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구할데 없나요?
경기불황속 급전구하려면
불법대부와 고리사채밖에


최근 경기불황에 서민대출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은행권마다 대출은 꽉 막혀 있어 감히 서민들이 마음 놓고 급전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죠. 특히, 마지막 희망인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잘못 사용하다보면 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의 카드회사들은 통합시스템으로 신용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한곳의 연체 소식은 바로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로 정보의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몇년전 성행하던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도 사실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신종 대출사기 기승
묻지마 대출에서 시작하여 핸드폰 대출, 그리고 무신용무담보 대출까지 어느새 주변의 생활정보지에서 급전이 필요하신 서민들에게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핸드폰 대출로 빌린 여학생은 어느새 늘어난 빚이 2000여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리900%의 이자놀이를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은 법에서 정해놓은 대부업 상한선기준을 보란듯 웃어 넘기고 있네요. 설상가상으로 가난하고 힘든 서민들에겐 꼭 급전이 더 필요한 세상입니다.

머피의 법칙이 따로 없죠
고용불안에 의해 생계유지가 막막한 마당에 아들이나 부모형제의 병원비 몇십만원이 급하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시대 어디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 없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로 그들을 '신용 무등급자'로 취급해 버립니다. 이자율 10%선의 은행권 대출은 꿈도 꿀 수 없거니와 20~30%선의 현금서비스조차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한번쯤 경험할 상황
이러한 상황은 사회생계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평생에 한두번 쯤은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돈문제에 관한한 번듯한 직장이 있는 사람들조차 쉽게 친구들,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직계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본의 발달로 시대 자체는 자본의 힘에 의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해 오고 있지만 소외된 계층의 가려운 부분에는 그 누구하나 관심이 없습니다.

오빠의 빚보증을 섰다가 파산한 주부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18일 이 사이트에서 100만원을 빌렸다. 연 30%의 이자에 9개월 동안 다달이 12만원 정도의 원리금을 갚는 조건이다. 일반인들에겐 비싼 이자지만, 사채 이자를 쓰는 김씨에겐 “황송한 조건”이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매우 상세하게 올린다. “엄마 수술비가 너무 급해 모자라는 돈을 사채로 채웠습니다. 120만원을 빌렸는데 20일마다 17만원씩 이자를 냅니다. 이곳에서 100만원을 빌려 사채를 갚게 해주세요. 두 아이의 이름을 걸고 꼬박꼬박 갚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씨는 이런 사연과 함께 가계 수입·지출 내역, 자신이 부담할 이자율과 몇 달에 나누어 갚을 것인지를 올렸다.

글을 본 회원들은 김씨가 돈을 제대로 갚을지를 두고 사이버 투표를 벌이고, 게시판을 통해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회원 38명이 2만~4만원씩 모아 100만원을 빌려줬다. 이 사이트에선 한 사람이 보통 100만~200만원을 빌리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30~50명이다.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지가 의심돼 대출자들을 못 모으면 빌릴 수 없다. 김씨가 다달이 내는 원리금은 사이트를 통해 대출자들에게 분배된다.


인터넷 대안금융 ‘품앗이 대출’ 떴다
고리사채 외엔 빌릴 곳 없는 금융소외자들
누리꾼 투표로 진정성 평가해 소액씩 투자

720만 신용 소외자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실험이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외면하는 이들에게 급한 돈을 빌려주는 ‘현대판 품앗이’다. 금융 소외자들의 공동체 사이트를 내세운 ‘원클릭’(oneclick.com)이 바로 그 실험장이다.
출처 : 09년 1월2일자 한겨례신문 바로가기

영국과 미국에도 이런 대출 중개사이트가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개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이 사이트의 신현욱 대표는 “자선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도 합리적인 이자를 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국내에는 이른바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빌리면 몇프로나 못 갚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대부업자들의 황당한 이자율이 판을 치는 것”이라며 “사이트가 활성화돼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 이들에게 받아야 할 합리적 이자율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09년 1월2일자 한겨례신문 바로가기

외국에서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라는 서민금융이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급전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입니다. 

