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의 돌출(?)행동에 한나라당이 난감한 입장이다. 17일 정부와 보수신문 등이 다주택 보유 중과세 폐지를 "노무현 정부의 대못을 뽑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못을 박는다기보다도 투기를 막는 장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집은 자기가 한 채 살만한 집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집을 여러 채 소유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또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지만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집을 사실상 여러 채 소유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한테 세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돈이 산업자금이나 금융자금으로 돌아 경제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또다시 부동산에 의한 경제왜곡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건 옳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 조장을 통한 경기부양을 하려는 정부정책을 질타하기도 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오랜만에 한나라당에서 들려오는 훈훈하고 따뜻한 이성이 바로잡힌 이야기다. 얼마만인가!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개념있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것도 원내대표의 무거운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작년12월 중순쯤인가 종부세환급을 결정한 자랑스런 부자당,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원내회의를 할 때 홍준표의원께서 종부세환급금을 연말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자라고 제창하였다.



작년말 그리고 올해초 반환된 종부세환급금을 정말 연말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몇분이나 되셨는지 그 비율을 알고 싶으나 소식이 감감한 실정이다. 실제 상위5%당이라 명명되는 한나라당 의원들 답게 종부세환급대상자도 많았고, 그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부자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기 위해 헌재를 동원 종부세위헌판결을 받아냈지 않는가!






이쯤에서 우리는 한나라당과 홍준표의원의 속내가 자뭇 궁금해 질 수 밖에 없다.

최근 그의 주장처럼 부동산투기조장을 반한다는 그의 생각은 진정성이 있는 솔직한 그의 생각인가? 아니면, 이미 '부자당'이라 낙인찍혀버린 한나라당의 보선 그리고 다가올 총선을 위한 연막작전의 일환인가 헷갈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통 상인포옹 포토촬영이 보여주듯 홍준표의원의 '서민애환감싸기'용 쇼맨쉽이 아닌가 의문스럽다. 


이미 여러뉴스를 통해 이미 송두리채 개악된 부동산투기금지관련법들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력(?)에 따라 180도 투기허용쪽으로 가닥잡혀지고 있음을 보아왔다.



노무현정부가 호언장담하며 누구라도 바꿀수 없게 만들었다는 부동산관련법들이 철저히 해체되고 찟겨져 나갔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희망조차 사라졌다. 이유는 이미 전임대통령 시절을 통해 알아버리고 똑똑해져 버린 이시대 서민들이 더이상 투기꾼 부자들의 사탕발림에 속지 않는 체력을 길러왔기 때문이다. 투기꾼들의 돌리기 수법으로 가격을 올리던 시절도 이미 뽀록났다. 또한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이제 집가지고 장난치는 투기꾼세력에 놀아줄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투기로 경기를 부양하려 애쓰는 모양이다. 참 딱하고 안쓰럽다. 누가보더라도 건설족 출신의 대통령과 수하들다운 노력이다. 노무현 정부의 철통같은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완화'다. 취임후 1년여 동안 일사천리로 '부자들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기 위해 그들은 노력했고 마지막 방점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장엄한 순간에 과연 홍준표 원내대표의 주장이 소신인지 연막작전의 일환인지는 지켜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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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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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아직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위기속의 기회'를 홍보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온동네방네에서 난리치고 있는 경제위기는 오늘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미국발 경제위기가 시작되었지요. 그 여파로 2008년 올림픽을 앞둔 중국에서 부동산 폭락사태가 발생하였고 전방위적으로 세계각국으로 위기가 전파되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잘 알려진 GM으로 대표되는 미국 자동차시장뿐만 아니라 세계1위 기업 GE마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GE의 주가는 몇십년만에 최저인 10불이하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항장 장밋빛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애써던 한국정부마져 두손두발 들고 있습니다. 경제수장이 바뀌고 나서 처음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바로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으로 국민들에게 위기상황을 제대로 알려주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였습니다. 그걸 알았던 사람이 왜 진작 작년에 그렇게 하지못했나요? 한국의 상황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정도가 아니라 코털마져 태울 형국입니다.

몇차례 포스팅에서 환율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웃긴건 제가 정부관료나 어느 전문가보다 더 정확한 환율예상을 하고 있다는게 희안하고 황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예측이 그들보다 정확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천재라서요? 아니죠. 비록 현재는 비관적일지 모르지만 보다 최소한 잘난 사람들보다 많이 현실적인 분석을 읽고 듣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500원대의 환율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밝혔듯 이러한 가정은 정부가 '선방'했을 경우에 이정도란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을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제가 한국상황을 암울하게 보는 이유중 가장 큰 원인은 기성세대의 탐욕이었고 그 탐욕의 중심엔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머리 굴릴 필요없이 단순화시켜 보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어떤 나라입니까? 산유국? 자원강국? 아니죠. 그럼 1차산업이 (농업,수업,광업) 발달한 나라? 역시 아니죠. 자원이고, 땅이고 쥐뿔도 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2차산업이 발달한 나라일까요? 예전엔 그랬습니다만, 거대중국의 등장으로 더이상 2차산업으로는 먹고 살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뭐 아직도 자동차, 반도체 등등의 산업은 명맥만 살아 있습니다만, 세계 시장의 붕괴상황에서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 수출을 늘이겠습니까? 그렇다고 2차산업의 대부분인 단순조립 가공분야에서 값싼 중국애들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나라를 살린다굽쇼? 또는 정부 이야기처럼 대운하사업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미 너무나 폭등해버린 미친 부동산때문에 표면가치만 부풀려졌을 뿐 실제가치는 돈이 안돌고 있단 말입니다.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씨가 말라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달러화? 한국에 충분한 달러가 있다면 외환스왑이나 하고 국채나 남발해서 순채무국이 되었겠습니까?

한동안 한국에서는 망해가는 월스트리트처럼 자본이 삶을 지배했던 자본중심의 경제논리가 판을 쳤습니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이전에 돈만 가지고 있으면 더 큰돈은 벌어들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놓고 돈먹기에 맛들인 세상, 그 중심엔 한때 세계 최대빈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켰던 '기성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대들은 한번도 '마이너스성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복받은 세대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전쟁의 아픔 그리고 찢어질 듯 가난한 빈곤을 경험했지만 특별히 축복받은 세대였습니다. 왜냐구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세상, 성실하면 밥은 벌어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친듯 올라버린 물가, 집값의 악재속에 그나마 번듯한 직업마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할만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대통령도 말하지 않습니까! 눈을 해외로 돌려보라고... 지금 상황이 이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실히 일한 사람들보다 손쉽게 자본을 이용해 놀고 먹어도 더 잘 살 수 있었던 잘못된 시대환경의 책임때문일 것입니다. 소수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붐은 모든 기성세대들의 책임입니다. 주위를 둘러 보십시요. 현재 50~70대 세대중 그나마 먹고 살만한 사람들 중 집 한두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드물것 입니다. 그들은 저비용에 집과 땅투기를 하였고 결국 현재 대한민국의 고비용사회 건설에 일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괴물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면 부동산투기(월세, 전세, 매매)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평생 골프나 치고 편하게 이세상을 살 수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 이 괴물이 만만한 놈이 아니었던 게지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당연 있겠지요. 그러나, 자칫 괴물을 잡으려면 나라가 사라질 판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성세대분들! 님들 덕분에 이렇게 해외도 마음껏 나갈 수 있고 대학도 다닐 수 있게 자라왔습니다. 덕분에 잘입고 잘먹으며 남부럽지 않게 귀하게 커왔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지만 그럴듯한 직장에서 적지 않은 돈을 벌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 생각하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님들이 투기인줄 모르고 투자한 부동산이 괴물로 변해 우리를 다잡아 먹게 생겼습니다. 고물가, 고비용에 빠진 한국경제는 더이상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보이지않습니다. 세계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라 소로스형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마당에 기성세대분들이 잘 하시는 단결과 협동 그리고 애국정신을 한번 더 보여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IMF시절의 금모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결국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IMF를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의 위기에서는 겨우 금모으기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나라의 경쟁력 회복이 우선순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쓸모없는 不動産자금을 몽땅 빼앗아 실제 경제 원동력에 활력을 불어 넣게 만드는 動産으로 자금이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모으기'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뭐, 거창하게 모으기 필요없이 1가구 1주택이외에는 가질 수 없는 사회적 동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성세대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부동산은 분명 붕괴될 것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크나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전에 연착륙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최소한 경제상황이 받쳐 줄 수 있을때 연착륙을 하였더라면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를 이뤄 냈을 것이며, 가격하향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쳐 물가하락을 유도했을 것이고 결국 임금하락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값싼 공장과 노동력을 찾으로 해외로 해외로 이전했던 수많은 일자리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비관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시대의 미래는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자신이 가진 것은 절대 내어놓으려 하지 않는 졸부형 스타일의 기성세대는 진정 반성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시대의 미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인지하지 못하십니까! 자본의 달콤한 맛에 빠져 투기를 투자로 속이는 이시대의 기생충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시대의 위기가 결국 탐욕의 그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갈 것이며 새로운 미래의 희망은 이 벌레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이시대를 살아가는 아픈 청년들에게 당신들은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신입들의 월급을 깎자는 생각도 기가 찹니다. 지금까지 잘쳐먹고 잘살아왔으면서도 절대 자신들의 밥그릇은 나눠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의 살자리마져 미친듯 올려버리고 그 이익으로 사치와 허영으로 사는 당신들이 이젠 그들의 쥐꼬리만한 월급마져 빼앗자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기적인 당신들 기성세대입니다. 당신들이 쌓아왔던 탐욕과 투기의 탑을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결자해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않다면, 머지 않은 시대에 개념없는 기성세대는 투표권마져 박탈하자는 법안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을 것입니다. 

