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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김석기 내정자 자진사퇴로 국가에서 보장된 연금을 받고 명예롭게 퇴진하다!

용산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단호하게 '경찰 책임없슴', '김석기 책임없슴'을 밝히고 있다. 아! 책임없구나. 검찰의 묵묵부답처럼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는데 불가피하게 몇사람이 죽었나 보구나...라고 받아들일 멍청한 사람들을 위해 용산사건에 대해 재구성을 해보려 한다.



때는 일제강점기, 꽃다운 나이의 처자들이 일본제국군의 성노예를 위해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잡혀 갔다. 성노예 생활을 하다 죽은 이도 있었고, 참혹한 현실을 원망하며 한을 가슴에 품고 평생 한탄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남겨진 우리는 두파로 갈라져 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앞에 두고, 역사를 뭍고 미래를 향해 가자는 파와 역사를 묻고 과거를 검증 하자는 파다. 당신은 어떤 파에 속해 있는가?

용산사건의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다. 철거민, 용역깡패, 경찰, 검찰 그리고 국민들.....
위안부사건의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다. 위안부, 친일파, 일본정부, 한국정부 그리고 국민들
자, 쉽게 이해가 되시겠는가?

철거민은 가진자의 개발논리에 따라 옥탑망루로 내몰린 이시대의 희생자이며 결국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다. 용역깡패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한 집단이며 검찰의 말처럼 '경찰권력의 보조행위자, 즉 공권력의 행정보조르 맡는 인물'정도로 묘사될 수 있다. 경찰은 임무의 특수성을 따지지 않고 시대분위기탓에 무리한 공권력으로 참사를 불러들인 가해자였고, 검찰은 같은 국가공권력으로 경찰의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를 씌워준 집단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켜보는 방관자였다.


군위안부를 동원한 당시 상황에 대해 늘상 일본 우익과 한국의 친일파가 외치는 논리는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특수상황하에서 자국군의 사기를 돕고자 동원한 집단이 바로 위안부다. 이 위안부는 스스로 생로를 결정할 수 없었던 나약한 민족의 희생양이었다. 전시때 일본군의 전력강화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전쟁후 이렇다할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바뀌는 정권의 이익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정부 입맛대로 이용되어져 왔다. 일본우익과 친일파들은 이 상황을 나약한 민족의 아픔 그러나 더 '잘살기위한', '경제발전의 상황하'에 불가피하게 시작된 '대동아전쟁'의 당당한 자발적 참여자로 위안부 스스로의 행동에 죄를 묻고 있다. 일본정부는 당시 시대상황하에서 '발생했지만, 절대 잘못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자신들에게 면죄를 하고 있는 집단이며 한국정부는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해 앞만 보고 가자'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개발논리에 의해 국가공권력에 희생되었다. 그리고 전임대통령 앞에서 '수사권독립'을 외치며 대통령과 맞짱뜨던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집단인 검찰에서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고 사건을 총지휘했다는 최종승인 사인이 마르기도 전에 무전기는 끄고 지휘는 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김석기'를 향해 '자네는 상관없으니 스스로 명예롭게 사퇴해 퇴직금이나 받아 먹게'라며 권력에 아부하고 있다. 도대체 이사건의 결말과 시대의 아픔이었던 '일제위안부'사태의 결말과 무엇이 다른가!


철거민은 이시대의 종군위안부였다. 힘없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의 비참한 희생양일 뿐이다. 그들은 용역깡패 즉 전쟁논리를 앞세운 친일앞잡이들에 의해 사지로 내몰린 국민들이었으며, 현시대 경찰은 일제강점기의 순사처럼 무고한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몬 국가공권력(일본제국)의 상징이었고 이시대 검찰은 강한 나라, 일본의 비위를 맞춰왔던 역대 대한민국 정부처럼 자신의 국민의 희생과는 상관없이 국가공권력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써 끼워맞추기식 논리제공에 여념이 없을뿐이다.

검찰이 내린 결론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1. 시대배경에 따른 희생양은 언제나 그렇듯 필요악이다
2.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것이 국가권력의 힘이다
3. 권력은 언제나 그렇듯 가진자로부터 나온다
4. 시대정의는 권력자입맛에 따라 정해진다
5. 공권력앞에서 개인의 천부인권은 무의미하다


일제강점기 상황과 현시대 대한민국의 상황에는 권력자만 바꼈을 뿐, 힘없는 나라의 백성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슬픈 사실만 남아 있을 뿐이다. 수사권독립, 사법부 중립이니 하는 변명은 유부남이 멀쩡한 마누라를 두고 혼자 방구석에서 PC안의 포르노와 하는 자위행위나 같다.

아직도 당신은 진정 이 사회의 주인이 당신이라 생각하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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