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에 해당되는 글 2건

이명박 정부의 신들린 세제개편안에 대해 도저히 납세의무자로 참을 수 없어 글을 적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대의원이 되어 법으로 국민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죄형법이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조세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민의 동의하에 법률로 정한 조세법을 조세법률(법정)주의라 일컫습니다. 바꿔말하면 모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선 조세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는 과세요건(즉,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률로 정한 조세법이라 하여도 불합리한 것이라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엄격해석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로써 이미 기한이 지나버린 세금에 대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추가적 징수를 막고 있습니다.

과세요건법정주의(무엇을-과세대상, 누가-납세의무자, 얼마의 세율로-세율, 얼마만큼 소비 또는 사용했는가-과세표준)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회생활을 통해 꼬박꼬박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불합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근들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과 일반사업자의 것과는 너무도 큰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소득노출은 구렁이 뱃속 구경하기보다 힘이 듭니다. 이유는? 바로 아깝게 떼이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선 무슨 방법이던 고안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가장 가까운 변호사 부류도 이럴진데 다른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경제관련서적들중엔 '절세'라는 키워드를 가진 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낼 수 있을까가 소위 잘나가는 고소득층의 최대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탈세나 잘못된 절세를 엄격히 하지 않고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서민들을 쥐어짜서 세금모으기에 정신이 없나 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마져 공제혜택을 없애겠다고 하더군요. 참 딱합니다. 정부예산을 엉뚱한 곳에 안사용하고 아껴쓴다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충분한 세금을 걷어 들일터인데 이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남발하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해 부자들에게도 대량감면의 혜택을 주며, 대기업위주의 세재혜택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돈 나올 것이 없으니 서민들의 쌈짓돈을 털겠다는 심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과연 지금 이나라, 대한민국은 조세법의 가장 기본중 기본인 '조세평등주의'를 너무나 오용하고 계시는게 아닌지 궁급합니다. 조세평등주의란 부자들과 서민들이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4개지 항목, 즉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형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달에 천만원 버는 사람이랑 백만원 버는 사람이랑 같은 비율로 세금을 떼야 한다면 한마디로 절대 무식한 생각이겠지요. 자본주의상황에서 자본은 또다른 자본을 생산하기에 소득기준에 따른 형평세율과 그에따른 누진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사각의 링안에서 밥샵이랑 초딩2학년이 맞짱뜨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세법상의 모든 협력의무를 다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갓태어난 아기도 분유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소비자니 납세의무자이겠지요. 물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즉 담세자는 아기의 부모이지만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국민의 의무, 즉 납세의 의무를 신의성실에 따라 수행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절대 인구인 중산, 서민층에서 현정부의 세제개편에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변해가는 엉뚱한 법률해석과 정책때문입니다. 얼마전까지 대량의 감세정책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장담하던 세수수익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올인정책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허울좋은 명분때문에 부자들과 대기업에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나 중산,서민층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물가상승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마침내, 부족해진 세수때문에 발목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맘대로 세수를 없애라 했습니까?
누가 맘대로 세수를 낭비하라 했습니까?
누가 맘대로 또다른 세금을 쥐어짜라 용인했습니까?

'세제개편 후폭풍, 전방위 불만 표출'이라는 기사를 참고해 보시고, 너무도 뻔한 이치를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나뿐 정치인과 정책당국자들에게 시원한 콧방귀 한번 날려줍시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openz.tistory.com BlogIcon 알군 2009.08.26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는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 Favicon of http://jhhk@naver.com BlogIcon ㅎㅎㅎ 2009.08.26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음대로 세금을 쥐어짠건 참여정부 아닌가 ?
    오죽하면 그당시 재경부장관이 집값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더 나가면 사회주의다
    그런 말을 햇을까
    그런데 그이후 재경부장관이 종부세를 도입한것 아니가 ?
    미실현이익에 세금 매기는건 문제가 있지
    어차피 부동산을 팔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니까

    • parting 2009.08.27 0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많은 넘이 한나라당 칭찬하고 노무현 욕하면 이해나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그러는 거니까..
      근데 "ㅎㅎㅎ" 너는 아무리 봐도 하루벌어 하루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넘 같은데 왜그르냐???

