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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가 국민을 상대로 '분양사기'를 벌였다" CBS뉴스보도 가기
경기도가 '행정복합 명품 도시'를 내걸고 추진한 광교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획한 경기도청사의 이전이 보류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열기가 건설족들의 바램과는 달리 하향안정화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교신도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집값하락에 뺨맞고 경기도청사 이전이란 사건에 화풀이 하는 셈입니다. 집값이 미친듯 꾸준히 상승만 한다면야 경기도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가 오던 안오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기도청사라도 이전되면 집값이 더 떨어지진 않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책입안자인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중 그들이 선거기간이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뱉은 公約중 제대로 이뤄진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십중팔구는 空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놈의 의심병 때문에 '설마 이번 건도 뻥일까?' 생각하며 어리석은 머리를 여러번 굴린 결과 스스로 헛갈리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기억력이 나쁘다면 가장 최근 것만 기억해고 그 기억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건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더욱 어리석은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로 활자화된 김문수 경기지사의 사기분양 사건이 이달말까지 경기도청의 이전추진 소식이 없다면 주민들에 의해 분양사기로 형사고발이 시작되고, 중도금 납부 거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감사 청구, 주민소환을 진행될 예정이라는 군요. 과연 이러한 사건이 단지 경기도 광교시만의 문제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처럼 거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돌아온 원안의 행정도시, 세종시는 더욱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도시 법적지위에 대한 공청회'를 남몰래 개최하며 이전계획을 최소로 하여 축소하려던 정부가 결국 역풍을 맞고 원점으로 되돌아온 상태입니다만 한동안 언론에 들끓던 호화청사 논란과 전국적 부동산 가격하락에 맞물려 슬그머니 다음 정부로 발을 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에서 반복된 거짓말하는 양치기 노년의 구라발에 국민들은 잘못된 반복의 학습효과로 일말의 미동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 무관심증에 빠져 있습니다. 시초엔 거창하게 이야기를 던져 보고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변해가는 원칙도 진실도 없는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거짓투성이 철학에 뇌화부동하구서 결국 '투표한 손모가지를 잘라 버려야' 한다는 자괴감에 빠진 국민들이 넘쳐 나지 않는 진정 사람이 제대로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염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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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0.11.21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야말로 거짓말 정권입니다. 대장부터 쫄까지....

  • 변절자... 2010.11.21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지도 버렸는데....

    국민이라고 못버릴까...ㅎ

  • 남강 2010.11.23 0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뒷골목인터넷세상 님은 광교신도시가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떤식으로 추진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글을 쓰셨나요 ?

    저는 서울 시민이고 40 대 중반에 처음으로 광교에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광교신도시는 도청사 이전을 바탕으로 행정타운 조성을 내걸고 만든 신도시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지사가 도청사 이전을 내걸고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명품신도시로 홍보를 하고 분양을 하였지요. 민간 아파트의 분양이 끝나고나니 공교롭게도 이런 저런 핑계로 말을 바꿉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행태와 흡사하죠.

    님이 쓰신 "광교신도시에 분양받은 ...화풀이..무슨 상관이..." 란 글귀가 무척이나 거슬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약속한 내용을 믿고, 약속한 내용대로 도시가 만들어지면 정말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청약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꼐 입주해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자신의 대권야욕 때문인지 10 여년 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도청사 이전에 대한 약속을 깨트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행정입니다. 공공기관이 공문원이 이럴수가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님이 쓰신 부분중에서 "광교신도시에..." 부분의 글귀는 수정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 좀 더 내먁을 자세히 알고 신중하게 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2010.11.23 1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뒷골목인터넷세상님!! 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정확히 이해가 안됩니다.~~~

    김문수 정치꾼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신다면 글 내용 중 하단부분 내용만 언급하시면 될 듯한대, 굳이 광교 입주자, 집값하락,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런 글을 왜 쓰시는지,,,,이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니 지역이기주의라는 투의 글,,,소중한 경험?,,

    광교에 대한 히스토리, 스타디하시고 글을 쓰던지 하심이 맞을 듯 싶읍니다. 님 글이 김문수 사기행각에 대하여 짚어주는 건 좋은데, 그 이외 말은 님 또한 김문수같은 괘변자로 밖에 보이지 않읍니다...^^;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분양받은 겁니다... 분양받고 호재가 발생한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믿고, 청약하여 수많은 경쟁을 뚫고 분양받은 것이라 이겁니다.

  • 클라라 2010.11.24 1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약속을 안지키는 건 정치인의 당연한 권리??!!!참 서글픕니다. 이런 사람들 손에 나라를 맡겨 놓는다는 것이....집값의 문제는 논지에 맞지 않는 듯하지만 계획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나머지 사업들에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죠. 전철도 아직 착공을 못했다고하니 어떤 사업자가 삽질을 하겠습니까? 나머지 공약들도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듯....

  • 알짜 2010.11.24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김문수 지사 이전(임창열지사부터 손학규지사때까지...)에 도청이전 의회 통과 되었구요~
    행안부투융자심의위원회에 김문수가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말 의회에 상정된 도청이전에 관한 설계비용을 도지사가 의회 건설분과위원들을 찾아가 반대해 줄것을 요청하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재선이 된거구요.
    말그대로 지 앞길에 걸림돌이 될 듯하니, 그동안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바꾸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분양사기라는 키워드까지 검색어로 올라온것이구요.

    입주 예정자들이 부동산값 하락할 것을 염려하기도 하겠지만, 도지사의 사기에 가까운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 알짜 2010.11.24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도 도지사는 "도청이전은 어떻게든 한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말그대로 지는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 재임기간에 지가 도장찍어 놓고, 예산 올려놓은것 통과 안되게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하고, 광교 아파트 분양 대부분 마치니까 "개인적으론 도청이전 반대한다."는 말만 하고 있는것이죠.

