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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찰과 짝짜꿍이 된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즘 바쁘다. 바로 방송법을 포함한 언론악법을 제정하기 위해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적 정비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세력들을 범법자의 테두리로 묶어야 되기에 바쁘고 공안검찰은 떡검의 치욕을 정치검찰의 영광으로 몸바치기에 정신이 없을 뿐이다. 그러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악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1. 방송법(언론관계법)
재벌, 신문사 등의 방송 겸업이 가능해 진다. 그러면, 자본의 힘에 의해 재벌과 보수찌라시의 논조만 앵무새소리처럼 TV에서 반복청취가 가능하다. 땡전뉴스는 저리가라다. 땡박뉴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언론사와 개별적인 개인 기자, PD, 제작진, 스텝 등도 자본의 힘 앞에 무릎을 결국 꿇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배부른 돼지 보다 배고픈 철학자가 될 사람들은 진정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인가!



2. 집회시위법('마스크'법)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시위도 못한다. 이유는 경찰이 시위현장을 도촬하여 시위가담자를 가려내는데 용이하도록 얼굴식별을 위해서다. 그러면 정치인 가면, 동물가면 등 시위에 필요한 분장도구까지 착용을 금지해야 된단 말인가! 또, 감기가 걸려 어쩔수 없이 착용할 경우도 불법이란 말인가? 더나아가 경찰의 최류탄 투척시 무엇으로 최류액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침묵시위의 상징, 흰마스크에 X자 표시의 상징성 있는 표현도 불법이란 말인가! 
정말 생각하는 수준이 딱 5공수준 그대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오호 통재라, 오호 애재라!

 

3. 사이버 모욕죄
인권침해를 위해 나라에서 알아서 사이버상에 있는 모욕죄를 가려준다고 한다. 참 아량이 넓으신 생각들이다. 그런데 모욕의 침해정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리는 전문 자격증제도라도 남발하실 생각인가? 아니면, 훌륭하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기구를 창립할 생각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유치 뽕작인 발상을 이렇게 문명시대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인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했다. 어떤 누가 와서 그 잣대를 정하더라도 불분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누구 맘대로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어디 지혜로운 솔로몬 대왕이라도 수입해 오려는가?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무써운 일들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처참하게 압제당하고 통제당하는 시대가 막 도래하려 한다. 앞에 열거한 한나라당 발의의 법들이 제정, 개정되기 시작하면 그들의 영원한 하수인, 떡검들의 활약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충분히 떡검의 활약상을 익히 보아온 바, 이러한 언론악법은 그들에게 법적으로 하자없는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분서갱유(焚書坑儒)
중국 진(秦)의 시황제(始皇帝)가 시행한 학술·사상의 통일방안.

'분서갱유'란 서적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땅에 묻어 죽인다는 뜻이다. BC 221년 천하를 통일한 시황제는 법가(法家)인 이사(李斯)를 발탁하여, 종래의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郡縣制)를 시행하는 등 철저하게 법가사상에 기반을 둔 각종 통일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가 일색의 정치에 대해 유가를 비롯한 다른 학파들은 이에 반대하고 공공연하게 자기 학파의 학설을 주장했다. 이에 시황제는 이사의 진언을 받아들여 진(秦)의 기록, 박사관(博士官)의 장서, 의약·복서(卜筮)·농업 서적 이외의 책은 모두 몰수하여 불태워버렸다. 또 이것을 위반하는 자, 유교경전을 읽고 의논하는 자, 정치를 비난하는 자 등은 모두 극형에 처한다고 정했다. 이것이 바로 '분서'사건이다. '갱유'는 방사(方士: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들의 신선사상에 열중한 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영약을 구하던 시황제가 그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서를 시행한 다음해에 방사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잡아들여, 금령(禁令)을 범하고 요언(妖言)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웅덩이를 파고 460여 명을 생매장시켜버린 사건이다.

