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언급으로 한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라 경제학 공부를 해왔으나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그의 치기 넘치는 답변에 사회에 대한 무책임까지 느껴지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최근 자신의 아들 딸들을 경영권 전면에 포진시키며 어린 나이에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능력으로 무분별한 사장승진을 실행했고 이를 자랑스럽게 언론에 공개한 터라 이건희 삼성회장의 경영방침에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일가의 개인적 재산은 초과이익을 낸 건 자신들의 역량과 능력에 기인한 것인데 왜 왈가왈부하느냐는 언터쳐블한 것이라는 묘한 자만심까지 느껴진다. 한국 재계1순위 이 회장의 발언다운 발상이다.


웃긴건 한국내 어떤 언론도 이건희로 대표되는 삼성의 불장난에 반기를 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나마, 태평양 건너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나마 이 사건을 이슈화하여 활자화 하고 있고 이를 야후코리아에서 한줄짜리 기사로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감지덕지할 뿐이다. 무책임한 거대기업의 횡포에 꼬리 내린 거짓언론들의 비위맞춤이 진정한 이시대 구토유발자인 셈이다. 사카린이나 밀수하던 회사가 한국정부의 수출지원정책과 수많은 중소기업의 피눈물 그리고 국민들의 애정을 발판으로 세계적 기업이 되었건만 과거는 묻지 말라는 거만한 태도다.

기업의 사회환원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 백여년이 지난 20세기초 경영학에도 버젓이 올라와 있건만, 삼성일가가 보여준 거만한 행위는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너무나 요원것임의 방증이다. 자신들만 최고일뿐 타인의 희생은 눈깜짝 하지 않겠다는 자기애가 기업가출신 대통령을 만나 흘러 넘치고 있음이다. 코스닥도 등록 못한 구멍가게 수준의 부패한 회사와 관련된 찌질한 기업가가 대통령까지 하는 마당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산을 사고도 남을 부를 가진 세계초일류기업 삼성수장의 위치는 어떨지 짐작 가능한 것이리라...


간만에 그럴듯한 정책에 목소리낸 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와 에버랜드를 통해 상속세마져 탈세했던 무책임초일류 삼성일가가 소리없는 전쟁을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임기말 풍전등화의 운명 앞에 놓여있는 정부보단 분명, 수백명의 자체 변호사 사단을 이끌고 있는 삼성이 전쟁의 승리자가 될 승산이 커보인다. 더군다나 수많은 삼성장학생 출신들의 율사들이 이회장의 한마디에 대거 전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음이다. 그것뿐이라, 중앙일보라는 거대 언론 역시 침몰하는 전선에 마지막 일발을 준비하고 하고 있다. 어딜가나 모두 삼성의 편만 있다.

대한민국 사회를 이끄는 삼위일체, 즉 정치(변호사 사단 및 정치인), 언론(중앙일보를 위시한 대부분의 언론-가장 막강한 광고주가 삼성), 경제(한국1위기업)를 장악하는 마당에 무엇이 두려울까! 누가 감히 대한민국사회에서 사회환원을 입밖에 꺼낼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세계초일류기업 삼성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삼성일가의 신성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황금만능주의에 찌든 기업가가 아닌 장사치들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짝짝짝짝...

 이참에 차라리 나라이름을 삼성공화국으로 개명함이 어떠한가???!!!
  먼나라 아메리카 출신 제다이 스승, 요다의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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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foodfafa.tistory.com BlogIcon 이츠하크 2011.03.12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 니네들의 심성은 이미 세계최악 기업으로 손색이 없을듯 하다.
    위의 글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잘 보았습니다.

  • 라피나 2011.03.12 1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은 5년비정규직.. 이건희는 황제..

