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에 해당되는 글 2건

김영삼 전대통령의 재산기부 소식에 수많은 언론들이 찬양일색입니다.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전재산 사회환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훈한 소식에 많은 시민들의 눈초리는 달갑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대선에서 전재산 사회환원이라는 거창한 공약으로 많은 국민들의 환심을 샀던 이명박 대통령, 임기초 그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네티즌들의 역정에 사회환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재산 기부약속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던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자신의 호를 따서 청계재단이라는 것을 만든 뒤 그곳으로 자금을 옮긴 것을 두고 전재산 사회환원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일부재산(언론에서는 전재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전재산이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입니다) 331억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설립했고, 작년 한 해 4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6억4천만원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해마다 4백여명의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국민이 생각한다면 참 장한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 4%대일겁니다. 그리고 많은 자산을 보유할 경우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되겠지요. 일반적으로 현금보유자들은 평균 물가상승율정도의 수익율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면 적게 잡아도 5%대의 시장평균 이자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331억원의 한 해 이자수익은 331억X5%=16억5천5백만원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러니, 이자수익만 따지더라도 16억이상이 발생했는데 겨우 6억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불했다고 칭찬해 달라 자랑하는 청계재단을 보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나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은행의 시장금리만 보고 투자하는 멍청이들이 어딨겠습니까? 실제 수익율은 최소 시장이자율 이상입니다. 결국, 331억원에 따른 투자수익은 최소 16억을 훨씬 초과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물가상승율, 즉 시장이자율을 감안하더라도 이자수익16억5천5백만원에 겨우 6억4천만원의 장학금 지급은 결국 청계재단의 원금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얄팍한 속셈의 반증이겠지요. 재단의 1년 수익 한도내에서만 사회환원하겠다는 치밀한 발상으로 세금없이 수십년 수백년 청계재단을 자자손손 운영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살펴보면 원금 331억원에다 이자수익 16억5천5백만원을 더한 금액이 1년뒤 시장이자율을 더한 장부가격이 될 것입니다. 즉 2011년말의 347억5천5백만원이 331억원의 원금에 현재 시장이자율 5%를 적용한 이자의 합계액입니다.

단순계산으로 347억5천5백중 6억4천을 장학금으로 지불했다니 341억1천5백이 남은 셈입니다. 시장이자율에 따른 현재가치로 본다면 이는 원금보다 줄어든 셈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 실제 수익율은 시장이자율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상식이죠. 채권, 주식, 부동산임대수익 등등 재단의 평균 수익이 10%라 예상해보면 331억원에 대한 한 해 이자수익은 331억+33억1천=364억1천만원인 셈입니다. 그기서 장학금 6억4천을 지불하면 357억7천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을 금리 5%대의 현재가치로 환산해보면 340억7천만원이 됩니다. 장학금을 지불하고도 331억원보다 오히려 9억7천만원이 증가했군요. 


다시말하자면, 최소한 현재가치 331억원의 그 가치분만큼은 영원히 지켜 나가도 설립자가 고용한 인물들에게 평생직장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면서도 이자수익, 투자수익의 극히 일부분만 '사회환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생색내면서도 국민들께 '존경' 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기발한 발상이 됩니다. 이런걸 두고 바로 꿩먹고 알먹기라 하나요? 도랑치고 가재잡기라고 하나요?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재단, 장학사업 등에 대한 세부적 국가의 지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관계로 세금혜택이나 재단에서 고용한 이들에 대한 월급에 대한 근로세 등등은 세제관련 법규정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전재산 사회환원'이라는 존경받아 마땅한 숭고한 가치가 단순히 자신들의 부를 지켜주고 대대손손 가업으로 대물림하며 심지어 국가의 세금포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암울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기부문화, 사회환원이라는 참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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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수 2011.01.06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계재단 설립해서 기부했으면 뭐합니까? 강남구 논현동에 자신의 퇴임 후 관저 마련하는데 100억 넘게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른 대통령들이 30억 이내에서 해결했던 것과는 다르게 강남의 비싼 땅에다가 자신의 관저를 비싼 세금으로 매입해서 국민에게 부담 지우려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 과연 존경스러울까요? 이미 존경받기도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아무튼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 뉴스안보기 운동본부 2011.01.06 1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외에서도 재단은 재산도피 혹은 세금회피의 수단일만큼
    어차피 합법적(?)인 거니 비난할건 아닙니다
    (교회사유화로 주먹다짐하는 판에.. 어차피 지 돈 가지고 뭐라 한들..)

