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2% 종부세 폐지
내년부터 전국민 재산세 인상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나 참 살다살다 보니 정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요즘 딴나라당에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종부세' 이야기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근래 몇년간 전세계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부동산 이익분에 대한 환수조치이다. 1억짜리 '개포주공아파트'가 13억까지 올랐다면 차액 12억에 대한 이익분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한국일보 오늘자 신문에서 발췌한 사진들입니다.   
신문바로가기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923031210838&p=hankooki


대부분의 불쌍한 유리지갑, 즉 회사원들은 벌어들인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미 봉급을 받기전 깨끗하게 세금떼이고 손에 쥐게 된다. 예를 들면, 연소득 6000만원인 본인의 월급에서 세금떼고 집값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대략 250만원 남짓하다. 그럼, 그 중 핸폰료, 수도 까스로 관리비 기차 공과금 잡비로 대략 나가는 돈이 50만원정도, 남은 돈 200만원이다. 그중 보험료(종신1, 연금1, 상해2, 자동차)를 빼면 약 150만원 그리고 물가가 크게 오른 관계로 식료품비와 외식비를 제하면 약 50만원 남는다. 50만원으로 저축하고 생활하기도 벅찬 현실인데 언제 어느 세월에 서울에서 집한칸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단순 계산해 보자
요즘 서울시내 변두리가 평당 1300만원~1500만원이다. 계산해보자. 30평이면 30X1500=4억5천만원이 있어야 한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도 나날이 늘어나게 될것이다)
50만원 저축해서 어느 세월에 집한채 구할 수 있을까? 꾸준히 소득의 불안정 요소가 없다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4억5천 나누기 50만원 이면 900개월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나날들이 되시겠다. 다시 이걸 몇년인지 환산하면 75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날이 되겠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벽에 똥칠 할 때 까정 산다고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운좋게도 소득이 생겨 매달 50만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75살, 즉 고희를 훌쩍 넘겨야 서울시내에서 집한채, 그것도 30평짜리 거지같은 아파트 한채 구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여러분들께 공포감을 조성하려 여러가지 가변요소를 제거한 단순 수치계산으로만 보여 드리고 있으니 심심하시다고 괜히 태클 들어오지 마시라!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엔 본인보다 월급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적을 것이라 확신한다. 본인도 살기가 정말 팍팍하여 미래가 안보이는데 그런분들께서는 얼마나 삶이 불안하시겠는가!

하물며, 부모 잘만나서 집한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야 뭘 더 바랄께 있겠나? 꼬박꼬박 월세수입, 전세수입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월급받고 계신 분들이면 이 종부세가 입에 가시처럼 아플 것이다. 딴나라당의 훌륭하신 고관백작들께서는 99.99% 모두 새로운 사회계급인 강부자 계층이니 당연히 종부세제도를 바꿀 책략이 필요하시리라!

우리 단순히 상식적으로만 생각 좀 해 보자. X빠지게 열씸히 일해서 자식새끼 건사시킬려고 몸부림 치고 계신 부모님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건 밑빠진 독과 같이 물을 부어도 부어도 독의 물이 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독의 구녕이 크져 가니... 언제 어느세월에 독의 물을 반만이라도 채울 수 있겠는가!

월급에 대한 세금 한번이라도 안내면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협박성 공문! 연금을 한차례라도 안내면 '월급등이 가압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주가 섞인 붉은색의 경고문이 끊임없이 날라 온다. 그런데 말이다. 부동산으로 몇개월만에 몇억을 벌어 들이면서 번 돈의 액수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재산을 왜 세금으로 떼어 가냐 욕심부리는 스쿠루지 같은 추한 졸부들이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그 중심에 정부의 고관백작들과 정치의 딴나라당 그리고 대빵으로 MB가 중심에 터억 버티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 내가 가고 싶은 라스베가스에서는 꿈도 못꾸는 일이다. 

라스베가스 가봤냐?
가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말어!!!
라스베가스에서는 슬랏 한번 땡길때마다 세금이 알아서 촉촉촉 나가는 것이여. 운 좋아서 잭팟 한번 당첨되봐! 수표책 들고 와서 수표로 당첨금 끊어 주는데, 이거 바로 세금을 알아서 촥촥촥 떼고 주는 것이란 말이지.......
나 원참 별 거지같은 것들이 나라꼴을 우습게 만들고 있어!
라스베가스에서는 꿈꾸지도 못하는 일들이 판을 치는 나라, 우리나라 강부자나라!
 
그래도 몇몇 병진들은 상위0.7%의 강부자들도 아니면서 입을 '헤~'하고 좋아라 쳐다보는 병진들이 분명 있을껴! 오늘 서울날씨도 흐리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땀시 주식도 개폭락 했는데 왜 그랬는지 X잡고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래 ^^; 


누가 너네 돈 많다구 이러는 줄 아느냐!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번 만큼은 세금내자!
누구 닮았냐? 아님 원래 태생이 그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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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www.icewall10.com BlogIcon icewall 2008.09.23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산에 오류가 있네요 6000연봉에 원천징수 되는 것들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400인데 거기서 집값을 뺀 것이 250이라고 하셨으니 집값이 150이라는 이야긴데 집을 사시는 동시에 집에 들어가서 사실것이기 때문에 150이 집 구매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집을 살때 전액 현금으로 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50만원씩만 저축한다고 하셔도 복리이기 때문에 더 빠른시간안에 돈이 모이겠지요 머 물론 집값도 오르겟지만..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09.23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이 상류층도 아니면서 2mb 지지하는 애들은 줄서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줄 아나봅니다. -_-

  • Favicon of http://wnsgud313.tistory.com BlogIcon 꿈별 2008.09.23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_-휴~ 어차피 이게 당연한거겠죠...

    한나라당 과반수의석주고 이명박 대통령시켜주고...

    투표를 아주 잘 했으니 결국 이렇게 되는게 당연하겠죠.

    부의 불평등이 이런식으로 계속 심화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되네요.

