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나도 자출족'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친환경을 뜻하는 녹색, 즉 '그린'으로 모든 정책을 도배하는 우리의 훌륭하신 대통령께서 어리석게 환경오염에 동참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몸소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族)이 되시겠다 천명하셨습니다. 전국토에 자전거도로를 깔지 못한 화풀이를 보여주듯 전속 사진사를 대동하고 '자출족 선언'을 천명하시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 대통령께서 아랫것들이나 타는 자전거를 손수 운전하며 출퇴근을 하신단 말입니까! 역시 친환경에 목을 맨 환경운동가답습니다. 조국의 횃불이자 불멸의 영도자의 이러한 신통방통한 소식에 이나라 소식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입에 침마려라 안절부절하며 각하의 고상한 뜻을 사방천지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오! 훌륭합니다. 역시 타고르가 말한 '동방의 삽뜨는 나라'답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본관에 집무실까지 무려 거리가 600미터나 된답니다. 이런 장거리를 어떻게 자전거로 출퇴근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범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지 말입니다. 언제나 번떡이는 총기로 어린 백성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시는 님께 짝~짝~짝~ 박수를 올립니다. 또다시 슬금슬금 오르는 기름값, 살금살금 인상되려는 공공요금, 그리고 짜증나게 막히는 도로사정과 지하철, 버스 등의 공공운송수단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범죄(성추행 및 절도)를 한방에 해결하려는 각하의 뜻을 어찌 뱁새들이 알기나 하겠습니까!

각하의 하해와 같이 심오하며 오묘한 뜻은 언제나 저희에게 두근두근 궁금증을 보여 주십니다. 하지만, 소인 감히 한말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바퀴 휙 도는 것보다도 짧은 거리를 다니시면서 도보로 다니시지 못한 점은 각하께서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전거가 기름을 소비하지 않으니 친환경이라 생각하신다면 그 보다 더욱 친환경적인 '달리기'를 해보심은 어떠신지요?


자전거 만드는 공장, 자전거체인에 들어가는 기름, 자전거 부속품,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1시간 이상의 거리에서 공장으로 매연을 뿜으며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셔는 안될 것입니다. ㅋ 그정도 거리를 도보로 다니시지 못하는 이유, 소인 당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자전거를 사랑해서 타시는 것으로 보이기보단 홍보용 카메라 찍을 시간을 주시기 위해 전시하는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자출족선언' 기사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600미터 움직이면서 '자출족'선언을 하고, 이게 기사로 당당히 나올수 있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진정한 '자출족'에게 약올리는 행위라는 생각쯤 하실 청와대 브레인들은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바보'로 만드려는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보좌관들부터 갈아야 할 때인듯 합니다. 

P.S 비록 허탈한 것이지만 오랜만에 박장대소하였습니다. 땡큐~대통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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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08
2008년의 대미가 찬란히 장식되고 있습니다. 2008년 한해를 돌아보면, 정치권에서 유독 하나의 코드가 눈에 띕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집중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는데요,

바로 할머니 코드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각계각층의 할머니들과 포옹으로 그 불타는 사랑의 힘만이 난국을 타개할 힘이었죠. 크리스트교의 '사랑' 그 사랑에 버금가는 사랑에 충만한 정치의 시발점이었습니다.


1. 국밥집 욕쟁이 할매

작년이맘때 가장 인기있던 코드는 바로 욕쟁이할매였습니다. 깔끔한 강남 국밥집 할매를 낙원동의 한 허름한 국밥집의 주인인 것처럼 위장 광고를 통해 대선지원 광고를 찍었죠. 지저분한 욕설 뭐, 나름 구수하다고 욕설예찬론자들은 이야기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욕을 하지 않는 주의인 본인에게는 거부감이 들더군요 ^^


 밥 쳐먹었으니께 경제는 꼭 살리라이~엥 알것냐?

