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해당되는 글 2건

신영철 대법관의 놀라운 활약상에 입이 떡하니 벌어지는 한국입니다. 촛불문화제에서는 정국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하급판사들에게 압력을 넣기까지 하여 나라를 구했고, 삼성 에버랜드 불법승계문제에서 캐스팅보트로 삼성가의 승계를 합법화 시켜 나라의 경제를 구했습니다.

역시,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과 사회정의는 무시한 채 그들만의 '법과 원칙'에 따라 끼리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탐욕'이 거짓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태에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권력층이 '신영철'을 지금까지도 감싸준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빙고!!!

 6대5로 간신히 결론… "법적논란에 여운" [출처 : 서울신문 바로가기]

미안합니다. 안그래도 '책읽기 싫어하고, 새로운 학습을 싫어하는' 이땅의 소위 보수주의 자와 고리타분한 늙은이들이여, 언제나 그렇듯, 옛것이 좋은 것이라 썩은 것도 모른 채 찬양 일색이더니, 결국 모든 사회정의는 '돈과 권력'에서 나온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다니, 참 훈훈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국민장 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에 발맞춰, 모든 국민들과 방송언론의 시각이 집중된 틈을 노려 슬그머니 삼성에게 면죄부를 준 자랑스런 대법관들의 모습에 '아직 이 나라는 안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억울하면 '돈과 권력'에 집착할 수 밖에 없으니, 결국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착취하고 강탈해서 '돈과 권력'을 가져야만 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종부세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9명의 재판관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며, 그 8명중 무려 7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으로 종부세가 0원이 되는 재판관이 무려 4명이나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다름이 없네요. 이명박 대통령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순진하게 절대 부동산관련법을 후대 정치인들이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故 노무현 대통령의 순수했던 마음이 살아생전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시대정의에 앞섭니다. 의미심장한 말이 유행했던 1988년 10월,  탈주범 지강헌과 동료죄수들은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된다'라며 절규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20년 강산이 두번 바뀔 시기인데도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아름다운 전통는 대를 물려 계승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상급 재판소인 대법원의 판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s://im2256.tistory.com BlogIcon 줌마띠~! 2009.05.30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이꼴저꼴 보기 싫으면... 돈이라도 왕창 있어야되는데.
    결국은. 몇 명의 기득권자들에 의해.. 우리는 이리저리 치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슬픕니다..

  • Favicon of https://totalog.net BlogIcon 자발적한량 2009.05.30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에게까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 Favicon of http://www.overtop.co.kr/tt2 BlogIcon 오버탑 2009.05.30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는자와 받는자의 생존놀리에서 항상 주는자만이 이기는 곳이 되버리죠.
    국민들의 오감을 영결식에 모아놓고 슬그머니 삼성건을 처리하더군요.
    꼭 그날 해야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할말없지만
    그냥 뭍혀가려고 했다면 참으로 비통할 일이죠.. 10년을 넘게 끌고 왔던 문제인데
    그 하루를 안기다리고 판결을 해버리고 뉴스밥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를 헤아릴수가 없던군요. 두번 슬프게 합니다.

  • Favicon of https://savearth.tistory.com BlogIcon 그려 2009.05.30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걸었습니다.

    아 정말 ....

    한숨만 나옵니다.

  • Favicon of https://infobox.tistory.com BlogIcon 리카르도 2009.05.30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 뒤봐주려고 이제까지 버틴거였군요..
    민주당이랑 진보언론들은 도데체 이걸 왜 미리 이슈화하지
    못한건지.............

    진보진영은 정말 무능한것 같습니다.
    아아..

옛날 어려웠던 시절, 대가족제도에서 장남에 대한 지원은 헌신적이었습니다.
'장남(장손)이 잘되야지
집안을 번듯히 살리지'
8남매의 장남인 아버님 그리고 장손인 제가 줄곧 들어온 말이기도 합니다. 남들처럼 물려줄 그럴듯한 재산도 없으면서 어찌나 장남, 장손에 대한 기대 타령들이신지 고모님들과 숙부님들의 가식적인(?) 칭찬과 독려에 가끔씩 주눅이 들기도 하더군요.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짐은 아닌가 봅니다.
 