참여자에겐 '불우이웃돕기'의 정신처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두레와 향약처럼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소액의 금액을 나눈 것을 모아 일정 금액을 만들어 도와 그들이 악덕사채나 불법고리의 피해에서 해방할 수 있게 만드는 '이웃사랑'입니다. '이타적 정신'으로 참여자 역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여자는 동시에 투자자의 역할을 하여 '남을 위한 기쁨'을 맛보는 동시에 은행권 저축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율까지 얻을 수 있는 투자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필요자에겐 여러가지 검증된 절차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돈의 가치'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며, 여러 참여자들에게 소중한 인생의 고언과 조언을 들을 수 있을 뿐더러 특히 몇백 퍼센트 이상의 엄청난 불법고리나 악덕사채에서 해방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시대, 빈부의 격차가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비균형적인 불합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 문제제기와 동시에 원클릭닷컴과 같은 '서민금융', '대안금융'의 발달로 한국정서에 맞는 '나눔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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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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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빨간 구세군 냄비가 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어려워진 경기상황에 딸랑딸랑 추위속에서 구세군들이 고전분투하고 있지만 생각외로 기부금이 충분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구세군에 따르면 올해 강남지역 구세군냄비마져 예상외로 저조한 기부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추워진 경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서민들에겐 어떻겠습니까?
가끔씩 뉴스보도에 따르면 금리 800%짜리의 고리대금으로 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눈덩이 같은 이자에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철없고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 학생들과 초년사회생들은 긴급자금이 필요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핸드폰대출이나 무담보무신용대출을 의뢰하여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빌리는 금액이 몇십만원에서 기백만원이라 너무도 쉽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오기로 쉽게 돈을 빌려 보지만, 결국 눈덩이 같이 불어난 사채이자는 원금의 몇배 이상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엔 무감각합니다. 여자인 경우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협박하며 심지어 성폭력위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남자인 경우는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리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겐 섬에 팔아 넘겨 돈을 받겠다는 협박도 예사입니다. 한두번 물리적 위협으로도 자금회수가 어려우면 그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한가정이 뿌리채 뽑혀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몰립니다.


그러면, 왜 서민들은 이러한 협박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고리
대금업자에게 대출을 받는 것일까요? 분명한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은행권의 합법적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신용도 문제로 대출 승인을 해줄 은행이 없기 때문이죠. 자금은 급박한데 돈 꿀데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나 지인에게 빌릴 형편도 안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불법고리대금업자가 켜 놓은 등불에 불나방처럼 날아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법고리대금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일일이 은행의 서류요청에 응할 필요없이 몇가지 필수서류만 갖추면 아주 쉽게 대출을 승인해 줍니다. 심지어 핸드폰을 자기명의로 개통해 대당 10만원씩 대출을 합니다. 그 핸드폰은 대출업자에게 넘겨지고 무자료 핸드폰이 되어 고가에 팔립니다.


예전 무자료 핸드폰(대포폰)은 세운상가나 용산전자상가를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주로 불법 스팸메일을 보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하루에도 50만건의 메일을 대량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발송합니다. 요즘 많이 받으시는 신용대출문자나 인터넷도박문자가 이런 무자료 핸드폰을 통해서 날라오는 것이죠. 이런 무자료 핸드폰은 기존 신용불량자나 범죄전과기록이 있는 사람 또는 불법을 위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최근 어려워진 경기속에서 1대당 약 50만원으로 구입하여 문자메세지 50만건~100만건을 보내게 되면 하루사이 핸드폰이용료가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자의 말처럼 본인 명의로 개설되어 대당 10만원에 대출업자에게 넘어가면 통신개설비+핸드폰 구입비에다가 추가로 얼마가 사용될지도 모를 핸드폰이용료 2개월치가 부과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통신사에서는 2달연체일 경우 핸드폰이 자동 정지가 됩니다). 문제는 10만원을 대출 받기 위해 본인명의로 개설한 핸드폰의 사용료가 불법스팸문자 발송 업자들의 사악한 이용으로 천만원대의 핸드폰 이용료가 생기며 이 모든 것에 대한 채무는 핸드폰 개설자 본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포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약 400만건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9400여만원의 발송대금을 명의자에게 부담시킨 무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적발돼 주범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구회근 판사는 8월7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하모(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CD등을 몰수했다. 공범인 임모(34 · 회사원), 김모(38 · 광고대행업)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공범 3명은 벌금 400만원, 300만원에 처해졌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하씨 등은 2006년 7월과 8월 하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대포폰을 구입, 대포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2곳의 통신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약 400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고, 발송대금 9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씨 등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카드결제 연체, 한도 내 대출, 24개월 할부 가능, 월 1%, 최고 5000만원'과 같은 대출광고였다. 하씨 등에겐 ▲컴퓨터 등 사용사기 ▲남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Legaltimes 기사내용 바로가기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빈곤층, 서민, 그리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새내기와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이러한 불금고리대금업자들의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구조입니다. 일정한 크레딧(신용)이 없는 관계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조달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출부분도 일정 마련하고 있으나 하늘의 별따기죠.

서구선진국에서는 자선단체를 통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몇가지 좋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나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경제적 약자에게 사회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금리를 적용해 그들의 어려운 급전, 창업지원금, 기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에도 IMF와 같은 구제금융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수 약자들에겐 더욱 많은 구제금융, 대안금융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이 사회는 결코 혼자만 잘 살아갈 수 없기에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과 고난에 눈길을 돌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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