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방송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선거전 뜨거웠던 천안함의 추모열기와 진실여부는 슬그머니 기사에서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성폭행범들의 뉴스가 세인들의 눈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김수철의 과거 청소년과의 동거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대구에선 중학생의 초등학생 성폭행 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선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용의자가 공개되기도 하였으며, 청주에선 전자팔찌를 벗은지 얼마 되지 않은 전과자가 대낮 골목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귀가하던 여중생을 따라가 성폭행하고 있는 동영상이 뉴스란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사형이 구형된 부산의 김길태 사건을 필두로 모든 사회면 이슈가 어린이, 청소년성폭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가릴 것 없이 매일 터져나오는 일련의 성범죄 뉴스를 보자면 갑자기 강간, 성폭행 천국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쩡하던 나라가 선거가 끝나고, 천안함 열기가 식으니 이토록 우후죽순으로 성범죄에 미쳐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기존에도 있어왔던 쉬쉬하던 일반적 사건들이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세인들의 이목을 끌기위해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일까요?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인 것은 어떤 이유건 간에 지금이라도 성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아진 관심과 인식전환입니다. 성폭력에 대해 언제나 너그러웠던 뿌리깊은 남존여비 문화에 경각심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자라나는 아이에게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술마시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정상(?) 참작에 바빴던, 너무도 너그러웠던 정신나간 재판부의 잘못된 인식 또한 공개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타 범죄사건중 가장 재범율이 높은 성관련 범죄는 대한민국의 약해 빠진 법적용이 첫번째 이유요, 눈 돌릴 곳 없이 어린 아이돌을 성상품화하기 바뿐 언론방송의 잘못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꿀벅지'니 '핫팬츠'니 은연중 성적인 상상을 하게 만드는 찌라시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다. 짧아진 청소년들의 치마길이 역시 이러한 세태를 조장하고 강요하는 장사치 언론들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최근들어 치마길이가 길어진다는 뉴스입니다...

얼마전, 한 교육청의 정보센터에 볼 일이 있어 갔습니다. 한참 기말고사 기간이라 아이들이 적지 않게 오더군요. 실외에 따로 마련된 흡연장소로 향하던 중 그곳에서 오묘한 자세로 홀로 앉아 있는 여학생에 낯뜨거워진 적이 있습니다. 핫팬츠인지 미니스커트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는 차림에서 벤체에 허연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어른을 향해 두다리를 쩍 벌리고 보란듯 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학생 주변 벤치에 두팀이나 성인들이 흡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향해 다가서는 본인은 민망함에 눈 둘 곳을 찾느랴 정신없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어른이 아이를 피해야 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인가요?