    문제는 사실을 숨기고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는 싸구려 언론이 문제인거죠
    묻지마투표층은 뉴스를 깊게 안 보기때문에 실제 mb표 기부쇼는 효과가 괜찮습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제가 다 설명해드리면 그제서야 욕하거든요 --;

  • Favicon of http://archvista.net/ BlogIcon 아크몬드 2011.01.06 2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이런 기부문화는 해외의 사례를 본받아야 하겠네요..

  • jjee 2011.01.07 0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세상에서 원금 빼먹으면서 장학재단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노짱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이 글은 너무 억지스럽네요.
    어느 곳이든 이런 식으로 사재출현해서 장학재단 운영합니다.
    너무 아니꼽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군요.

    • 바다하늘구름사랑 2011.01.07 1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환원하면 장학재단 만들어 환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재산 내놓고 자신은 그 내놓은 재산에 대해
      관여안합니다.
      청계재단 이사장이 누굽니까.
      친인척이잖아요
      이거 부터가 웃기는거지요.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수익률이 있는데
      그거 전액은 아니지만, 70% 이상은
      내놓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익률에 비해 내놓는 돈이
      넘 적으니 웃기는거지요.

      단순히 님 말처럼 장학재단 만들어 원금 뺴먹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 말 하실때 전제조건부터
      따져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

  • 홍천에서 2011.01.15 2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욕 먹어 마땅하죠..
    전재산 기부한다는 말을 해선 안되죠.. 본인이 그말을 하면 다른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까도 생각해본사람이라야 인정받는거죠..
    또한 기부가 이니니까 하는 말입니다.
    전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게 맞는말 아닙니까??
    기부 아니죠..
    대통령 나오는사람이, 또 대통령 역임한사람이 전재산 기부 환원합니다..
    이게 웃기는거죠..
    차라리 전재산으로 장학재단만들어 어려운사람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엇
    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그래두 사람이 멋있네.. 소리라도 들을텐데 말이죠..
    암튼 전 보수쪽 정당이나 언론이나 개인이나 다 저랑은 코드가 안맞더라구요.
    그냥 다 그런사람 이런사람 맞물려 돌아가는것이 세상 이치구나하구 받아들이며 살고있는
    1인 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이제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권리'라는 점은 이해하시겠는데 '의무'라니 무슨 말인지 갸우뚱하시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 정당하게 지불한 금액을 누군가 세금포탈을 하게 되고 그 만큼 누락된 세금때문에 결국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남이 내야할 세금을 지불하기도 하며 또 그 만큼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납세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현금영수증서비스가 시작될 무렵 5000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그 잘난 '졸부'근성때문에 쉽게 요구하기도 힘들었고 또 요구했다가 핀잔과 눈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덧 법제화 되고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파파라치 제도 운영때문에 모든 곳에서 당연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거나 영수증자체를 주지 않고 또, 승인거절한 경우 사례를 국체청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피자,짜짱면,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때도 꼭 현금영수증을 요구합니다. 각박한 요청같기도 드는 기분 왜일까요? 하하하, 하지만 연말정산시 언제나 비어있는 통장의 잔고와 일년치 사용한 신용카드 및 기타 영수증을 비교해 보면 아귀가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연봉은 뻔한데 신용카드사용액만 비교해보면 비어있는 사용내역들...그게 대부분 현금영수증 없이 거래한 여러분들의 지출입니다. 결국 현금으로 사용하고서도 영수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놔라 독촉하고 있습니다. 새는 수돗물처럼 누수된 금액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사라지고 있네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배달음식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못믿어서라기 보다 각박한 현실을 못믿어 그런 것입니다. 얼마전 늦은밤 휴대폰으로 보쌈을 배달시켰습니다. 뭐, 2만원짜리지만 습관대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었죠.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그쪽에서도 발급해 보내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몇십분뒤 배달이 오고 영수증을 받고 맛나게 보쌈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본 현금영수증의 내역이 많이 수상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승인취소된 영수증이 배달원을 통해 보내졌더군요. 갑자기 뒤통수를 한대 빵 하고 얻어 맞은 느낌. 좋게 주문하고 당연히 발급한다는 그말만 믿고 영수증을 자세히 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배달음식을 주문하다보면 대다수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듯 한데 영수증자체는 같이 보내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배달이 바빠 그럴수 있겠다 넘어 가곤 했죠. 그리고, 한달뒤 두달뒤에 국세청현금사용내역을 확인해보라 요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믿고 살아가는 세상, 발급되었지 싶어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배달음식 시킨후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는데 현금취소영수증이 왔습니다.
조금이나마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했더니 이건 왠걸 현금승인취소영수증이 와서 그 금액만큼 제가 다른 곳에서 사용한 현금부분에서 마이너스 되었더군요. 참, 세상 무섭습니다. 무써워요. 제대로 확인 안해보았다면 100% 눈뜨고 당할 뻔 했습니다. 종업원의 실수였다면 참을 수 있지만, 신고는 해야 겠습니다.