  • Favicon of http://sept16.tistory.com BlogIcon 멀뚱이 2008.09.23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블로그 좋네요 :) 근데 전 딴나라당 좋아하는데...ㅋㅋ 종부세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3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 개정 유감>

    세금의 기본법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입니다.
    이것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에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테니
    세금의 제도가 오히려 덜 발달되어 있지요.

    세금은 따라서 시장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며
    세금 분류상 "소득세"가 아니라 "응능세" 일종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에 나중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부과하는 "응능세"이지요.

    "응능"-능력에 맞춰(응할 응 능할 능)
    "간주하고"(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소유물로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보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자체는 일단 월급처럼 "소득이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거의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 들아가서 살기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택에는 "소득세"를 우리보다 적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부과하지요).
    주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라고 하지요.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차익'이 '소득'이 되는 데 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다보니 이사가면서 세금때문에 집평수를 줄여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 대신!!!!!!
    대신 응능세...의 의미로서
    ((자동차세처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내는 '자동차세'처럼)-2000cc자동차세 상기해보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주州(state)마다 다 다르지만
    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세율이 1%(1%~1.5%)입니다.
    1%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여기에 추가로 공제되고 사유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그 집을 팔고 이사나갈 때 까지 매년 10억의 1% 1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에서는 미국에서 보유세 세율이 1%라는 사실을 별로 보도하지 않는 데요
    (저는 집에서 조선일보를 현재 보고 있지만 이부분은 유감입니다- -.-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전 문화면 퀄러티가 좋아서 조선 구독합니다. 긁적긁적 -.-; ), 이 보유세의 경우 물론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올라도 원래 매입한 가격(실가)에 1%의 보유세를 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보유세가 당연히 싸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금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라고 오해 들을 하는 데. 절대 아니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빼준다는 뜻)

    또한 누진세율로서 공시지가 8억9천만원과 공시지가 9억1천만원 집이 세금의 차는 별로 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 8억 9천만원짜리 집과 종부세를 내는 공시지가(실가로는 12억이상하겠죠) 9억 1천만원짜리 집의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는 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가<실제가격>의 70-80%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8억9천만원짜리 집인 경우 재산세만 내고
    공시자가 9억 1천만원의 경우 종합부동산와 재산세를 모두 내겠지만
    9억원까지의 재산세는 내고 9억1천만원에서 -9억을 뺀 가격
    다새 말해 9억을 넘는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9억을 넘는 금액의 증가할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9억에서 1천만원 더 높은 것가지고는 세율이 아주 적어서
    재산세만 내는 공시지가 8억9천만원(실가로는 11억 12억 하겠죠) 집과
    9억1천만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친 세금을 내는 집과
    세금이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 데,
    선진국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보유세 1%(매입한 가격의 실가격)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주 줄이고 (거의 부과하지 않은 대신에)
    보유세는 1%씩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정 전에도 실가에 1%가 되지 않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면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과표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이번 개정 후에는 세율이 0.3%미만이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경우
    재밌게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유는 평상시 이런 저런 세금으로 (소득의 대략 50%)를 아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닌 데,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세금을 쬐끔 공부한 적 있는 데요.
    배운대로 적어봤는 데. 하도 세법이 바뀌어서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겝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주택 가격 조절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는 줄이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늘리자 주의 입니다. ^^

    제 짧은 세금 지식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주세요. ^^

    혹시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이 긴글을 다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꾸벅

    p.s 참..보유세가 1%가 되더라도 사실 주택 가격 조절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겝니다. 참여정부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지만 -.-

    관련기사 아래 참고 2003년도 프레시안 기사
    미국의 보유세에 대한 기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07191

  • 흠냐 2008.09.24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가스/ 한국은 '매입한 가격'의 1프로가 아니라 시세의 1프로입니다. 가령 미국은 10년전 3억에 샀으면 현재 재산세가 300만원이지만 한국은 10년전 3억에 샀어도 현재 시세가 10억이면 천만원 내야 합니다.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가령, 10억하던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3억이 됐다 칩시다. 그동안 10억으로 계산해서 낸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 받나요? 아니면 국가가 먹고 땡입니까?

    또 시세는 이익실현이 아닙니다. 팔아야 이익이 실현되죠. 미래의 이익실현을 위해 현재 부과하겠다는게 무리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용능세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오른게 집값입니다. 본인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느날 정부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1억하던 집이 5억으로 뛰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인의 지불 능력은 바뀌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값 올려놓고는 '그러니까 세금 다섯배네'하는게 현재 한국의 재산세입니다.

    괜히 미국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이 '매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하셔야죠. 미국에선 더 비싼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외 기타 세금 매우 저렴합니다. 한국,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낸 재산세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 재산세는 지방 재정에 투자됩니다. 가령 강남에서 걷은 재산세는 강남에서 사용합니다. 한국은 절반 이상을 국세로 걷어갑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구입시 가격으로 재산세 1프로 책정하고 더 비싼 집 구매시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에서 재산세 부분을 감면처리하고 더더욱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지금있는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반발 훨씬 줄어들겁니다. 아니 좋아할지도 모르겠군요. 넘치는 재정을 활용하여 강남의 학교들은 원어민교사부터 대폭 확충할 테니까요. 아마 구매시 1프로 재산세 내는 대신 사교육 비용 대폭 줄어들테니 당장 강남구 주민들부터 환영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비교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 공정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소위 자기가 진보나 개혁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별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윽박지르는거 수테봐서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

    (가령 미국은 지방세라니까 '한국의 부촌은 중앙정부가 인프라 깔았으니까 국세 전환이 맞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시는 분 많더군요. 그러면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는 분양 당시 그 인프라 비용까지 부담했으므로 그런 경우는 전액 지방세가 되는게 맞냐고 반론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가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모드로 전환.^^:::)

    결론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할 때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미국인들이 별로 반발안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하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현상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인간들, 의외로 이상한 지점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많더군요. 한국부자는 천박하고 미국부자는 고급스럽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노동자가 시위하면 총부터 쏘는게 미국부자입니다.(물론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 흠냐 2008.09.24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위에 '부동산 외 기타 세금'은 '재산세외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오타입니다. 감안해서 읽으시길.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4 1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냐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흠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제가 쓴 윗글에서 이미 쓴 내용인데요. ^^
    제 글이 너무 두서없이 길어서 그 부분을 흠냐님께서 못 보고 놓치셨나 봅니다.