한 손에는 핸드폰, 입으로는 욕지거리가 난무하며, 말아 올린 다리의 포즈가 '난 걸레야~'(표현이 거칠어 죄송합니다)를 대놓고 광고하는 듯 합니다. 워낙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니 무연중 전화내용이 귀에 박힙니다. 간략하자면, 여자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모양입니다. 빼앗기고 뺏는 사랑싸움이 한창 전화통화로 들려올 무렵 그 학생 자리에서 스물스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는 교육청 산하의 정보센터에서 어린 여학생이 담배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본인마져도 이미 어린 학생의 엄청 야한 포스에 넉따운된 터라 평소처럼 훈계하고 지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훈계 한마디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지 몰라 비참하게도 피던 담배를 대충 끄고 자리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른들이 성을 상품화하니 적지 않은 아이들이 성을 사고 파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나라가 먹고 살만하게 되니 영양공급이 충분하여 눈띠게 조숙해진 아이들이 자신들의 발육상태를 호기심반, 트랜드반으로 과도한 자랑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TV를 켜면 가수 등이 도발적 자세로 엉덩이를 흔들며 아이들을 유혹하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인 아이돌조차 미성숙한 성을 상품화 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마주한 아이들의 무분별한 성의식, 그리고 딸 뻘의 아이들의 섹시포즈에 귀엽다며 시선을 떼지 못하며 군침을 삼키는 어른들의 삐뚫어진 성의식이 앞서 언급한 성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이 더럽고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이란 인류의 멸망을 막는 인간본성중 가장 위대한 것일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어른놀이를 가르치려는 병든 방송언론과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문화때문에 성에 피눈물을 흘리는 아이들과, 이것에 책임지지 않는 짐승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혼전임신으로 몰래 태아를 버리는 아이들이나, 돈 몇푼에 무자비하게 어린 성을 사고 파는 원조교제, 그리고 재수 없게 잡히지만 않으면 되게끔 착각하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강간과 성폭행 등의 성범죄행위는 인간성을 말살하기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큼이나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룸쌀롱에서 딸보다 어린 접대부들에게 성접대를 받았던 사회지도층 인사들부터 차례로 성에 대한 인식이 바껴야만 될 것입니다. 성은 절대 돈 몇푼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거니와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최근들어 심심찮게 등장하는 성범죄 뉴스가 수치스럽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환기되어야 하며, 강력한 법집행으로 더이상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근 유럽에서는 성범죄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 9세 소년의 살해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인 체코에서 성범죄자의 거세 치료 논란이 불붙고 있는데요. 성범죄로 4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43세 안토닌 노박은 통원 치료 중이던 지난달 9세 소년을 강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유일하게 체코만 수술을 통해 생물학적 거세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내시들에게 행해진 거세법을 일컫어 생물학적 거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호르몬 주사로 성욕을 조절하는 화학적 거세방법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주가 텍사스, 캘리포니아주 등에 이어 화학적 거세 명령권을 법제화하였죠. 최근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각국도 거세 정책 도입에 소매를 걷어부치고 있습니다. 친딸과의 사이에 두 아이를 낳은 45세 남성 사건으로 공황상태에 빠진 폴란드와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의 어린이 살해사건으로 떠들썩한 스페인은 최근 호르몬 주사로 성욕을 조절하는 화학적 거세를 도입키로 결정했답니다.

거세 (생물학·의학)  [去勢, castration] 수컷의 정소 또는 암컷의 난소를 수술적으로 절제하거나 방사선을 직접 조사(照射)하여 동물의 생식기능을 없애버리는 것.

동물은 성숙해짐에 따라 뇌하수체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 정소와 난소 등의 생식선(生植腺)에서 수컷은 테스토스테론(안드로겐), 암컷은 에스트로겐 같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분비하여 2차 성징을 나타낸다. 즉 남성에서는 체형변화, 근육 및 체모의 발달, 목소리의 변화가 나타나며 여성에서는 가슴의 발달, 월경, 여성적 체격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생식선을 절제하면 생식선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되면서 전립선의 퇴화, 신체의 불충분한 발육 및 비정상적 행동과 목소리가 나타난다. 이 증상은 불충분한 호르몬의 분비가 원인이므로 적절한 호르몬 처리를 하면 일시적으로 정상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형벌의 한 종류로서 이용되었고, 외국에서는 종교적 목적이나 전통적 관습에 따라 사람에게 거세를 실시하기도 했다.[출처:브래태니커 백과사전]

문제는 생물학적 거세방법이던 화학적 거세방법이던 간에 ‘국가 기관이 개인의 생식기능까지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둘러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성범죄자의 생식능력도 보호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한 이 논쟁은 한번 거세되면 생식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 자체가 말살된다는 인권론자들의 주장에 반해 만약 거세형을 확정했더라면 9세 소년은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세론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체코 프라하 정신병원의 마틴 홀리 박사는 이 치료를 받은 사람 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거세형의 효율성을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남성을 거세하는 것은 동서양에서 옛날부터 자행되어 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비인간적인 역사적 상흔이다. 환관은 그 대표적 상징으로 떠오른다. 중국의 역대 왕조는 음습한 환관정치로 얼룩져 왔다. 로마제국에서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은 뒤 환관정치가 힘을 발휘했다. 학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말 공민왕 때 121명, 조선 성종 때 140명, 순조 때 335명의 환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50대 남자가 11살 난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불에 태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인면수심의 범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의 야간외출 제한, 전자팔찌 등에 이어 '화학적 거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파렴치한 성범죄는 인간과 인권이 존중받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 아닐 수 없다. [출처 : 경향신문, 이연제 논설위원의 '여적'거세]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성폭행, 강간, 살해 하는 범죄자들도 역시 한명의 소중한 인간이기에 범죄자들의 생식기능도 존중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거세형을 행한 범죄자의 재범율이 없다는 마틴 홀리 박사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거세형을 내려 성범죄 재범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성범죄천국인 대한민국에서도 '화학적, 생물학적 거세형'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draco.pe.kr BlogIcon Draco 2009.03.12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 사진이 글내용에 무척 어울리는군요. ㅎㅎ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가 온다거나, 생물적면에 대한 형벌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이래저래 부작용이 많을거 같습니다. 신중해야 할거 같군요.