*본문중에 언급한 '기성세대'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이고 있는 탐욕과 투기에 물든 개념없는 어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상 기성세대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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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visus.tistory.com BlogIcon VISUS 2009.02.22 0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쇠귀에 경읽기에요..
    자신들의 후손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현실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거든요

  • K 2009.02.22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세대도, 자신의 시대를 가질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자신들의 몫을 스스로 챙길 생각은 못하고 주어지기만 바랍니다.
    등록금투쟁도 학점 따야 하니 못하고
    촛불집회도 취직해야 하니 못나가지요?
    그렇다면 그냥 주어진 사회, 주어진 시대에 맞춰 혼자 자책하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이 모자라서, 혹은 우리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서..
    이런 지리멸렬한 원망이나 하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당신들의 보스, 지도교수, 부모들부터 넘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덤까지 재산을 가져갑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이지요.
    유산 상속이란, 죽음마저도 이겨내는 소유에 대한 현대인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깨겠습니까?
    키보드 두들기며 욕하긴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기성세대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젊은이들뿐입니다.

  • 좋은글보았습니다. 2010.08.11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이군요.. 그런데 K님 제가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참 거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
    군요?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k
    님의 이론대로라면 각 세대는 자기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만 누리면 끝이라는게 현실이라면 어째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알맹이만 먹고 버린 쓰레기들을 치워야할 의무가 있는 거죠? 정말 웃기네요. 기
    성세대들이 벌여놓은 전쟁, 기성세대들이 져놓은 엄청난 빚들(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이것 저것
    싸지르다 후손에게 물려주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 젊은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하는 거죠.
    단지 이 땅에 태어난 신세대라는 이유만으로요. K님이 우리는 우리 세대만 책임지면 된다는 게 사상이라면
    님이 골골한 늙은이가 되었을 때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따위는 받지 마시죠? 그 복지를 유지시키는 건
    누구입니까? 지금의 신세대들이 유지하는 겁니다. 고
    령화 시대가 되면 젊은이 10사람당 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한다죠? 세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님 말대로 자
    본주의는 자신의 재화를 자기의 자유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상이죠. 그러면 왜 당신은 젊은 세대에게 피해를 끼치나요? 그럼 지금 당신의 황금기를 누리고는 자살이라도 하시죠? 당신 말대로 젊은이
    들이 스스로 자신의 몫을 챙겨야한다면 당신도 노인이 됬을때는 남한테 손벌리지 말란 말입니다. 황당하네요. 환경보호 이런 것도 후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위해 보존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철없다고 하기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글을 쓰시죠?

내가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운용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위기속에서 선방하여 움직이고 있는가에 의문이 출발하겠지요.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적 견해니 잘난 사람들이 보기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처하고 있는 위기의 한국호를 제 시나리오대로 구해 볼렵니다.


1. '경제만 살리면 되지' 
747공약으로 국민의 허영심 많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부추기진 않을 겁니다. 한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미국발 경제위기가 죽을 쑤고 있을 시점에 투기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였습니다. 평균 몇십만달러의 작은 아파트에 대해 아직도 정점을 찍으려면 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언론과 투기자본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재가 되었습니다. 매년 7%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시대 그리고 세계 7대 강국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룰 목표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최고의 브레인들이 즐비하는 최고 권력기관에서 남들도 다한다는 미래예측없이 얼렁뚱땅 국민들을 '마치 금방이라도 이룰 수 있느냥'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747이 항공기 기종인 줄만 알았지 '욕망의 경제공약'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당장 허황된 공약은 사과하고 현실적이며 안정적인 대통령 약속을 국민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2. 국민을 살리는 정책우선 필요하다.

1)투기꾼을 잡아라!

저라면 지금부터라도 나라의 펀더멘탈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위기상황에서 무리한 투자와 투기는 막겠습니다. 최대한 물가상승율을 낮추고 국내 내수경기가 급강하 하지 않도록 내수경기부양책을 사용하렵니다. 그러나, 현정부처럼 땅투기에 의존하는 '노가다'식 경제운용은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운좋게 난개발이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결국 언젠가 그 거품이 '빵'하고 터질 날이 올것입니다. 지금 내 임기동안은 아니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정책운영이 나라의 미래를 갉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기꾼의 살만 찌우면 성실하고 근면하게 '노동'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시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정제적, 정신적 박탈을 야기할 것입니다. 나라의 주축은 정상적 노동의 힘으로 사회를 일구는 경제인구입니다.

2)자본가보다 노동자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자본'과 '땅'만 가지고 몇마디 설레발로 힘든 노동의 댓가 이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사회불만세력이 없을 수 없겠지요. 자본의 시대가 도래하였다손 치더라도 노동의 피와 땀을 절대 소외해서는 안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진자만이 대대손손 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더이상 살아볼 미래의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요즘 대졸 20~30대의 젊은 일꾼들이 기회만 되면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3)부동산 올인정책을 포기해라.
국토해양부에서 실거래가를 공개하면서 정부입맛대로 거랫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구세주'가 되어 '투기붐'을 절대 임기내에는 끄지 않겠다는 암묵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책은행을 이용하여 사상최대의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이자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내면적으로는 딱한가지만 연상됩니다. 바로 '부동산일병 구하기'에 모든 정책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4)국민은 상위1%만이 아니라 나머지 99%가 더욱 소중하다.
▲ 데이비드 레버도프의 저서 <비시민전쟁: 신엘리트가 파괴하는 민주주의>. 그는 이 책에서 엘리트주의가 민주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쳐왔는지를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2005 Taylor T.
현명한 정치지도자라면 '미래'를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언제라도 변하지 않을 중요한 가치를 위해 비난을 무릎쓰고라도 총대를 짊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상위1%의 인재, 기업이 나머지 99%의 사람들과 나라를 살린다는 헛소리가 마치 정설처럼 떠돈적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인재가 다수를 먹여살린다?' 라는 구호는 신엘리트계층을 대변하며 다수의 억압과 침묵을 요구하는 비이성적인 구호였습니다. 한국의 기업문화뿐만 아니라 사회보편적으로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리화 시키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시대에 빠른 대응을 보이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일부 대기업에서조차 이 구호가 마치 진리인양 괴변을 늘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구호지만, 사실 이 주장은 서구사회에서는 감히 입 밖에 내놓을 수 없는 "무엄한" 말이다. 무엇보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는 "인재"들이 속한 학교와 기업이 이끌고 먹여살릴 "밥벌레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가능케해 주는 터전이다. 한 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은 그 "인재"들이 속한 교육기관에 물적, 인적 토대를 제공하고, 그들이 일하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주고, 투자하며 끊임없이 아이디어와 노동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엘리트"를 먹여살리는 셈이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수사학의 차원이 아니다. 이는 한 사회에서 기업과 학교가 져야 할 책임을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이 사회 없이 존속할 수 없다면 "사회환원"은 "자선행위"가 아니라 마땅히 되돌려 주어야 할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시민들이 한 달만 물건을 사주지 않아도 도산할 기업들이 도리어 "국민들을 먹여살린다"고 주장하거나,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교육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이방인 취급해 오지 않았던가. 감사의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발췌 :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결국 이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상위1%의 소수가 아니라 99%를 차지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땀과 노력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정 그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시원하게 긁어 주겠습니다. 실제 현정부는 끊임없이 상위1%의 가려운 곳을 시기적절하게 찾았고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99%의 가려운 곳도 노력만 한다면 못찾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3. 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본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공평함과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법의 여신이 두눈을 가리고 손에 저울을 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보이는 겉모습에 혹해 판단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法을 비교할 때 저울을 떠올리게 된다. 법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 "디케"는 한손에는 不當함을 치유하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인간들을 심판할 [저울]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어느 한쪽 편견에 휩싸이지 않도록 두 눈은 수건으로 가린 채 서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大韓辯協과 法院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 칼 대신 法典을 들고 있으며 또 두 눈은 가리지 않은 아름다운 여인상이다. 원래의 [디케]가 약간 변형된 것이라 할수 있겠다.(출처 : "正義의 女神象"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 이준용님)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의 눈에 그 법과 원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으로 변질되어 보입니다. 삼권이 분리되어 견제를 하고 있다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독립성마져 현시대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의 이준용님의 말씀처럼 법의 여신 '디케'가 우리나라에 와서 변질되어 그런것인가요? 대한변협과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두눈을 가리고 있지 않은 여신상이랍니다. 참, 허무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먼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엄청 중요한 행위인 법체계에 대한 완전한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꼭 한국판 정의의 여신상의 눈에 눈가리개를 꼭 해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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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9.02.17 1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깐~~

    지금 대통령은 나라를 운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군요

    지배할뿐이죠..