분서가 철저하게 법가주의에 근거하여 학문의 자유를 탄압한 것과는 달리, 갱유는 방사들의 터무니없는 언동에 대한 시황제의 분노가 직접적인 동기였다. 그러나 이때문에 유가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살해되어 결과적으로 분서와 동일한 학문·사상의 압제 효과를 가져왔다. 이 분서갱유에 의해서 춘추전국시대 이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학문은 별로 발전하지 못했고, 많은 고서·고기록이 없어져 중국문화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출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블로거와 아고라인들이어! 긴장하라.
이 악법은 여러분들이 남긴 글의 한자한자까지 철저히 파헤칠 것이며 여러분들을 어느새 범죄자로 몰아갈 것이다. 일반 민형법의 경우 법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이 새로운 법들은 이미 작성되었고 쓰여졌던 과거의 글에도 족쇄를 조여올 것이다.
▲ 1987년 MBC·KBS 방송인 방송 민주화 선언문 1987년 7월 25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유인물 '국민운동'에서..."앞으로 예상되는 정치일정 가운데 민주화에 역행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와 프로그램 제작을 거부한다."

악법의 발현과 동시에 수많은 인터넷상의 글들이 자발적으로 삭제될 것이며 강제적으로 삭제 당할 것이다. 바로 신 분서갱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운운은 4년뒤에나 이야기 하자! 시시각각 보도되는 국회상황에 귀기울여 혹시라도 다가올 불이익에 준비해야할 것이다. 한국판 분서갱유의 시대를 맞이하여 통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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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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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avenature.tistory.com BlogIcon 리장 2009.01.03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실명제와 제한적본인확인제에 따른 권리침해신고(명예훼손) 도입후에 인터넷 분서갱유는 시작되었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리얼 정글고 관련해 게시글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풀어내지 못하고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소철회가 확인된 뒤에는 시원하게 까발려 볼 생각입니다. 인터넷에서 사라지는 게시글들은 대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삭제되고 감시, 통제받고 있는지....암튼 뒷골목님께서 운을 띄워주시니 속시원히 이야기할 기운이 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 Favicon of http://keosigi.tistory.com BlogIcon 은파리 2009.01.03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세상님, 연일 좋은글 잘 읽고 있습니다.
    수고 하심에 그저 응원만 보냅니다...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9.01.03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 벽두부터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끼게 되네요.
    자칭 민주정부는 국민들 입에 재갈을 채우는 데 열중하고 있으니 참....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Favicon of https://visus.tistory.com BlogIcon VISUS 2009.01.04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마 이 정도까지 하겠어? 라고 방심했던 안이한 이들의 뒷통수를 치며
    이 땅의 수구보수 세력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체면 안가리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한 것 이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데 그들을 상대하는 진영에서는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고
    에헴~ 헛기침하며.. 뜨뜻한 방바닥에 앉아 점잖만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상상한 것 이상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상상한 것 이상을 보여줘야죠.
    어차피 예상 가능한 것에는 미리 준비를 해놓고 기다릴 그들이 아닐까요?

  • 목장아가씨 2009.01.09 0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로서로 물물교환 하던때가 있었지요. 남는것 가져다가 필요한것 사오고. 무역이란 그런거 지요. 한우가 비싸서 일반인들이 먹기 어렵지요. 좀 싸지면 산모들 미역국이라도 끓일수 있지요. 묘자리 차지하려고 산자락 차지하려고 정책 쓰는거 다 보이거든요. 뭐 것두 좋아요. 그러나 서로 좋은게 좋다고 괜스레 불장난 하고 눈가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월급 주던가요. 이용만 실컷 당하고 차임받는거지요. 정치판이라는게 후딱하면 뒤집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저 소신대로 법대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무작정 편가르기 처럼 위험 한게 또 어디 있읍니까 나중엔 서로 못믿어 가족기리도 서로 감시감독하는 세상이 오는거지요. 우리 서로 사랑 하면서 마음 편히 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