오늘 국세청/현금영수증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2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12월 사용내역에서는 이 금액만큼 빼서 합산이 됩니다. 정상적이면 +2만원이 되어야 되니 총 4만원의 불이익을 당할 뻔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몇백원 몇천원의 세금이라도 아껴 보고자 하시는 영세상인들의 마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한분씩 이렇게 세금도둑이 되어 '나만 잘살면 되지'라는 고약한 심보를 대한민국 전역에 뿌리고 있다는 사실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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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사업자 2008.12.08 17: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장 생활하기 힘드시죠? 상사눈치보랴 언제 짤릴까 걱정되고 세금은 왜이리 많이가져가는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는 많큼 저희들도 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셨으면 단지 저희는 나중에 내고 여러분은 먼저 내는차이로 체감도가 틀릴뿐이지 . 방송매체에서 툭하면 저희를 세금도둑(관리자님의 마지막 문구에도) 생각하게 만드는데, 저의 짮은 생각에는 대부분의 영세사업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으면 또 안내고는 영업하기도 힘듭니나. 소득이 적으면 거기에 맏추어 집안을 꾸려나가듯 무조건 세금만 늘리기 보다는 걷은 세금이라도 낭비없이 써주셨으면...

  • 신뢰없는세상.. 2008.12.08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아는곳은 현금영수증끊어달라는손님 다 해주고 영수증은 꼭 서랍속으로...
    손님 간뒤에 한꺼번에 다 취소해버리는거지요^^ 저도 거기서 밥 많이먹었는데...
    제것도 다 취소됐겠군요..

    • 영세사업자 2008.12.08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아 현금 영수증 마구 취소하면 국세청에서 소비자에게 취소 확인들어 와서 함부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원이 카드결제중 직전취소 버튼을 잘못 눌러 바로전 24000원 현금 영수증이 취소되 소비자에게 항의전화까지 받았읍니다.힘들게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 의심하지 말아주셨으면..

  • 월급쟁이 2008.12.08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꼬박꼬박 월급에서 세금을 내고, 자영업자들은 소득 정산할때(월말인가요, 분기말인가요) 세금을 내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내는 만큼 영수증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 자영업자 분들도 에누리를 요구하는 고객께는 미리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깍아주는데서 나가는 것이라 어렵다는 표현을 하면 그 고객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더 지독한 사람들도 있다고 보실까요???