  • 하운 2009.02.17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같은 인간들 땜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더욱 이 나라 어려워진다는 거만 아슈.누가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고 했는데 당신 같은 선동가들이 그 따위로 퍼뜨린 거지.위선 촛불류의 당신 같은 선동가들의 말 이제 하나도 신뢰가 안 가거든.그래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뭐 떼한민국만 특별히 군게일학이 될 방법 있수?참 개정일에게 나라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지.//저 747은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헛소리에 불과한 건데 저게 이명박의 전부인가?그래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누가 747운운하고 있나?당신 같이 외눈박이들이나 아직도 747 운운하지.잊은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747 타령.노누현도 저런 공약 비일비재했거든요.더러운 정치란 게 그런건데 저거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김대중이든 김영삼이든 다 때려부숴야 되는 거지.

    • 머저리 2009.02.17 2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난 소리는 니 방구석에서나 해라. 쥐뿔도 니미 니가 그리 잘나서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꼬라지냐? 잘난 척 하기는.. 신물이 다 나네.

  • 하운 2009.02.17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수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동산 정액 바라보는 시각도 있거니와 IT버블 김대중 정부 때 경험도 했고, 자기가 하면 내수 진작책 남이 하면 투기세력 옹호?이 정부 투기꾼 새기들 옹호한 적 내가 보기엔 단 한번도 없는데///자본가 노동자 다 윈윈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왜 노동자만 우대하나?현실은 임시직 특히 취약 계층 일용직은 소위 기득권 노동자 단체 각 노총놈들도 골치거리로 아예 끼워주지도 않거든요.치사한 인간들///상위 1% 하위 99% 이거 당신 같은 선동가들이 지어낸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누가 상위 1%고 누가 하위 99%인가?선동질 그만 하슈 어리석은 초딩들이 믿으니.상위 1%???오히려 당신 같이 잘 나가는 사람 배 아파서 때려잡으려는 자들 땜에 오히려 나 같은 진짜 약자들이 더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게 현실인 거 아슈?그래 삼성,에스케이,엘지 등등 이런 자들 대려잡으면 우리나라 잘 산단면 내 당장 동참하겠는데 현실을 한번 보슈 제발?그리고 소위 하위 99%가 가려워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하위 99%가 있기나 합니까?아주 극단적인 이분법 자체가 오류라는 거만 아시오.///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번인데. 당신들 기준에는 당신들이 싫은 대상에게는 쇠파이프 들고 때려부숴도 되고 집단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넘쳐나는데 이거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시죠.///건전한 비판은 이 나라 발전에 도움되는데 이런 류의 이분법적 산동은 정말 이제 지겹구료

    • 머저리 2009.02.17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운인지 뭔지 당신은 기본이 안되있소.. 마치 이명박이 처럼. 당신 같은 인간이 옹호하는 명박이니 나라가 이꼬라지요. 잘났든 못났든 글 쓰신 분은 잘 되기를 바래서 하는 글인데, 당신은 하는 것마다 다 남 탓이잖소? 그게 이 나라가 망국이 된 이유요.. 참, 어느 한 쪽 치우치는 것도 그렇지만 뚜렷한 대책도, 생각도 없이 사는 당신도 참 처량하구료

  • Favicon of http://ntnote.tistory.com BlogIcon 멀뚱이 2009.02.18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일 뒤에 이 글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 써봐야 겠다는 생각이...ㅎㅎ

  • Favicon of http://photojournalist.tistory.com/ BlogIcon 단군 2009.02.20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본"-->"...형평성이 기본" 으로 바꿔 주시고요, 아님 말구~(요)...저, 작금의 쥐박이는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도덕성 및 가정 교육에 문제가 많은 아이예요...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뒷감당이 아니 되는 거지요...퇴임하고 나서 하와이로 밀어 내십니다...누구처럼...더러분 새끼...안녕하시지요?..^_*..

파산당하기 쉬운 '가난한 아빠' 5가지 유형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스태그네이션)이 현실화 되어 물가상승속에 실직과 경기후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경제상황에서 자칫 잘못 가족경제를 운용하면 5년내 여러분들의 가정은 파산의 길로 들어설 것임이 자명합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의 <스포츠칸>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만한 정보입니다. 먼저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향후 5년내 파산당하기 쉬운 5가지 유형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파산 당하기 쉬운 가난한 아빠 유형 (출처 : 경향신문 <스포츠칸>)

< 유형1 > 가계 재정의 흐름을 파악 못한다.
< 유형2 > 자신의 재정상태를 부풀린다.
< 유형3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계획 없다.
< 유형4 > 신용카드 사용 후 나중에 내가 쓴 금액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적이 있거나 자신의 카드영수증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 유형5 >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안주한다.





스포츠칸에서 밝힌 '가난한 아빠 5가지 유형'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실제 앞으로 자금계획과 사용에서 5년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5년내 파산당하기 쉬운 5가지 유형들

1. 부동산에 목숨건 사람
2. 국내주식에 올인하는 사람
3. 무리한 대출로 사업하는 사람
4. 실직후 경험없이 창업하는 사람
5. 무리한 지출을 감당못하는 사람


1. 부동산에 목숨건 사람
대한민국은 특수한 나라입니다. 근현대적 경제관념이 생겨난지 겨우 50년도 되지 않은 신흥공업국가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기존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땅'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기에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땅'에 대한 신념이 변함이 없습니다. '땅은 결코 투자자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뿌리속까지 박혀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랑했고 얼마까지도 사랑했기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투자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동산환경은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설상가상 수출환경도 나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동자금은 씨가 마르고 있고 더이상 기대가치만 높아져 버린 부동산에 유입될 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 있는 수십만의 부동산종사자들이 찬란했던 부동산활황기가 다시 오기를 고진감래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관련 신문에서 떡밥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아니라 투기에 목숨건 사람들은 불타는 장작속으로 달려드는 불나방입니다. 죽을 때를 알지 못할만큼 그 강렬한 유혹의 마각은 무서운 것입니다.

2. 국내주식에 올인하는 사람
IMF를 제외하고 이토록 요동치는 주식환경은 처음입니다. 눈깜짝할 사이에 주식총액이 반으로 하락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펀드에 올인하였고 결국 도박의 구렁텅이에 빠진 전형적인 도박꾼처럼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도박이 왜 무써운지를... ...?
도박은 절대 '그만'이 없습니다. 도박은 담배나 술 그리고 마약보다 무써운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바로 가지고 있던 전재산을 탕진해서야만 강제적으로 판에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딴사람들은 더 딸 수 있으리라는 허망한 유혹에 사로잡히며 잃은 사람은 언젠가 한방이 터질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에 전재산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는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단타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백퍼센트이상의 손익손실을 입을 수 있는 합법적인 도박장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소신있는 말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국내주식시장의 상황은 암울합니다. 돈벌려면 주식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결국 거짓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국내기업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암흑기가 시나브로 도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무리한 대출로 사업하는 사람
정부의 엉뚱한 경제정책(외환정책, 기업정책, 노동정책)때문에 현재 한국경제는 금리인하라는 외통수에 발목잡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스태그네이션)이 현실화 되어 물가상승속에 실직과 경기후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직의 원인에 따라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이 상황을 97년도의 IMF상황으로 착각하여 '위기를 기회'로 잘못 판단하고 무리한 사업진행을 하는 기업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분명 IMF때의 상황과 질적 양적으로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IMF때는 세계경기호재속에 발생한 외환부족이 원인이었으면 이번 위기는 전세계적 유동성원인입니다. IMF때는 세계적 호황속에 수출이 활로를 찾았고 위기극복이 빨랐습니다만, 이번의 상황은 전세계가 동반침체하고 있는 국면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미 '보호무역'을 시작하였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번의 상황은 결코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IMF위기와 극복상황을 동일시하고 있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저금리시대 무리한 대출로 사업확대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빠져 국가도산이라는 늪에 걸려든다면 살인적인 대출금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위기에 영웅이 탄생한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 영웅이 당신이라는 무모한 생각은 제발 버리시고 향후 5년간 무조건 '안전경영', '내실경영'이 필요할 때입니다.

4. 실직후 경험없이 창업하는 사람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에서 실직자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가장의 실직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기 힘든 나이의 40~50대 이상의 실직자들은 퇴직금과 기타 재산으로 창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IMF이후 실제 많은 가정에서 '자영업'을 시작해 왔고 그간 샐러리맨 탈출을 꿈꾸는 이시대 가장들은 무모하게 '자영업'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그결과 OECD국가의 평균2배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너무 비참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남발로 무리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지금과 같은 '한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시대에서는 냉혹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솔직히 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부자들도 가난한 이들도 여유로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메말라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말라버린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자 자영업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다른편에서는 더욱 외식과 소비를 줄이고 있지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자산마져도 창업을 위한 자금에 올인하고 결국 2년도 못되어 올인했던 자산을 탈탈 털고 빈손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엄청난 빚만 짊어 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파산'이 됩니다.