  • 음... 2009.03.12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대로 여자가 범죄자가 됬을 경우에는 자궁을 들어내버리나 질을 꼬매나??

    • 음......... 2009.03.13 0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라서 여성에게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여성에게도 강간죄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면 꼬매 버리십시오 그리고 남자는 자르고
      공평하죠?

  • Favicon of http://cmario.tistory.com BlogIcon 마료 2009.03.12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물학적으로 거세하는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연쇄성폭행범들 중에서 제대로 발기가 안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대신 뭔가 "단단한거"를 삽입합니다

    영화 살인의추억에서도 범인이 복숭아씨를 넣어둔 장면이 있죠?

    이건 생물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에 가까워요

    그런면에서 뇌를 제거하는 로보토미가 효과있을듯...

  • Favicon of http://bbssd1544sz BlogIcon as5a97sd1 2009.03.13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은 9cm다 포경수술이다 한국 ㅄ들 우쭐해있지말아라 곧있으면 2라운드 광속탈락이다 ㅉㅉㅉㅉㅉ 우린 쿠바따위 無신경이다 절대로 일본의승리다 사무라이japan을 만만하게 보지마라 2-14 콜드게임패 9cm입NIDA 포경수술이좋다고생각한답NIDA ㅄ들 그러니까 니들이 9cm가됐지 ㅋㅋㅋㅋㅋㅋㅋ 성형korea 전국민이성형했습NIDA 모든게중국한테따라잡히고있습NIDA 사무라이japan처럼 내세울 간판이없습NIDA (김치korea밖에 내세울게없습NIDA ㅋㅋㅋ)일본AV배우를보고자위를합NIDA 일본의애니없인못삽NIDA 3300원이비싸서야구못본답NIDAㅋㅋㅋㅋㅋ 엔고가부럽습NIDA 한국女는 죄다 a컵입NIDA 한국창女들이 일본男들한테 따먹히고있어서분합NIDA 어제도먹었는데너무부자연스러워서 맛없었습NIDA 니들꺼정말작다고 한국여자들이 니들기피한답NIDAㅋㅋㅋㅋㅋ 화병으로자살하고싶습NIDA 자살korea 불법복제 불법p2p천국쵸센입니다 일본의과자 일본의문화 일본의음식 일본의패션을 따라합NIDA 한국의 청소년들은 일본을 동경합NIDA 일본에 꼭한번가고싶어합NIDA 일본의청소년들은 한국은 듣보잡입NIDA 다르빗슈같이 잘생긴남자가없습NIDA 혼혈이부럽습NIDA 중국보다 건물이 낮고 허름하고 볼품없어서 울고싶습NIDA 중국깔처지가안됩NIDA 중국은 우리의 친구다!!! 중국과 일본에 지배당하며 살아온 쵸센인들은 다시 바닥에 기어다니겠습NIDA

