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악당들이 지배하는 대가를 치른다(The price of apathy towards public affairs is to be ruled by evil men)'라는 진리를 설파했다. 지구상에서 처음 민주주의를 잉태한 도시국가 그리스에서,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양면성을 익히 알았던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근세들어 흐루시초프는 '어딜 가나 정치인은 똑같다. 강이 없어도 다리를 놓겠다고 공언하는 게 정치인이다(Politicians are the same all over. They promise to build a bridge even where there is no river)'라고 했다. 미국의 Martin L. Gross는 '정치인은 사기의 도사들(Politicians are masters of the art of deception)'이라고 빈정거렸다.




정치인들의 空約에는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터무니 없는 허황된 公約을 조소하는 의미의 空約은 虛言으로 구성되며 사기의 출발점인 것임이 틀림없다. 일반 대중의 사기 행위보다 더욱 확대되어 많은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아무도 정치인의 권력앞에서 그들이 행한 사기 행위를 탓하지 않는다. 특히 사기행위를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공소권자인 검찰의 무능과 나태로 마치 아무일 없었던 양 감춰지고 잊혀지고 만다. 


대륙법에 따르면 사기(Fraud)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거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표시하지 않는 것도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영미법에 의하면 이를 기망(Deceit)라 칭하며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에서 해결하길 권한다. 이처럼 세계법 체계에 따르면 모든 나라는 사기를 범죄로 인식함에 찬반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시대정의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사기의 달인들이 그들만의 유일무이한 성공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범죄행위를 뒤로 하고 커밍아웃 한마디로 면죄부를 바라는 사회지도층의 그 뻔뻔함속에서 일반인이라면 평생 지울 수 없는 빨간줄(전과)을 너무도 어이없게 화이트로 빡빡 지워내는 그 몰염치함을 보노라면 진정한 사기 공화국의 전성기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기만평 출처: 경향만평]

 

정치의 사기성과 관련해 일찍이 Abraham Lincoln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일부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You may fool all the people some of the time, you can even fool some of the people all of the time, but you cannot fool all of the people all the time)'는 명언을 남겼다.

'거짓말로 흥한 자, 정직에 망한다'
 그 오묘한 진리를 학수고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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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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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000억원이 넘는 강남 귀족계사건과 부산 기장군의 한 농촌마을에서도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계를 운영하던 계주가 돈을 빼돌려 달아나는 사건으로 우리사회에에 '곗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발생했던 강남 귀족계중 하나인 다복회 사건은 금액이 금액이니만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 강남 사모님 등 부유층이 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다른 귀족계인 한마음회의 경우는 250여명이 매달 1500만원을 납입해서 2억을 받는 시스템으로 곗돈 규모만 2,500억원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꼭 돈이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계모임을 친목이나 네트워킹 또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입을 하고 활동했으며 한 때는 다복회의 돼지가 그려있는 빨간 수첩이 부의상징(?)이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 부산의 한 농촌마을에서 일어난 계주 도주사건은 농촌의 노인들은 물론 떡볶이장사, 나물장사등을 통해 한땀한땀 모은 돈을 낼름 먹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자식 결혼비용은 물론,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보고자 희망을 갖고 살아가던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낼름 먹고 도망간 것이죠. 이들에게 이 '곗돈'은 '삶의 희망'이었던 것이라 더 안타깝습니다.


계는 미등록 사채?!

'계'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상부상조의 민간협동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지금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재 자금의 여유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돕고, 빌려주는 사람 역시 어느 정도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잘 만 사용하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자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들어보면 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빌려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 '계모임'은 나의 돈을 빌려주는 하나의 대출시스템인 것입니다.
즉, 미등록 사채인 셈이죠!

그런데 사교목적이 강한 귀족계는 일단 재쳐두더라도 가난한 서민들이 이런 계모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계모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목돈마련'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물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가 없고, 자산이 많고 카드소비를 많이 할 수록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기에 저리의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사채('계'도 결국엔 사채이지만요.)를 이용하자니 고금리 이자가 무서워 이용하기가 꺼려지던 시점에 마침 그 집 숫가락 갯수까지 훤히 다 아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계모임은 가뭄에 단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게다가 대출은 물론 은행이자보다 높은 약 40%의 높은 이자율로 좋은 재테크 수단도 될 수 있으니까 1석2조인 셈이었죠.