5. 무리한 지출을 감당못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가경제만 믿고 50년이상을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란이후 줄곧 끊임없이 성장하는 행복한 경제체재를 누려왔습니다. 이런까닭에 자신의 자산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GNP 몇달러에서 출발하여 어느듯 2만달러를 찍을 때까지 한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2천만원짜리 아파트가 어느새 10억원의 아파트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만 하는 경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성장이라는 이야기는 이전까지는 들어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볼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룩해온 그리고 앞으로 이룩할 자신의 자산상황과 계획을 믿고 정부가 말하듯 '소비가 미덕인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논리처럼 적절한 소비가 있어야 나라경제가 돌아가고 발전한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정석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소비의 '적정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가정에서는 '세컨카' 갖기 붐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몇십만원짜리 과외는 과외도 아니었습니다. 남들 다하는 골프에 수십만원, 수백만원짜리 명품도 한두개씩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선심쓰며 늘여준 카드사의 한도를 마치 나의 현금자산인양 무조건 쓰고 보자는 생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본 수천만원짜리 혼수에 억대의 아파트비용도 그렇게 무리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번 씀씀이를 늘여놓은 사람들은 그 씀씀이를 줄이는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가 교묘히 유도한 과소비문화에 젖어든 자신을 발견할 때면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부채에 포위되 버려며 결국 파산의 길로 한발 접어든 셈입니다.


글을 적고 보니 앞으로 한국경제상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해 줄곧 방송언론과 정부의 홍보로 떠들었던 '장밋빛 경제'를 믿지 않았기에 필자는 사상최대로 저축을 하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꺼져가는 경제동력'을 살리기 위해 올해도 역시 '희망적인 경제방향'에 촛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 현시대는 분명 한세기 최악의 경제위기상황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부나 언론의 '희망적 태도'에 동조는 하시되 스스로의 관점에서 최대한 보수적 입장에서 가족경제를 살피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코 정부나 언론이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임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5년내에 파산으로 치닫는 많은 가정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자신의 신념을 믿고 보수적 형태의 경제운용에 각별히 신경써야만 그나마 작은 생존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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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9.02.16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보수적으로' - 정말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굴 믿겠습니까. 정부 예측같은 것은 그냥 누구 말마따나 '일기예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살아남는 길인 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2.16 0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짚으신것 같습니다...지난해 아고라의 미네님도 이런 점을 예고 햇던 거고요...큰 일입니다...큰 일이예요...

  • Favicon of http://minceo.tistory.com BlogIcon 민시오 2009.02.16 0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전경영 내실경영.. 새겨듣고 갑니다^^ 믿는 건 자기 자신뿐, 자기 자신스스로 경영을
    잘 해야 살아 남을 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kwang.tistory.com BlogIcon 광서방 2009.02.16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모두들 말하면서도 실제 닥치면 저런 식으로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래저래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의 대처...에 관련된 책들을 자꾸 읽게 되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비슷한 방향입니다. '누구도 믿지 마라'... 그리고 최소한의 잣대를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이 정보를 얻고 그 소신대로 행동하라..에 가깝달까요. 트랙백 타고 왔더니 좋은 블로그가 있네요 ^^;; 행복한 한 주 되세요~

  • Favicon of http://ninetail.wo.tc BlogIcon 나인테일 2009.02.16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내 증시가 "쥐새끼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이야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알지도 못하는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답은 아니겠지요..;;

본인은 잘나가고 똑똑한 경제학자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일개 소시민의 짧은 생각에도 위기의 한국호의 가장 근원적 문제는 바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말처럼 단순히 수출이 문제일까요? 유동성이 문제라고요? 아니죠~

바로 정답은 '부동산 올인정책'에 근원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시절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위험하다 난리치고 있는 형국 잘 보고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처음 출발이 무엇이엇을까요? 단순논리로 도출된 문제점만 분석하자면 결국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부동산투기 문제때문이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허상, 부동산에 무리한 대출로 무리한 투자를 실시하였고 결국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어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이리 당당할까요?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 불려도 손색없는 '땅부자', '복덕방' 그리고 '투기꾼'의 나라 한국인데 왜 아무도 심각한 부동산의 거품에 대해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너무도 수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도 오직 하나, '부동산'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서울, 수도권에서 대승한 이유도 오직 하나, '부동산'이었습니다. 수많은 난개발, 뉴타운 정책으로 결국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자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계 여러나라의 사실을 통해 '부동산거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의 외환상황의 위기와 경제문제의 시밣은 '부동산 거품'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까발릴 것은 조금이라도 늦지 않은 시점에 까발려 다시 시작할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진실을 은폐,엄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망한채 어리석은 국민들의 사상(부동산불패론)-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아 부동산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로섬게임처럼 아무런 경제적 효용가치도 없는 '부동산'이라는 고정자산을 주거니 받거니하여 끊임없이 거품만들기에 협조하였고 거품 안꺼지기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단순하게 '세계 경제 위기'에 국한된 것이란 말입니까?
보다 더 솔직하게 근원적 한국문제의 위험은 '부동산 거품'이라 왜 설명하고 반성하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거품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헛발질만 해대고 있는 꼴입니다. 오합지졸같은 정책을 작년 한해동안 아무리 써봐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오히려 유동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0.5%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과연 시장에 먹혀들어 갈까요? 2.5%이상을 낮췄는데 반응이 없던 시장이 단순히 0.5% 더 낮춘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무도 그럴 것이다 대답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구요? 문제는 뻔하게 눈에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국인투자자라면 어떻게 한국을 생각할까요? 고정비용이 비싼 나라에 자신의 공장과 회사를 짓고 투자하러 한국으로 들어 오시겠습니까? 아니죠. 더욱 값싼 땅, 많은 소비자들이 있는 나라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왜 한국에 들어 오겠습니까! 실질적 고용이 보장되는 외국회사들의 한국진입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환율도 이렇게 싼데 왜 이 좋은 시기에 외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바로 '투자대비 이익의 크기'때문입니다. 그보단 미친듯 하락한 원화가격에 신나서 주식이나 채권등 투기자본이 설레발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겠지요. 쓸데없이 비싸며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 공장이나 회사를 짓기 보단 자본놀음이 더욱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차가 더 벌어지면 더욱 싼 가격에 아예 한국회사 자체를 인수합병할 수 있고 환율차가 좁아지면 그만큼 투기이익이 증가하게 되니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왜 한국에 실물투자를 하겠습니까?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4년만 무사히 버티고 바통을 다른 정권에 넘겨주면 대통령으로써, 국회의원으로써 소임이 끝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현재의 4년이 얼마나 한국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시점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만 남발해서는 결코 한국이 제대로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설 수 없습니다. 아니, 선진국은 커녕 '아시아의 4마리용'에서도 추락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린 채 무조건 '부동산거품'을 유지시키려는 정책만 사용하는 정부를 보면 참 답답해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습니까? 실용정부라는 것이 '부동산에 몰입'하는 정부입니까? 부동산 올인(All-in)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 겝니까? 현실의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도 부족한 시간에 한쪽에서는 열씸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광고와 뉴스를 남발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수많은 이시대의 복부인들은 총살형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사회를 지금까지 좀먹었고 '경제논리'를 이유로 이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투기를 투자로 포장하고 조장한 언론계도 반성해야 합니다. 폼나게 외제차 끌고 다니며 골프나 치고 떡방에서 떡방으로 옮겨 다니며 말한마디, 발품 한번에 수천에서 수억의 공돈을 뜯어 먹었던 그들이야 말로 이시대의 기생충이자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주범입니다.

에필로그
국민들의 쌓여온 공분을 피하기 위해 여당인 한나라당이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자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생양'을 만들어 볼 심산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희생양(또는 공적)이 바로 북한(북괴)였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을 하나의 공적으로 만들어 울분을 토해내고 같이 저주하며 일말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대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성숙해 버린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의 힘에 더이상 정부는 '북한'을 공적으로 만들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사형수 형집행'논리일 것입니다. 사형수 형집행에 필자는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시점인지 우리 지성인들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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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폰 사용한도
   법으로 규제하라!

정부에서 법으로 새로 개설하는 핸드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객이 요청이 없을 시에 월10만원 이상 사용 못하도록 강제적인 법규정을 마련한다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 분실시에도 특별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핸드폰 이용료가 수십만원에서 심지어 수백, 수천만원의 이용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초등학생은 몇백만원 핸드폰이용료로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엉뚱한 민생법 운운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사례를 먼저 개정, 제정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어떨까요?
 