    한국인은 세계적으로도 외모가 추하기로 소문난 민족이니까

    큰얼굴 낮은코 작은눈 툭튀어나온입 툭튀어나온광대뼈 짧은팔다리 짧은손가락발가락 짧은성기 짝은슴가

    어디 봐줄만한곳이 한군대라도 있느냐는말이다

    자신들의 결점을 깨닫고 우수한 인종과의 혼혈을 통해 인종계량정책을 본격화해서

    아시아 no.1의 외모를 갖게된 현 일본사회의 혼혈아들을 보고좀 배워라ㅉㅉㅉ


    과감하게 외국인여자나 외국인남자와 결혼한 일본인들의 용기도 좀 본받고


    그렇게 태어난 혼혈아들은 엄마언어+아빠언어 2개국어를 20살이전에 마스터하고 머리도좋고 체격도좋고 운동신경도좋고 외모도좋으니 ㅉㅉ



    그 증거가 니들 그렇게 환장하는 한국계미국인 혼혈아 비앙카다

    초중고영어교육 12년을 받고 대학가서 영어공부를해도 정작 외국인만 만나면 얼어버리는 ㅄ들아

    이제 대한민국도 혼혈이 대세일거다

    펭귄아빠 기러기아빠되기싫으면 영어권여자만나면되잖아 미래도 못내다보는 상ㅄ들 ㅉㅉㅉㅉㅉ

    존내 간단한문젠데 니들 부모들이 지내온삶을 니들이 고대로 물려받게되는거다



    니들 결혼해서 낳을 자식들도 니들이랑 똑같이 한국식 멍청한 콩글리쉬 영어교육 12년동안받아도 니들닮아서 똑같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겠지 ㅉㅉㅉㅉ



    아~ 역시 9cm에 테크닉도 없어서 백인여자 꼬시는건 역부족인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겠다



    니들 잠자리 테크닉이 수준낮다는건 일본인행세하는 재일들이 써논 쓰레보고 많이~ 알았다



    역시 9cm는 어쩔수없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  )━(  )━(  ゚)━( ゚∀)━(゚∀゚)━ !!



    포경수술을 좋아하니까 9cm가되어버린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왜 니들보다 성산업이 훨~씬 발달한 일본은 포경수술이란걸 전부 안하고있을까????????? 한번이라도 고민은해봤냐 쵸센인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증말 니들이 항상 우리에게 웃음을 제공해줘서 고맙다 ㅍ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요즘한국애들 90%가 다 포경했데매?? 존내안습입NID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니들 사우나가봐도 다 나보다 거시기가 작더라 뻔데기같이 생긴걸 물건이라고 달고다니고



    목욕탕에서 존내 후까시떨면서 '어~~~~~~~~~~~흠~~~~~~" 이상한 후까시소리내는 쵸센의늙은이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뜩이나 9cm인데 거기에다가 조루까지 걸려버렸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이 만족이안되니까 자위질도많고 그러니까 니들나라에 성폭행사건이 쵸낸 많은거다



    요즘 한국뉴스봐도 40~60대 한국늙은이들이나 20~30대한국청년들 너나할것없이 여자만보면 따먹고 토막내서 묻어버리더만



    이제 니들이 40~50대되는날이 한국의제삿날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쵸센종료의날이 다가온다 ━━━━━━(˚∀˚)━━━━━━ !!



    한국년들 죄다 못생겨서 졸린눈은 쌍커풀수술해버리고 코높이고 턱깎고 얼굴형갸름해지는수술하고 이마둥그렇게만드는수술하고



    특히 a컵슴가가 안습이여서 슴가부풀리는 수술받다가 디졌다는 뉴스도 얼마전에 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풍기아줌마 보유국 성형korea 이것은 전세계의 치욕이다



    전세계의 짐 korea에는 죄다 성형으로 도배된 추녀들뿐이고 돈많은남자만 밝히는 속물들뿐이던데 ㅉㅉㅉ



    그런 그지같은면상들로 니들 흔히말하는 엄친아를 꿈꾸고있다는게 참으로 어이가없더라 정말이지 놀랐다 니들나라 여자들한텐



    일본의 혼혈을 부러워해라 ━━━━━━(˚∀˚)━━━━━━ !!



