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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대체도시'로 주목받는 송파(위례)신도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한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이 전면 유보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그 이유가 가당찮다. 바로 국방부의 태클이라는 이유로 은근쓸쩍 정치적 부담을 국방부로 떠넘기고 있는 정부가 얄밉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국방부가 최근 청와대에 '송파신도시 예정지구 내 군부대 이전은 국가 안보상 커다란 취약점을 노출할 뿐 아니라 전시에 군 작전 수행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도시 건설 재검토를 요구,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가 지난 18일에는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송파신도시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말이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제2롯데월드 강행을 기억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180도 바뀐 찬성론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우려상황에도 입맛따라 달라진 그들의 태도를 목격했기에 송파신도시에 대한 그들의 반대목소리가 달갑지 않다.


송파신도시 재검토, 무슨 의도 있나?

국방부는 특전사가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면 휴전선에서 40여㎞에 불과한 서울 등 수도권을 북한의 장사거리포와 대량살상무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신도시가 들어서면 서울공항 이전 주장이 확산돼 결국 수도권 영공 방어를 담당하는 서울공항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하하하, 여기서 우리는 국방부와 정부를 한번 비웃어 주고 넘어가야만 한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애~!'

제2롯데월드건설에는 활주로만 몇도 비틀면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감히 그딴소리를 한다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는다. 진정 나라의 국방정책에 심각한 위기를 고려하는 것이라면 시행초기 국방부와 관련부처는 심각하게 반대의견을 내놓았어야 하였다. 그런데 몇년간 잠잠하던 그들이 오늘날에야 반대의견을 펼치고 있는 꼴이라니 답답하기만 하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송파신도시 건설에 줄곧 반대 입장을 펴온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 2010년까지 강남과 송파 재건축을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하고 강북도 뉴타운사업을 통해 2011년까지 10만가구를 공급하는데, 4만여가구를 짓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송파신도시를 2012년 이후로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뉴타운사업과 재건축'때문이라는데 결국 과잉공급(아니, 사실은 적정공급)으로 인한 아파트투기붐 상실이 이유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동산투기붐이 일어야 전국의 돈이 서울로 서울로 모여들고 투기로 남긴 이윤을 다시 부동산에 꼴아 박아 투기하고 은행빚으로 투기하여 끊임없는 양적팽창을 도모하는 버블공화국의 탄생을 바라지 않는가!

혹자는 송파신도시 편입 예정인 ‘남성대골프장’를 남기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국토부는 향후 주한미군 소유의 성남골프장을 남성대골프장 대체 골프장으로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하고,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수도권에 대체 골프장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체 골프장을 놓고 국토부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1년여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성대골프장은 군 원로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이들이 대체 골프장을 서울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원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가 남성대골프장을 전시 물류기지로 전환하기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군대의 미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원로들의 근거리 골프장을 위해 수만의 시민들의 주거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은 미치지 않고서야 이해하기 힘든 논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승인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 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를 동쪽으로 조정할 경우 이착륙 항로가 신도시 방향으로 접근해 소음 피해 등 민원 제기에 따른 공항이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란 얘기다. 결국 MB정부의 입김에 못이겨 제2롯데월드 건설에 동조한 국방부가 송파신도시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활주로 변경이 아닌 공항이전론이 대두할 상황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 민주국가다. 매 5년마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며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게 마땅하다. 하지만, 나라의 정책에 연속성이 없다면 어찌 이것을 나라의 정책, 국정이라 칭할 수 있겠는가! 각 정당과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정책들의 난립속에 쓸모없는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국가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그것이 어찌 그들의 잘못이겠는가! 바로 힘있고 권력가진 이들의 잘못된 '나라사랑' 마인드 탓이 아니겠는가!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국방부가 참 안쓰럽다. 국방부도 5년 단임제인가? 그때 그때마다 달라지는 정치권의 입맛에 붙어 기생하려는 정치관료들을 탓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그래, 별달고 장군하기가 어디 쉽겠냐고... 하기사, 꼿꼿 장수도 좋은 주군을 만냐야 빛을 발하지... 조삼모사의 달인들과 함께 하려니 국방부도 슬슬 힘에 겨운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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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9.03.24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아침에 이 소식 듣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ㅋㅋ

    제2롯데월드는 상업논리, 송파신도시는 안보논리라니..

    물론 안보때문에 검토해야만 한다는 건 맞습니다. 또 안보때문이라면 송파신도시도 취소가 되어야지요~ 하지만 그 이유가 제2롯데월드가 기준이라는것이 문제이지요~

    국방부도 딸랑거리기도 바쁘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보수집단들의 여론도 무시 못하니, 이리 되었겠지요.