    미국은 '매입가격'을 과표로 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서 시세에 연동되는 '공시지가'에 세율을 곱해서 과표로 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표만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과표가 미국의 과표보다 크다고 이미 첫번째 글에 썼습니다.
    다시 읽어봐주세요 ^^

    다시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매입가격의 1%이고 우리나라는 시세에 연동되어 매년조정되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삼아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여 다시 그 과표 자체를 줄인다고 발표했더군요. 공정시장가액은 1년마다가 아닌 5년마다 조사하고 공시지가의 다시 80&정도로 하겠다고 하더군요.그렇게 되면 맥시멈으로 쳐도 80%곱하기 80%가 되니 시가의 0.64정도 되겠네요.



    저 역시 미국의 방식대로 우리나라도 현재 시세와 상관없이 "매입가격"에 1%~1.5%로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매입가격을 과표로 삼는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구입해서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산 사람은
    따라서 보유세가 아주 싸겠지요.
    따라서 특히 그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미 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입가격' 기준으로 내도록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점 잊지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3억에 매입하셨다면
    세금이 3백만원이 되거든요.

    위 첫번째 제 덧글에 링크한 신문기사를 보면
    미국에 사는 어떤 교포가 3억에 매입한 집으로
    보유세를 3백만원 매년내고 있다고 써있거든요.

    네..흠냐님의 지적대로 '시세'에 연동되는 '공시지가'를 '과표'를 삼을 경우
    외부경제의 영향으로 올라간 집값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되므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캐나다 일본등의 보유세 세율이 모두 1%넘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여
    매입 가격에 세율을 1%로 할 경우..
    오랫동안 집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낼 것이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사고 팔면서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의 글로발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가 1억도 안되는 3천만원짜리라도 제법 내야 하는 데,
    주택은 기십억해도 보유세 한푼 안낸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적어도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징벌적인 형태의 세금이 아닌
    그래도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거의 근접한 형태의 보유세라는 것이니다.

    저 역시 노무현 정부에 대해
    결코 호의를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호의'의 반대감정을 갖고 있는 편이 지요)
    이명박 정부는 그 정도가 심해서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아무리 반대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흠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매입가격을 과표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요.
    미국의 경우 보유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의 세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도 지방세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논쟁으로 연결 될 수 있고 좀 복잡한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제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참, 저는 제 정치 성향은 "진보"아니고 "중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출범초기부터 대부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제가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생각없고 경박한 정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고요. .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과 노무현 정부 어떤 면에서는 참 유사하지요. 자신들의 집단의 소리만 들어요.
    그 점은 참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p,s
    참 저는 천박함은 어느 계층이나 있을 수 있는 거의 인간 모두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빈자보다 결코 더 천박할 까닭이 없지요.
    부자가 빈자보다 결코 더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자신은 천박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까요... ^^
    그리고 궁예의 관심법(글 내용에 없는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샤양할래요. ^^ 무서워요 ^^


    이 포스트에 더이상의 추가 리플은 없을 것 같아요.
    참 저는 익명보다는 기명이 좋더라구요. 좋은 저녁되세요 ^^

  • 흠냐 2008.09.24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가스/ 합리적인 리플 감사드립니다.

    한나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쪽에서 '징벌적 성격'이라 주장하는건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교묘하게 특정지역으로 몰아가면서 '맛좀봐라'라는 식의 포퓰리즘으로 만들어진게 지금 종부세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언제까지 강남 아줌마들이 웃는지 두고 보겠다'는 발언 기억하시죠?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교묘하게 강남 아줌마들에게 이전한 겁니다. 그리고나서 '시세에 의한 종부세'를 도입했죠. '보세요. 나 이들 이렇게 엿먹이고 있습니다'란 정치적 제스쳐죠.

    '매입시 1프로'와 '시세 1프로'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입시 1프로는 매입하는 사람 스스로 동의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뤄지지만 '시세 1프로'는 거주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시장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죠. 단적으로 말해 전자는 정부(혹은 자치단체)에서 구매자의 반발에 대해 '처음부터 그렇게 세금낼 거 알면서 사지 않았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정부에서 정책 실패로 부동산 올려놓고 왜 나한테 세금 올려받냐. 내가 잘못했냐'는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는 두번째 문제입니다. 납세자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좋은 예가 휘발유세입니다. 우리에겐 고율의 세금이 익숙합니다. 별로 반발없죠. 반면 미국에선 올리겠다면 정권이 휘둘립니다. 이건 대체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린 기름이 안나니 고율이 세금도 어쩔 수 없다는 합의가 있는 반면 미국은 '세금 올리기 전에 알래스카 개발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재산세를 지방세로 할것인가, 아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날 위해 쓰이는가에 대해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느냐, 아니냐차이입니다. 외국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만만찮은 재산세를 지방세로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재산세 자체가 징벌적인건 아니지만 지금 종부세는 징벌적인거 맞습니다. 정권의 정책 실패를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도 맞구요.

    재산세 이야기만 나오면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미국 부자들에게 '시세에 따른 종부세 신설'하고 '재산세의 국세 전환'했다간 한국보다 더 큰 난리납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강행했다간 바로 위헌 판결납니다. 세금 부과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고 숫제 독립해버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거 대못질한거 맞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떠드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좋게 대못질한 경우입니다.

    하기야 최근에 하고 있는 작태보니 이제 연민까지 느껴집니다만. (김영삼보다 더한 코미디언이 될 것 같다는.)

  • 흠냐 2008.09.24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거스/ 부자가 천박하다 안하다가 아니라 미국에선 재산세에 대해 부자들의 반발이 별로 없는데 왜 한국 부자들은 반발하냐,는 일부 꼴통들에게 한 이야깁니다. 조건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환상갖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님에게 한 이야기 아니니까 넘기셔도 됩니다.

    여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추앙해마지 않는 백인부자들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을 유인원과 사람 중간쯤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와 연민도 가끔 느껴집니다.