  • Favicon of https://riugoon.tistory.com BlogIcon 리우군 2011.03.12 14: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을 후려칠수있는건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몫인거 같아요. 소비자가 외면 하면 끝나버릴것을.. 삼성이면 껌뻑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 궁금하네요 2011.03.13 0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월급말고 보너스나 성과급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당장 시행하실건가요?
    기업 또한 수많은 부도와 유동성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소득을 번 것인데 그걸 그냥 좋은데 쓰니깐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습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 손해나면 그것도 쉐어하랴? 2011.03.13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정책과 별반 다를 것 없다.... 그럼 손해나면 님들이 채워주고 쉐어해줄건가? 그것도 자기 수입에서? No way...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라... 배 아프다고... 나도 없는 넘이지만, 가질 거 다 가진 넘들이 꼭 인기발언하면 다들 냄비 되가지고 신나한다... 조삼모사 고사에 나오는 원숭이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그리 좋냐? 뭘 좀 나눠준다니까? -....-;;

 시대지성, 백분토론의 '종부세'에 대한 토론이 막 끝났다. 손석희 교수가 안타깝게도 제작진에게 요청한 마지막 말 한마디 '5분 더 토론을 할 수 있겠냐'는 독백(사실은 이어폰 너머로 말했을 것임...)은 혼자만의 넋두리로 끝나고 오늘의 백분토론은 게임오버!

끝장토론을 기대했던 백분토론의 열렬한 시청자로써 아쉬움반, 흥분반 그리고 뽀너스로 따라온 통쾌함의 전율로 새벽2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말똥말똥해진 정신으로 글을 남기고 있다. 시대정신 백분토론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인이다.

종부세 완화, 적절한가(100분토론 주제)


2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 7천세대에서 16만 천세대로 줄어들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안에 대해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찬반양론이 갈려 뜨겁게 논쟁중인데...
 
종부세 완화, 과연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부자들을 위한 특혜이자, 부동산 투기 조장책인가?
 
<MBC 100분토론>에서는 ‘종부세 완화’의 배경과 그 파급효과를 따져보고,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집중 토론해 본다.

[토론 패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임주영 시립대 세무학교수  김남근 참여연민생희망본부장


종부세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나라당 의원과 시립대의 모교수, 종부세폐지 반대편에서는 민주당 의원과 민변의 변호사가 나와 나름 열띤 주장을 펼쳤고 오늘의 방송을 보며 꽉 막혀 있던 속의 일부분이 상쾌 통쾌 유쾌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주신 시민방청객중 대학원생(단골게스트)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한다. 학생! 정말 멋져~ 애인은? 소개시켜 줄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억지주장과 말짜르기 그리고 말돌리기, 무한반복, 궤변을 보인 한나라당. 물론 당을 대표해서 나온 그 의원이 무지, 무식해서 그렇겠는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를 서포팅하기 위한 교수님께서도 안타깝지만 철없는 대통령님의 즉흥적 주장으로 오늘 된통 고생하셨을거다. 최고실권자께서 까라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만물의 영장 인간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때로는 싫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생각에 반하더라도 '그분의 알홈다운 뜻'를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보여 줘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름 열씸히 선방했다고 자위하고 있을터이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딱해 보였다. 방송내내 말꼬리 잡고 시간만 흐르길 바랄 수 밖에 없는 그런 벼랑끝상황, 궁지에 몰린 쥐모양처럼...



방송내내 전직 경제학 교수였던 한나라당 의원은 1년전까지 평생을 가지고 있던 학자적 생각과 반하는 내용을 뛰어난 상대 토론자들과 충돌하며 나름 평형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시청하는 내내 딱했다. 참석한 대학 교수 역시 내일 학교에서 학생들 얼굴 부끄럽지 않게 보기 위해 젊잖게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고 나름 중립적이고 솔직한 학자적인 생각을 표현했다. 

뭐 지속적으로 백분토론을 즐겨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야 익히 알고 계시듯 진부하며 강압적이며 억압적인 한나라당다운 토론방식과 학자적 양심에 설사 반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나온듯 하신 비교적 양심있는 교수님마져 꽤 난처하셨으리라 생각된다.