  • 미야 2008.12.08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현금 영수증 끊었으니 취소가 되었고.. 결국 그냥 제로 아닌가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단말기에서 매출없이 취소만 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이상하네~~

  • 영세사업자 2008.12.08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전히 손님은 없고 할일도 없어 댓글이나 달고있으니...다들 힘든 시기이니 기운 좀 내자고요...밥들도 좀 사드시고요...하하하 ////개인적인 독단적인 아집적인 생각하나 적어볼께요 욕들하지마시고////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호텔 커피숍가시면 음식값 외에 부가세따로 붙죠 때로는 봉사료도 붙고요 거기서 뭐라는 사람이 있는지? 근데 만일 일반식당에서 따로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고기집하시는 분이 세금내려고 부가세 따로 받다가 폐업직전까지 갔어요 손님들과 싸움도 많이하고 ㅜ ㅜ . 저도 세무소에 부가세때문에 갔다가 부가세따로 받으면 되지않냐는 말을 들었어요...허 참 어디서는 당연한 일이 어디서는 받아 들여지지 않으니 이 현실을 어떻게 ,그렇다가 가격을 올릴수도 없고 누가 방법좀 알려주세요///저 잘살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어요 그저 우리 식구들 먹고 살 정도만이라도 벌수있으면 빛만 지지않고 살수있으면 글이 길어지다 보니 넋두리가 됬네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죠 살다보면 좋은 날도 있겠죠

  • 짱나는세상 2008.12.08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이지 현금영수증 자체는 이해하나 본인것 아닌 영수증까지는좀....영세한 상인들입장도 이해햇어면해요...부과세.카드수수료.음식물쓰래기처리비용.등등...힘들어요...

  • 한국은 후진국 2008.12.08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곳에 많은분들 하는 소리를 보아하니
    아하..이래서 한국이 후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낸 돈 지불가치에 대한 세금내역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그걸 뭐하러 받느냐는둥 얼마 이하면 미안해서 못받겠다는등
    2만원짜리 시켜놓고 영수취소처리된걸 쪼잔하게 그걸 신고했냐는등.



    다 필요없고.

    영수증은 지불한 내역에 대한 응당한 댓가로 요구하는게 정상이고
    그걸 미안해 할 필요도 없고
    그걸 발급해주면서 애먼소리하거나
    발급받는자가 미안해 할 필요도 없는겁니다.


    돈주고 무엇인가 사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재화가ㅣ에 해당하는 무엇인가를 제공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처리는 당연한거고

    그걸 눈치보고 말고 받았네 못받았네 치사하네 어쩌네
    다 필요없는겁니다.

    해외 나가면 단 5달러자리 물건을 사도 영수증 무조건 줍니다.


    이곳의 답글들을 보니 한국인들이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그럭저럭 뒷구녕으로 대강대강 일처리하는게 몸에 밴 인간들인지 알겠네.

    그러니 한국이 후진국.

    제발 정신들좀 차리라 이 후진국 인간들아.
    그러니 쥐박이같은게 대통령이 되지. ㅉㅉ

    • 영세사업자 2008.12.08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계문을 닫다 몇자 더 적습니다. 개인생각에 법은 사람이편하게 살기위해 만들지 구속하고 힘들게 하기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악법은 악이지 법은아닙니다. 법을 무시한다고 그 사람을 욕하기전에 왜 그사람이 법을 어기는지도 살펴 주시기ㅡ물론 법을 어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정자들이 잘못된 정책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에.... 그리고 정책은 욕해도 나라는 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난 누가 뭐래도 한국인입니다

  • 근데 2008.12.08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업자는 왜 현금영수증 끊어도 반영 안되는거요? 차별하나
    사업자는 세금 다 내고 현금영수증 해택도 읍고
    선진국 후진국 헛소리 하고 있네
    선진국은 울나라보다 세금이 싼데 개소릴 하시나