  • 흠냐 2008.09.24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하라면 전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단일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재산세는 구매시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 차등화하는건 좋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지방자치 단체 세수로 할 경우 외국처럼 1프로까지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도적으론 국가 전체적으로 0.5프로 최저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또 법적으로 일정 부분은 전체 지방 자치 단체 공동으로 쓰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세로 하는건 안됩니다. 지금은 종부세만 아니라 재산세도 50프로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국세로 하겠다면 그 세율은 내려야 합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재산세에 대해 덜 반발하는건 합리적이기 때문에 반발하는겁니다. 한국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문제되는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구요.

    반발하는 거 자체를 놓고 꼴통이네 외국은 안그런데 한국은 유별나네 어쩌네 떠드는 꼴통들에겐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만
있어주면 안되겠니?

얼음!

땡은 5년뒤에 해줄께!

이번 정부들어 줄기차게 실망만 해온터라 많은 국민들이 더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대운하, 민영화, 쇠고기수입, 환율조작, 부동산세개정 등등 쓸데 없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줄줄이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는 교묘한 슬로건하에 엄청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든 경제만 살리기 위해....이것도 실질적으로 나라가 긍정적 성장의 변화를 보이는게 아니라....그저 표면상, 수치상, 단기간의 탁상행정식 보여주기를 위한 한마디로 "show"만을 위한 "show를 하라!"정치에 목매고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보도에 '아파트 선분양제'개정을 위해 정부가 움직인다는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후분양제'가 시작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마당에 서둘러 법개정을 준비한다는 군요. 이 개정을 위한 당위성을 '입주자들이 후분양을 하니 자금마련이 어려워 도와주려는 것'이라는 개똥같은 주장에 갖다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병신입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물가는 나날이 상승하고, 노가다들의 임금도 상승하고, 원자재, 철근 값은 하루하루 뛰고 있고, 유가는 200불이 우습다고 날라댕기고 있는 마당에 비싼 분양가로 국민들을 혹하니 닭장같은 아파트가 팔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700원하던 부라보콘이 벌써 1400원입니다. 2배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은 2배 오르셨나요? 예전보다 2배이상 수입이 보장되십니까?

지겹다, 세계화! 부동산만 한국화냐?
상해도 부동산가격이 현재 50% 거품제거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한국만 독불장군입니까? 세계화, 세계화 말로만 외치지 말고 다른나라의 부동산 가격과 제대로 비교해 보세요. 20평 닭장아파트가 4억이상이라니 40만불이면 정말 ㄷㄷㄷ 한 금액입니다.

경기부양책 삽질 원 - 대운하
그런데도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책을 마련한다고 생각한게 바로 '대운하 사업'입니다. 대운하사업승인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운하예정지 등의 부동산 폭등이 되었고 건설사들은 단기자본을 유치하여 땅장사를 시작했고 건설이 시작되면 수백만의 건설일용직들이 대운하 주변에 모여 지역경기부양에 보탬이 되겠죠. 노가다들 일당받으면 바로 질러버리는 습성이 있어 예정지 주변의 술집, 식당, 가게 등등 모두 경기활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전문가들이 워낙 많은 인터넷에서 감히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국민들의 반대에 대운하사업은 이미 옛말이 되었고, 거안제미하며 정부의 달콤하며 황금알을 낳는 대운하 승인권이라는 칙령만 기다린 10대건설회사들은 봉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기부양책 삽질 투 - 아파트 선분양제
따라서, 대운하가 사라진 이제는 더이상 정부가 서울수도권을 위시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하락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못난 사람, 못난 머리에서 짜고 생각해서 나온게 바로 시행된지 1년채 못된 아파트후분양제를 또다시 선분양제로 돌려 부동산 가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제하니 실투자자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까? 투기꾼들이 투기타이밍 잡을 시간이 부족하다구요? 네네 그게 정답이네요. 원래 2억정도가 현실성 있는 아파트가 투기꾼들의 손을 3차례정도 거쳐 3억5천~4억5천은 되어야 겠죠.
뭐, 강부자 정부의 수많은 관료들이 이분야에선 일가견이 있을테니 경험에서 나온 진정한 프로페셔날 정책입니다. 그려....

수십만의 공인중개사와 정신없는 졸부들
수십만을 공인중개사로 만들어 버린 엄청난 대한민국의 땅사랑 정신과 애착은 눈물겹습니다.
오늘도 EBS 공인중개사 방송을 들으며 나두 땅부자, 졸부가 되리라 이한몸 바쳐 부동산에 올인하시는 많은 투기꾼 여러분, 제발 자중하십시요. 당신들만 망하면 상관없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왜 모르시는 것입니까? 집한채 가진 사람,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하여 예전같으면 티코 끌고 다닐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 핑계로 은행 대출받아 BMW를 끌고 다닙디다. 답답들하십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일뿐, 팔아서 현금화 해야 실질적인 소득입니다.  

세계상황은 어떤가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한판 붙을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우짜겠습니까? 팔짱만 끼고 구경하겠습니까? 조중동과 같은 이스라엘이 뿌리인 수많은 미국의 자본가들과 언론가들이 옆에서 헷갈리는 논조로 살살 바람을 불어 넣겠지요. 그럼 미국도 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 미국이 걸어온 역사가 증명하지요. 그러면 전세계의 유가는 200불이 아니라 500불 수준으로 폭등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뛰면? 다른 원자재 가격도 동반 상승하며 따라서 물가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서브프라임에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국경기가 앞으로 더욱 암울해 진다면? 아! 미국과의 FTA에 미친듯 목을 매고 있는 한심한 이 정부를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로 막습니다.

자본없고, 자립경제능력 없는, 자원없는 힘없는 한국의 미래, 오로지 부동산 가격 유지라는 단기간의 빤짝쇼에 놀아나시겠습니까? 오늘자 주식시황에 충격을 받으신 투자가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사이에만 벌써 5조의 주식을 팔고 떠나는 Sell Korea의 조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테그플레이션과 비스무리할 지도 모른다는 기가 차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살아온 서민으로써 한마디 바칩니다.

