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자'에 해당되는 글 2건

슈퍼스타K의 히어로, 허각
엄청난 상금과 로또당첨금
4.4%와 33%로 약 10배
너무차이나는 세금의 구조


11월1일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슈스케의 우승자 허각씨가 드디어 우승상금을 손에 쥐고서 드디어 우승에 실감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 만큼이나 커진 우승상금, 그동안 언론에 수차례 노출된 우승상금은 무려 2억원... 그러나 실제 그의 우승상금으로 손에 쥔 액수는 1억9천1백2십만원인데요. 정확히 8백8십만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우승상금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날까요?

정답은 바로 세금입니다.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이나 수입에는 간접세가 적용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실제 지급하는 자-방송국)가 미리 이러한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고 제외된 금액을 허각씨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받은 금액과 언론에 홍보된 금액과는 8백8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란 무엇이며 과연 얼마만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일까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허각씨의 경우 4번 항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며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소득으로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한 20%의 금액, 즉 2억의 20%인 4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인 8백만원을 소득세로 징수하고 이 금액의 10%인 8십만원을 소득할주민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1.     (일반)근로소득

2.     일용근로소득: 급여 이외에 지급된 일용직 근로소득

3.     퇴직소득: 퇴직금

4.     기타소득: 기타소득자에 대한 소득 지급금액(4.4% 또는 22% 원천징수)

5.     사업소득: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금액(3.3% 원천징수)

6.     이자소득: 차입금 등에 대해 지급하신 이자소득금액(27.5% 원천징수)


따라서 합계 8백8십만원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에 상금 또는 강연료 등의 소득은 과세당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80%를 제외한 금액의 22%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며 이는 총 금액의 4.4%만 세금으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의 개념

로또 복권당첨금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다.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은 사람이 생활수단으로 의존할 것이 못되고, 인류가 오랜 농경시대를 거치면서 계절에 따라 수확을 반복하면 살아왔다는 역사적 연유에서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이처럼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시점 사이의 자산의 순증가액과 그 기간 중의 총소비의 합계액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가는 묻지 않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처럼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도 당연히 과세소득으로 본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에서 보면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나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면 이처럼 소득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순자산증가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의 체계는 소득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원천설”에 따른 소득개념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로또복권과 세금, 서울시립대 박훈 세무학과 교수]

슈스케2의 우승자 허각의 우승상금과 마찬가지로 로또복권의 경우도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또복권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비율은 총당첨금의 22%(3억이하의 경우)와 33%(3억초과의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기에도 설명한 것 처럼 슈퍼스타K의 우승상금에는 단지 4.4%의 금액만 원천징수하는 반면 로또 당첨금의 경우 최대 33%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승상금과 로또
당첨금의 원천징수된 세금 사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007년 개정세법에 따라 강화된 분리과세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을 과세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분리과세의 경우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시키는 법때문입니다.

복권당첨금 분리과세 특례기준 강화

분리과세 특례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에 대한 기준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당첨금에는 22%(주민세 10% 가산), 3억원 이상 당첨금에는 33% (주민세 10% 가산)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6년 12월26일 통과된 2007년 개정세법에 의함]
  
분리과세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신 행정편의상 고정된 세율로 세금을 공제하겠다는 과세당국의 표면상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을 단순히 불로소득, 즉 공돈으로 규정하며 다른 기타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녕 이들 전부를 불로소득으로 획일화하여 터무니 없는 高세율로 착취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일례로, 로또를 구입하기 위해 로또복권 판매점을 찾는 발품 비용과 여러차례 심사숙고를 통해 선택한 번호를 기입하고 구입하는 기회비용과 당첨을 위해 노력한 제반비용(?), 그리고 추첨일까지 마음 졸이는 정신적 비용까지, 분명 이처럼 많은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누군가는 투자하고 있기에 기탁되어진 세금으로 쌓인 수많은 로또기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마련하여 공익적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의 조성을 위해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 내국인전용카지노 등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일확천금의 꿈을 심어준 정책입안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약속한 당첨금에 대해 단순히 불로소득, 즉 공돈이니 많은 세금을 떼는게 당연하다 주장하고 있는 꼴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부추겨 놓고 이젠 모른체 눈먼 세금 착취만이 공익이라 주장하는 꼴이니 참 언행일치 쉽지않은 인간들입니다. 벌써 공양된 국회의원 연금1000억도 넘네요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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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unalpha.tistory.com BlogIcon 언알파 2010.11.02 0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 Favicon of https://9oarahan.tistory.com BlogIcon 아하라한 2010.11.02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또 33%, 저두 로또 잘 않합니다. 국민들 돈 모아서 결국 세금만 열심히 한번 더 내는 꼴이더라구요...이건 말도 않되요

  • tiavpdls 2010.11.02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우~ 긍정 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세금이 너무 많아요 복권은.... 없는넘 부자되는꼴이 배가 아픈건지 ,,,원~

  • rmfjgwlaj.. 2010.11.02 1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이 그렇지 머..