과거 아버님 세대에서는 더욱 심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속에 장남의 성공 하나만을 바라보던 조부모 세대의 일반적 상황처럼 저희집도 고모들은 학업을 중단시킨 채 아버님을 서울유학까지 보내셨습니다. 한가정에서 장손 한명에게만 올인하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의 과거였습니다. 다행히, 그시절에 고대법대 그리고 동대학원을 나오셨지만, 어려운 가정살림에 편히 공부할 여력이 되셨겠습니까? 결국 몇차례의 사법시험 낙방과 줄줄이 달린 동생들의 학비 그리고 노부모의 생활고 때문에 당신은 희망을 일찍 포기하셨고 교사생활을 하며 장남으로 책임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큰 만큼 현실도피를 위해 술이 유일한 낙이셨던 아버님은 마흔줄의 이른 나이에 암으로 별세하시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호탕하고 호방하며 건강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을 기억하자면 천수를 누리지 못하시고 남보다 일찍 생을 마감하셔야 했던 당신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장남들의 중압감이 점점 더 느껴지는 나날들입니다.

권문사대부 종갓집의 재산처럼 수천마지기의 땅과 번듯한 기왓집을 물려받는 이시대의 장남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즘시대엔 부모에게 빚이라도 상속 안받으면 다행이라는 자분지족의 말도 씁쓸히 들립니다. 눈깜짝할 사이에 넓은 논이 아파트촌으로 바꼈듯 이미 이시대는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장남, 장손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으려니와 더이상 자녀들에게 짐이 안되고자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연유로 봉분과 같은 전통적 묘자리는 점점 관리상의 이유로 화장과 납골함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의 정(부자유친)이 영영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동질, 동류의 혈육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처럼 한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장손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자식들도 더이상 부모님들께 재산을 기대하지 않고 부모들도 자식들을 위한 재산상속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대가족제에서 이미 대한민국은 서양의 핵가족 시대로 진입한지 오래 되었고 이제서야 그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의 재산증식과 명예보전을 위해 모든것을 바쳤던 과거 대가족제의 망령에서 벗어나 가족간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이 중시되는 사회가 도래하였습니다. 과거 우리가문과 상대가문을 갈라놓고 피아를 적으로 구분하며 동향의 이익을 위해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던 시대는 이미 공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행해지는 내 자녀에 대한 재산분할, 재산상속보다는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 사랑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바로 '사회적 책임'이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요. 외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제'와 같은 가진자들의 사회책무도 보편화 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에 대한 사고도 과거의 나, 내가정, 나의 친척이라는 친족중심의 개념보다 우리, 우리나라 등의 전체 사회적 개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똥, 오줌'을 못가리는 한심한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한다고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경제주체' 운운하며 그들이 단합해서 성공해야 나라전체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생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먼저 잘 살아야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여과없이 마음껏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정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장남이 잘살아야 나머지 가족이 잘산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머지 가족은 굶어 죽어도 상관이 없나요? 같이 고만고만 잘 살아 보면 안되겠습니까?
 
요즘 정부정책을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입니다. 가난한 동생들(서민)에겐 허리띠를 매고 조금만 참으랍니다. 학교도 때려 치우고 돈벌어 오라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남(부자들)에게 서울유학 갔다 오라고 합니다. 돌대가리라도 무조건 서울가서 법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끊임없이 동생들의 노동으로 벌여들인 피땀묻은 돈으로 몇년째 사시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어린 동생들에겐 이렇게 이야기 하죠.
 
'너그 오빠,형이 사시만 붙어봐,
그럼 그놈이 지혼자만 잘먹고 잘살것 같애?
조금만 참아, 같이 잘살자고 이러는거 아냐.'
 
정말 현실감 없는 이야기만 하시는 구시대 부모님들처럼 정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올인하는 부자정책이 만약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그들이 힘없는 우리 서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될까요? 만약 정부가 올인하는 부자정책이 정말 망한다면 지금보다 힘든 우리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GG 2008.12.16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욤~
    돈잘벌어오는 형제꺼 강제로라도 뺏어서 다같이 나누어 먹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요..
    왜냐면 자꾸 뺏으면 돈잘벌어올 이유가 없으니 다같이 가난해지는거지욤...
    보수파의 자본주의경제를 너무 단순히 해석하시길래
    진보파의 사회주의 경제를 단순히 해석해 봤습니다..

  • Favicon of http://tomahawk28.tistory.com BlogIcon tomahawk28 2008.12.17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에 분은 감세와 증세의 차이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정도의 차이로 밖에 못보는군요.
    저런분 에게는 케인지언으로 대표되는 재정지출 확대주의자나 보호무역 주의자들, 즉 근본적인 자본가들 조차도 "빨갱이"로 몰아 붙입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