    일본정부가 외국인들과 혼혈아들에게 관대해서



    일본이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건 다들 잘알고있겠지


    그런 일본의 사회분위기를 본받아라 쵸센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많이 찾아오는 나라야말로 지상낙원이고


    그런곳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가라고 불리는거다



    성형korea 인종차별ugly korea는 깨달아라 ㄷㅅ들아


    영영 못깨달으면 그냥 그대로 영원히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맨날 쳐맞고


    영원히 개발도상국으로만 불리면서 후진국티를 벗어날수가없는거다



    아니면 멍청하게 계속 이대로 지내라 언젠가 중국과 일본에게 또다시 지배당하는날이 찾아올거다



    중국은 우리들의 친구다 니들은 중국 깔 처지가 못된다 ㅉㅉㅉ



    중국보다 높은건물들도 별로 없고 사람들의식수준도 떨어지고 맨날 여기저기 전세계의 선진국으로 기생해서 빌붙고 기어다니는민족주제에



    지금은 미국에 들러붙어서 살살 아부떨면서 살지 머지않아 중국이 니들 삼킨다



    다 낡고 오래된 늙은건물투성이 쵸센주제에 우리들의 친구 중국을 깔보지마라 거지쵸센인들아



    거지같은 원화가치 = 쵸센인의 수준을 말해준다



    중국인구 13억중에 중국인 억대부자가 니들나라 인구수만큼있다는건 알고있냐???????



    그 수만 자그맣지 4~5천만명이다 현실도피 korea ㅄ들아



    프랑스국민중 40%가 니들나라 모른다메 알아도 북쵸센으로 알고 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은 듣보잡인 프랑스도 중국한텐 함부로 못한다 ㅉㅉㅉㅉㅉㅉㅉ



    그지같은 쵸센ㅅH끼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현실도피 쵸센ㅅH끼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그렇게살아라 ㄷㅅ들아 50년뒤에 보자 누가 더 높은데에 올라가있나



    이제 아시아는 중국 일본 인도의것이다

    • 뭐라는거야 2009.03.14 1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크롤만 계속 내렸잖아
      글이 어떻게 의미있는 내용이 없어

  • fefgdfd 2009.03.21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코는 신체형을 허용하고 있고 헌법에 인권 규정이 약한가 봄니다.그런법이 허용된다니?우리나라는 이미 감금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아직 사형외에 신체형은 인정받고 있지 않지요?그게 허용되면 다른 신체형도 허용되야 맞는데 체코는 도둑질 하면 손 짤르는 나라는 아닌지?그렇지 않다면 불공평한건데 아무튼 세계 인권국가들은 신체형은 금지하고 있지요?거세보다는 영리감금 시키는게 최고인듯 어차피 이중처벌이니 예방용으로 쓰이긴 문제가 많고

  • 찬성한다 2009.04.05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찬성하긴하는데
    강간범은 거세시키고
    꽃뱀들은 질을 꼬매버려야지 뭐...

    꽃뱀이 얼마나 판치는데 요새...

  • 찬성 2009.04.08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범죄는 거의 재발률 99.9 퍼센트라는데 왜 자꾸 놓아주고 일치르고 그러냐고....
    인권침해니 어쩌구는 보통 일반인에게 할 소리지, 범죄자에게 그런게 먼 소용이냐.
    그러다 자기 가족이 당하면 그런소리 나올까? 다른 범죄는 몰라도 성범죄만큼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류들이니 거세를 시키든 전자팔찌를 차게하든 신분 확실히 공개 해야한다. 거세로 소용없는 변태들은 정신적으로 개조해야하고. 아님 격리.

    그리고 제발 꽃뱀이니 머니 여자들이 성범죄 저지르면 어쩌나 이런 논점에서 빗나간 소리 안했음 좋겠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아동 성범죄 및 살인이고, 아버지가 딸 강간하고 감금하고 애 낳고 버리고 그런 문젠데 여기서 꽃뱀 얘기가 왜 나오나?