  • ㅋㅋㅋㅋㅋ 2010.11.02 1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이란 후진국은 세금의 기본 개념을 모르죠 ㅋㅋ 다 아는 사실 글까지 쓰시고 정성이............

  • ㅇㅇㅇ 2010.11.02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파야됩니다.
    그래서 이젠 통일세도 거두겠다고 설치네요.
    통일세 쓸 데 없으면 4대강에 '투자'한다고 우기고 맘대로 막 쓰겠죠.

    통일과는 가장 거리가 먼 짓만 하는 인간들잌ㅋㅋㅋㅋㅋㅋ

  • 로또가돼야이민가는데.. 2010.11.02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부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복지보다는 어떻게하면 세금 더 걷을까라는 궁리로 서민들 호주머니 더 틀 생각으로 담배세 인상이라는 카드에 올인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다음정부에서 걷을 것이라던 통일세도 슬그머니 현정부에서 걷기 시작할 수 있다고 연막치기 시작하고 부자 감세로 세수 준 것 없는 서민 똥꼬 긁어 충당하려는 작태를 보니 호구짓하며 살아야 하는 서민의 한사람으로 참 서글픈 심정입니다. 서민들 금연의 최고봉은 담배 피울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속 박박 긁어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고 싶게 만들고는 담배세 인상이라니..... 어떻게든 서민들 주머니만 털 생각하는 이 정부도 이제 정오를 지났으니 곧 석양이 되겠죠.....ㅠㅠ

  • 빨간펜더 2010.11.03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완전 동의 합니다. 이런 생각항상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국회의원들에게 욕 한바가지 해주고 싶지만 ....좋은글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hidori.com BlogIcon hidori 2010.11.04 1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냄새나는곳에 파리가 몰리지요
    돈냄새를 맡았으니 돈을 뜯어내겠죠

    법이란게 원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법이죠

    언제 서민을 위해 정부가 힘을쓰긴하나요
    아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 쇼를 하긴하더만요

요즘 사회분위기가 절망적입니다. 88만원세대의 출구전략은 관심도 없고 또 드러내지도 않은 채, 기득권층과 부자동네로만 전전하며 '소득4만불'의 입발린 망상만 남발하는 대통령이 너무도 한심해 보이는군요. 어찌 한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국민소득 4만불이 아니라 10만불의 세상이 도래하겠지요. 하지만, 분한 것은 돈의 쏠림현상이 극대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땅투기, 안정된 직장 등으로 이미 부유한 기득권층에게만 돈이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한채에 몇억하는 나라, 그런데 수입은 한달에 백만원을 벌기 힘든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상위5%가 나머지 국민 95%의 재산을 좌지우지하는 기형적 나라입니다. '부자들의 가슴엔 대못을 박아도 괜찮습니까?'라는 강만수의 주장이 허공에 맵돕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치인을 믿고 양심을 팔아 지지한 결과가 시나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늘어났다구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몇년전과 비교해서 충족하게 뽑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년직장이 사라진 작금의 시대에서 젊은이들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암담한 미래를 미리 자포자기하는 부류와 미래의 안정을 찾으려 지금도 성실히 노력하는 부류가 있겠지요.

