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빙하기 시절로 회귀한듯 강추위가 연일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몸이 추우니 마음은 더 추운 법, 이럴때 얼음장같이 차가운 몸을 녹이려 꿈꿔 보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올라버린 기름값, 전기세 걱정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울상만 지을 뿐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슬픈 현실앞에 상상도우미, 이명박 대통령각하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사 기름값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아뿔사! 기름값 인상요인이 정유사들의 배짱영업탓이 아니라 4대강 때문에 돈줄이 말라버린 정부의 세금인상탓인게 속속 밝혀지고 있네요. 얼어버린 손이 오그라들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임기내내 보여주신 장미빛 립서비스중 하나가 되어 국민들을 다시금 환상의 나래로 인도하시겠지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난방온도 18도, 냉방온도 28도] 구호에 환멸을 느끼며 
더위팔아 에너지 강요하는 정부 라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푹푹찌는 여름철 실내온도가 28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 도대체 실외온도는 몇도나 될까요? 그런데 한술 더떠 오늘자 뉴스에서는 정부, 모든 공공기관 실내온도 18도 이하로 라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용 에너지절약 구호인셈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렇게 에너지 절약에 목말라 있는 정부였다면 서울수도권 거대 주차장화된 과밀지역 해소를 위해 진작부터 지방이전, 지방분권화를 시작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내 길바닥에서 줄줄이 낭비되는 에너지는 내팽겨둔 채 그저 만만한 전체 국민들과 기업들만 못살게 굴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묘년 새해를 장식할 뼈있는 화두가 될 듯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선거철 급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을 시작으로 기름값은 정유사탓, 에너지는 관공서탓, 경기회복은 외국탓에 빠져 있습니다. 로맨스와 불륜의 외줄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들을 살펴 보자면, 주가 5000 달성, 임기내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임기내 경제성장율 7% 달성 G7 진입,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씩 제공, 대선공약으로 생활비 30% 깎고, 대학등록금 반드시 절반 낮추며, 물가 잡고, 일자리 300만개 창출, 등등이네요. 이중 하나라도 달성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진정한 포퓰리즘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허경영 총재마져 '형님'으로 모실 정도의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남발한뒤 뻔뻔하게도 대한민국땅에 무늬만 '공정사회'라는 외계어를 등장시킨 분이 누구셨습니까? 이성과 도덕은 안드로메다로 날려 보냈는지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이 오히려 남탓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마치 불륜을 저지른 종교인이 적반하장으로 '너희들이 사랑을 알어?' 라며 훈계하는 모양새입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공간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로맨스에 빠져 드는 동안, 국민들은 한파에 떠밀려 길밖으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너무도 추운 2011년 새해초의 겨울상황입니다. 

책임지는 정치인들, 공직자들, 기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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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란 무엇일까요? 경찰(police)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강제하는 특수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협의적 의미로는 법의 집행 및 범죄수사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나 그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경찰력의 무리수에 대해 정말 대한민국 경찰력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력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공적 물리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상용 경찰청장의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철거했던 이백여 명의 경찰인력에 대해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 측은 분향소 철거가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중에 일부 의경들이 작전구역을 벗어나 벌인 실수”라고 발뺌한 적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강제철거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5시 30분쯤 경찰에 의해 덕수궁 앞 시민분향소가 철거된 것과 관련해 당시 진보신당 '칼라TV'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철거에 나선 200여 명의 경찰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무전기를 든 지휘관은 분향소를 오가며 "야, 저쪽 것도 다 걷어", "야, 이거 들어내, 저쪽으로 들어내"라며 경찰들에게 연신 지시를 내린 장면이 동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지휘관은 상황이 정리되자 마이크에 대고 "다 끝났으면 나와"라고 지시했고, 시민분향소를 빠져나온 경찰들은 서울광장에 있던 본 대열과 합류했습니다. 뉴스바로가기 클릭

경찰 수뇌부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흘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주상용 경찰청장의 말처럼 '지휘서신'이 없었다면 작전당시의 경찰내부엔 심각한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민을 어떤 이유로 속이고 있던지 아니면 심각한 경찰 내부의 지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일까요?

