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반이란 속담이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도 있겠으나 부정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겠지요. 사람은 원래 바탕부터 선한 존재라는 성선설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부 사악하게 태어난 존재라 얘기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보통의 평균적 사람들은 보편타당한 도덕관념속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있기에 선사시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동체를 구성한 사회가 그나마 굴러가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구성원들의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권하는 사회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 상식에 벗어난 신호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무리들이 사회지도층에 숨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광풍의 영욕을 잊지 못해 끊임없이 사회구성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친듯 상승하는 물가속에서 빚을 내어서라도 부동산을 구입하라 유혹합니다. 낮은 금리하에 전세가가 미친듯 상승하니 아파트구입만이 살 길이라는 정보를 세뇌시킵니다.

 

빚을 갚을 필요 없다는 정부가 기가 막힙니다. 나라가 앞장서 개인채무를 탕감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투자 또는 미친듯 돈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구제해 주겠다고 감언이설하니 채무자들은 채무불이행의 권리를 당연시 주장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부족하면 한 푼이라도 아껴쓰던 이 시대의 대다수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 돈을 펑펑 쓰지 못해 참았습니까? 누군 더 크고 더 번듯한 회사를 만들고 싶지 않은 이들이 있겠습니까? 부족하면 아껴쓰고 없으면 안쓰는게 정상 아니었던가요?

 

인생경험을 통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말, 사기, 도둑질, 담배, 마약, 도박, 성경험, 과소비, 대출 등등...뭐든 처음 시작이 어렵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다음부턴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쉽게 또 하게 됩니다. 대다수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적 상식과 도덕관념을 지닌 구성원들은 스스로 통제하려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대한 기관이 앞장서 구성원들의 일반상식과 도덕관념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한순간에 정상적인 우리들을 미련한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빚 권하고 빚 갚을 필요 없는 참  고마운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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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퍼추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이제는 울트라 추경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 29조 7천억 이라는 사상초유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추경을 짜내면 나오는 커피정도로 아는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자꾸 샷추가~! 를 외치시는지....

"더블샷"으로 나왔습니다 *^^*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라는 곳.

맨 처음 "수퍼추경"이라는 말이 나왔을때부터 이미 단추가 잘못 끼워진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가정이나 기업에서도 예산을 짤때는 자신(자사)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본 후 지출에 대해서는 어디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처음 수퍼추경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오로지 "수퍼추경"이라는 돈의 크기만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결국 수퍼사이즈의 빚을 내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한사람으로 본다면 지금 내가 돈이 없어 빚을 내야할 상황인데, 일단 그 돈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 많이 빌리고 보자는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갚을지는 처음부터 고려한 사항이 아니라 차 후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모두 국가의 주주.


추경예산을 국채로 발행한다면, 그 국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세금에 대한 개념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금은 국민이 국가에 그저 좋은 마음에 공헌하고 싶어 기부하는 기부금(grant)가 아닙니다. 세금은 국민이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것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하나둘 모아 형성한 "국민펀드"를 "국회라는 자금운용사"는 이를 성실히 고수익을 내기 위해 최적의 조건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꼼꼼히 투자 수익률도 따져봐야 겠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 일까요?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가장 큰 비중역시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큼직큼직한 제목만 있을 뿐 그 안에 세세한 계획은 잘 보이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투자를 할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게 기본이 아닌가요? 게다가 이번에 수퍼울트라 추경으로 "샷 추가"를 하면서 맨 처음 34억원을 배정했던 대구 마라톤 코스 녹화사업비용을 2배로 늘려 8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늘렸으며, 이용자가 없어 개항도 못한 울진공항을 비행훈련센터로 활용하겠다며 당초 10억원에서 무려 5배를 늘려 49억원으로 책정하였고, 이에 모자라 울릉도 일주도로에 10억원의 할당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과연 정말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추경예산이라는 빚을 내면서 까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엄쳥난 금액의 투자를 통해 과연 국민들은 얼마만큼의 투자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앞서 기부와 투자를 비교했다면, 이젠 투자와 도박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지금의 국회 모습을 보면 행여 기부와 투자 그리고 투자와 도박의 차이를 모르고 계신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서 말이죠.

투자: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자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산을 구입.
도박: 확률적/논리적 계산에 근거하지 않은 도전.

자, 모두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투자인지 도박인지...


나도 남들처럼 돈을 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작한거면 도박,
나는 남들처럼 돈을 잃지 않으리라는 의지로 피나는 노력으로 준비하고 시작한거면 투자

기왕하는거 크게 한번으로 먹어보자고 했으면 도박,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씩 걸고 도망갈 비상출구전략을 세워뒀으면 투자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벌어질거란 확신에 돈을 걸었으면 도박,
내가 틀릴지도 모르니 항상 지켜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돈을 걸었으면 투자

내가 예측한게 틀리기 시작했는데도 아니야 내가 맞을거야라고 미련하게 버티면 도박,
내가 예측한대로 맞아떨어졌어도 예상보다 수익이 너무 많이 났으니 일단 빼고보자라고 했으면 투자

내가 건 돈이 얼만큼 불어날거라고 기대하고 돈을 걸었으면 도박,
내가 건 돈을 설사 다 날린다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만 걸었으면 투자

마지막으로.
남들이 돈 벌었다는 말 듣고 시작했으면 무조건 도박,
남들이 돈 잃었다는 말 듣고 시작했으면 투자.