오늘의 토론은 200% '종부세 찬성' 토론자의 승리로 판단한다. 이유는?
왜냐하면 먼저 감성적인 이유로는 본인 이렇게 속이 뻐~엉 하고 뚫려 상쾌통쾌유쾌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성적인 이유로는 참석자들의 토론내용의 가중치가 크게 치우쳐졌기 때문이다. 조리있고 침착하게 최대한 진지하고 성실하며 쉽게 종부세에 관한 지식을 설명해 주신 민주당의원님과 충분한 이론적 근거로 선방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아니, 이건 당연히 100% 이길 수 밖에 없는 토론이었다. 이명박정부의 '지편 감싸기, 식구 감싸기'의 억지 정책이니 상대방의 논리적 대응에 '찍'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기다 날카로운 운영의 묘를 살려주신 손석희 교수님의 진행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세상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스펙타클하며 카타르시스, 서스펜스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100분토론의 제작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시민방청객 대학원생이 들고 온 미국상속세 폐지 반대를 위한 미국저명인사들의 광고를 생각하며(워런버핏,빌게이츠 등의 미국의 부호들이 부시행정부의 상속세 폐지안을 반대하며 자신들의 부의 토대는 동시대 사회의 역할이었으므로 당연히 사회에 일정부분을 환원해야 한다는 상속세 폐지안에 대한 반대의 광고글), 진정 이시대 대한민국에서 진심으로 존경받는 노블리스 오블라제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2%가 되시길 기대하며 이글을 마친다. 

첨언, 난 이래서 금요일 새벽이 좋다. 백분토론이 나의 지성을 다시 살아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언론자유에 족쇄를 채우기에 바쁘신 정부와 여당이 이젠 타겟을 인터넷언론에 향하고 있다. 신공안정국?의 감시하에서 유일무이하게 숨이 꺼져 가는 이성과 진리를 나름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일상의 힘든 생활에 지치고 힘든 밤, 이른 새벽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지만 과감히 나의 살아있는 양심을 깨우기 위해 과감하게 나의 소중한 잠잘 시간을 헌상한다. 
이제 곧 새로운 인터넷족쇄법이 채워질 것이다. 청와대에서 준비중인 인터넷 본인 확인제와 인터넷명예훼손제 등이 조만간 등장하리라 예고 되었다. 거짓을 기만과 위선으로 채우고 진실을 협박과 공포로 암살하려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이제 외치고 싶다.

내게,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달라
내게, 우리에게 판단의 기회를 달라
그리하여 내게 양심을 지킬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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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orangegirl1.tistory.com BlogIcon 오렌지 걸 2008.09.26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어제 모임이 있어 100분토론 시청을 못했는데...

  • 2008.09.26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marinehank.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09.26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의 사전엔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단어가 없다고 하죠...

    머리가 없는 폐지론자의 주장은 그야말로 웃음 밖에는 안나오더군요..
    학교를 모두 똥구멍으로 다닌건지..에~효~~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6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용섭 의원이 정확한 통계 자료를 내놓아도
    나성린의원과 임교수는 본인들의 주장에 불리한 통계 자료이기만 하면 무조건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통계 자료는 모두 맞는 자료였습니다.
    이용섭의원은 전 국세청장입니다. 누구보다 현행법의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의원님 토론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더군요.
    계속 끼어들고 자료 자체가 문제 있다고 중간에 말 짜르고 들어오고
    -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문제는 팩트<사실관계>입니다.

