계문제에서 캐스팅보트로 삼성가의 승계를 합법화 시켜 나라의 경제를 구했습니다.

역시,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과 사회정의는 무시한 채 그들만의 '법과 원칙'에 따라 끼리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탐욕'이 거짓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태에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권력층이 '신영철'을 지금까지도 감싸준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빙고!!!

 6대5로 간신히 결론… "법적논란에 여운" [출처 : 서울신문 바로가기]

미안합니다. 안그래도 '책읽기 싫어하고, 새로운 학습을 싫어하는' 이땅의 소위 보수주의 자와 고리타분한 늙은이들이여, 언제나 그렇듯, 옛것이 좋은 것이라 썩은 것도 모른 채 찬양 일색이더니, 결국 모든 사회정의는 '돈과 권력'에서 나온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다니, 참 훈훈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국민장 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에 발맞춰, 모든 국민들과 방송언론의 시각이 집중된 틈을 노려 슬그머니 삼성에게 면죄부를 준 자랑스런 대법관들의 모습에 '아직 이 나라는 안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억울하면 '돈과 권력'에 집착할 수 밖에 없으니, 결국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착취하고 강탈해서 '돈과 권력'을 가져야만 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종부세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9명의 재판관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며, 그 8명중 무려 7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으로 종부세가 0원이 되는 재판관이 무려 4명이나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다름이 없네요. 이명박 대통령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순진하게 절대 부동산관련법을 후대 정치인들이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故 노무현 대통령의 순수했던 마음이 살아생전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시대정의에 앞섭니다. 의미심장한 말이 유행했던 1988년 10월,  탈주범 지강헌과 동료죄수들은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된다'라며 절규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20년 강산이 두번 바뀔 시기인데도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아름다운 전통는 대를 물려 계승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상급 재판소인 대법원의 판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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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im2256.tistory.com BlogIcon 줌마띠~! 2009.05.30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이꼴저꼴 보기 싫으면... 돈이라도 왕창 있어야되는데.
    결국은. 몇 명의 기득권자들에 의해.. 우리는 이리저리 치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슬픕니다..

  • Favicon of https://totalog.net BlogIcon 자발적한량 2009.05.30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에게까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 Favicon of http://www.overtop.co.kr/tt2 BlogIcon 오버탑 2009.05.30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는자와 받는자의 생존놀리에서 항상 주는자만이 이기는 곳이 되버리죠.
    국민들의 오감을 영결식에 모아놓고 슬그머니 삼성건을 처리하더군요.
    꼭 그날 해야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할말없지만
    그냥 뭍혀가려고 했다면 참으로 비통할 일이죠.. 10년을 넘게 끌고 왔던 문제인데
    그 하루를 안기다리고 판결을 해버리고 뉴스밥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를 헤아릴수가 없던군요. 두번 슬프게 합니다.

  • Favicon of https://savearth.tistory.com BlogIcon 그려 2009.05.30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걸었습니다.

    아 정말 ....

    한숨만 나옵니다.

  • Favicon of https://infobox.tistory.com BlogIcon 리카르도 2009.05.30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 뒤봐주려고 이제까지 버틴거였군요..
    민주당이랑 진보언론들은 도데체 이걸 왜 미리 이슈화하지
    못한건지.............

    진보진영은 정말 무능한것 같습니다.
    아아..

정국분위기 돌아가는 것 보면 참 정신없습니다. 아전투구에 피아구분이 없이 오로지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死線을 넘나드는 전장처럼 보입니다. 다만 국민들 눈에는 그저 위엄있는 높은 분들의 고귀한 철학과 신념만이 여과되어 보도되고 있으니 자세히 보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절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만, 조금만 관심가지고 보면 충분히 '왜 이럴까?' 점칠 수 있겠지요. 현정국과 신영철 판사 거취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박근혜전대표의 '표심모으기' 능력은 과거 'DJ'이상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똥물에세 개판칠 때 조차도 그녀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대단한 '선거계 마이더스의 손'을 보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굴에 칼세례를 받고도 우왕좌왕하지 않는 그녀의 배짱에 놀랐으며 지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깔끔한 승복마져도 지지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또한, 수차례의 재보선 그리고 대선과 총선에서 보여준 그녀의 표결집 능력에는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상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그녀와 그녀의 세력들이 한나라당에서조차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최근 재보선에서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였습니다. 국정지지도의 부정적 평가가 6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국정드라이브를 커버하려 원내대표자리를 박근혜계로 앉히자 제의까지 했습니다만, 단호히 거절당했습니다. 토사구팽의 철학을 몸소 경험한 자의 경계론입니다. 박근혜 전대표가 대선이후 경험했고, 그녀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경험했으며, 이들을 지지하는 불교계와 국민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국민만평