    •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세요 2008.12.24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사업자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BlogIcon ;; 2008.12.09 0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고하신다기에 그리고 마지막 굵은 글씨말때문에 감정적이신것같다고 한거예요. 무슨 대한민국 전역에 고약한 심보를 뿌린다니.. 자기 블로그에 자기 생각, 느낀거 쓰는데 그런것까지 좌지우지할 생각은 없지만 다음홈페이지에 떴으니 어느정도 사람들 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같아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공개게시판처럼 생각하고 적겠습니다. ^^;
    현금내고 현금영수증떼는거야 당연한 겁니다. 세금신고 깨끗하게 해야죠. 저렇게 뒤에서 취소하는 식당을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글 쓰신거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굵은 글씨체는 정말 억울하게 들립니다. 일반 식당은 고작 몇천원 몇백원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 등치는 악덕 식당 주인인 것처럼.. 무슨 바이러스도 아니고.. 세금도둑에..
    얼마전에 공무원 여자분 세분와서 2인분 시켜드시고 밥값 깍아달라고 우기던게 생각나서 저도 몇자 적습니다. 두분이라 한분은 공기밥 드시고 13000원 나왔는데 12000원으로 깎아달랍니다. (식당에서 제발 사람 수대로 시켜주세요. 설거지, 반찬, 서비스 등등 밥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예 안드실거면 괜찮지만요.) 하도 우기셔서 깎아드렸는데 현금영수증 찍어달래서 찍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 2만원 찍어 달랍니다. 안된다고 했더니 여자 세분이서 막.. 어휴.. 결국 한분이 절 막는 사이에 다른 분이 2만원 찍어갔습니다. 나가면서 식당하는 주제에 어쩌고 하시더군요.

    자기 의무를 다하고 권리만 찾읍시다. 없는 권리는 만들지 마시고요. 글쓴님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현금영수증 얘기로 이런얘기까지 하게되는군요. 식당주인들을 다 너무 억울하게 세금내는 월급쟁이들 등쳐먹는 나쁜 주인으로 몰아치는 것같아서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그리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저런 곳은 전화해서 따져주세요. 그래서 다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죠. 다른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요.
    혹시라도 기분 상하시는 표현이 있다면 이해해주세요. 말씀으로 드렸다면 조심스럽게 거슬리지 않게 했을 텐데 글이라 어감이 안 느껴져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략 2008.12.09 0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하면 연말정산시 1% 내외로 돌려받습니다. 연봉이 적은 1%미만일테고 많으면 좀 넘는정도...

  • 인식의 문제 2008.12.09 0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단합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정으로 이루어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서구 문화의 도입과 투명한 금전관계를 위해 도입된 정책들이

    우리의 정 문화와 상반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입니다.

    당연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이부분들이 해소되려면

    많은 정책들의 수정과 노력, 돈, 시간이 필요하겠죠.


    투명한 세무정책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좋은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알맞게

    수정해서 도입하는것이 가장 좋은 자세 아닐까요. 그것을 고심하여 연구하고

    정책으로 내는 기관이 바로 정부이지만 현재 정부는 그런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같군요.


    이런 신뢰 잃은 정부에서 행하는 정책을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는

    국민들이 안타까우며 아울러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등으로

    피말리게 싸우시는 분들은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약간 손해보는 생각으로

    양보하신다면 좋은 세상이 오리라 믿습니다.


    굳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나 정상적인 발급이 아니라던가 등등의 문제로

    포상금을 챙기기보다는 좀더 여유있는 생각으로 저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소비자들에게 저런 행동을 할까 라는 생각으로 다음에 안오면돼지 하시고 그냥

    넘어가주는 아량을 베풀어보시는건 어떨까요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발급 투명한 세무관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도 생각해주시고 아무리 금전관계는 칼날과 같다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감안하셔서 서로 조금씩 손해 보시고 양보하신다면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영세사업자 2008.12.09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 겸허하게 읽었읍니다.댓글이라곤 달아보적도 없는 제가 글을 쓰게 된건 신고를 하시는게 당연하게 생각되나 혹 모든 식당 주인들이 오도될까하는 마음과 조금은 이해를 바라는 마음이었지 돈 몇푼에 도둑이란소리까지 듣으며 세금을 아끼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님처럼 조금은 부드러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군요.날카로운 칼은 자신도 다치게 할수있는것을///

