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 해당되는 글 2건

근간 '盡人事 大天命'이라는 훌륭한 말이 너무 쉽게 망발되고 있습니다.

'
죽는 날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서시로써 '盡人事(사람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혼신의 노력)'의 포부를 간절히 기도했던 당대 최고의 민족시인조차도 참혹스러웠던 일본제국군의 만행하에서 '행동하지 못한 못난 양심'에 거슬려 섣불리 입밖으로 언급할 수 없었던 고결한 소원이자 바램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언론에서 세종시수정건에 대해 바람잡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D-1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일방통행과 밀어붙이기 행보에 화답이라도 하듯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넙죽 받아쓰기 하는 언론꼴을 보니 너무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언론자유수호, 공정보도를 지키며 언론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참언론인들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의문입니다. 언론사 사주의 입맛대로 널뛰기하는 공명정대한 펜이 '시대권력' 앞에 춤추고 있습니다. 골프접대, 금품향응 등과 같이 품위유지 강령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시대의 언론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제 자신이 미울 뿐입니다.

국가의 권력작용의 일방독주를 막아보고자 삼권분립을 이룩한 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조차 입법, 사법, 행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손에 손잡고 한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삼권분립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권력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기 바뿐 시대입니다. 삼권분립조차 이정도이니, '언론의 자유' 쯤이야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릴 법도 하군요.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 박근혜 전한나라당 총재까지 마음에 안든다며 좌빨로 몰아 버리는 세상이니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명숙 총리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고 풀어드릴 수 있는 상황자체가 아닌 암흑의 시대입니다.  


입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끝날 정부답게, 정총리께서 “세종시 최선다해 홀가분” 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내용중 그가 언급한 '진인사대천명'이란 글귀가 영 마땅치 않습니다. 마치 돼지목에 걸린 진주처럼 글귀가 어색하게 여겨집니다. 답안을 한칸 빼먹고 기재하여 수능을 망친 아이가 뻔뻔하게도 '진인사 대천명' 운운 하며 수능이 끝났다 방안에 자빠져 행복에 겨워하고 있는 꼴입니다. 수능발표조차 끝나지 않아 온집안이 초초하게 결과를 기다리는데, 정작 당사자는 엉뚱한 답안을 적어 놓은 걸 뻔히 알면서도 마치 합격이라도 한 양 집안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배움이 귀한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 아무리 멋들어진 한자성어를 남발하더라도 격에 맞지 않고 모순된 행동과 말은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만 당할 뿐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양심이나 도덕성 자체를 평가할 뿐이지 어렵고 있어뵈는 말빨 하나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시대는 이제 더이상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에 대해 정총리가 언급한 '진인사대천명', 과연 같은 상황에서 윤동주 시인이었다면 '부끄러움'에 감히 하늘을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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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나 워싱턴타임즈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한국국회의 낙후된 정치문화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가끔씩 대만의회에서 주먹다짐을 벌이는 의원들의 기사에 '참 후진문화가 따로없네'라며 자위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만 보면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직업군중에 가장 하위를 달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국회의사당을 지나칠 때마다 저 푸르스럼한 대머리 형상의 국회의사당 지붕이 거부함을 느끼게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국회의사당엔 가보지 못했지만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항상 나름 전통과 품위를 지키기 위한 의원제가 부럽기도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때맞춰 다른 나라, 특히 서구사회의 의회문화를 방송하였습니다.

서구의 의회문화는 의회에서 물리적 폭력은 커녕 언어적 푝력도 강제퇴장의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국회의원은 상원, 하원제로 나뉘져 있습니다. 상원은 일종의 귀족계급들이 차지하는 권력이고 하원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간접민주주의에 상징이죠. 특히, 상원의 경우 귀족계급답게 존통을 중요시하고 절차를 엄격히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왕권전복이나 국가전복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조차 그들은 그들의 존엄과 위엄을 대중들에게 보여줘야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들을 통해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왔고 현재까지 그들 가문이 가진 전통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세기 초까지 왕권주의였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나라를 관리감독하는 사회였지요. 비통하게도 대한제국의 왕은 일제침략군에 의해 왕위를 박탈당하고 대한제국은 과거 훌륭하고 찬란했던 전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진 위엄있는 사대부 집안의 가문... 모두 헛소리입니다. 진정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대부 집안은 일제시대의 척결 1순위였고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집안들은 일제강점시 시절 어떻해서던 살아남으려 용썼던 사람들의 가문들일겝니다. 그들에게서 한국의 전통을 어떻게 찾으려 하십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과거 전통 귀족집안의 혈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존경과 존엄을 받기 위해 그들은 명예를 소중히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앞에서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신귀족층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뭘 보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과 존엄 그리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 문화가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머리엔 똥만 든채 값비싼 양복에 폼만 젠채하고 거들먹 거리는게 전통과 명예를 지키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의 폐단, 즉 대통령의 일방적 독주를 막고자 삼권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의회(입법), 대통령(행정), 법원(사법)의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의 작용을 복수의 집단에 권력을 분산하여 그들 기관을 서로 독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행정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맘에 안들기에 고위직들을 모두 자기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조차 기득권력에 눈이 멀어 '법앞에 모든이는 평등하다'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쳐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립수사권도 명목상일뿐 실제 체감으로 느껴지는 온도는 전혀 딴판입니다. 의회는 어떻습니까? 다수당인 여당만으로 입법을 주무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법에 의하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입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상호 의견개진과 협조가 필요없이 단독입법이 가능한 의회기능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한나라당은 '개혁입법'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악법을 입법하기 위해 설치고 있습니다. 국민대중을 위한 개혁이란 명목으로 고소영, 강부자 등 특권층과 기득층을 위한 입법에 여념이 없습니다.