    하여튼 나라뿐만 아니라 정책이며, 법률이며 모두 너덜너덜 하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9.03.24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기하네요. 명박이와 국방부는 국가안보 보다 놀이공원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아니었던가요? ㅋ

  • Favicon of http://bh0303.egloos.com BlogIcon black_H 2009.03.24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박님은 무조건 시멘트 우선입니다 ㅋ

  • 무개념 정권 2009.03.25 1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버블유지를 통한 강남 부자들의 기득권옹호와 군 원로들의 안락한(?) 골프여가권,그리고 일본에 근거를 둔 특정재벌의 이익을 위한 논리에 수도권 주택정책과 안보정책이 흔들리는 꼴보니..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버전으로 "부끄러운줄 알아야지"를 날려주고 싶네요..

1. 핸드폰 사용한도
   법으로 규제하라!

정부에서 법으로 새로 개설하는 핸드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객이 요청이 없을 시에 월10만원 이상 사용 못하도록 강제적인 법규정을 마련한다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 분실시에도 특별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핸드폰 이용료가 수십만원에서 심지어 수백, 수천만원의 이용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초등학생은 몇백만원 핸드폰이용료로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엉뚱한 민생법 운운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사례를 먼저 개정, 제정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어떨까요?
 
사례1)초등생 핸드폰 요금이 몇백에서 천만원까지
요즘 초등학생, 중고생이 잘못이용한 핸드폰 이용료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달요금이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동영상이나 자료를 핸폰으로 다운받으면서 발생하는 패킷요금때문인데요, 호기심이 한창 많을 나이의 어린아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제한없이 무료'라는 이상한 요금제로 핸드폰 부가 사용을 유도하며 목돈을 챙기고 있는 통신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례2)핸드폰 불법대출로 사용요금이 몇백만원...
급전이 필요한데 딱히 신용도가 보증되지 않은 학생들이나 미취업자의 경우 핸드폰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개설 1대당 10만원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2달뒤 본인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을 정지 시키라는 악덕 사채없자들의 말만 믿고 2달뒤 개설신청하러 가면 백이면 백명 모두 평균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핸드폰 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보면 바로 이렇게 불법사채업자들에게 넘겨진 핸드폰은 대포폰 또는 무자료폰으로 이용당하는데요, 업자들끼리 대략 한대당 40만원에서 1백만원에 이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개설된 후 2달까지 마음껏 무자료로 핸드폰을 이용하게 되며 보통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거나 대량문자메세지를 보낼 때 이러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하루에서 수십건의 대출상담, 인터넷도박, 술집광고, 대리운전 등의 메세지가 핸드폰을 통해 발송되는데 보낼 수 있는 건만 대략 50만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5백만원의 돈이라고 하네요.
 

2. 마스크법 빨리 시행하라!
한나라당에서 시위자 확인 용도를 위해 소위 '마스크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다 국민들에게 된통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시위용 '마스크법'이 아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마스크법 제정은 왜 생각지도 못하는 지 정말 답답합니다.

금융당국에 바랍니다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 (바로가기 클릭)

요즘 툭하면 터지는게 현금인출기에서 남의 카드로 돈빼가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부터 납치 살인강도 절도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짙은 썬그라스에 마스크에 복면에 화이버까지 쓰고 현금인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쓰거나 복면을 하거나, 짙은 썬그라스를 쓰거나, 화이버를 쓰거나,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의 1/3이상을 가리거나 하는 경우, 기계가 자동인식해서 현금인출기 이용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요... 현대 과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인가요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서는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가 청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시위 마스크법'으로 체면 죽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살려주면서 동시에 현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법으로 거듭날 듯 한데,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기 청원에 입장하셔서 관심가져 주세요.
풀이 죽은 한나라당 의원들 궁디 함 뚜들겨 준다는 셈치고...감사드리겠습니다. m(__)m


3. 엄한 미네르바 잡지 말고 부동산 사기꾼들 잡아라!
요즘 다음의 첫화면의 '부동산'란을 보면 참 이세상에는 사기꾼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바닥론을 슬슬 흘리고 있으며 정부와 신문들도 부동산대출 3%대라며 투기꾼들을 다시 유혹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도 좋고 부동산 강국 대한민국도 좋지만 금리인하가 몰고올 물가상승의 핵폭풍은 왜 예상치 않하시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당국과 여당의 끊임없는 부동산일병 구하기 정책에 탄력받은 강남 개포단지는 드뎌 올해들어 처음 호가 1억원 상승의 기분좋은 출발을 보였다며 신문방송에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전세계 출산률 최하위, 고령자인구증가속도 최상위, GDP대비 부동산이 최상위인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의 부동산 장기침체가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인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폭탄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해 '공항'마져 옮기겠다는 대단한 발상의 국가 대한민국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수십년간 '서울국제공항'에 발묶인 몇백만 성남시민들보다 이정부에게는 롯데의 신회장님 한분이 더 소중한 국민임이 자명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씰데없이 '미네르바'나 잡아 구속시키지 말고, 정말 나라의 해악이 되는 부동산으로 사기를 치고 불법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동산 사기꾼들을 잡아 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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