전국 할매들의 전폭적 지지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자리를 올라서게 됩니다. 직이는 욕한마디에 힘을 받아 대통령에 덜컥 붙어 버렸으니, 천박 민주주의의 태동 자체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쯤되면 할매 파워가 한국최강의 파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너저분한 욕한마다 붙여 주면 몽매한 국민들 깜빡 좋아 죽습니다

2. 배추 할매

대통령께서 요즘 힘에 붙이는 모양입니다. 경제도 맘 먹은대로 안되고, 환율도 맘대로 안되고 미국대선도 맘 먹은대로 안되고 대북문제도 맘 먹은대로 안되는데 역사바꾸기 문제도 맘 먹은대로 되지 않은 현실, 참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일 년 전만 해도 세상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었던 자신감이 있었고, 뭇 할머니들에게 최고의 매력남이었는데 일년동안 이리저리 치이고 밟히면서 자신감이 많이 상실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뭐?

바로 신선한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이달초 다시 할매 사랑의 트렌드가 조성되고 있나 봅니다. 첫번째 연정인 국밥집 할매의 구수한 욕을 쳐 먹기엔 너무나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국 쳐먹고 꼭 경제를 살리리라' 할머니와의 약속을 다짐하였건만 맘 먹은 대로 되지 않았기에 그녀를 다시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또다른 내년의 일년살이를 위해 다른 연정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이곳 저곳을 찾다 이번엔 수산물시장에 가서 다른 할매를 찾아 봅니다.

3. 김밥 할매

김밥할머니 폭행사건의 주인공, 서울시 용역직원은 검찰에의해 상해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청계광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할머니를 서울시 용역직원이 무차별 폭행하여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야 검찰에서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어 주니, 이 또한 정치권의 따뜻한 서민돌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또한 사랑에 충만한 정치니....


2008년 교활하고 교만했던 쥐띠해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며칠뒤면 다사다난했던 쥐띠해는 가고 성실한 소띠해가 다가 오겠습니다. 쥐란 동물은 번식력만큼은 지상 최고의 동물입니다. 뭐, 바퀴벌레만큼은 아니겠지만, 동물중에는 '왔다'죠. 그런데 쥐의 잡식성때문에 다양한 세균과 병균을 전파시키는 매개체가 되어 사람들이 싫어라 합니다. 생긴 것도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십이간지중의 첫째 '쥐'띠는 분란만 남기고 떠나고 있습니다.

2009년 성실히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소'띠가 다가옵니다.
소란 동물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절대 친숙한 동물입니다.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희생하여 사람들에게 소머리국밥을 제공하고 소꼬리곰탕까지 바칩니다. 내장은 소내장탕과 소곱창으로 헌신하죠. 가죽은 가방을 만들고 살아 있을 적엔 뼈바지게 쟁기를 끌며 사람들의 농사를 도우고 신선한 우유를 제공하는 소중한 동물입니다.


2009년 한해는 일방적인 '할매사랑'코드를 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가식적인 광고포장에 국민들은 서서히 지겨움을 느낌니다. 열씸히 일한만큼 잘사는 사회, 살아볼만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할머니들과의 한번의 포옹은 정치적 Show 단지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소띠해를 맞이하여 '성실과 근면' 그리고 '정직'과 '희생'이란 코드를 정하여 진심으로 모든 국민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달래 주셔야만 합니다. 교만하고 교활했던 '쥐'띠해는 갔습니다. 우직하나 성실한 국민들을 더이상 기만으로 속이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설마 사람이 '소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희망적인 2009년 을축년
소띠해를 많이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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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행동을 보면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쇼맨쉽이 충만한 '생색내기'정부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하며 나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살기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심지어 낙향까지도 고려해야될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금 현정부에 대한 몇가지 단상을 펼치겠으니 읽어 주시고 잘못 생각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사정없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라면값 100원인상 절대 안된다던 대통령말씀

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해 직접 서민들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창한 논리로 강제적으로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직접 담당 공무원들을 질타하며 직접지시한 사건입니다. 이사건을 통해 근간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음모이론(Conspiracy)'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작 낮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서울,경기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서 인기몰이성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취임한달여가 된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원자재, 생필품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급격히 올라간 물가에 대해 대국민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잡기를 위해 정부가 3월25일 발표한 '생필품 52개품목'은 관련 생산업체들의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값100원인상은 서민생활에 큰타격"이라고 말하며 강력한 가격동결 의지를 비추었기에 대통령 말씀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 하는 업체들의 불평과 불만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일 세끼를 라면으로 떼운다 하여도 한달이면 100원X3끼X30일=9000원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시세끼 한달 내내 라면만 먹어도 꼴랑 1만원이 안되는 가격의 인상일 뿐입니다. 일년 내내 라면만 먹는 집은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 가정한들 9000원X12개월=108000원 인상된 것 뿐입니다.
 혹시 부자정부에서 서민들이던 부자던 똑같이 적용되는 라면값 100원 인상때문에 대한민국의 1%부자님들이 비싼 라면값때문에 불안해 하실까봐 미리 선방하신 겁니까? 여느 책에서 읽었듯 자기돈이면 10원 한톨 아까워 하시는 그 소중한 부자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요?