"그럼, 허리띠만 졸라 매면 됩니까?"

지도자의 머리와 근면성에 관한 결과입니다.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면     - 엄청 강국되죠
머리가 좋고 게으르면        - 그냥 먹고살죠
머리가 나쁘고 게으르면     - 전과 동일하죠
머리가 나쁘고 부지런하면  - 국민 고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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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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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을 포함한 한나라당과 정동영의 통합민주당 뉴타운空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르쇠'로 일관하기로 대한민국은 부동산정책에 관한한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나라로 치닫고 있다. 물가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더이상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상식적인 행동이 없어 이나라 경제가 언제 어떻게 붕괴되어도 모를 '모래로 집짓기'게임을 하고 있음을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다. 부동산광풍, 투기광풍에 선량한 시민들까지 동참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까지 몰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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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공약에 대한 정치쇼

통합민주당은 쇼하지 말아라! 총선내내 들리던 이야기가 바로 정동영의원의 맞짱뉴타운공약이었던 사실, 국민 모두 알고 있음이다. 그런데 마치 국민들을 병신 취급하는 양 한나라당에서 먼저 시작했느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느니 변명하며 자신들의 허물은 탓하지 않고 空約에 대해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고 있다. 한두살 먹은 어린아기들이 정치하는 것도 아닐텐데 한 수 앞을 바라보지 못하며 이렇게 유치한 논평을 내냐? 누가 보더라도 한나라당에선 즉각 '똥묻은 개 겨묻은 개 나무랜다'라 할터인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인가? 그러니 총선에서 패하지. 그래 좋다  촌철살인 노무현 전대통령의 '막가자는거지요'란 이야기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다.

부동산교의 탄생과 그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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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망해보자. 얼마든지 상대해주마. 얼마든지 기다려 주마. 임금상승은 어렵고, 물가는 나날이 비싸고 유가는 매일 최고치를 향해 치솟는 마당에 서울시 부동산 가격은 미친년 널뛰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田畓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부동산과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은 땅이 너무너무 좁아 경제가 발전할수록 땅값이 비쌀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은 재산의 축적수단이 85%이상 부동산(집, 아파트)에 편중되어 있어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한다. 이런저런 허당한 논리로 집값이 떨어지면 결국 나라가 망하므로 누가 감히 위대한 부동산불패의 신화에 칼을 댈 수 있단 말인가? 라며 부동산불패론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자고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훌륭한 대통령, 정치인이 나오더라도 부동산만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거라는 자신감과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이미 종교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 부동산교의 탄생이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제 2의 IMF를 바랄 뿐이다.
2년전 2006년 경제난에 우려를 표명하고 부동산 버블론이 확산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웬걸, 사공(투기꾼)이 많으니 배(경제)가 산(최악의 위기)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2년전보다 더욱 심각해진 위기속에서 이미 머리가 딴딴하게 굳어버린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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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이야 말로 인간관계의 가장 무서운 적
부부관계에는 여러종류가 있다. 너무 좋아하다가도 미워져 말다툼하기고 하고 투정하기도 하며 싸우기도 한다. 이런 관계중 가장 최악의 것이 있으니 바로 '무관심'이다. 부부관계에서 상대를 '없는사람'취급하며 무관심하면 이미 그 부부관계는 끝이라 보면 된다. 애정이 식어 애증의 관계로 살고, 그 애정과 애증때문에 생기는 부부간의 정 때문에 삶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정마져 떨어져 버리고 나면, 이제는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이다.  
 
18대 총선은 허황된 장미빛 공약의 장
이번 18대 총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상당수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능글맞은 웃음도 싫고 부동산투기꾼의 기름진 뱃살도 싫다. 열씸히 일해서 신성한 노동력으로 열씸히 생활하며 집한채 장만하고 자식들 건사하며 조금씩 저축했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볼 수 있듯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이들은 더이상 대.한.민.국. 서.울.에서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을까 회의감을 느꼈기에 소중한 국민의 참정권마져 포기한 현실이다. 서울에 살며 집한채 없는 필부들이기에 그 좌절감과 상실감은 더 크다. 전월세 계약일에 맞춰 독촉하는 집주인의 전월세 인상통보에 항거할 수 없는 무기력감이 뼈아프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겨우 집한채 가지고 있다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신은 전세로 옮기고 재건축(뉴타운)이 확정된 오래되고 낡은 집을 남에게 전월세로 내어주며 무엇때문에 물가가 이토록 오르는지 은행이자가 오르고 있는지 모른채 타인에게 자신의 부족한 돈을 전가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서민들은 자신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에 슬프다.

나는 바란다. 부동산 폭락을, 아니 세계수준의 부동산가격 정상화를!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정치권에서 정상적인 부동산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빠른 제2의 IMF의시작을 바란다. 더늦기전에 몇명의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라도 빠른 부동산폭락을 바란다. 부동산이 폭락하여 지금의 30%수준이 되더라도 가진자는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것을 생각하니 울화가 치솟는다. 힘없고 무지한 서민들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끼고 수많은 빚을 얻어 산 집들이 폭락한다면 제일 먼저 움직일 놈들은 누구일까? 바로 은행이다. 제1 IMF시절, 국민들이 나서서 도와 주었던 그 은행들이 제일 먼저 움직일 것이다. 그들은 이자상승, 부동산차압, 경매를 통해  지금은 집한채 7~8%대 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사장님, 사모님이라 호칭을 격상시키고 그 달콤한 아양, 아첨의 소리에 혹해져서 빠른 시기내 강남진입이 현실화 되리라 꿈꾸는 수많은 서민들의 눈에는 피눈물을 맺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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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버블론에 총대를 매는 정상적인 정치인을 바란다
한명이라도 적게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이제 나서서 국민들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누가 감히 나서겠는가?  바른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대체 대한민국에 없단 말인가? 소득수준 이제 2만불시대에 수백만불의 집값이라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가! 하루걸러 뉴스란에는 미국발 부동산위기의 심화뉴스가 보도되며 이웃나라 중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기사가 감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건축으로 시작해서 뉴타운으로 끝을 맺는 한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버블을 깨뜨리고 힘들지만 다시한번 제대로된 법규내에서 정상적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싶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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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openmedia.tistory.com BlogIcon 바실리카 2008.04.15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보고 갑니다. 추천