사례1)초등생 핸드폰 요금이 몇백에서 천만원까지
요즘 초등학생, 중고생이 잘못이용한 핸드폰 이용료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달요금이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동영상이나 자료를 핸폰으로 다운받으면서 발생하는 패킷요금때문인데요, 호기심이 한창 많을 나이의 어린아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제한없이 무료'라는 이상한 요금제로 핸드폰 부가 사용을 유도하며 목돈을 챙기고 있는 통신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례2)핸드폰 불법대출로 사용요금이 몇백만원...
급전이 필요한데 딱히 신용도가 보증되지 않은 학생들이나 미취업자의 경우 핸드폰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개설 1대당 10만원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2달뒤 본인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을 정지 시키라는 악덕 사채없자들의 말만 믿고 2달뒤 개설신청하러 가면 백이면 백명 모두 평균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핸드폰 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보면 바로 이렇게 불법사채업자들에게 넘겨진 핸드폰은 대포폰 또는 무자료폰으로 이용당하는데요, 업자들끼리 대략 한대당 40만원에서 1백만원에 이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개설된 후 2달까지 마음껏 무자료로 핸드폰을 이용하게 되며 보통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거나 대량문자메세지를 보낼 때 이러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하루에서 수십건의 대출상담, 인터넷도박, 술집광고, 대리운전 등의 메세지가 핸드폰을 통해 발송되는데 보낼 수 있는 건만 대략 50만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5백만원의 돈이라고 하네요.
 

2. 마스크법 빨리 시행하라!
한나라당에서 시위자 확인 용도를 위해 소위 '마스크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다 국민들에게 된통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시위용 '마스크법'이 아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마스크법 제정은 왜 생각지도 못하는 지 정말 답답합니다.

금융당국에 바랍니다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 (바로가기 클릭)

요즘 툭하면 터지는게 현금인출기에서 남의 카드로 돈빼가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부터 납치 살인강도 절도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짙은 썬그라스에 마스크에 복면에 화이버까지 쓰고 현금인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쓰거나 복면을 하거나, 짙은 썬그라스를 쓰거나, 화이버를 쓰거나,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의 1/3이상을 가리거나 하는 경우, 기계가 자동인식해서 현금인출기 이용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요... 현대 과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인가요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서는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가 청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시위 마스크법'으로 체면 죽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살려주면서 동시에 현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법으로 거듭날 듯 한데,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기 청원에 입장하셔서 관심가져 주세요.
풀이 죽은 한나라당 의원들 궁디 함 뚜들겨 준다는 셈치고...감사드리겠습니다. m(__)m


3. 엄한 미네르바 잡지 말고 부동산 사기꾼들 잡아라!
요즘 다음의 첫화면의 '부동산'란을 보면 참 이세상에는 사기꾼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바닥론을 슬슬 흘리고 있으며 정부와 신문들도 부동산대출 3%대라며 투기꾼들을 다시 유혹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도 좋고 부동산 강국 대한민국도 좋지만 금리인하가 몰고올 물가상승의 핵폭풍은 왜 예상치 않하시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당국과 여당의 끊임없는 부동산일병 구하기 정책에 탄력받은 강남 개포단지는 드뎌 올해들어 처음 호가 1억원 상승의 기분좋은 출발을 보였다며 신문방송에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전세계 출산률 최하위, 고령자인구증가속도 최상위, GDP대비 부동산이 최상위인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의 부동산 장기침체가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인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폭탄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해 '공항'마져 옮기겠다는 대단한 발상의 국가 대한민국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수십년간 '서울국제공항'에 발묶인 몇백만 성남시민들보다 이정부에게는 롯데의 신회장님 한분이 더 소중한 국민임이 자명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씰데없이 '미네르바'나 잡아 구속시키지 말고, 정말 나라의 해악이 되는 부동산으로 사기를 치고 불법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동산 사기꾼들을 잡아 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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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유감
'10년전 회기'를 주장하던 무리들의 사탕발림과 회유, 그리고 협박에 10년전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前대통령시절 주가2000시대에서 외인들의 선투자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에 의한 민주주의 발전상황에서조차 찌라시 조중동을 앞세운 권력앞잡이 세력과 신종 바이러스인 뉴라이트 똘마니들의 활약을 통하여 시대정의가 사라진 2008년 한해였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며 '이 죽일 놈의 경제상황과 불안한 미래'를 세뇌받은 일부의 총학을 위시한 대학생들의 지지성명에 의해 소위 '경제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당선된 그분은 2008년 한해동안 열씸히 '경제살리기' 삽질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마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언제 스러져도 당연한듯 가짜홍보에 열올렸던 사이비 약장수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덜컥 진짜 심각한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비 약장수들의 협박처럼 딱 10년전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이게 기뻐해야 되는 일인가요? 단지, 세계 경제위기 상황때문에 사태가 더 심각해 졌다고는 생각하시진 않겠죠? 실제 2006년부터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의 생생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두다 잘 알고 있던 세계경제위기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부동산폭등에 따른 피로감에 쌓여 있을때 훌륭하신 전 서울시장 이명박님과 그 수하세력들은 서울집값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단 사실 기억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산정책에 '군대라도 동원해서 막겠다던' 한나라당과 서울시의 눈물겨운 노력에 오늘날 감사해야 합니까?

정부유감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기축년 소띠해가 밝았습니다. 2008년 쥐띠해에는 중세유럽시대의 흑사병처럼 쥐들이 대한민국사회에 옮긴 병이 적지 않았습니다. 강부자 고소영 쥐들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MB정부의 고소영에 의한 강부자를 위한 逆민주주의'가 실현되던 한해였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노력과 협의없이 퇴임을 앞둔 미국 부시에게 떡하니 미국소 선물을 주고 돌아온 대통령의 첫마디에 기도 안찹니다. "좋은 질을 고기를 보다 싼 값에 먹을 수 있다'라는 철없는 대통령의 말씀. 상식적이고 경제적 논리를 살펴 봐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얹고 이야기 해보면 있는 놈들, 국민을 위한답시고 쇼하는 놈들이 더 '한우'를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죽지도 않은 경제를 억지로 살리겠다고 들어 왔으니, 기왕 살리려면 폼나게 반죽여 놓고 다시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 필요없던 '국민과의 소통'도 필요해 졌고 촛불시민들은 '정신없는 빨갱이'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폭력진압 경찰총수 간신 어청수의 활약상도 눈부십니다. 세상천지 광화문에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명박산성'까지 만들 궁리를 할 수 있었는지...경제부총리 만수행님은 실컫 고환율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출형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눈에 띄게 사용했으면서 결국 '내가 언제 고환율 정책을 사용했느냐'며 원맨쇼도 보여 주는군요. 전원일기 회장네 둘째 아들, 유인촌 문화부장관도 재밌습니다. 북경올림픽을 위해 주머니 쌈짓돈 쓰듯 몇억의 돈을 연예인 홍보단에 쾌척하였고 돌아온 선수단을 대통령께 인사시키며 '이게다 대통령 덕분이야'라는 초아부성 맨트를 한방 날려 줬으니...

정책유감
살다보니 이런 별 거지 같은 정책은 정말 처음 봅니다. 수십년째 고도제한에 발묶여 있는 성남시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롯데를 위한 초고층 빌딩은 뚝딱 허용해 줍니다. 롯데 회장 한명이 성남시민 수백만보다 중요한게지요. 미친 국방부도 마찬가집니다. 별 수백개가 계룡산에 떳다던데 우리나라 장성들 중엔 할 말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장군들은 어디 없나요? 개인 기업 하나때문에 나라의 비행장을 몇도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군당국의 한심함에 분노가 치솟네요. 더우기, 나라가 망하던 말던 어떻해서던 앞으로 남은 4년간의 임기만 무사하면 된다는 한심한 발상에 '부동산버블'을 살리고 가는 이 정부의 정책에 기가 찹니다. 이 부동산버블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한국은행을 압박하여 초저금리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꾼들에겐 쌍수로 환영받을 정책이지만, 일반 서민들에겐 답답한 정책이지요. 한푼두푼 작지만 소중히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 봐야 초저금리로 물가 상승폭보다 은행이자가 적습니다. 실질 원금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펀드투자하면 부자된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멍청한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초저금리로 결국 서민들만 피해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율은 높아질게 뻔하고, 집값(전세값,매매값)은 당분간 상향안정화 될터이고 그러면 결국 죽어 나가는 것은 저소득층의 서민들입니다. 죽어라 임기내 부동산 버블 링겔로 목숨만 연명할 생각을 하는 정부정책의 한심함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뿐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면서 못하는 자는 무식쟁이고
모르면서 행하는 자는 교만쟁이며
알면서 안행하는 자는 사기꾼이니

이런자가 정치 지도자로 있는 나라는
패망의 길을 걷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마치 중세시대 페스트균의 범람처럼
중세나라 곳곳에 드리워진 흑사병처럼
건강하던 사람들마져 하나둘 전염시켜
정상적인 사람들도 절망속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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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졸업후 일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며 평생교육을 멀리한 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가시간 족족 사전을 찾아보고 그 어렵다는 경제용어를 공부하고 또 다른나라의 문화와 정치분야 그리고 부동산까지 손을 대며 박학다식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바로 MB정부의 덕택입니다.

Thanks a lot!
MB정부 최고에요!



MB정부에게 두가지 점에 대해 특히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사회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주위의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경제도 무관심이었고 더우기 정치에 대해선 깡통이었던 본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이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훌륭하게 가르치사 스스로 열정적으로 복습, 자습 뿐만 아니라 예습까지 할 정열적 사람으로 변신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모두 MB님 덕분입니다.