    꽃뱀이 강제로 남자 취하고 버리고 죽이냐?? 자기도 혹해서 꼬임에 넘어가서 돈 털리고 그런거면서 그거랑 성범죄랑 같은 취급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꽃뱀은 사기치는거지 그럼 자기 단도리 잘함 되지, 왜 자꾸 운운하냔 말이다.
    그런 야그 하고싶음 다른데가서 해라. 우리나라 분위기나 경제, 남녀 사이 등쳐먹는 얘기, 돈, 사기 머 이런 야그할 때 하란말이다 제발--;;

  • Favicon of http://조두순 @푸르지오 안산시.com BlogIcon 조두순 2009.10.01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학적 거세법을 반대한다!

    원시적 거세법을 제안한다! 원시적 거세법을 만들라!

    원시적 거세방법"
    (원시적 거세법=손발 묶어놓고 입에다 자갈물리고
    엿짜르는 가위로 지근~지근 2일(칼날이 무딤)정도
    걸려서 일명"자지"를짜르는 행태)

  • 2017.08.12 1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현재 군포 연쇄살인사건 등 각종 흉악범죄때문에 민심이 많이 흉흉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발생지역 뿐만 아닌 전국각지의 부녀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이 뉴스가 전해지고 있네요. 옥션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핫아이템이 바로 각종 보안 및 호신용 기기 입니다. 최류분말 발사기와 호신용 호루라기, 까스총 그기에다 삼성전자에서는 최신 호신용 핸드폰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가 흉흉해 진것인지 아니면 몰랐던 사실이 이제서야 나타난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년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을 되돌려 보면 가장 특이했던 점은 바로 밤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밤은 아주 이른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대도시 타운 중심가에서도 대부분의 상점은 일찍 문을 닫습니다. 소수의 나이트 클럽과 주점을 제외하곤 모두 문을 닫아 버리죠. 저녁 7시만 되면 한국의 12시정도의 분위기가 납니다. 특히 베드타운 근처에는 돌아다니는 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깜깜하며, 아, 이젠 자야할 시간이구나 생각되는게 8시에서 9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호주나 케나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더욱이 중국에서 1년정도 체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9시면 초저녁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9시는 꿈나라에 들어 가야할 시간입니다.


다만, 중국 북경의 경우 한인들이 몰려사는 지역인 왕징이나 우다코 같은 동네만 한국과 다름이 없었죠. 북경외대주변에서 시작되는 한인술집들, 그리고 밤마다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는 한국학생들과 일본학생들. 왕징은 비지니스맨들의 장소니 만큼 룸쌀롱이 즐비하죠. 한국처럼 밤새도록 퍼마시고 놀고 그러다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가기 일수입니다. 초창기 중국은 일찍 자는 문화가 당연했습니다만, 점차 한류(?)의 영향을 받아 늦게까지 성업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대도시주변에서만요...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면 초인이라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새벽까지 가무를 즐기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아무일 없다는 듯 생활하니 당연지사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요.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여성들도 높아진 여권신장때문에 동등해진 입장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지만 요즘 귀가시간을 밤 10시로 정해 놓으면 자녀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는 부모가 될 겁니다. 뭐, 특별히 '여자는 외출을 삼가야'된다는 유교같은 구시대 방식을 설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같은 메트로폴리탄(거대도시)의 경우 출퇴근시간만 3시간이상 걸리는 지역의 사람들도 있으니, 정상적으로 귀가 한다고 해도 밤 10시를 훌쩍 넘기기 쉽상입니다. 더우기 OECD국가중 가장 많은 노동시간으로 악명 높은 나라이기에 정상퇴근은 별따기입니다. ^^;
퇴근이 늦어지만 식사하고 가야 되며, 식사시에 반주한잔 곁들이면 이게 보통 8~9시나 되어야 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때 준비해서 부랴부랴 집에 곧장 가도 11시나 되어서야 도착하죠. 만약, 회사일 등에 스트레스라도 있으면 쇠주로 그냥 달리게 됩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거나 다른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직장업무가 끝나서야 개인적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학원도 성행하며 야간모임도 적지 않습니다. 356일 언제나 불야성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언제부터 밤문화가 다른 나라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밤의 문화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요즘 흉흉한 사건으로 간을 졸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밤늦게 외출을 삼가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밤에 잠안자고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고 밖으로만 돌며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문화가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왜 출산율이 적겠습니까? 님은 봐야 뽕을 따죠. 왜 이혼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까요? 언제든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는 술집들이 즐비하고 섹스파트너를 구할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어릴적 TV를 보면 언제나 그렇듯 밤 9시 '어린이 여러분, 이제 꿈나라로 들어가야할 시간입니다'라는 멘트가 아직도 강렬히 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멘트도 사라졌더군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 학생들도 새벽까지 공부하길 강요당하는 시대입니다. 늦은 밤 보습학원의 불빛이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긍정적인 것만으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저 삭막한 도시, 경쟁이 판치는 도시, 휴식없는 도시의 암울한 회색빛 콘크리트만 강조하는 무대조명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한 그 시작부터 끊임없는 범죄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역사기록, 성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시대에나 이런 반인륜적, 비이성적인 범죄자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세계최고의 치안국가로 정평높은 일본조차도 괴기스러운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부럽지 않은 치안국가인 한국에서도 이러한 흉악범죄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과거에는 이런 범죄가 없었을까요?