몇년전부터 공시족이 신세대들의 새로운 탈출구였음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거짓으로 기만당한 사회에서 배워왔듯 멀쩡한 회사가 어느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회사에 충성하며 사랑하는 가족마져 등한시한 채 노력한 결과는 바로 '실직'이라는 딱지였습니다. 이 결과 생각있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대거 '공시족'으로 몰리게 됩니다. 사시, 행시, 외시, 입법고시, CPA,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등의 고등고시족 뿐만 아니라 공무원 7급, 9급 그리고 임용고시까지 이나라의 미래를 성실히 지켜나갈 능력있는 인재들이 몇년째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시험하나에 자신고 가족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분명 국가적 낭비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에겐 절박한 현실이자 그들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수긍하듯 분명한 것은 '땅장사'로 출발한 정권의 태생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고나면 수억을 벌 수 있는 나라였고, 이 '불로소득'이야말로 이 정권을 지탱해 왔던 '궁극의 힘'이었습니다. 자고나면 악화되는 대한민국 기업환경의 원인은 '임금상승'이전에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작금의 정부는 '임금삭감', '임금동결'로 어려운 기업환경 해소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정작 '악의 근원'은 등한시한 조악한 방법이겠지요. 모든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의, 식, 주'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공업화, 산업화시대의 대량생산과 기술발전에 따라 입을 옷(의)는 현 경제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거리와 잠잘 곳을 빼앗는 사회의 기생충, '불로소득자'의 영향력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현정부는 불로소득자들과 결탁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요리만 준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각설하고, 남에게 의탁하지 않고 또 남의 등꼴을 빼먹는 불로소득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 땅의 '공시족'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세상의 더러운 꼴을 보지 않기 위해 또 더러운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수십만,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만한게 홍어좃이라고 했던가요? 자다가 봉창깨는 소리도 아닐진데, 우두머리는 대낮에 버젓이 강연하며 '소득4만불시대' 운운하고 있으면서 그의 수하들은 공무원들의 월급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년간 노력해온 시험준비생들에게 시험볼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사임용고시의 채용인원수가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중등교사임용의 경우 지역에 따라 채용과목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중등교사임용의 경우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등의 경우는 한명도 뽑지 않는다고 발표났습니다. 그 넓디 넓은 수도 서울조차 2명의 중국어과교사채용안이 발표되었으니 너무도 답답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 보건교사, 영양교사등의 수는 상상외로 증대되었습니다. 아!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다된 모양인가 봅니다. 아이들의 보건과 영양을 위해 이토록 열씸인가요? 풍문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대통령 와이프의 '이화여대 보건교육학과'라는 출신성분에 따른 백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이 붙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을 자조적으로 뱉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습니다. 예로든 중국어과의 수준은 전국대학마다 상위권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요. 수험생 성적으로만 보았을 때 보건과나 영양학과의 경우는 하위수준이라해도 결코 무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있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노력을 펼쳐 봤자 무엇하겠습니까?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최종의 목표, 즉 '임용고시합격'에 결정지어 지는 것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굿판을 벌리는 정부나 굿판에서 칼춤을 추기위해 안달난 '공시족'들만 불쌍한 것이겠지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배배꼬인 국민들이 아니라면 공시족들의 격앙된 심정을 조금이나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을 앞둔 어린 수험생들에게 이시대 지도자의 '삶의 지혜'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능이 몇일 안남았다고 난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학은 '옵션'이고 특히 현재 유망한 과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입시장사꾼들과 사기정치인들에게 속지 마세요. 대학등록금 반값이란 허상대신 7%대의 대출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십여년간 대학생활로 낭비될 수억원의 돈을 미리 모아놓고 '불로소득자'가 되길 기대하세요. 그게 훨씬 인생을 제대로 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몸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학식과 덕망등을 보여주기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대비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금의 이 개같은 하늘아래 이토록 처절히 살아본 것도 뼈아픈 추억으로 경험할 날이 오겠지요.

남(南)으로 창(窓)을 내겠소.

밭이 한참갈이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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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ninetail.wo.tc BlogIcon 나인테일 2009.10.08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만 무슨 마술을 부린건지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요즘 지지율은 엄청나더군요.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올라갔다던가..(.....)

    한국에선 국민의 주머니사정과 여당의 지지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리인가 봅니다.

  • 강토 2009.10.08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지지율이란거 조작 아닌가요

  • 고웅 2009.10.08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독에서 후원하는 곳에서 표준집단을 1천명도 안되게 해서 조사를 하지요~

    그냥 언론에서 흘려주기만 해도 믿는 '우중'들이 많기에 통하지요~

  • Favicon of http://www.afterabc.com/blogs/h20086 BlogIcon bruce 2009.10.09 0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잼있게 보았습니다. 오늘 첨 방문 했구요
    자주 방문해서 찾아 뵙겠습니다
    담 부터는 참견도 하겠습니다..

  • 트래비스 2009.10.09 0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랫만에 새글 반갑습니다.. 지금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뛰는 동생과 당장 팍 깎여버릴 내 연봉생각하니 갑갑하기만 하네요.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