최근 한 신문에서 보았듯, 막역한 천신일까지 토사구팽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박연차를 커버하려는 천신일이 높으신 분의 뜻도 모른채 오버했다는 이유입니다. MB의 최고 실세이자 실제 가까웠던 사이인 천신일이 박연차를 구하려 권력의 손을 내밀었지만, 정작 권력 최고층의 사정 타겟은 박연차가 아니라 '노무현 전대통령'이었다는 설입니다. 그것도 모른채 천신일이 오버했으니 자신이 멈추려한 칼날이 자신을 향할 수 밖에요. MB는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다는 사실이 심기 불편했을 겁니다. 노전대통령의 '청렴결백'한 선비론이 장사꾼이었던 자신의 철학과는 상반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리하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무현'을 잡기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방송에서는 '검찰'의 달라진 태도를 조심스레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불충분' 또는 '무혐의'를 이야기 하던 언론에서 '구속'가능성마져 점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최고 권력자의 오른팔 '천신일'까지도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죄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팔마져 잘라내도 좋다고 허락할 정도로 '노무현'에 대한 '증오'가 크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오가 쌓여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선한' 사람들을 이토록 원한 맺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開眼' 때문일겁니다.

프레시안

수십년간 한국을 통치해 왔던 '보수반공친일세력'들은 겉으로 '경제'에만 몰두했습니다. 대기업 편향에 소위 '가진자'와 '특권층'에 대해 친분을 쌓다 못해 엄청난 혼맥의 '가계도'를 만들었지요. 권력자는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은 권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딴따라 방송언론들도 정치권의 나팔수가 되어 홍보에 열 올렸습니다. 요즘처럼 개나소나 돈만 내면 들어가는 '대학'이 아닌 이전 학문의 전당이자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 들어가서 '현사회의 부조리'를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바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만들고서야 시대의 잘잘못을 인지하게 되었고, 당시 대학가는 '정부 성토의 장'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몽둥이로 때려 잡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가끔 개념없는 소리로 눈총을 받는 '03'님께서도 그 당시엔 'DJ'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의 쌍두마차였었습니다. 03을 필두로 '민주화'에 개념이 탑재된 대통령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03과 DJ를 거쳐 한단계 성숙한 대한민국의 사회는 '고졸출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국민들까지 '노란풍선'과 '돼지저금통'의 열풍에 놀랐으니 수구정치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임기시작하자마자 권언결탁청산을 선언하고 정치권과 언론사의 비리에 단호한 칼을 댑니다. 그러자 수세에 몰린 '기득권력층'이 배수진을 치고 '서울경기권'의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을 부동산투기로 유혹하며 세결집에 나서고, 이에 발맞춰 방송언론에서 '대통령' 폄하발언을 미친듯 써내려갔습니다.

백의민족답게 참 순진한 국민들이었습니다. 때가 묻으면 더러운 줄 알아야 했건만, 白衣가 엄청나게 오염된 분위기속에 黑衣로 변한 줄도 모른채 '저주의 대상'을 만들어 '마녀사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도끼가 제 발등을 찍을 줄 몰랐던 그들이 '민주화세력'으로 포장된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천지개벽되었으니 과거생각을 하지 못한게지요. 그저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는 몽매한 환상에 빠진 탐욕스러움이 백의민족을 흑의민족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오죽하면 영자신문에서는 연일 한국의 민주주의 퇴보를 성토하는 기사를 나날이 실었겠습니까? 