두번째, 선무당이 다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저의 예지력에 깜짝 깜짝 놀랍니다. 올해초 작성한 내용들 대부분이 현실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마치 '정부와 뒷골목인터넷세상'이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 생각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아~ 두렵습니다. 허접 블로거인 제게 드디어 접신의 경지가 들어선 것일까요? 생각나는대로 가볍게 키보드 뚜드려 작성했던 글들이 아니나 다를까 몇달이 지나면 현실에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제 글을 보시고 일부러 따라하시고 계신건 아니시겠지요?

*미네르바化 - 대한민국의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가적 수준의 지식정보를 이용하여 세밀한 분석,연구를 통해 관료나 실무자 그리고 전문가 수준이상의 정책방향과 미래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소지한 인물로 변하는 과정
예문) 1. 와우! 당신의 환율예측은 은행보다 미네르바화 되었군.
         2. 영어통역 좀 하냐? 난 이미 미네르바화 수준이야...
         3. 교회확장 잘 되어가? 저 목사는 이미 그분야에서는 미네르바화 되었지.

*선무당 - 본업이 무당이 아닌데 얼추 이야기하는 것이 무당 레벨에 준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일컫는 말. 다만, 시사적으로는 부정적 뜻으로 많이 사용됨.
예문) 1.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전국민의 미네르바化를 위해 MB정부가 일부로 잘못된 정치, 나뿐 정치를 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듭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자면, 마치 한석봉의 어머니께서 호롱불을 끄고 석봉과 떡썰기를 하며 엄격하게 교육시키던 바로 그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하에서 단련된 한석봉의 서체는 당대 최고가 될 수 밖에 없었겠지요. 그 마음으로 MB정부는 언젠가 닥쳐올 더 큰 위기를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호롱불끄고 붓글씨 쓰기'를 강제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낭비벽에 쌓인 국민성, 선진국에 진입했다던 그 잘나빠진 세계강국의 허영심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관료들은 가슴에 피눈물을 참으며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사랑의 매'를 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백성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가슴에 송글송글 맺힙니다.
  

에필로그
올해초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대운하문제'에 대해 몇차례의 어려운 숨바꼭질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대운하'를 하겠다는 뉘앙스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죽어도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에서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관계없다로 바뀌더니 결국 이제와서는 '하천정비후 사람들이 강(운하)을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도 할 수 없다-'연합뉴스 '박병원 "운하연결 하자하면 말자할수 없다" (기사 바로가기)-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국민들은 미네르바화 된 선무당들이라 별 충격도 없습니다.
참 아름답고 훈훈한 밤입니다. 오늘따라 서울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 왜 이렇게 수도권
부동산 가격만은 올려 보겠다던 서울시민들의 맘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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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3월 강북의 집값도 미친년 널뛰기하듯 출렁일때 하기의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오늘에 와서 이 글을 읽어보니, 뭐 제 생각이 얼추 맞는가 봅니다. 주가가 1000지수 아래로 폭락하고 있는 그 현실, 무엇때문이라고 생각들 하시는지요?
아래의 글을 다시 한번 보시구 여러분들의 현명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강북 집값상승
vs
강남대비 강북1/3

지난주 부동산 뉴스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이슈는 바로 서울 강북지역의 집값상승입니다. 보도를 보면 이제 강북지역도 평균 3억의 집값이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강북유주택자들의 주장은 '왜 강북은 못살아야 되는가? 향후 집값 더 오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오늘자 다음뉴스메인에는 '그래도 강북집값은 강남집값의 1/3'이라는 뉴스가 떡하고 걸려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서울 강남의 평균집값은 강북의 3배인 9억이상이 되겠군요. 하하하, 미국 달러로 90만불짜리 집입니다. 도대체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아직도 헷갈리는군요. 한쪽은 '서울부동산 가격이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다'라고 연일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사철인데 비교적 한산하다
제가 사는 곳은 마포구에 위치한 대규모의 서민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요즘 한창 이사철이고, 서민형 아파트 단지인데도 생각밖으로 이사하는 집들이 몇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변의 부동산은 개점휴업상태로 지낸지 벌써 6개월이 넘어 가네요. 이사 안가고 이사 안오니 입주자들이야 시끄럽지 않고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안와 좋습니다만, 정말 이사철이 맞나?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이곳도 작은 평수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반사이 정확하게 2배로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격은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파트상가주인 '경기가 너무 어렵다'
아파트 주변과 아파트 상가에는 횟집, 통닭집 등등의 상점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인 어제는 한창 주점으로 이른 시각인 11시도 안되어서 불을 모두 꺼버리고 문을 닫으셨더군요. 상가의 오른쪽 모퉁이에서 15년이상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도 놀라십니다. '요즘 정말 경기가 안좋은 모양이네요' 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적이며 새벽 1~2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안주감에 주민들과 단란하게 얘기꽃을 피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려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요즘 일반 회사들의 토요일 휴무제도 분명 영업상 손실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황은 보다 심각합니다. 장사도 초저녁에 몇손님을 받고 끊기니 일찌감치 문을 닫고 영업을 마치셨나 봅니다. 작년에는 상가주변의 새벽영업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는 입주민의 항의에 따라 중앙 관리실에서 직접 경고와 당부까지 하던 너무나 영업이 잘되는 상가였습니다만, 어제 저녁에는 죽어버린 상점같은 모양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야식거리를 구입한 저희 부부내외가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집사람이 한마디 던집니다. '저렇게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면 슈퍼마켓 주인장께서는 무섭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저는 '에이~ 시내도 아니구, 사고치는 어린 애들이 많은 곳도 아닌 동네장사인데 뭘~'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집값인가?
요즘 서울의 40평짜리 집을 사는게 아내의 소박한 꿈이랍니다. 물론 언감생심이라고 어림짐작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보았을때 최소한 10억~12억은 필요할 듯 합니다. 홧김에 '로또나 사러 가야지'라고 응수를 하면, 집사람은 '로또1등되면 미쳤다고 서울에서 집을 사냐고' 다시 맞대응을 합니다. '로또1등이 되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세계여행이나 갈 계획'이랍니다. 제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서울의 살인적 부동산 가격은 GDP대비하여 분명 정상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집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집값은 항상 올라야만 하나?
상식적으로 예전의 경우는 평균 아파트 층수가 10층이하의 저층 아파트 였기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더라도 재건축시 20층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용적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를 다시 허물고 새로은 아파트를 지어도 자신들의 돈을 꼴아박아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한 기대감에 따라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하지만, 근 10년내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평균이 20층대의 아파트입니다. 상식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더 높이 지을 필요도 없으니 만약 새롭게 재건축을 한다손 치더라도 노후된 아파트를 부수는 비용+새로운 아파트 짓는 비용을 모두다 부담해야 되는 셈입니다. 예를들면 '일반적인' 자동차 가격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차는 살 때 제일 비싸죠. 폼도 나고 새것이니 기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용기간과 더불어 닳아가는 부품류들과 자체, 그리고 차의 도장 등등 때문에 오래되면 될수록 차의 노화정도는 심해지고 차의 감가상각비는 증가하게 되어 중고차의 차량가격은 똥값으로 변할 수 밖에 없죠.

향후 집값하락 요인은?
앞으로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본격적으로 수업하게 됩니다.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어질 날이 그다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닐것이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도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아주 어린학생들이 해외에서 유학하는 일은 이미 다반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KTX로 서울-대구간의 거리가 1시간 30분대의 요즘입니다. 향후는 더욱 빠르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지역간의 거리가 문제시 안된다면 더더윽 서울의 지리적 매리트는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전시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물가상승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살기힘드니 지방으로 낙향할까?
갈수록 주머니사정이 어려워지는데 집값은 터무니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올인하는 기성세대들의 영향탓으로 집값은 안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집사람의 말처럼,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평균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각하게 지방으로 내려가야할 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5천원짜리 식사한끼면 훌륭한 반찬과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야말로 기본입니다. 요즘, 웬만한 고깃집에서 등심 1인분이 얼마입니까? 3만2000원에서 3만8000원입니다.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부동산값의 상승으로 노동자는 생활을 위해 더 많은 임금이 필요하며 기업은 회사용지, 공장부지 등의 기본적인 비용이 더 증가합니다만, 거기에 회사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노동비용의 상승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비용이 증가하니 당연히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죠. 그 비싼 가격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판매가 저조하니 공장은 문을 닫던지 노동자를 해고하게 되죠. 노동자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비싼 집을 유지할 수가 없죠. 유지가 안되니 은행에서 대출이 많아지고 대출이자지연 등에 따라 담보물권인 집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닥쳐올 최대의 위기
분명 언젠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보다 그리고 97년의 IMF보다 심각한 경제적 공황이 올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전세계가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부동산 올인정책과 국민들의 부동산 올인 마인드는 국부를 좀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매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미 거대 은행뿐만 아닌 전 국민들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시점이 시작되는 때가 됩니다.