    임 교수 그 분은 세무학과 교수이시라면서
    미국의 보유세 세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GDP대비 보유세율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냥 대비한 것이 아니라 GDP비율 대비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미국의 보유세 : 매입실가의 1% !
    이 점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미국 일본 선진국의 경우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여기에 해당> 비율을 높고
    거래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비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나의원님도 교수시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등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까지
    포함해서 현행보다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데
    동의합니다,
    ( 우리나라도 현재 1인1주택 거주조건을 갖춘
    매도가 6억(올해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9억)이하의
    경우 양도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지요-면세)
    하지만!!! 보유세인 종부세는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고
    보유세 글로벌 스탠다드 세율 (1%이상)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재산세의 세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종부세가 그나마 선진국의 세율에 근접해갈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의 반토막 내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보유세가 낮은 나라 선진국 중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9월 24일(9월 13일 인터넷기준) 조선일보 사설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23/2008092301550.html

    단어풀이: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래세 :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줄인말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월산 명박옹의 충성스런 똥개들땀시 본좌 그 분의 임기내에는 시사,정치쪽 블로그를 포스팅하지 않으려 결심하였으나(공지사항 참조), 참 그대들 해도 너무하십니다. 도저히 두눈 뜨고 두귀 열고 가만히 있기엔 끓어 오르는 분노로 홧병이 도질 듯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포스팅 합니다.



만수행님, '후안무치'라고 아십니까?

강만수 장관 "종부세 폐지는 새정부의 가장 상징적 정책"
스크랩 : 서울신문 오늘자 보도



(중략)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29차 월례토론회에서 강연에 나선 강 장관은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헌법에서 규정한다"면서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종부세 개편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은 안된다는 말인것 같은데 제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이렇게 하소연 해봅니다.

90년대말 1억하던 개포주공아파트가 2000년 중반 십몇억까지 올랐으면 정상입니까?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월급쟁이 한달벌어 월50만원 저축하기도 빠듯한데 이런 돈을 매달 75년간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쏟아 부어야 서울변두리의 30평대(4억5천만원) 거지같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려.(참조 : '라스베가스에서는 꿈도 못꾸는 종부세 논란' 어제일자 포스팅 클릭)

그런데도 몇년만에 몇달만에 부동산으로 몇억에서 몇십억씩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모른척해 주시겠다구요? 에끼! 이사람 나이값을 해야 공경이라도 받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눈가리며 아웅한다고 '아 나랏님들일에 무지랭이 백성들이 끼어들까'하던 옛날옛적의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 아니시겠죠?

답답한 심정에 떨리는 가슴을 누르고 흔들리는 손가락을 튕겨 어제일자로 포스팅했더니 식견이 탁월하고 현명하신 구독자께서 댓글란에다 장문의 포스팅을 하여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 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 분의 주장을 포스팅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종부세 개정유감
작성 : 라스베가스의 법칙

<종부세 개정 유감>

세금의 기본법칙은"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입니다.
이것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에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테니 세금의 제도가 오히려 덜 발달되어 있지요.

세금은 따라서 시장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며 세금 분류상 "소득세"가 아니라 "응능세" 일종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에 나중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부과하는 "응능세"이지요.

"응능"-능력에 맞춰(응할 응 능할 능)
"간주하고"(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소유물로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보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자체는 일단 월급처럼 "소득이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거의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 들아가서 살기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택에는 "소득세"를 우리보다 적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부과하지요).
주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라고 하지요.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차익'이 '소득'이 되는 데 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다보니 이사가면서 세금때문에 집평수를 줄여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 대신!!!!!!
대신 응능세...의 의미로서 ((자동차세처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내는 '자동차세'처럼)-2000cc자동차세 상기해보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주州(state)마다 다 다르지만
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세율이 1%(1%~1.5%)입니다.
1%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여기에 추가로 공제되고 사유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그 집을 팔고 이사나갈 때 까지 매년 10억의 1% 1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에서는 미국에서 보유세 세율이 1%라는 사실을 별로 보도하지 않는 데요
(저는 집에서 조선일보를 현재 보고 있지만 이부분은 유감입니다- -.-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전 문화면 퀄러티가 좋아서 조선 구독합니다. 긁적긁적 -.-; ), 이 보유세의 경우 물론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올라도 원래 매입한 가격(실가)에 1%의 보유세를 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보유세가 당연히 싸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금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라고 오해 들을 하는 데. 절대 아니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빼준다는 뜻)