깨진 독에 돈 붓기?!

이렇게 좋은 금융시스템이지만 문제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요즘같은 신용시대에 단돈 100만원을 빌리려해도 높은 신용등급은 물론 이것저것 까다로운 조건을 물면서 대출을 거부하는 시대에 몇억씩 하는 돈을 단지 '계주에 대한 신뢰' 하나만으로 믿고 맡겼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깊이 믿고 있었기에 계약서나 차용증등 그 어떤 법적 장치들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주가 돈을 갖고 도주했을 시에는 그 피해를 온전히 계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계모임에 대한 문제 역시 우리사회의 곪을대로 곪아버린 금융시스템 특히 대출시장의 문제가 이제는 합병증이 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하는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젠 불법사채로 인해 목숨을 끊는 기사도 너무나 흔한 일이 된곳, 이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Something New !!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해봐야 할까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안금융의 하나인 마이크로크레딧이 해답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그라민뱅크의 마이크로크레딧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계', '품앗이'라는 제도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관점에서 다시한번 재해석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옛말에 온고지신[溫故知新] 이라는 말이있습니다.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공자님의 말씀이죠.
옛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상부상조의 미덕이 있는 '계'의 방식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기술인 'P2P' 방식을 얹어본다면 공자님의 말씀처럼 그 어떤 무언가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돈을 갖기 위해 우리는 대출이라는 시스템도 사용하고, 또 대출을 받아서까지 주식을 사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모으는 방법에 따라 사람과 사람간에 관계가 '돈독(篤)'해 질 수도 있고, 돈이 가득한 '돈독(그릇)'이 될 수도 있고, 죽음으로 이르는 '돈독(poison)'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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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받고 계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성원과 힘이 되길 바라면서 지난주 금요일 브레이크 뉴스의 정연우 기자님과 인터뷰하고 정리하여 보내드렸던 자료가 공식 기사화 되어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조원대 다단계 사기
몸통 잠적, 공개수배!

[심층] 피해자들 대부분 '고수익 보장' 유혹 넘어간 생계형 투자자
정연우 기자
▲ 인천에 위치한 (주)리드앤 중앙지사의 입구. 평일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는 수십여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사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 정연우 기자

브레이크뉴스 바로가기 클릭
 
“제이유(JU) 사건보다 피해액 훨씬 넘을 것 예상됨에도 언론 관심 부족”
“제이유 사태처럼 발 빠른 언론공개와 국민여론 환기 필요해”


한편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블로그 등을 통해 처음으로 알린 것으로 유명한 블로거 ‘뒷골목인터넷세상http://bizworld.tistory.com은 11월 14일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금액만 전국적으로 3조원이 넘는 건국이래 최대의 금융다단계 피해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몇 주가 소리소문없이 지나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피해금액이 2006년 발생한 제이유 사건의 피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희대의 사기사건에 의아하게도 관련당국과 방송언론매체의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사건의 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몇만명의 투자자들과 관련 피해자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피해자 모임카페에는 생을 포기한다는 끔찍한 유서 형식의 글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으며 가정파탄에 대한 두려움과 처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며 “놀랍도록 신속한 강남귀족계에 대한 기자들의 발 빠른 뉴스송고와 검경들의 빈틈없는 처리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사건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채 힘없는 피해자들의 가슴에 피눈물만 흘리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론사의 무관심 속에 피해자 카페의 여러 피해자들은 정치권과 언론사가 암묵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불법다단계 금융회사를 5년간이나 합법적 회사로 존치시켜왔는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제이유 사건과 같은 금융사기사건의 가장 중요한 수습 및 해결책은 발빠른 언론공개와 국민여론의 환기였다. 적절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과 동시에 대처방안, 예방법소개 등의 사회 환기의 순기능도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기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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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교묘해진 사기 메일

늦은 출근 1시10분 ^^: 후에 열어본 메일함, 역시나 오늘도 100여통이 넘는 메일들이 와있다. 답답하다. 하나씩 중요메일을 분석후 이상한 메일이 들어와 있슴을 발견했다. 소위 말하는 <국제금융 사기 메일>이다. ㅋㅋㅋ
수십년째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저야 뭐 많은 종류의 사기 메일을 보았으니 별로 감흥이 없다. 사회초년시절엔 우왕~신기하다고 자세히 번역해 보고 혼자서 깔깔거리기도 했으나 워낙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된 사기메일들을 보아온터, 이젠 한눈에 척 보면 딱 이다.
전문을 소개하면 이렇다.