참 귀가 얇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TV방송매체에서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신사적으로 말과 협상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원외활동이나 하며 국회내 물리적 충돌이나 일으키냐고, 참 부끄럽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무식한 국민들은 '아 쪽팔린다'라고 생각하며 힘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쪽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게 제대로 핵심을 파악하는 행동인가요? 핵심은 국민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개악입법을 하는 무리들이 감히 국민들의 뜻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양비론을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현재 국회법에서 입법을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하나의 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의원수가 전체의원수의 반이 훨씬 넘죠. 그럼 한나라당의 의원들만 참석해서 문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투표해서 그중 반이상의 찬성표만 나오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제서야 감이 오시나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선거에는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통해 간접민주주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의 횡포에 따라 정상적인 기능의 국회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장외투쟁도 못하고 표결저지도 못하며 그냥 국회에 참석해 넋놓고 않아 있어야 되는게 정상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눈앞에서 발생하는 불의와 편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최적의 물리적 상황을 동원해서라도 표결을 저지해야 옳은일이 아닐까요?

한나라당에게 왜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냐고 호통칩니다. 소통의 부재며 포용력이 결핍되었다고 점잖게 국민들이 야단을 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서민적인 입법을 단독상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대화는 물건너 갔습니다.

민주당에게 국민들은 왜 정당정치를 하지 않고 원외에서 장외투쟁만 일삼냐고 호통칩니다. 왜 산적해 놓은 대민정책을 연내처리하지 않냐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벌여 나라꼴을 부끄럽게 하냐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윗글처럼 '한나라당도 잘못있고 민주당도 잘못있다'라는 양비론으로 물타기 하진 않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야기는 두리뭉실 엉뚱한 곳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적국과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특공대를 보내 장악해야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국 등의 언론매체입니다.
언론매체를 장악하면 언론통제권을 장악한 것이고 그러면 80%이상은 전쟁완료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은 중대한 것이죠. 정부여당은 이미 대선전부터 친한나라당파인 조중동이라는 굵직한 신문매체 그리고 SBS라는 방송국의 기반을 업고 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이후 일련의 사태에 따라 YTN 그리고 KBS에 대한 장악도 완료하였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장악한 한국언론방송상황에서 더이상 하나남은 비교적 공정한 방송인 MBC에 협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대한민국이 왜 이지경까지 오게 되었나 감히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의롭고 현명한 국민여러분, 지금 야당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반서민적 입법, 국민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입법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는 입법이 줄줄이 개혁입법이라는 실상과 전혀 맞지않는 거짓 포장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알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야당(민주당)은 어떤 비난과 위협을 무릎쓰더라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 여당과 정부의 입맛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비론'과 같은 쓰레기 논리에 현혹되어서는 더욱 안됩니다. 언론방송을 장악한 정부여당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 여러분, 과반수 이상의 한나라당의 횡포에 여러분들이 자포자기해서는 안됩니다. 일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더라도 절대 굴해선 안됩니다. 이럴때일수록 더욱 강경하고 굳건한 신념으로 여러분들을 희생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살신성인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낼 때, 국민들은 결국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당과 쿵짝하여 '좋은게 좋은거지'라는 거짓정치를 하지 말아 주십시요.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비겁한 정치를 보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지율이 낮았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목숨을 짚신짝처럼 내칠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짓된 의원들의 구국, 애국 운운하는 냄새나는 개수작과는 전혀 다른 당신들의 진실과 진심을 국민들 앞에 펼쳐 내어 보여 주실 시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요!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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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8.12.22 1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입니다. 야당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양비론이 먹히는 것이죠. 지금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거대 여당이 날치기로 악법들을 밀어붙이려 하는데, 그저 신사적으로 지켜보기만 본다면 그건 야당으로서 자격미달이라 생각합니다. 폭력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독재보다는 낫죠.