    즉, 본인 재임기간에는 사용하지도 못 할 도청사를 왜 자신이 호화청사라는 오명까지 써가며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럴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피해자들이 안 생기는것 아닌가요.

    이런게 부동산 분양사기지 뭐가 분양사깁니까.
    더군다나, 정부의 공인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내용인데, 지 입으로도 말 해놓고 맘대로 바꾸는 일관없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세종시 문제가 뜨겁습니다. 충청권 맹주 이회창 옹에 반기를 든 심대평 전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총리기용설'에 하마되더니 결국 자유선진당을 탈당해 버렸습니다. 심 전대표의 속내가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사실 총리직에 상당한 욕구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총리직에 연연하여 당적마져 버리는 배신자'란 꼬리표를 떨쳐 버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총리직 사의 및 탈당선언의 형식으로 물러났고 들리는 뉴스로는 충청권기반의 새로운 정당 창당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뿔싸! 헛물을 컸습니다. 정운찬 서울대 전총장이 새로운 총리로 낙점되던 순간 충청권 맹주인 이회창 옹과 심대평 전대표의 얼굴은 찌푸려 졌을 겁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없는데 혼자 군침만 흘린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전쟁중 적국의 감언이설과 거짓정보에 속아 '자중지란'에 휩싸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멸의 길에 들어선 자유선진당, 과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슈였을까요?


바로 '세종시'를 부인할 수 밖에 없는 이명박정권의 태생적 한계때문입니다. '맏형이론'의 창시자다운 대통령의 사상은 임기내내 '대기업, 상위층, 서울수도권' 위주의 정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맏형이론이란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집안이 일어 날려면 모든 집안의 부와 혜택을 장남에게 올인하며 그를 통해 잘 된 장남이 집안식구를 챙긴다는 이론입니다. 정치에 적용하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힘있는 자가 먼저 살아야 하며, 힘가진 집단이 부강해야 세계인들과 경쟁력을 가지며 그들이 잘살때 밑에서 빌어먹던 부류도 따라서 잘 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머지않아 선거가 다가옵니다.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대중 전대통령의 영향력이 사라지기 전에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라권은 당연지사 포기한다 해도 서울수도권의 지지율이 고심될 겝니다. 지방홀대론에 따라 경상권도 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해왔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만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현상을 막아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충청권 맹주와의 연대였을 겁니다. 전국구 정치세력을 염두해둔 이회창 자유선진당의 목표와 충청권 흡수를 노리는 이명박 정권의 목적이 흡사 일치하는 듯 보였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정치분석가들은 '심대평 총리론'을 제시한 청와대 브레인들의 한수에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통령보다 정치내공이 훨씬 쌓인 이회창 총재가 한치앞을 읽히는 수에 혹하고 넘어갔을리 만무합니다. 얹뜻보면 Give and Take의 정신에 합당할 것 같은 총리직과 충청권지지를 맞바꾸자는 청와대의 논리에 한발 나가 '세종신도시'에 대한 정부원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지지기반인 충청권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행정도시인 허울좋은 껍데기에 조삼모사하지 않겠다는 논리였습니다. 무늬뿐인 행정신도시의 이전은 결국 세종신도시를 유령도시화 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수도권이란 '맏형'에 구속당하는 사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였단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봉하던 '맏형이론'에 반기를 든 이회창 총재를 재차 '심대평'이란 인물을 압박하여 설득했지만 결과는 충청권의 적개심만 키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적장의 술수에 놀아나 아까운 정치인을 잃어버렸고 자칫 자유선진당이 와해의 길을 걸을지 모른다는 분석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상 승리한 것처럼 보인 청와대의 전술은 자신들의 목을 옭아매는 더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유는?

점차 명확해지는 이명박 정권의 지역이기주의에 더많은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이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방분권의 틀이 겨우 모양새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쑈만 해대던 쑈맨쉽의 달인들 답게 그렇게 요란한 포장지로 내용물을 감추고 있습니다. 말많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충북오송과 대구에 사이좋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바보입니까? 처음 한두번 속아본 국민들이라면 화려하게 치장된 포장지보단 실제 알맹이를 더 꼼꼼히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청권을 농락한 이명박 정권은 충청권소외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며 '정운찬'이란 자를 신임총리로 기용하였습니다. 이유는? 단하나, 충청권출신의 나름 인지도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운찬의 세종신도시 발언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익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출신성분만 '충청도'인 서울사람의 총리기용에 등돌린 충청권 민심이 귀나 귀울일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정운찬 총리는 '오이비락'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학자출신의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오이비락'에 쓰러짐을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인 정치권의 현실에서 죽어라 제밥그릇챙기기에 혈안이된 정치권과 정치지도자가 안타깝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회창총재의 '강소국연방제'도 단지, 충청권 대통령을 위한 이회창총재의 사리사욕때문만이 아닐겝니다. 미국의 각 주(state)처럼 정치, 사법, 행정을 분리하여 각 지역이 자치하여 경쟁하자는 취지의 정치계편입니다. '맏형이론'에 심취하여 점차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격차를 벗어나기 위해 '맏형'과는 독립적으로 '동생'들이 동생들의 삶을 꾸려 보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바꿔말하자면, 얼마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서울수도권 중심의 나라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란 말입니다. 

“강소국연방제”란 무엇인가? “강소국연방제”란 전국을 인구 500만명 정도로 분할해 소국가형태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이들 소국가연합체의 연방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제부터 정치판도는 급격히 변화될 것입니다. 
좌익우익 싸움이 아닌 서울과 지방의 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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