  • 세상에 2008.12.09 0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태껏 간과했던 거네요. 글쓴님 덕분에 앞으로는 현금 영수증 발급받고 꼭 확인해야겠네요. 저런 치사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내려고 하다니...월급쟁이들은 투명하게 다 빼가는데 말야. 그리고 신고할 일은 당연히 신고해야지 무슨 감정적인 대응이 어쩌구 하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돈 내고 영수증받으면서도 미안해 해야하는 거냐? 대체 누구한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 글을 쭉 읽으니 2008.12.09 0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고 법에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서로 조금씩 양보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2만원짜리 샀으면 만원어치만 영수증 처리하면 어떨까요.
    그럼 서로서로 반반씩 양보한거니 싸울일 없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이구요.

    영수증 처리하는건 당연한거고 요구하는게 정당한겁니다.
    요구하는데 주겠다고 대답까지 해놓고
    반대로 취소처리한 영수증 취소처분증을 버젓이 첨부하다니
    기가막힐 일이네요.

    한마디로

    "감히 우리에게 영수증을 요구하다니. 이 괘씸한 소비자야 엿먹어봐라" 이건가요.?

    그것 참 정말로 괘씸한 가계인데.


    이런 쓰레기들은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글쓴님은 잘못한것 하나 없으며 옳은 일을 하신것 뿐입니다.

    그리고 상인이라는 분들.
    같은 장사치 입장에서만 입장을 조명해서는
    없는 살림에 깎아줬더니 그걸 영수증 달라고하냐는
    어이없는 분들.

    해결책을 드릴까요?


    손님이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지 마세요.
    깎아주지 마시고
    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면 정당히 발급해주세요.

    깎아준 이유가 영수증 안주고 세금누락해서
    무자료거래로 뒷돈이라도 챙기자는 심뽀?
    그러면 안되는겁니다.

    엄연히 불법이죠?
    스스로 불법임을 알면서 그것을 방조하고 계속 하겠다는 거라면
    당신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은지?
    그런 썪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태연하게
    정의롭고 올바르게 자라라 라고 말하실텐지??


    소비자에게 돈 깎아줬으니 나도 세금 안내서
    그만큼 이익을 뒷돈으로 챙기겠다는 쓰레기같은 장사법은 그만하시고

    자신이 물건을 팔아서 내야할 세금이라면 떳떳히 내고
    그리고 손님이 지불한 금액만큼 줄 영수증은 주고.
    투명한 상거래를 확립할 생각들좀 하세요.

    아니면 깎아달라는 사람한테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던가.

    아 손님. 깎아드릴수는 있는데 그럼 저희도 이익이 많이 줄어서요.
    대신 영수증은 못드리고 무자료 거래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주실수 있는지요.
    저희도 요즘 많이 어려워서 이렇게라도 부탁드리네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하면
    세상에 어느 미친손님이 "싫다. 난 절대 그렇겐 못해" 하겠냐 말입니다.
    말하고서 손님도 알겠다고 하면
    그때 당신들이 원하는대로 그렇게 하면 될거 아냐.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영수증쯤이야 당근 줄수 있습죠~
    뭐든지 OK~ 입니다. 라고 입으로 말해놓고는
    저런 삥딱같은 취소처분증을 뻔뻔하게도 영수증이라고 첨부를 하다니
    그게 장사치로서 할짓인가???

    엄연히 말하면 이건 판매자의 구매자에대한 기망 아닌가?
    즉. 염연한 사기란 말이다.

    게다가 포스트를 올린 쥔장은 깎아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모두 지불하고 그 지불한 댓가만큼의 영수처리를 원했을뿐인데
    도데체 쥔장이 뭔 잘못을 했는지??

    달라는 돈 다주고도 영수증 받는게 그렇게 괘씸하다면
    그런 당신들은 칼만 안들었을뿐 노상강도와 다를게 뭐있나?
    세상을 그렇게 후안무치하게 살아간다면 뭐하러 장사를 하시는지들.
    그냥 칼하나 사서 길거리에서 삥이나 뜯으시던가.