밤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육체적 휴식도 필요한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그러나, 급박하게 돌아갔던 '한국사회'의 성장우월주의가 사회구성원들을 성장의 동력속에 하나의 부속품으로 만들어 '잠자는 시간'까지 줄이며 무리하게 사회를 돌려 오게 강요하진 않았을까요?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낮과 밤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살인마의 흉악범죄가 두렵습니다만, 이사건을 통해 늦은 밤귀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전환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조루에 걸린 것처럼 '빨리빨리'를 내세우며 잠잘 시간마져 줄이고 희생시키고 희생당하는 것이 미덕인 현대사회에 '여유로운 밤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회의 기본구성단위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적어도 밤에는 단란하게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고 새로운 내일을 위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찍 귀가하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chaekit.com BlogIcon Mr.Met 2009.02.05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찍 귀가는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 과도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과하게 이를 해소하려는 밤문화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 Favicon of http://www.antexplorer.net BlogIcon 개미탐험가 2009.02.05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국도 대도시는 밤 늦게 까지 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같은 큰 도시에서는 새벽 1-2시에도 어울려서 술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꽤 되더라구요.. ^^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부녀자들에 대한 위험경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새인가 점차 늘어만 가는 흉악범죄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인데 왜 무슨 이유때문인지 해결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흉악범죄에 대해 개인적으로 몇가지 변화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 보려 합니다. 


1. 범죄자에 대해 신원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아무리 인권의 걱정이 앞선다고 하지만, 유독 법치만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어린이 유괴 등과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에 노출시켜 삼대가 부끄럽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 그리고 교육의 문제가 심각히 관련이 있습니다. 먼나라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범죄자에 대해 바로 언론 공개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어디 사는지를 알아야 재발의 위험을 조금이나마 인지하고 피해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마스크와 모자 그리고 잠바로 그들의 얼굴을 꽁꽁 가리고 보호해 주는지 당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악한 이시대의 악인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며 증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더욱 큰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특정범죄만은 '인권'운운으로 감싸던 범죄자의 인권보호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들은 사회구성원에서 벗어난 이탈자이기에 더이상 인권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범죄자의 신원을 낱낱히 공해해 주십시요!

2. 현금인출기이용시 얼굴을 가리면 사용정지되는 ATM으로 전면 교체바랍니다.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얼굴인식 불가시 ATM(현금인출기)사용이 불가능하게 막아야만 합니다. 강력범죄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강간, 폭행하는 것에 모자라 심지어 살인까지 일삼고 있는 강력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고문으로 알아낸 카드 비밀번호 등으로 피해자의 통장이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방법을 위해서라도 '얼굴인식'이 불가능할 경우 인출이 불가한 현금인출기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교체하는데 추가비용 대당10만원이 든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협심해서 전면 교체를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이 실행 못하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라도 정해야 합니다. 이 법이 실행되면 누가 감히 퍽치기를 하고 남의 신용카드로 배짱 좋게 현금을 인출하려 흉내 내겠습니까? 