집값에 대해 제대로된 보도를 해주실 경제전문가들은 안계신가요? 언젠가 닥쳐올 미래의 위기상황을 조금이라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며 어떻게 하여야 비교적 안정감을 갖고 공생할 수 있을 지 누군가 알려주실 분들 아니 계신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서울집값'때문에 낙향을 고려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누라 등살에 힘이 듭니다
(*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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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10.24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낙향하면 서울로 되돌아가야 합니다...이런.....ㅡㅡ;

  • Favicon of http://www.pharmgreen.com BlogIcon 팜그린 2008.10.24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30평형도 충분하던데 대가족인가 40평이라 그냥 근교의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 리모델링이 낫겠네요 아파트~주택은 평형보다 구조도 중요한 듯 해요 25평형대에도 방 3개나 있던데 물론 넓찍한데 살기 좋아한다면 모르겠짐난...아파트는 닭장 감옥같아 불나면 위층으로 다 위험해지고... 탈출?하기 좋은 저층 주택이 좋습니다. 여유있으면 그냥 지방이 낫죠 ㅎ

  • 또롱 2008.10.24 2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이제 좀 있으면 꽤 떨어질 거 같은데요...........본의 아니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의도하지 않을 정도로 떨어질 거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 집값더하락해야 2008.10.25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값이 어영부영 오르니깐 집주인이 전세값 올려달라하는데..몇개월전에 비해 집값이 어영부영 1억이나 올랐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음. 이거 한국 철없는 한국이라생각함. 집값 담합했는가 의심됨 000동영화아파트 주변부동산업자들도 함께 동조한것인가? 집값이 튀니깐 상승한 집값에 비해 전세가가 낮으니 그만큼 더 올려달라는데....? 의도적으로 집값올려놓고 세입자 두번 죽이는고만,,,내집도 없는데다가 올려줄 돈도 없고,,,
    앞으로 집값 반의 반토막은 더빠져야 되요. 집으로 무위도식 형태로 거품만들어 집 사놓은 놈들 다 망해야된다 생각되요. 앞으로 집갑 폭락에다가 전세값이 더 내려가서 세입자 살기편하게 되어야한다고요

  • mundison 2008.10.27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향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
    그나마 전 서울서 (은밀히 따지면 수도권) 한 2년 정도 생활한데다 신혼 초기라 과감히 낙향할 수가 있었죠. 주변에 친지 친구들도 별로 없는데다가 집값마저 오르는 걸 보니... 이거 앞으로 살일이 막막하겠다 싶더라구요. 18평짜리 전세가 2년마다 2,3천씩 오르는데... 앞으로 낳을 애 생각하면 나중에 좀 넓은데로 가야되는데 18평 벗어나기는 평생 힘들겠다는 공포감도 오더라구요. 직장도 비슷한 계통으로 연봉 깎아가며 내려 왔습니다.
    어저다 보니 내려와서 처가에서 재산도 좀 물려받아 34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물론 재산 물려 받는게 크긴 하지만 제가 있던 곳이라면 18평 구입할 정도나 될까요?
    저는 뭐 앞으로 이집에서 평생 살꺼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어째도 별 관심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사를 할 일이 생기더라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뭐 내집값만 떨어지는게 아니고 다른 집값도 떨어진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경기 안좋다 안좋다들 하는데...
    정말 집값에 들일돈, 애들 사교육 시킬 돈으로...
    여행도 좀 가고, 외식도 자주하고, 옷도 좀 사입고 그러면... 내수시장이 좀 살아 날텐데 말이죠. 게게 경기를 살리는 일 아닙니까? 집값 거품도 거품이지만... 사교육 거품도 확 걷어졌음 좋겠네요.

정부와 여당 2% 종부세 폐지
내년부터 전국민 재산세 인상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나 참 살다살다 보니 정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요즘 딴나라당에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종부세' 이야기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근래 몇년간 전세계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부동산 이익분에 대한 환수조치이다. 1억짜리 '개포주공아파트'가 13억까지 올랐다면 차액 12억에 대한 이익분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한국일보 오늘자 신문에서 발췌한 사진들입니다.   
신문바로가기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923031210838&p=hankooki


대부분의 불쌍한 유리지갑, 즉 회사원들은 벌어들인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미 봉급을 받기전 깨끗하게 세금떼이고 손에 쥐게 된다. 예를 들면, 연소득 6000만원인 본인의 월급에서 세금떼고 집값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대략 250만원 남짓하다. 그럼, 그 중 핸폰료, 수도 까스로 관리비 기차 공과금 잡비로 대략 나가는 돈이 50만원정도, 남은 돈 200만원이다. 그중 보험료(종신1, 연금1, 상해2, 자동차)를 빼면 약 150만원 그리고 물가가 크게 오른 관계로 식료품비와 외식비를 제하면 약 50만원 남는다. 50만원으로 저축하고 생활하기도 벅찬 현실인데 언제 어느 세월에 서울에서 집한칸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단순 계산해 보자
요즘 서울시내 변두리가 평당 1300만원~1500만원이다. 계산해보자. 30평이면 30X1500=4억5천만원이 있어야 한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도 나날이 늘어나게 될것이다)
50만원 저축해서 어느 세월에 집한채 구할 수 있을까? 꾸준히 소득의 불안정 요소가 없다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4억5천 나누기 50만원 이면 900개월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나날들이 되시겠다. 다시 이걸 몇년인지 환산하면 75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날이 되겠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벽에 똥칠 할 때 까정 산다고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운좋게도 소득이 생겨 매달 50만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75살, 즉 고희를 훌쩍 넘겨야 서울시내에서 집한채, 그것도 30평짜리 거지같은 아파트 한채 구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여러분들께 공포감을 조성하려 여러가지 가변요소를 제거한 단순 수치계산으로만 보여 드리고 있으니 심심하시다고 괜히 태클 들어오지 마시라!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엔 본인보다 월급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적을 것이라 확신한다. 본인도 살기가 정말 팍팍하여 미래가 안보이는데 그런분들께서는 얼마나 삶이 불안하시겠는가!

하물며, 부모 잘만나서 집한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야 뭘 더 바랄께 있겠나? 꼬박꼬박 월세수입, 전세수입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월급받고 계신 분들이면 이 종부세가 입에 가시처럼 아플 것이다. 딴나라당의 훌륭하신 고관백작들께서는 99.99% 모두 새로운 사회계급인 강부자 계층이니 당연히 종부세제도를 바꿀 책략이 필요하시리라!

우리 단순히 상식적으로만 생각 좀 해 보자. X빠지게 열씸히 일해서 자식새끼 건사시킬려고 몸부림 치고 계신 부모님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건 밑빠진 독과 같이 물을 부어도 부어도 독의 물이 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독의 구녕이 크져 가니... 언제 어느세월에 독의 물을 반만이라도 채울 수 있겠는가!

월급에 대한 세금 한번이라도 안내면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협박성 공문! 연금을 한차례라도 안내면 '월급등이 가압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주가 섞인 붉은색의 경고문이 끊임없이 날라 온다. 그런데 말이다. 부동산으로 몇개월만에 몇억을 벌어 들이면서 번 돈의 액수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재산을 왜 세금으로 떼어 가냐 욕심부리는 스쿠루지 같은 추한 졸부들이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그 중심에 정부의 고관백작들과 정치의 딴나라당 그리고 대빵으로 MB가 중심에 터억 버티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 내가 가고 싶은 라스베가스에서는 꿈도 못꾸는 일이다. 

라스베가스 가봤냐?
가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말어!!!
라스베가스에서는 슬랏 한번 땡길때마다 세금이 알아서 촉촉촉 나가는 것이여. 운 좋아서 잭팟 한번 당첨되봐! 수표책 들고 와서 수표로 당첨금 끊어 주는데, 이거 바로 세금을 알아서 촥촥촥 떼고 주는 것이란 말이지.......
나 원참 별 거지같은 것들이 나라꼴을 우습게 만들고 있어!
라스베가스에서는 꿈꾸지도 못하는 일들이 판을 치는 나라, 우리나라 강부자나라!
 
그래도 몇몇 병진들은 상위0.7%의 강부자들도 아니면서 입을 '헤~'하고 좋아라 쳐다보는 병진들이 분명 있을껴! 오늘 서울날씨도 흐리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땀시 주식도 개폭락 했는데 왜 그랬는지 X잡고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래 ^^; 


누가 너네 돈 많다구 이러는 줄 아느냐!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번 만큼은 세금내자!
누구 닮았냐? 아님 원래 태생이 그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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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www.icewall10.com BlogIcon icewall 2008.09.23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산에 오류가 있네요 6000연봉에 원천징수 되는 것들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400인데 거기서 집값을 뺀 것이 250이라고 하셨으니 집값이 150이라는 이야긴데 집을 사시는 동시에 집에 들어가서 사실것이기 때문에 150이 집 구매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집을 살때 전액 현금으로 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50만원씩만 저축한다고 하셔도 복리이기 때문에 더 빠른시간안에 돈이 모이겠지요 머 물론 집값도 오르겟지만..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09.23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이 상류층도 아니면서 2mb 지지하는 애들은 줄서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줄 아나봅니다. -_-

  • Favicon of http://wnsgud313.tistory.com BlogIcon 꿈별 2008.09.23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_-휴~ 어차피 이게 당연한거겠죠...