또한 누진세율로서 공시지가 8억9천만원과 공시지가 9억1천만원 집이 세금의 차는 별로 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 8억 9천만원짜리 집과 종부세를 내는 공시지가(실가로는 12억이상하겠죠) 9억 1천만원짜리 집의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는 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가<실제가격>의 70-80%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8억9천만원짜리 집인 경우 재산세만 내고
공시자가 9억 1천만원의 경우 종합부동산와 재산세를 모두 내겠지만
9억원까지의 재산세는 내고 9억1천만원에서 -9억을 뺀 가격
다새 말해 9억을 넘는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9억을 넘는 금액의 증가할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9억에서 1천만원 더 높은 것가지고는 세율이 아주 적어서
재산세만 내는 공시지가 8억9천만원(실가로는 11억 12억 하겠죠) 집과
9억1천만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친 세금을 내는 집과
세금이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 데,
선진국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보유세 1%(매입한 가격의 실가격)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주 줄이고 (거의 부과하지 않은 대신에)
보유세는 1%씩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정 전에도 실가에 1%가 되지 않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면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과표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이번 개정 후에는 세율이 0.3%미만이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경우
재밌게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유는 평상시 이런 저런 세금으로 (소득의 대략 50%)를 아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닌 데,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세금을 쬐끔 공부한 적 있는 데요.
배운대로 적어봤는 데. 하도 세법이 바뀌어서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겝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주택 가격 조절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는 줄이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늘리자 주의 입니다. ^^

제 짧은 세금 지식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주세요. ^^

혹시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이 긴글을 다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꾸벅

p.s 참..보유세가 1%가 되더라도 사실 주택 가격 조절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겝니다. 참여정부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지만 -.-

관련기사 아래 참고 2003년도 프레시안 기사
미국의 보유세에 대한 기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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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09.24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나쁜놈들이죠. 덕분에 쥐박이 세금이 왕창 줄어들었네요.
    건보료 1만3천원내던 버릇 어디 안가네요.

  •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법칙 2008.09.24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 ^^ 제 부족한 코멘트를 포스트에 예쁘게 올려주셨군요..~
    ^^ 두서없이 쓴 글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9.24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읽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네요.

    미국같은경우 집값의 1%를 보유세를 낸다고 하는데~ 이번 서브프라임사태와 같이 대출을 받아 집을사서 (경우에 따라선 100%대출까지..) 팔경우 집값이 올라갈때에도 이 대출자는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부동산 하락은 보유세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동안의 미국 집값이 폭등을 한거였다는데..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보유세라는 세금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을 한것 보면 이런 세금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잠재울 수 있다는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본문 인용하신 글쓰님께서도 종부세로 부동산 가격잡는것은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네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부세라는것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잠재운게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기흐름상 하락(?)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 같은데 이번 종부세 폐지로 과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될지도 궁금하네요

    MB정부가 단순히 자신들을 위해 세금감면 정책을 쓴건지.. 아니면 부동산을 활성화 시키려고 정책을 밀어붙이는건지는 그들만이 알겠지만 제생각에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아닌가 싶구요~ 시장에서는 또 어찌 반응할른지도 궁금하네요..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5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매입할 당시의 실제 가격을 과표로 삼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보유세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미국은 그 10년전에 구입한 가격에 세율을
      곱한 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죠.
      신문기사의 교포의 예처럼, 3억애 매입했다면
      매년 3백만원을 그 집을 팔 때까지 보유세로
      그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니깐요)

      앞서 본문 글에 밝혔듯이 보유세란 것은 부동산 가격 낮추는 데 효과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세금을 제정한 목적이
      '부동산 가격 조절'이 아니라,
      납부의무자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과세" 원칙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으로 사회복지 정책 등 국가의 여러 정책을 펴는 재정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제 블로그도 아니지만, 제가 쓴 글에 대한 질문이라서 덧글을 남깁니다. ^^

  • Favicon of https://orangegirl1.tistory.com BlogIcon 오렌지 걸 2008.09.25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미치겠어요.... 이mb정권을 어떻게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