2. 부동산 버블,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엇그제 교묘하게도 한국은행에서 '부동산위기는 없다'라는 뜻밖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킨것인지도 모르게 왜 무슨 연유로 이 시기에 국책은행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일까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자니 '서울 및 경기의 일부 과열된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한심하고도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번 선거결과 보시지도 않았습니까? 지금 시사란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사기'에 대해 서울경기지역에서 얼마만큼이나 많은 유주택 유권자들이 기대를 가졌는지 도대체 보시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청와대의 국민의견수렴과정이 옛 조선왕조시절 종각에 올라 북치며 탄원하던 '신문고제도'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단순 비교논리로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주었던 서울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평범한 소시민이 봐도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심각하게 안일한 수준입니다. 과거 2년전과 비교하였을때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은 평균 1.5배~2.5배가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뉴타운, 재건축붐으로 서민들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 뉴타운이다, 재건축이다 시작이 집중화되면 보상받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전월세 살던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사람들 주변에서 새로운 전월세를 구할 것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가진 사람이 짱굽니까? 돌대가리냐구요! 2억하던 집값이 4억으로 올랐는데, 전세가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억에 형성되어 있으니 골치아프지요. 왜냐구요? 아파트는 말 그대로 부동산(움직이지 않는 동산)입니다. 팔아서 현금화해야 내돈이 되지 팔지 않은 이상 꼬박꼬박 세금 납부해야되는 그런 물건이지요. 2억에서 4억 올랐으니 재산세, 주민세 기타 등등의 세금은 나날이 오르는데 돈나올 곳이 없으니 자신보다 못한 서민들 쥐어짤 수 밖에 더 있냐구요. 부득이하게 전월세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심정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지금 나랏님들 큰 실수하고 계신겁니다. 같은 국민으로 하여금 더 못사는 서민들의 피땀어린 월급을 쥐어짜기 하고서야 정작 돈은 은행과 건설사로 뭉텅이 대주고 있으니 그게 도대체 뭐 하자는 심보요? 겨우 라면값 생쇼하면서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은 금액(월1만원)을 아낄 수 있다며 홍보하는데 집값으로 따지자면 2년 전과 비교해서 월세 10만원, 전세 1000만원 이상 안오른 곳이 있소? 부자님들이야 집값 할애비가 온들 상관 있겠소? 당연히 독박쓰는 존재는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이니 나랏님들 할 말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요, 내 그곳으로 이주하리다.