  • Favicon of http://jalnaga.net BlogIcon jalnaga 2008.04.15 1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0살까지 정말 열심히 모아서 큰거 한장 모은 다음에 5000정도 대출받으면 작은 아파트라도 살수있겠거니 했었는데 이젠 큰거 두장모아도 작은 아파트 전세도 사기가 힘들어지는군요. 언제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가능한 부동산 가격이 형성 될까요..(먼산)

  • Favicon of http://hitmedia.tistory.com BlogIcon HitMedia 2008.04.15 1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설회사로 너무 많이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가 재투자해서 집값이 내려야 정상인건데
    집값은 반대로 오르고 있죠. 결국 서민들이 진 빚이 어딘가로 계속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주말에 전세 알아보러 나갔다가 개낭패 보고 왔습니다.
    보통 1억도 안하던 22평 빌라 분양가가 3억2천이더군요.
    그것도 강북에 끝자락에서..........
    도대체 건설비용의 몇십배를 해먹고 있으니 원........
    그 돈이 바로 국민들이 진 빚더미인데...

    아마 곧 어떤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제1 IMF에 연쇄도산이 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이제 개인, 가게를 중심으로 연쇄파산이 일어날겁니다.

    잘못된 정책이 계속 되고 있는 한, 그 시기는 조금 더 빨리 오게 될겁니다.

  • Favicon of http://hitmedia.tistory.com BlogIcon HitMedia 2008.04.15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던 IMF때와는 상황이 다르니
    아마 IMF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진 않을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 Favicon of http://www.yes4u.biz/tattertools BlogIcon 다혈찌리 2008.04.15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푸하핫!!!
    이거 정말 대박인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564097

  • Favicon of http://www.dmlc.co.kr/kyc BlogIcon 대명콘도 2008.04.15 1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획부동산이 땅값 올리고,,,
    시행사가 집값올리고,,,
    시공사도 마진이 있어야하고,,,
    자금관리은행도 먹고살아야하고,,,
    땅이좁은 우리나라지만
    넓은 중국땅도 50~70년임대해서
    집짓지만 중국도 집값오른다는거...!

  • 강남땅부자 2008.04.15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 정부에서 더 이상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을겁니다. 최근 강북 아파트 값이 미친듯이 (이건 정말 미쳤다고 할 수 밖에...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뉴타운 하나 바라고고 4,5억씩 주고 노원구 같은데서 10년이상 산답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이지...) 오르자 그제서야 전 정권이 써먹던 방법으로 틀어막고 있죠.

    몇몇 큰손들의 장난질에 부동산값이 들석여도 큰 정책의 변화는 없을거고 또 할만한 아이디어도 없을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으니까 한국인들 특유의 무사안일주의로 계속 가다가 언젠가는 자연적으로 터지게 되는거지요.

    다만 아직까지 이게 터지지 않는건 떨어질걸 대비해서 총알을 장전하고 대기중인 실수요자가 득실거린다는거... 이들이 보는 바닥의 한계가 어디냐에 따라 폭락의 정도도 결정될겁니다.

  • Favicon of https://totobox.tistory.com BlogIcon 『토토』 2008.04.15 1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정책에는 부자들이 끈을 쥐고 있어서
    쉽게 해결하기가 힘들것입니다.
    대개 부자들이 득실대는 국회잖아요.ㅋㅋㅋ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8.04.16 0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성질같아서는 빵- 하고 버블이 터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에휴~

  • 무운 2008.04.16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서울시내 부동산시세조사를 다녀보았습니다...
    정말황당하다는 말밖에..안나오더군요..강북이든..강서든 10평짜리 빌ㅇ라지분이 제일싼곳이 평당 2천만원이넘더군요...그것도 서울서 집값이제일싸다는동네가 ....
    요즘건축업자들 빌라지어지분쪼개기에여념이없습니다 참으로한심한작태가 서울한복판에서 벌어지고있는것이지요 강남사모님들 어느동네든 빌라를 싹슬이하고다닙니다 부동산업자말들어보니까 거의 강남사람들이 빌라를 나오는즉시 매입한다고하더군요 예전에는 개발이될만한 뉴타운이나 아니면 지역조합이결성된지역만 매입하였는데 지금은 그런것과 상관없이 서울시내 허름한주택은 다사들이고있다군요 서민들또한 짒값이계속올라가니까 안내놓고 그냥가지고있더군요 참으로 가슴이답답하고 이런나라가 얼마나갈까 하는생각에 나라걱정에 잠이안오더군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계속올라갈거라는거를 사모님들은 알고있었던거죠 이런부동산버블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주식판하고 똑같은지 세력들이 주식자기들마음먹은데로 요리하듯이 부동산또한 강남사람들이 올려놓고잇더군요 그러니 집이품귀현상이나고 집값은계속오를수밖에요 그러고 나중에 서민들이 꼭지점을잡겠죠...사모님들은 그사이 다정리하고 나갈것이고요...참으로 큰일입니다...에효~~


20대의 투표참여가 저조하다며 왈가불가하시는 블로거들께서 많으십니다. 특히 지성인이라칭해지는 학력인 대학생계층의 정치무관심에 대해 우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단순히 나이와 학력에 따른 구분은 잘못되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상황하에 나이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민계층이 분명 피라미드 형태모양으로 화이트칼라 보다 블루칼라가 많고 가진자보다 못가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드러난 이상한 정당지지결과와 부진한 투표율로 나타난 이번 선거결과는 과연 어떤 민심을 반영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 사견이므로 흥미위주로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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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이슈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국민들에게 인물을 뽑을 시간도 주지 않은 조잡한 선거였습니다. 출마자도 모른채 투표에 참가하였으니 각 정당별 차별화된 공약도 불투명하거니와 미래비젼에 대한 당차원의 비젼 제시는 더더욱 불가능한 총선이었습니다. 한나라당도 통합민주당도 선거를 며칠 앞두고 정략공천에 앞장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앞도적 표차로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호에 대한 달라지고 있는 민심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해야 됐고, 그들은 반드시 이길수 있는 사람만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다른 당의 공천을 미리 보는 전략을 두었습니다. 무리하게 늦은 공천파행의 결과로 그전의 선거와는 달리 지역구는 더이상 중요하지 않은 선거판이었습니다. 이명박호를 띄우기 위한 승부수로 무리한 당내갈등을 야기 시켰고 결국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및 친박연대의 승리에 그들은 두팔을 벌리고 그들을 안을 준비를 하고 있을겝니다.