    • Favicon of http://jhhk@naver.com BlogIcon ㅎㅎㅎ 2009.08.27 0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산이 많으니까 많은만큼 재산세 내는거고
      집값올랐으니까 집팔때 오른만큼 세금내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종부세가 왜 필요해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9.08.27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ㅎ// 그런 논리라면 물건 구입할때 간접세 낼 필요도 없겠네요. 평소에 내고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꾸 부동산을 사들이고 돈 없는 사람은 사고 싶어도 매물이 적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하니 그것을 막고자 하는것중 하나가 종부세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는 기본으로 필요한게 '의,식,주'인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결과제는 '주'인데 '주'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가 망한 미국, 일본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논리는 뭔가요?
      이런 상식을 일일이 가르쳐줘야 합니까?

      당신이 상위1% 강부자라면 종부세 반대하는거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자폭하고 있는 겁니다.

  • 박준모 2009.08.28 0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조세개편안이지요.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세수증대가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5조2천억원은 2011년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제라 하여
    미리 걷는 것이더군요. 이래놓고 2011년에 법인세분은 공제해준다하니 사실상 대기업의
    세부담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운전면허시험비에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것...
    아직 면허를 따지 못한 저로선 서둘러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뭐...정기국회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건 어디까지나 세제개편'안'일뿐이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따뜻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한나라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금 뉴타운 지역에 있는 헬스장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신호대기중 대로 잘보이는 쪽에 새로운 플랭카드가 걸려 있더군요. 바로 위의 문구였습니다.

'따뜻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한나라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피식하고 지나칠려고 했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 문구를 작성한 사람은 진정한 천재임을 파악했습니다. 무써울 정도의 해학과 뼈있는 문구입니다. 정말 '촌철살인'의 미학을 가지신 현명한 분입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문구를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한나라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일반적인 평범한 격려성 문구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따뜻한 鼠民들의 겨울나기
한나라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야 제가 왜 이렇게 탄복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이 문구 하나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혹세무민'입니다. 어린 백성들에게 '유류환금금'이나 '소득공제혜택'이라는 쥐방울만한 미끼를 던져 주고 시장과 공장에 나가 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과장하는 사진 한장으로 현혹하려는 효과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 플랭카드를 보신 무식한 분들은 '아, 정말 도와줄 사람은 한나라당 밖에 없구나'라는 정말 단순무식한 생각을 유도하려는 것이지요.

두번째 효과는 '암호문'입니다. 뭐, 특정집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암구호를 이용해 서로의 심정을 혜아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서민이란 우리가 아는 '어려운 국민'이 아닙니다. 바로 '鼠民' 즉 쥐의 백성을 뜻합니다. 부동산가격 폭락, 펀드실패로 어려운 '대통령 및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이 추운 겨울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아마 소망교회에서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소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나라당이 발벗고 나설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노무현정권에서 묶어 놓은 부동산 투기근절책을 모조리 해체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위시한 부자세금의 감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군경검할것 없이 모든 고위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정부에서는 강압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으나 말릴 필요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강력한 정책실행에 방해물을 먼저 제거하려는 포섭이기도 합니다. 유일무이하게 그나마 할말하는 공중파방송 MBC에 대해서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내년도 민영화 운운을 띄웠습니다. 밖으로 방송언론을 족쇄채우고 안으로 내식구들로만 구성된 드림팀을 구성해 鼠民을 위한 정책에 올인한다는 생각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몸과 마음도 더욱 춥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인내심을 키워야만 하는 대다수 진정한 서민들은 살기 더욱 팍팍해 질게 확실합니다. 방송에서는 쓸데없이 '긍정의 미래'이라는 입발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헛된 욕망으로 변하는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현재의 부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순간 일분일초도 여러분들의 미래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누워서 입벌리고 감떨어지기만을 기다리거나 눈에 뻔히 보이는 부정과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채 덮어 두고 무관심하기에만 급급한다면 미래예측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긍정의 미래'와 '현재의 부정'
진실과 사실을 생각할 때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s://teekaffe.tistory.com BlogIcon CafeLuv-Future 2008.12.20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는 글 잘읽었습니다. 사실 재미라고 보기엔 이 현실이 너무 가혹하지만요.. 은유가 사실보다 더무섭죠. 추천드립니다.