국민은 깨달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란 것을...
지난 5월 시작된 '촛불'의 열풍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현정권에서 범죄자이자 사기꾼으로 매도되는 대통령의 사저 '봉하마을'에는 순례자들의 행렬이 길을 덮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만 가는 참배자들에게 어떤 것이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촛불시민마져 범죄자로 만드는 권력과 시녀들의 몸부림에 넌더리가 납니다. 위장복을 입은채 까스통을 매달고 도심중앙에서 까스통에 불을 붙이는 보수의 탈을 쓴 할아버지들에겐 이토록 약한 경찰과 권력이면서 촛불이 무썹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판사 사건은 권력상층부의 직접적 의지거나 아니면 그 의지를 미리 읽은 충실한 하수인의 '알아서 기는 행위'였습니다. 최근 소장판사들의 사퇴주장뿐만 아니라 배석판사들의 대부분이 그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독립 침해'라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절대 사퇴는 없다는 보도가 이달 말쯤 사퇴할 것이라 점치고 있습니다. 
기협

아이러니하게 이 정부들어 '법과 원칙'이라는 우스개소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헌법마져 무시한 채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정권이 '법과 원칙'을 논한다는 자체가 웃긴 이야기 입니다. 하기사 '종부세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있는데 뭐가 두려울게 있겠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세상이니까요. 

정녕 신판사가 아무 빽도 없이 지금까지 버텼을까 의문이 듭니다. 일개 판사가 자신의 동료들마져 등돌린 상황에서조차 마지막 남은 판사로써의 '명예'마져 실추시킨 채 버티려 했을까요? 최근 정치권은 '친박'의 국회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친박의 힘이 약해진 틈을 노려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무사히 '친이'계 인사가 등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은 '천신일'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의 구속결정과 동시에 '노무현'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현재 수순에서 '신판사'에게 집중되었던 관심이 화물연대의 '폭력시위'와 '죽창'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못이기는 채, 신판사는 '토사구팽' 당할 수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잣대'에 따라 '폭력시위'의 올가미에 빠진 시위대에게 검찰권력의 칼날이 겨뉘어 질 것입니다. 겨우 판사 한명의 거취에 정신이 뺏겼던 국민들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헌법상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 마져 빼았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마지막 수순이겠지요.

정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나요?
'토사구팽'에는 예외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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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세상엔 네가지 진귀한 보물이 있으니 바로 권력, 부, 명예 그리고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중 현재까지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건강이란 자고로 스스로 노력한다면 다른 것들처럼 꼭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짐에 따라 우리같은 천민들도 천수를 누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는 천수이상을 누리기 위해 불로초까지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 있어본들 어차피 죽으면 한줌의 재로 사라지는 것, 그만큼 소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자들조차 마음대로 하기 힘든 인간사의 보물이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탐욕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건강'처럼 소소한 보물보단 여전히 '권력, 부, 명예'와 같은 속세적인 보물이 값진 모양입니다. 일개 대법관의 거취문제로 나라안이 시끄럽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하여 권력과 명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영철 대법관 "진심으로 송구..." 사퇴의 뜻은 안 밝혀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혹시나 이 뜨거운 감자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설명 드립니다. 작년 5월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문화제에 대해 신 대법관은 형평성과 중립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게 하급법관들에게 재판개입을 요구하는 내부메일을 보내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였고 사법부가 권력에 기생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께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법부독립'을 주장하는 판사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에 사건이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명예'를 지키고자 강한 제재를 바랬던 대다수 판사들의 의견과는 달리 윤리위원회의 결론은 사실상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것입니다.

'권력'에 기생하여 낡은 권력의 동앗줄을 잡으며 보신을 원하는 신 대법관의 '최후의 저항'에 국민의 '존경과 신뢰'가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며 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소장파 판사들의 반발이 점차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거대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권력'이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여담으로, 인간사 보물중 '건강'이야 천민이든 귀족이든 노력하면 되는 것이니 서열상 최하위일 것이요, '부'란 노력에 천운과 천시를 받은 소수의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그 위요, 나머지 '권력'과 '명예' 중 어떤 보물이 인간사 최고보물이 될지는 이번 신영철 대법관 사건을 지켜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권력'을 등뒤에 업고 일당백 홀로 싸우는 신 대법관을 보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다수의 판사들에게 전혀 밀림이 없어 보입니다. 수십명, 수백명의 판사들과 홀로 외롭게 맞짱뜨는 그에게서 '권력'의 무한한 힘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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