3. 신혼부부용 아파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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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신혼부부용 아파트가 나옵니다. 현재 주택배분체계는 '가점 형태'의 무주택자 우선방식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새치기할 상황이니 매년 5만여명의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미뤄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공급대상 신혼부부를 '결혼 5년 이내 자녀 한명 이상 낳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없는 무주택 구혼부부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전 애를 못 낳게 하려는 정부 시책과 정반대죠. 예비군 면제 받으려 정관수술을 시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꺼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병원만 살판 났지만 이번에는 아내들이 곤혹 치루게 됐군요. 애 안 낳겠다고 버티다가는 남편들한테 머리채를 잡힐 차례입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논리로 주택배분체계를 흐트린 결과 시장은 언제나 조용할 날이 없군요. 신혼부부용 주택과 관련, 논란거리가 참 많습니다. 불임부부나 만혼인 경우 심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그 중의 하나. 또 아예 결혼도 못 해 혼기를 놓친 독신자들이 차별받게 됐다는 등의 의견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아파트의 경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반드시 첫 아이를 낳아야 청약할 수 있다.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돼, 당첨이 유리해진다. 당초 34세 미만 주 출산연령(여성) 가구로 계획했던 연령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제도는 별도의 청약통장 신설없이 기존 통장으로 운영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최근 통장 신설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직접적인 공급 물량은 대폭 줄어든다. 당초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공약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간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신규물량은 5만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7만가구는 기존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처럼 물량을 줄인 이유는 신혼수요 만을 위해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확보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연간 50만가구 공급량의 24%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아직 구상 단계인 용적률 상향 조치와 대도시 주변 한계농지, 산지, 구릉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을 활용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목표치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규물량 가운데 3만가구 이상은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나머지 2만가구 이하는 분양아파트로 선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공급조건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65㎡(19.6평)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00만~1500만원의 보증금에 월 20만~30만원의 임대료를 받도록 했다. 80㎡(24평) 이하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역시 지역에 따라 3000만~5000만원의 입주금을 내고 1억200만~1억4040만원(월 상환액 40만~55만원)을 융자해 준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분양의 경우 지분형 분양주택의 일정부분을 특별공급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나 10년 임대 후 분양을 받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의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입주 소득 요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7만가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구입의 경우 근로자·서민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전세자금도 저소득,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대상은 소득 3~4분위를 기준으로 할 계획"이라며 "중간소득 이하 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점을 쌓고, 제도 도입후 지분형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 학교자율화3단계 추진계획 (무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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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초중등교육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학생·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교육계는 뜨거운 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와 정보공시제 등과 맞물리면서 자칫 학력경쟁과 입시과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밀화된 현재 서울시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가지수가 전세계 7위(내전 및 스웨덴 복지국가 제외 1위)의 수도 서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구요! 소득2만불짜리 국가에서 몇십, 몇백만불의 집값 그리고 몇백만원의 사교육비, 천여만원의 대학등록금에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서민들의 피고름을 빨아 먹은 투기꾼들이 다시 재투기하며 배채우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강남 대치동, 목동단지 그리고 최근에 불고있는 강북 노원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중심지가 부동산 재앙의 폭풍의 눈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인데 사교육 열풍에 활활 태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친히 기름까지 무료로 공급해 주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명문대학의 서울밀집화(서울대 지방이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그들도 역시 기득권계층, 투기계층입니다), 유명학원의 서울 밀집화에 이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부와 투기의 세습을 몸소 가르치고 확대 시키려는 그들의 몸부림이 안타깝습니다.

누가 감히 평등하게 분배해 달라고 합니까? 평등한 분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라나는 이시대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억짜리 과외시켜 자기자식만 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차지하며 부동산으로 평생 골프나 치며 놀고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88만원 세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모든 국민들이 뼈져리게 느껴야할 비참함과 소외감은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제는 자녀들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몇년, 몇십년 뒤 내자녀들은 부자 아이들에게 치여 지금의 나보다 더 힘들게 살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참을 수 없게 될 지경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 이제 생계난에 허덕이던 서민들이 행동으로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정치가, 행정가들이라면 뼈아프지만 솔직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동산 버블론을 공표하시고, 엉뚱한 물가억제책과 사교육 증가책, 그리고 소비확대 정책은 버려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요!

 
代를 이어 충성 부자되자!
설마 이게 가훈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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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4.16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눈에 띄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단 하나,

    [국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어떤 국민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대로 21세기판 계급 세습이 도래한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geodaran.com BlogIcon 커서 2008.04.16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들 인권을 위해서 8시 이후 학원강습은 금한다는 그런 인권장치가 만들어놓고 시장화 정책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한경쟁입니다.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8.04.16 2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를 살리겠다는 모토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째 하는 모양새가... 아주 싹수가 노랗습니다. 하기야 이전 정부에서 한 것은 판단도 없이 일단 백지화시키고 새로 판을 짜겠다고 악을 쓰니 서민들 삶은 고려 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문제는 아니겠지요. 거기다가 지금 이 정권은 너무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욕을 먹더라도 철학이 있는, 일관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주택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소득차이가 계급을 가르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받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생긴다면 -> 국가가 스스로 의무를 포기하면서 세금은 왜 걷습니까? 말이 좋아 자율화, 민영화지 이건 서민들이 의지할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