    왜 내가 화가 나냐면.
    내가 화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곳에 답글을 쓴 사람중에 자신도 같은 상인이라면
    최소한 저 장사치의 쓰레기같은 심뽀를 먼저 욕을 해야지
    그러기는 커녕 이것에 대해 부정함을 알리는 포스트 주인장에게
    쪼잔하다는 소리가 나오냐??

    당신들이 하는말을 들으니 과연 이나라에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자신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알수 있다.

    정의가 통하는 나라가 되야 할텐데.
    이렇게 뽀루꾸가 통하는 나라가 되면 곤란하다.

    그점에서

    포스트를 하신 주인장의 글은 시기적절했으며
    많은 네티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매우 유익한 포스트라고 생각됨.

    • 댓글 2009.01.25 1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을 참 막하시는군요
      이런 배려없는 막말이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장사치~라고 표현하는 당신의 태도는 대기업이나 호텔에서 운영되어지는 흔히 격(?)있는 곳에서의 태도와 식당이라고 하니 무조건 장사치~라고 매도하는 당신의 머릿속의 사대주의를 먼저 버리고 나서 올바른 비판태도를 가지심이 어떠실지....

  •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2008.12.09 0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부족하면 봉급쟁이들 유리지갑에서 만만하다고 해마다 근로소득세 올려서 왕창 떼가는데, 정말 열받아요.
    월급이 실수령액 250이상만 되어도 정부에서 주는 혜택 하나도 못받아요.
    4인가족기준 뭐 이런거
    각종 복지에서 다 안되고
    특히 애들 있는 집
    보육감면 젤 아래층도 해당 안되는데
    유치원 가보면 혜택받는 사람 부지기수에요.

    대체로 무직이나 자영업자가 많아요.
    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는, 4대보험 안내는 작업장에 근로자, 버는 액수 다 드러나지 않는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 무직이거나, 아님 거의 못버는 거지나 다름없는 마냥 서류되어서
    애들은 공짜로 보육시설에 보내고, 각종 국가혜택은 다 되어서
    시간 남아도는 마눌이 국비지원으로 이거저거 막 배우고 다니고

    우리 동서네 보니 그렇더라구요!
    매달 적게는 2-300만원, 많게는 4-500만원을 가져오면서
    어떻게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거의수입이 없는 것처럼 되어서
    2급으로..

    우리신랑 한달에 300-350버는데
    4인가족인데.. 아무것도 혜택 안됩니다.
    애들 둘인데 어린이집 둘 다 보내면 한달 평균 70만원 이상 듭니다.
    석돌넘어서까지 이 악물고 끼고 살았습니다.
    주부가 어디서 한달 7-80벌기도 쉽잖은데
    그돈 벌자고 애들 보육원에 종일 방치할수도 없고

    애들이 친구가 그립다고 하도 그래서
    참다참다 올 가을부터 보냈는데
    뭘좀 배워보려니, 국비무료나 보조는 죄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던지, 지금 직장에 다니고있던지(아니, 직장있는데 왜 또 보조해줘? 직장없는 사람 해줘야지)
    결국 애들 4시에 올때까지 집안 귀신이 되어서..
    저소득층이 아니지만 저소득층(제동생, 동서 등등)에 해당하는 주부들보다 차상위인 저같은 주부들이 훨씬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죠.
    엄마들 까페에도 가보면.. 한달 300남짓 버는 사람들 와이프들(전업주부)이 젤 개고생.. 아무혜택도 해당안되고 직장다니자니 돌바줄 부모가 있나

    애랑 하루종일 지지고 볶고.. 다들 그래도 처녀적까지는 멀쩡한 사람구실하는 사회인들이었는데 말이죠..
    오히려 저소득층들은 애들 보조받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넣어놓고
    이거저거 배우고 싶은 거 역시 국비보조로 교통비까지 타며 배우고 자기개발에, 보람찬 일상을 이어가고 있죠.