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선판도이후 달라진 무관심한 민심을 돌리기 위해, 그들의 보스격들이 직접 중요선거에 헤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옮겼던 전력때문에 그리고 노무현전대통령을 부정하고 문국현후보와의 단일화실패에 따른 결과 변화된 민심을 다시 잡기엔 역부족, 결국 두분 모두 참패하게 됩니다.
 
대선때 신선한 돌풍을 일으켰던 창조한국당은 모든 당력을 '대운하 저지론'에 올인합니다. 다행히 한나라당의 이재오를 잡아 체면치레를 하였으나, 대선보다 낮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진보신당과 민노당 역시 총선을 불과 얼마 앞두고 갈라서는 불행을 통해 지난 총선의 반쪽이 되는 수모를 격게 됩니다. 진보개혁세력의 완패가 분명한 선거였습니다.

선진당의 약진은 흥미롭습니다. 돌아온 삼수생 이회창총재의 영향력과 소외된 충청론에 힘입어 충남북을 대표하는 당을 새롭게 만든 셈입니다. 예전의 자민련이 생각납니다.


미래비젼 제시가 어렵고 정권창출만이 목적이었던 이번 정치권의 욕심으로 많은 국민들을 소외계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해야할 정치의 주인들을 선거판의 방관자나 들러리로 만들어 버린 정치권은 비난받아야 하며 응당의 댓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과거 이슈가 되었던 민주화 세력 대 독재 세력의 대결 구도는 희화되었습니다. 대신 많은 국민들을 정치적 소외자로 만들며 투표권 행사 자체를 포기하게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경제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선거였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재산(부동산)을 가진 기득계층과 재산(부동산)에 소외된 방관자계층의 대결이었고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중 누구나 모두 긍정하는 부동산버블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장자율경제를 주창하고 뉴타운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들의 속셈은 오로지 '정권창출'에 대한 욕심 그 이상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가격을 지키려는 자들의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투표참여를 통해 나타난 이번 대선의 판도는 극명하리만큼 단순합니다. 이명박호의 뉴타운신화를 통해 부의 서울집중을 믿는 대다수 서울경기인들의 욕망이 바로 투표로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경상,충청 지역의 대운하 실현에 대한 욕망도 한나라당 계열에 대한 몰표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집중에 대한 역차별을 두려워한 전라인들의 표심은 역시나 통합민주신당으로 몰렸습니다. 의외인 것은 서울경기지역의 통합신당출마자들이 많이 실패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전라도출신들의 몰표가 예상되었던 지역구에서도 이번 총선을 통해 달라진 분위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재산을 가진 전라출신 서울경기인들의 마음은 지역당 보다는 재산증식, 보호를 위한 당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지역구당선인에 비해 정당득표율이 높다는 점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한나라당에서 소외되었다 믿는 충청권의 표심은 새로운 충청당(선진당)에 몰빵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행정수도로 경제적 반사이익을 보려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쳤던 기억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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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킬 재산을 가진 기득권 계급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현실에 대한 도피를 하고 있는 비기득권 계급의 투표불참에 따라 어제와 같은 최악의 투표율이 나온게 아닐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계경기의 불황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발 경제위기 그리고 중국경제의 위기론까지 대한민국 주변에 겹쳐져 있는 경제악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국경제가 나날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날이 님들의 집값이 상승하며 그 상승분도 문제없을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을 만들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서야 국민소득2만불시대에 올랐습니다만, 집값은 세계 일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위정자들이 그래도 가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세계경기상황이 어렵고 한국경기가 침체인 상황에서 끊임없이 부동산 가격을 올릴 방법은 오직 한가지입니다. 바로 제로섬게임(zero-sum)입니다. 국내에서 못가진 자들의 돈을 뺏아서라도 가진자들의 재산을 증식시켜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세력들의 결집을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부동산버블이 폭발하여 대한민국호의 침몰이 될때까지도 그들은 쉬쉬하며 국민들에게 장밋빛 전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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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풍선에 뻥하고 터질 그날까지 정치권자들은 풍선돌리기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배불러가는 풍선이 단지 자기가 불 차례에 터지지 않게만 바랄뿐 열씸히 상대당을 죽이고 정권을 잡기위해 국민이라는 풍선을 볼모로 열씸히 풍선불기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총선결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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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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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nowni.tistory.com BlogIcon 가별이 2008.04.10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번 선거는 극명하게 님비현상이 두드러지는 선거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도로 추구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것 같습니다.
    p.s. 댓글칸의 글자 짤립니다.

  • Favicon of https://geodaran.com BlogIcon 커서 2008.04.10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로섬 게임 정말 공감합니다. 또 죄수의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죠. 자신들만 살겠다고 하다가 서로가 더 적게 먹는 게임. 대한민국 전체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 Favicon of https://goldlite2.tistory.com BlogIcon 금빛 2008.04.11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을 주축으로한 보수정권의 말로는 분명합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는 보수정권의 자산증식수단을 부동산으로 몰아주고 그 피해는 서민들이 받고 있는 미국의 부시정부만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기득권자는 오르면 좋고 아니어도 살수 있지만 그틈에 부동산으로 벌어보려고 했던 미국의 서민들은 이제 대출금을 못 갚아 집 비우고 도망다니기 일쑤입니다.
    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집값상승률은 결국 우리의 덜미를 잡을 것입니다.
    그때 강남과 성북동,한남동의 땅부자들은 버티며 다른 자산증식수단으로 만회를 하겠지만 서민들은 대출로 얽메인 자산으로 한국식 서브프라임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제발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경제분야와 주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15년 동안의 관점입니다.