독일인 사업가가 1천2백5십만 달러를 자신이 근무하던 가나의 한 은행에 예치시켰으나 사업가의 자식, 친척 모두 비행기사고 등등으로 죽고 사업가도 세상을 등져 이 천문학적인 돈이 공중에 붕~떠있는 상태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나정부가 새롭게 바뀌며 금융법도 변경하였고 개정된 금융법에는 5백만달러 이상의 예치금이 테러지원에 사용되는 돈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올해 연말까지 이 돈을 해외에 빼돌리지 않으면 정부가 먹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돈을 찾을 수있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모두를 자신만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 가나정부에 요청해서 이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것으로 관심있으면 메일보낸사람과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주고 이돈을 찾아 나눠먹자는 웃기는 글이다.

진화된 사기메일의 내용을 보면

1)혼란상태의 정부가 있는 '가나'로 정해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다.
2)비행기사고 등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와 뉴스를 첨부해서 '진실성'을 더한다.
3)미국을 끌여들여 반'테러리즘'에 관련한 국제뉴스 및 국내상황을 설득시킨다.
4)직접적으로 투자해야되는 '돈'에 대한 언급은 메일상에 없다.

웃기지 않는가? 할일이 없으시거나 심심하시고 영어하실줄 아시는 분들, 펜팔친구 한명 사귀는 셈 치고 하기 주소로 메일을 보내 보시라. 재미있을수도 있을 것이다.

사기치는놈 이름 : daniel mensah ----아마도 다니엘이니 놈이지 않을까 ^^;
사기치는놈 이메일주소 : pv_dan69@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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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33 242182422
 
Greetings to you,
 
This letter must come to you as a big surprise, but I believe it is only a day that people meet and become great friends/ business partners. I am Daniel Mensah, currently Head of Corporate Affairs Department with a reputable bank here in Ghana. I write you this proposal in good faith, believing that I can trust you with the information I am about to reveal to you.
 
I have an urgent and very confidential business proposition for you. On June 5th, 2000, a German business tycoon Mr. Andreas Schranner made a (Fixed deposit) for 60 calendar months, valued at US$12,500,000.00 (Twelve Million Five hundred Thousand Dollars only) in my bank and I happen to be his account officer before I was moved to my present position recently. The maturity date for this deposit contract was last 3rd of April 2005. Before this date, I have tried my possible best to locate a Next of Kin to late Mr. Schranner, but all efforts proved abortive, because all his family, including his Son In-Law and children died in the plane crash of Concorde Air France Flight AF4590 which took place on 25th July 2000, some months after he did the deposit in my bank. You can read more story about the plane crash by visiting this website; http://news.bbc.co.uk/2/hi/europe/859479.stm
 
With the recent change of government in my country and with their efforts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in checkmating terrorism aid in Ghana. By end of December  this year, the Government will pass a new Financial Control Law which will give the Government authority to interrogate account owners of above $5 million Dollars to explain the source of the funds, making sure it is not for terrorism support. If I do not move this money out of the country immediately, by December the Government will definitely confiscate the money, because my bank cannot provide the account owner to explain the source of the money since he is late.
 
I decided to utilize this life time opportunity, instead of Government confiscating the, but I cannot directly claim the money without the help of a foreigner and that is why I am contacting you for an assistance. As the Account Officer to late Mr. Schranner, coupled with my present position and status in the bank, I have the power to influence the release of the funds to any foreigner that comes up as the Next of Kin to the account, with the correct information concerning the account, which I shall give you. I am having the secret Code for the account, which only the account owner or his Next of Kin can know. I shall supply all necessary information we need for the claim and there is practically no risk involved, the transaction will be executed under a legitimate arrangement that will protect you from any breach of law, beside Ghana is porous and anything goes.
 
If you accept to work with me, I want you to state how you wish us to share the funds in percentage, so that both parties will be satisfied. I shall explain to you in details how we shall handle the transaction once I receive your response. Thanking you in advance and may God bless you. Please, treat with utmost confidentiality. I shall send you copy of the deposit slip issued to Mr. Schranner when the deposit was made for your perusal. I wait your urgent response.
 
My phone number is +233 242182422 .
 
Regards,
Daniel Mens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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