    이거저거 무료로 막 배우러다니던 울 동서

    얼마전에 드디어 집 샀데요.
    동서왈 '그동안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지..'
    푸헐.. 그럼 누군 안아끼고 사는 사람있나
    언제는 10만원짜리 파마도 촌스러워서 불만이라더니!

    저희도 일전에 비슷한 가격으로 대출껴서 샀지만
    대출을 결국 감당못하고 팔았거든요.
    이 월급에 애들 둘 보육비도 무서워서 끼고 아끼고 살았건만
    이제 애들 교육차원에서라도 어딜 보내야되니
    대출이 감당이 안되더군요.

    월급이 정말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수긍을 하겠는데
    적당히 사는 자영업자나 신고안되어있는 근로자들, 심지어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월급생활자들 피같은 월급에서 쥐어짠 세금으로 각종 국비지원혜택은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요.

    저도 만원이하로는 현금영수증 잘 안받았는데
    앞으로는 꼭 받아야겠어요.

    얼마 못번다 생각보다 많이 뗀다 하소연들 하지만
    월급생활자들 유리지갑보다 많이 떼나요?
    물론 자영업자들은 나름대로 봉급생활자들과는 다른,
    여러가지 고충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걸 세금이나 수수료에서 보상받으려는 생각자체는 잘못되었지요.

    저 위에 고인 더러운 썩은 물부터 어서 물갈이를 해서
    얼른 투명한 사회가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영세사업자 2008.12.09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부럽네요. 우리는 부부가 하루 14시간 같이일하고 250넘기기도 힘든데. 그리고 이렇게 벌어도 혜택 하나도 받은적 없읍니다. 받는 방법좀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참고로 물려받은 17평짜리 집한채 (공시시가 평당350) 10년된 자가용 가계 보증금 2000이 전 재산임. 집 사람이 뒤에서 인터넷도 이달까지만 쓰라고 하네요. ㅠ ㅠ

  • 해외거주자 2008.12.09 0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외국 세금이 싸다구 누가 그런데여? 세금을 많이 떼어 복지연금으로 되돌아 온다는걸 아시나... 세금 싼데 복지후생 잘되있는 나라 있음 알려주시죠... 거 가서 살게... 선진국은 세금은 많이 내더라도 늙어서 먹고 살게 도와주고, 후진국은 어려우니까 세금을 조금씩만 거두고 그대신 노후는 알아서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세금 내보고 싸다구 하슈... 환율 계산만 하지말고 시장경제를 따져야지요...

  • 지나가다 2008.12.24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탈세의 주범은 병원입니다..치과..성형외과..
    다들 카드결제 안하고 현금결제하면 십이십만원 깍아준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문제는 이런 곳을 고발할 시스템이 없다는거...
    역시 힘있는 자영업자는 국세청도 못당하는듯...

  • 그냥.. 2008.12.24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네요... 모르면 당할수 밖에 없겠네요... 아무튼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 믿어 봅시다... 2008.12.24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금액 누르다가 실수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른 건 아닐까요?
    마이너스 버튼이 없나??
    암튼 실수가 아닐런지요... 취소했다면 들킬 위험이 있는데 일부러 영수증까지 보냈을라구요...

  • 231 2008.12.24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글쓴이 말은 맞으나..

    오히려 영세업장 보다는 오히려 고소득 영업장에 우선적으로 현금영수증 시스템이 잘 시행 되고 있는지 알 아봐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오히려 고소득영업장에서 탈세 행위가 더 문제 아닌가요? 이사람들이 야 몇 만원 이지만 고소득자들은 단위가 훨씬 크죠.. 그리고 고소득 자들의 불법 행위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파장을 크게 이르키기 때문이죠..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고소득영업장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사라지기 전 까진 중소영업장의 이러한 행위들이 나쁘다고 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굴 탓하기 전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deborah.tistory.com BlogIcon Deborah 2008.12.25 0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자요.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냥 스쳐 지나치다 불이익 당할수도 있지요.
    옳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