그리스어 '폴리테이아'(politeia)가 어원이며 중세까지는 이상적인 상태, 국가, 헌법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근대초 교회의 기능에 대응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가리키던 '경찰'은 17세기에 국가의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하자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일반 내무행정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치안유지와 사회복지가 이른바 절대주의 경찰국가의 목적이 된 것이다. 근대적인 경찰 개념은 18세기 중엽 시민의 자유보장을 위한 치안에 초점을 맞춘 야경국가 사상이 나타나면서 성립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사회복지가 경찰의 사명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치안과 복지라는 2가지 목적 사이에 어느 만큼의 비중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법제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적성의 문제는, 경찰로 국가의 권위가 상징되고 중앙집권적·관료적 국가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와 치안유지를 국민 스스로의 책무로서 받아들이고 지방분권적인 자치체경찰제도를 운영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를테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은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예방·수사·범인체포 등 사법경찰사무만을 담당하며 경제·문화·보건 등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강제작용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

출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바로가기


에필로그

부엉이는 영어로 'OWL'이라고 말하며, 고대부터 '현자'의 대명사처럼 알려져있습니다. 부엉이가 '지혜'로 범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준다는 영어우화를 한번쯤은 읽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부엉이는 부리부리한 크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기에 설치류, 특히 쥐과의 작은 포유류를 주식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악한 쥐들을 날카로운 발톱과 뾰쪽한 부리로 단숨에 낚아 채는 맹금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권력'에 올인하는 소수의 경찰 지도부 때문에 국민들이 힘이 듭니다. 진정한 서민들은 모두 권력의 폭압에 숨죽이고, 鼠民들만 활개치며 살아가는 '쥐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대정의를 일깨워주는 '부엉이'의 현신이 강림하여 나라를 좀먹는 쥐떼들을 싸그리 정화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과한 것일까요? 부엉이 바위가 기억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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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하면 은행만 생각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을 위해 정부는 은행예적금 금리인상 정책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은행예적금 금리보다 물가가 높을 수 있답니까!
 
정부는 경기활성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릴 생각과 여유조차 없군요. 그래서 여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기준금리 낮추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보통예금의 금리는 4%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처럼 '주식사면 부자된다'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말처럼 '3년내 부동산값 폭등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감히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 아니 투기할 서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직장생활을 십여년한 본인도 여러가지 투자기회를 찾았습니다. 한때는 주식으로 피같은 돈 5천만원정도를 말아먹기까지 하였네요.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 할애비가 '주식사라' 떠들어도 '소귀에 경읽기'일뿐 한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 보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친듯 올라버린 부동산, 출산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전체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닭장같은 아파트를 수억~수십억에 구입하는 멍청한 국민이 대한민국 이외에 도대체 어느나라에 있단 말입니까? 세계화 시대에서 왜 유독 부동산만은 '국산이 최고여!'를 외치는 지, 한나라의 수장부터 그 아래 졸개들까지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라는 불명예 앞에서도 아직도 부동산 타령들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서민들은 피땀으로 모아놓은 소중한 한푼두푼을 가지고 도박같은 주식시장에 투자할 배짱이 없습니다. 또한 수억에서 수십억의 어마어마한 돈으로 돈질해야만 구입할 수 있는 미쳐버린 부동산시장에 감히 빚내서 구입할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금리인하정책을 사용해 서민들에게 부동산강매를 위해 꼬신다 할 지라도 예전처럼 돈에 눈이 뒤집혀 앞뒤 불물 안가리고 덤벼드는 불나방같은 서민들은 이제 없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건전한 저축활동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서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인상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물가보다 금리가 낮은 시대입니다. 저축해 놓으면 뭘 합니까? 자산가치는 꺼꾸로 떨어지고만 있는데...결국, 한푼두푼 모아놓은 서민들의 쌈짓돈은 원래 금액보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가보다 떨어지는 예금금리에도 정부는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 갑니다. 자신들이 강제적으로 인하한 기준금리때문에 물가가 미친듯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미 코딱가리만한 이자부문에 대해 세금을 꼬박꼬박 떼어가는 파렴치한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이 봉'입니까? 왜 서민들에게만 이러한 혹독한 시련을 주시나요? 쓸데없이 돈많은 강부자 고소영을 위한 정책남발로 종부세인하, 고소득세금인하 등등의 인기성 세금정책을 마구잡이로 펼치고 있는 현정부를 보면 '아, 정말 이정부는 부자정부고 여당은 부자정당이구나'라는 소리가 안나올 수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서민들을 투기행위로 몰고가는 저금리 정책을 당장 철폐해 주십시오. 서민들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처럼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내몰지 말아주십시오. 서민들은 비록 자그만한 돈이지만, '티끌모아 태산된다'라는 진리를 몸소 배웠기에 그냥 은행예적금이 가장 편하고 안전한 자산관리 수단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민들 이용하는 시중은행 금리를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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