3. 성범죄 가해자들의 주민공람을 강력히 실행해야 합니다. 현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없나 열람해야만 성도착자나 성폭력 전과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법은 너무나 약합니다. 정부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돌리듯 그들의 신상정보를 각 가정으로 배달해야만 합니다. 국민은 성도착자나 성폭력 전과자들에게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주민공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변으로 이사올 경우마다 즉각적으로 동사무소의 행정인력을 동원하여 각 가정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범죄의 심각성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더이상의 성폭력사건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범죄의 특성은 유독 재범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 내 자녀의 위험을 걱정만 하시겠습니까?

4. 학교주위, 버스정류장, 골목어귀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엔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살인의 추억'같이 미해결 사건에 대한 판타지를 범죄자들에게 심어 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범죄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사실을 예비 범죄자들에게 심어 줘야만 합니다. 그들이 범죄검거율 100%에 확신하게 되면 지금처럼 '완전범죄'를 노리며 '모방범죄'를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정의의 공정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들은 반드시 잡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 단서와 증거포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CCTV설치는 필요가 불가피합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입법자 자신이 어느순간 범죄자가 될 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 잡혀 이런 법제정에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은 아닌지 의아합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악성 범죄자에 대한 인권주장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엄격한 법과 강력한 조치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방과 사회경각심 유발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기에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s://abysmal.tistory.com BlogIcon 카루시파 2009.01.29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부 옳은 말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불리기 힘든 인간들의 인권을 지켜준답시고 설치는 사람덕분에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 정의사회 2009.01.29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범죄가 늘어가는 이유중 한나가
    그야말로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양상을 여러차례 보아 왔습니다,살다보면 별별 인간들 다있습니다,착하고 선한 사람들 등쳐 먹는인간,힘있다고 욕하며 폭력하는 놈들 이런 공권력이 땅에 떨어져 경찰이 출동하고 해본들 뭐 합니까? 경찰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는거 압니다,제가 잘은 모르지만 첫째 경찰관 사기를 진작시켜서 민생 치안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인권도 중요 하지만 죄진 못땐 인간들은 계속 리스트로 올려 놓아서 죄지면 가중 처벌을 꼭 해야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 못된 놈들 꼭 사람 좀 많들어 내보내 주십사 글 올림니다,

  • Favicon of https://armishel.tistory.com BlogIcon 아르미셸 2009.01.29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하신 조치들은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라 최대한의 조치로 보이네요.

  • Favicon of http://love2bike.tistory.com BlogIcon 띵까 2009.01.29 1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피의자의 신분을 보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억울하게 잡힌 사람의 경우 판결을 받기도 전에 인민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성범죄자의 경우도, 이미 형을 받은 사람인데, 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의 신원까지 공개하는건 문제가 있죠. 이중처벌이니까요. 미국의 몇몇주에서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게 꼭 옳다고만 볼 수는 없죠. 다만, 아동성범죄자나 성범죄 재범자의 경우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제어할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9.01.29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는 안지켜도 될 건 굳이 지키려 들고 지켜야 할건 캐무시하죠.
    장애가 아주 심한 나라인 것 같아요..ㅠㅠ

  • BlogIcon TISTORY 2009.02.02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범죄'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blog@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jasonsoul.tistory.com BlogIcon 제이슨소울 2009.02.03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에 제 친동생이 정말 위험한 일을 겪어서 트랙백 남겼어요..
    잘 지내셨죠? 저는 직접 가족이 당할뻔 한 뒤로는
    너무나 무섭습니다...휴.....진짜 대책이 절실해보입니다...

  • 범죄자 2010.11.05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폭행 같은 경우 검거율이 높아서 망정이지 퍽치기 같은 경우 거의 50%임..경우에 따라선 성폭행 보다 더 더러운 범죄라 할 수 있고요.. 참고 말씀이고..얼굴 인식이 불가능하면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그것부터 도입해야 경찰들이 고생을 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