  •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08.12.20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흠... 그런의미에서 한나라당은 진짜 못 믿을 인간이라는 것은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_-;;;

  • Favicon of https://shower0420.tistory.com BlogIcon 소나기♪ 2008.12.20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사당..난리도 아니더군요.
    근데 거기서 조금 웃겼던건 문 뿌수고 나니 어디선가 강기갑의원이 바람처럼 나타나 진입을 시도했다는게..ㅎㅎ

  • Favicon of http://madeye.tistory.com BlogIcon MadEye 2008.12.20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해석이 있었군요. 허허허허허허허허.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요즘이네요.

  • Favicon of http://arttradition.tistory.com BlogIcon 온누리 2008.12.20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웃고 넘기기에는 아픔이 있네요
    촌철살인이란 말이^^
    주말 잘 보내시고요

  • Favicon of http://www.parshath.com BlogIcon 파샤스 2008.12.20 1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따뜻한(무더운) 暑民들이 시원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 아닐런지요...

  • Favicon of http://leopon.co.kr BlogIcon LEOPon 2008.12.20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사실. 같은 언어로 다른 대화를 한다는 사실. 농담같지만 현실이란 것이 안타깝습니다.

  • Favicon of http://jis.pe.kr/road BlogIcon 길목 2008.12.20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각 정당 정책위 의장들중 한나라당 임태희의 말...종합부동산세 포함 13개 법안 12분만에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하는 말 서민경제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쩝 정말 할말 없게 만드는 발언을 하더군요. SBS 시사토론에서..정말 대책없는 딴나라당 사람들입니다.

  • 허허허 2008.12.20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
    이미!! 따뜻하게 살고 있는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왜???? 한나라당이 도와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춥고 배고픈 서민들은 안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플랭카드같군요.

  • Favicon of http://blog.naver.com/kielhong BlogIcon 키엘 2008.12.20 2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허, 제가 보기엔 해석을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지내는 서민을 겨울처럼 춥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한나라당의 의지의 표출 같습니다.

  • 서민 2008.12.20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덤속은 따뜻하죠...
    너무 친절한 한나라당...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12.20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덤...따뜻... 덜덜...

  • Favicon of https://spar2003.tistory.com BlogIcon 안형우 2008.12.21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운 서민의 겨울나기는 안 도와주겠고, 현재 따뜻한 사람만 도와주겠다는 암호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 잡범땅박윤옥 2008.12.23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월31일 연탄 집게로 쥐새키 잡는 날!

    언제까지 2%만 위하는 2mb에게 당하고만 살것 인가?

    98%가 폭발하는 그 날이 온다!


    모이자 종각으로!

    12월31일 오후7시!


    더 이상의 평화적인 시위는

    쥐새끼들이 악법을 만들고 독재를 강화할 시간만 벌어주는 셈이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나의 자유를 뺏고

    나 를 탄압하려 하는 기막힌 현실!



    미친 머슴과 쥐새끼는 연탄 집게가 약이다!

    엽총,부엌칼,죽창처럼 날카롭게 자른 쇠파이프,도끼,망치,송곳,연탄집게,

    사제폭탄..........가장 빠른 시일내 가장 잔인하게 쥐새끼들을 때려

    잡을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연장들 들고

    종각 앞으로!

    종각 앞으로!




    P.S :이 날 종각에서 오후7시에 다음 아고라 천만인의 모임이 있습니다.

    KBS,MBC,SBS,YTN 4개 방송사가 이 날의 상황을 생중계 합니다.

  • Belle 2008.12.24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보고 울컥해서 들어왔다가...

    아~ 하고 나갑니다 =_=;

  • Favicon of http://photojournalist.tistory.com/ BlogIcon 단군 2008.12.26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따뜻한 서민이라 하심은 "고소영 강부자" 떼거리들을 지칭하는듯 합니다만...즉,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는 우리 위의 분들의 겨울 나기를 더욱더 세심히 보살펴 드리겠다", 뭐 대충 이런 뜻이겠지요...개새끼들...그럼 그렇게 따듯하게 겨울을 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은 대충 어디 꾸겨지게 두겠다, 이런 뜻이고요...죽일 놈들 같으니라고...

  • 아이드노 2009.01.26 0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민들의 겨울나기라... 철거민들의 겨울나기는 눈꼽만큼도 생각안하나 보네요.. 답답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