  • Favicon of https://meloyou.com BlogIcon 멜로요우 2008.04.13 15: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총선의 결과를 대한민국 지도에 정당별로 색채로 그려놓은 신문을 봤었는데..
    마치 후삼국 시대의 지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답니다 ;;;

  • Favicon of http://voyager01.tistory.com BlogIcon J.Min 2008.04.15 16: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해야할 정치의 주인들을 선거판의 방관자나 들러리로 만들어 버린 정치권은 비난받아야 하며 응당의 댓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가.. 아니라..
    정치판의 방관자이자 들러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정치권은 영원히 응당의 댓가를 치루지 않게 될 것 같네요..

    일 터지면 다들 도망갈 놈들이니... -_y~ o 0 O


미국발부동산위기와
한국주식대폭락사태
위기 통해 돌아보는
일본 '잃어버린10년'
그리고 한국사회상황



오늘 8개월만에 다시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며칠전까지만해도 1800선을 넘나들던 주식이 장중 1600선 붕괴되면서 추락한 엄청난 상황, 여러 뉴스들은 주식시장의 공황상태를 우려하며 환매사태의 우려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다.

과연 왜 이러한 주식시장의 파란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모두 잘 아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불안정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홍콩 등 대다수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동반 하락한 것도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에 대해 미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도 지난주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가 드러난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

매번 예상을 뛰어넘는 주가 폭락. 불확실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또 한 번 주식대란이 몰아치지나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위기즈음에 한국경제의 위기를 집어보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상황'과 비교하여 본다.

한국이 최대빈민국의 위치에서 꾸준히 경제가 성장해왔고 현재 경제규모에 있는지금 많은 지수, 지표가 일본의 1980년말~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직전의 일본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과연 대한민국호는 파선되지 않은채 무사히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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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직전의 일본 사회,
경제 상황의 background는 바로 이랬다.

*참고로 파란색은 한국의 현재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임금상승
내수의 제품가격이 수출용 제품보다 훨씬 비쌌다. 노동자들의 월급도 세계최고, 많은 알바생들이 일본내에서 2~3개월 알바하여 모은 돈으로 6개월~1년간 해외여행 댕겼슴
현대중공업 노동자 평균임금 6천만원이상, 평균도시근로자 1달평균수입 350만원
초저이자율
3~5%사이의 초저금리 정책이 10여년간 유지되어 왔다. 실질 물가상승율보다 은행이자가 적은 역전현상이 발생
시중은행 저축금리 4.5%대, 한국의 물가상승율과 비슷
부동산의 버블현상
일본 수도, 특히 도쿄의 긴자등을 중심으로한 업무용 빌딩의 가격이 치솟았다
부동산가격의 폭등, 버블7지역, 서울시내 30평아파트 평균 5억~7억
조중동 및 매경,한경 등의 부동산 조장 광고 및 홍보용기사기재
-자, T자, +자와 같은 터무니없는 부동산가격조장에 따른 루머로 이루머에 근거하면 향후 3년이후 서울시 부동산 가격의 최소 2~4배의 상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사재기
일본자국내에서의 급상승한 부동산으로 눈을 세계로 돌린다. 미국, 호주 등 모든 나라에서 부동산 사재기를 시작했고 이미 많은 해외 부동산을 확보한 상태였다
중국북경,상해일대 한국인에 의한 투기로 폭등
조중동 및 매경,한경 등의 해외부동산 광고 및 홍보용기사
기업의 해외투자증가
고가미술품등의 매집
기업 및 일본내 자산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가 제품 및 미술품 수집이 활황을 띄게 된다. 초고가 와인 등 기호식품, 식품 등도 발달한다
삼성의 600억 고가미술품 매집사건 등-현재 삼성특검의 에버랜드 창고수사를 통해 대부분의 해외명화의 존재를 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고가의 미술품들이 최소 수천점에 달한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명박당선자부인의 명품핸드백 사건 등

취업율 심화
엔고현상, 초저금리 등에 따른 경기둔화로 취업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경기 둔화에따른 일자리감소
청년실업률 증가를 빌미로한 총학대표의 한나라당 지지선언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정원삭감정책과 더불어 다수의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맞물려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가상승

자국내의 경기악화, 생필품 가격인상, 부동산 가격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경기악화, 생필품, 대중교통비, 급격한 부동산 가격인상등으로 물가 상승
현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물가는 세계7위로 사실상 내전중인나라 콩코등의 도시 1~3위를 제외하고, 4위인 신흥갑부 러시아의 수도 모스코바, 5~6위의 지상최대의 복지국가이자 세금국가인 스웨덴의 도시를 제외사면 실제적인 서울의 물가지수는 전세계 1위입니다.
계층갈등 심화
부자와 평민의 차이가 더욱 심해지고 이지메, 오타구, 히끼코모리(은둔형외토리) 등과 같은 사회비동조화 현상이 빈번해진다
상위 5%의 부자가 전국의 95%의 땅을 소유
서민아파트 자녀들에 대한 공격 및 출입로 제한
임대아파트 자녀와 학교안보내기 현상
정치 무관심
극단적 자기중심주의와 현실정치에대한 혐오현상으로 정치 무관심이 심화된다
지역갈등심화, 계층갈등심화에 따른 정치무관심 심화, 도덕성 상실의 시대
모럴해저드(Moral Hazard)현상 빈번



지금 한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둘러보자. 너무나 상황이 똑같다고 느끼지 아니하신가!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외치는 정부와 여당, 위기를 부추기는 야당 그리고 그들만의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와 국민들.
이미 한국경제는 10년간의 IMF구제와 그 결과로 인한 경기침체속에서 겨우겨우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소위 지식인층, 매스미디어, 대기업들은 후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것인가.

          그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양반들의 무책임한 사고와 판단 때문에 현재의 불법, 비도덕, 비리 등에 친숙한 한국인이 태어났고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10배는 힘든 '한국경제의 침몰'을 겪을 수 있음을 두려워해 이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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