-송도갑부 님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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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가 며칠내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수온주에 마음이 더욱 착찹한 서민들입니다. 부잣집 도련님들처럼 수백만원짜리 전기용 자동차 장난감과 백여만원짜리 수제 원목의 퍼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명색이 한 집안의 가장인지라 몇만원짜리 장난감 완구나 인라인 스케이트라도 준비해야 그나마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날이 차가워진 경기한파에 더이상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관리비도 몇개월째 밀리고 전기세 수도세도 간당간당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난한 집엔 우환이 더 자주 닥치는 느낌입니다. 건강하시던 분들이 한두분 덩달아 아프기 시작합니다. 눈치도 참 없지요. 그기다 사고까지 발생하면 암담해 집니다. 나올 돈은 없는데 들어갈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아이들의 수십만원짜리 학원비까지는 꿈도 꾸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인풋(input)이 있어야 아웃풋(output)도 기대할 수 있는 사회랍니다. 돈 들인 만큼 아이들의 레벨이 틀리게 만들어 지는 사회랍니다. 그런데 눈에 빤히 보이는 이런 안타까운 미래에도 어떻게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루벌어 하루생활하기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천성이 게으르고 무능하고 도박 좋아하고 사치스러워 가난을 대물림한다고 말씀하진 말아주십시요. 남들 이상으로 부지런히 열씸히 생활해도 왜 안되는 집구석은 더 풍지박살이 나는 지 정말 머피의 법칙이 따로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밤잠 설쳐가며 꼬박꼬박 한두푼씩 모은돈은 시나브로 다가온 어둠의 그림자에 빼앗겨 버립니다. 잘 있던 건강한 사람이 시름시름 아프고 또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이나 동생이 사기를 당해 큰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본의 시대의 희생자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에겐 몇백의 돈은 푼돈이겠지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소중한 돈이 됩니다. 바로 긴급자금입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의 사람들이 긴급자금을 따로 챙겨두고 있을까요? 충분히 미래를 대비할 능력없는 이시대의 서민들에겐 갑작스럽게 다가온 일련의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빚의 올가미에 헤어 나올 수 없습니다.

과거 한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봉이 4천만원대였으나 회사자금 사정으로 갑자기 월급연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월백여만원의 카드값은 나날이 증가하여 5개월이 지나니 더이상 카드로 돌려막기도 어려워 지더군요.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천만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카드는 국민은행 플래티늄입니다) 우수고객으로 충분히 대우를 받으며 최저대의 카드이용금리를 받던 저였습니다만, 연체가 시작되니 2달만에 경고를 날리더니 3달이 지나니 가압류가 들어 온다고 하더군요. 생전 처음인 가압류 소식에 찜찜하기도 하고 기분도 이상하여 해결 방안은 찾은 결과 대안대출을 추천하더군요. 1천만원중 반정도를 우선 갚고 금리27%에 나머지건을 36개월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자만 처음 20만원대가 나오더군요. ㅋㅋㅋ 원금결제는 4만원인데.....

겨우 5백만원의 대출이(물론 일반대출이 아닌 대안대출의 경우) 엄청난 이자부담과 신용부분의 마이너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필자는 엄청난 중도수수료를 부담하고 모든 금액을 정산하였습니다. 그러고도 한동안 신용평점이 낮아져 카드발급이나 사용이 제한되더군요. 많이 카드를 사용할 땐 고객에게 알랑방귀를 뀌면서 한차례 문제가 발생하니 100% 돌변하는 은행권의 모습을 보며 그 이후 문제가 되었던 카드는 절대 발급도 사용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은 돈먹는 하마입니다 ^^


필자의 경우 그나마 다행입니다. 겨우 연리 27%대의 대출이었고 5백만원의 소액대출이었습니다만 잠시 헤어나오기도 어렵더군요. 월급에선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들어가고 보험료등 이것저것을 제외하면 따로 빚을 갚을 여유자금은 만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개월이란 시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필자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학비조달이 안되는 학생들, 분유값이 없는 엄마, 부도를 막기 위한 자영업자 그리고 병원비를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의 엄격한 잣대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은행권대출은 서민들에겐 무용지물입니다. 꿈도 꿀 수 없죠. 그러면 제2금융권은 어떨까요? 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부동산관련 담보대출이 주고 나머진 신용대출이 부입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감히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뻔히 고금리를 알면서도 그나마 신용카드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금리가 대략 25%대죠.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어려운 지경에 처한 서민들은 신용카드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묻지마 대출'인 소액대출, 대부업체를 찾아 가게 됩니다. 법으로 규제된 이자상한선이 49%입니다만,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이 49%이지 실제 생각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천만원을 49%이자로 빌렸을 경우 이론상 149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복리로 꼬박꼬박 대출이자를 먹고 계산하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죠. 원금+이자 일시불 결제의 경우 첫달은 이자만 40만원이 나옵니다. 이걸 다시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달에 계산하고....또 계산하고....그러다 보면 엄청난 금액을 1년후 갚아야 되죠. 

살인적인 이자로 빚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의 사람이면 절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다행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49%의 이자율만 지킨다면 그래도 아끼고 줄여서 언젠가는 갚아 나갈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대출, 소액대부업체 등 비등록업체를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된 경우 800%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겪고 있는 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70만원의 핸드폰 대출을 이용한후 2000만원의 결제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뉴스가 추적60분을 통해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산타할아버지의 나눔의 문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실상 어렵고 절박한 이웃들에겐 아무도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마음이 따뜻한 '스쿠루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어떤 단체를 통해서라도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씩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이자로 그들의 절박한 급전을 대출로 도와 줄 수 있는 제대로된 '스쿠루지'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어디서 제대로된 '스쿠루지'를  찾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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