  • Favicon of https://visus.tistory.com BlogIcon VISUS 2008.12.22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 사태에 대한 양비론이야말로 정부/여당이 바라는 시나리오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요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헛똑똑이들이 참 많습니다.

  • Favicon of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19092811&Section.. BlogIcon 보스코프스키 2008.12.22 2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로 이런 작업들이 프레임이 아닐까요? 이기기 위해서라도 죠지 레이코프 찰스 더비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를 밝힌 기사가 김종배의 프레시안 기사 '한미FTA가 '1번타자'에 지명된 까닭(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19092811&Section=01)' 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frame 이라고 영어사전을 검색하시면 조작하다 와 같은 의미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영화 웩더독의 현상 그대로죠!
    그리고 대안이 원체 안 보이는 현상이 이런 시점을 더 절망적으로 감각하게 만드는지도 모르죠... 힘이 될 만한 포스트라면 로쟈라는 분이 쓰신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http://blog.aladdin.co.kr/mramor/2470775)' 라는 포스트가 희망적입니다. 이 포스트가 소개에서 누락한 듯 한데 손석춘씨의 저작 주권혁명(시대의창) 도 있고(포스트 내용의 사츠 슈나이더 등 보다 한국현실엔 근접할 겁니다. 바로 촛불을 보고 쓰신 책이니까요!)요 자기결정과 자기귀속적 사회경제현실 대안을 다룬 도서들은 파레콘(마이클앨버트, 삼인), 지구를 입양하다(니콜라스앨버리, 북키앙), 거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물병자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저들의 프레임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악법까지 생각하자면 반 세기전 24파동(이승만 정권 기에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을 잡고자 1958.12.24일 국가보안법을 지금과 같은 경호체제 속에서 날치기 개악하던 일 - 가장 개떡이었던 크리스마스 였을 겁니다!)을 보는 듯도 하네요... (포스트 내용 내의 것들 포함해서) 소개 도서들 일독 해 보시고 즐 크리스 마스 되시길!

  • 날치기 2008.12.23 0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FTA상정을 날치기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지요. ㅎㅎㅎ

    • 금나라 2008.12.23 0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 형님부터 시작하여 온갖 비리 다 저지르고 입으로는 선량하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온 그분들.. 그런 분들과 무슨 협상이 있고, 그런분들의 정의는 무엇인데요? 그분들이 부르는 정의는 '사기극'이지요. 국민은 더이상 사기극을 바라지 않아요. 이점 똑똑히 명심하세요.

  • 참나 2008.12.23 14: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둘다 잘못한게 있으니 욕하는거지...

  • 양비론이 뭔가! 2009.01.09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비라서 둘다 틀렸다라는 단순한 논리가 양비론인가? 그건 아니지,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차원에서 할 말이 있다, 둘다 틀려먹었는데.. 어느쪽에 어떤 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어느쪽이 원인을 제공했으며 그 원인이란 것이 무엇이며... 둘다 제공했으면 어떠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양비론은 어떻다, 이런거 지금 시대에 안통하고.. 내가 보기엔 솔직히 좀 유식한 척하면서 무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양에서 들어온 민주주의란 것은 단순하게 민주, 반민주.. 이런거 아니다, 그들은 철저한 분석이 있다, 산수가 안되면 양비론 들먹이지 말어라!

  • 양비론이 뭔가! 2009.01.09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대해서 논할 때에도 대통령의 권한과 왜 다수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당소속의 국회의원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스템인지 그것부터 말해보고 .. 나쁘다 안나쁘다... 뭐 이런 것을 말해야지... 대통령이 왜 뇌무현이나 김때중 시절에도 국회에 대한 권한이 그렇게 막강했는지.. 지금은 또 왜 박근혜가 설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라.

  • 레아 2009.04.20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몸싸움은 미국 영국 프랑스빼고 다하는 것같다 몇년전에는 고이즈미 정부시절 일본국회에서도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중의 여성정치인의 옷이 찠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더 자세히 알아보니 터기에는 몸싸움 하다가 죽는 사람도있고 소말리야는 의자를 아주내다 팽개치고 한국과 대만은 더할 나위없고 인도 우크라이나 이태리 러시아등등 아주 몸싸움이 가가면 갈 수록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