    한나라당 과반수의석주고 이명박 대통령시켜주고...

    투표를 아주 잘 했으니 결국 이렇게 되는게 당연하겠죠.

    부의 불평등이 이런식으로 계속 심화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되네요.

  • Favicon of http://sept16.tistory.com BlogIcon 멀뚱이 2008.09.23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블로그 좋네요 :) 근데 전 딴나라당 좋아하는데...ㅋㅋ 종부세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3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 개정 유감>

    세금의 기본법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입니다.
    이것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에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테니
    세금의 제도가 오히려 덜 발달되어 있지요.

    세금은 따라서 시장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며
    세금 분류상 "소득세"가 아니라 "응능세" 일종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에 나중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부과하는 "응능세"이지요.

    "응능"-능력에 맞춰(응할 응 능할 능)
    "간주하고"(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소유물로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보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자체는 일단 월급처럼 "소득이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거의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 들아가서 살기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택에는 "소득세"를 우리보다 적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부과하지요).
    주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라고 하지요.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차익'이 '소득'이 되는 데 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다보니 이사가면서 세금때문에 집평수를 줄여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 대신!!!!!!
    대신 응능세...의 의미로서
    ((자동차세처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내는 '자동차세'처럼)-2000cc자동차세 상기해보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주州(state)마다 다 다르지만
    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세율이 1%(1%~1.5%)입니다.
    1%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여기에 추가로 공제되고 사유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그 집을 팔고 이사나갈 때 까지 매년 10억의 1% 1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에서는 미국에서 보유세 세율이 1%라는 사실을 별로 보도하지 않는 데요
    (저는 집에서 조선일보를 현재 보고 있지만 이부분은 유감입니다- -.-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전 문화면 퀄러티가 좋아서 조선 구독합니다. 긁적긁적 -.-; ), 이 보유세의 경우 물론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올라도 원래 매입한 가격(실가)에 1%의 보유세를 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보유세가 당연히 싸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금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라고 오해 들을 하는 데. 절대 아니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빼준다는 뜻)

    또한 누진세율로서 공시지가 8억9천만원과 공시지가 9억1천만원 집이 세금의 차는 별로 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 8억 9천만원짜리 집과 종부세를 내는 공시지가(실가로는 12억이상하겠죠) 9억 1천만원짜리 집의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는 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가<실제가격>의 70-80%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8억9천만원짜리 집인 경우 재산세만 내고
    공시자가 9억 1천만원의 경우 종합부동산와 재산세를 모두 내겠지만
    9억원까지의 재산세는 내고 9억1천만원에서 -9억을 뺀 가격
    다새 말해 9억을 넘는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9억을 넘는 금액의 증가할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9억에서 1천만원 더 높은 것가지고는 세율이 아주 적어서
    재산세만 내는 공시지가 8억9천만원(실가로는 11억 12억 하겠죠) 집과
    9억1천만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친 세금을 내는 집과
    세금이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 데,
    선진국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보유세 1%(매입한 가격의 실가격)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주 줄이고 (거의 부과하지 않은 대신에)
    보유세는 1%씩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정 전에도 실가에 1%가 되지 않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면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과표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이번 개정 후에는 세율이 0.3%미만이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경우
    재밌게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유는 평상시 이런 저런 세금으로 (소득의 대략 50%)를 아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닌 데,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세금을 쬐끔 공부한 적 있는 데요.
    배운대로 적어봤는 데. 하도 세법이 바뀌어서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겝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주택 가격 조절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는 줄이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늘리자 주의 입니다. ^^

    제 짧은 세금 지식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주세요. ^^

    혹시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이 긴글을 다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꾸벅

    p.s 참..보유세가 1%가 되더라도 사실 주택 가격 조절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겝니다. 참여정부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지만 -.-

    관련기사 아래 참고 2003년도 프레시안 기사
    미국의 보유세에 대한 기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07191

  • 흠냐 2008.09.24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가스/ 한국은 '매입한 가격'의 1프로가 아니라 시세의 1프로입니다. 가령 미국은 10년전 3억에 샀으면 현재 재산세가 300만원이지만 한국은 10년전 3억에 샀어도 현재 시세가 10억이면 천만원 내야 합니다.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가령, 10억하던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3억이 됐다 칩시다. 그동안 10억으로 계산해서 낸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 받나요? 아니면 국가가 먹고 땡입니까?

    또 시세는 이익실현이 아닙니다. 팔아야 이익이 실현되죠. 미래의 이익실현을 위해 현재 부과하겠다는게 무리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용능세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오른게 집값입니다. 본인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느날 정부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1억하던 집이 5억으로 뛰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인의 지불 능력은 바뀌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값 올려놓고는 '그러니까 세금 다섯배네'하는게 현재 한국의 재산세입니다.

    괜히 미국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이 '매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하셔야죠. 미국에선 더 비싼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외 기타 세금 매우 저렴합니다. 한국,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낸 재산세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 재산세는 지방 재정에 투자됩니다. 가령 강남에서 걷은 재산세는 강남에서 사용합니다. 한국은 절반 이상을 국세로 걷어갑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구입시 가격으로 재산세 1프로 책정하고 더 비싼 집 구매시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에서 재산세 부분을 감면처리하고 더더욱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지금있는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반발 훨씬 줄어들겁니다. 아니 좋아할지도 모르겠군요. 넘치는 재정을 활용하여 강남의 학교들은 원어민교사부터 대폭 확충할 테니까요. 아마 구매시 1프로 재산세 내는 대신 사교육 비용 대폭 줄어들테니 당장 강남구 주민들부터 환영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비교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 공정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소위 자기가 진보나 개혁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별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윽박지르는거 수테봐서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

    (가령 미국은 지방세라니까 '한국의 부촌은 중앙정부가 인프라 깔았으니까 국세 전환이 맞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시는 분 많더군요. 그러면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는 분양 당시 그 인프라 비용까지 부담했으므로 그런 경우는 전액 지방세가 되는게 맞냐고 반론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가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모드로 전환.^^:::)

    결론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할 때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미국인들이 별로 반발안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하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현상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인간들, 의외로 이상한 지점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많더군요. 한국부자는 천박하고 미국부자는 고급스럽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노동자가 시위하면 총부터 쏘는게 미국부자입니다.(물론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 흠냐 2008.09.24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위에 '부동산 외 기타 세금'은 '재산세외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오타입니다. 감안해서 읽으시길.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4 1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냐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흠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제가 쓴 윗글에서 이미 쓴 내용인데요. ^^
    제 글이 너무 두서없이 길어서 그 부분을 흠냐님께서 못 보고 놓치셨나 봅니다.

    미국은 '매입가격'을 과표로 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서 시세에 연동되는 '공시지가'에 세율을 곱해서 과표로 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표만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과표가 미국의 과표보다 크다고 이미 첫번째 글에 썼습니다.
    다시 읽어봐주세요 ^^

    다시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매입가격의 1%이고 우리나라는 시세에 연동되어 매년조정되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삼아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여 다시 그 과표 자체를 줄인다고 발표했더군요. 공정시장가액은 1년마다가 아닌 5년마다 조사하고 공시지가의 다시 80&정도로 하겠다고 하더군요.그렇게 되면 맥시멈으로 쳐도 80%곱하기 80%가 되니 시가의 0.64정도 되겠네요.



    저 역시 미국의 방식대로 우리나라도 현재 시세와 상관없이 "매입가격"에 1%~1.5%로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매입가격을 과표로 삼는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구입해서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산 사람은
    따라서 보유세가 아주 싸겠지요.
    따라서 특히 그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미 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입가격' 기준으로 내도록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점 잊지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3억에 매입하셨다면
    세금이 3백만원이 되거든요.

    위 첫번째 제 덧글에 링크한 신문기사를 보면
    미국에 사는 어떤 교포가 3억에 매입한 집으로
    보유세를 3백만원 매년내고 있다고 써있거든요.

    네..흠냐님의 지적대로 '시세'에 연동되는 '공시지가'를 '과표'를 삼을 경우
    외부경제의 영향으로 올라간 집값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되므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캐나다 일본등의 보유세 세율이 모두 1%넘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여
    매입 가격에 세율을 1%로 할 경우..
    오랫동안 집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낼 것이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사고 팔면서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의 글로발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가 1억도 안되는 3천만원짜리라도 제법 내야 하는 데,
    주택은 기십억해도 보유세 한푼 안낸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적어도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징벌적인 형태의 세금이 아닌
    그래도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거의 근접한 형태의 보유세라는 것이니다.

    저 역시 노무현 정부에 대해
    결코 호의를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호의'의 반대감정을 갖고 있는 편이 지요)
    이명박 정부는 그 정도가 심해서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아무리 반대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흠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매입가격을 과표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요.
    미국의 경우 보유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의 세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도 지방세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논쟁으로 연결 될 수 있고 좀 복잡한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제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참, 저는 제 정치 성향은 "진보"아니고 "중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출범초기부터 대부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제가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생각없고 경박한 정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고요. .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과 노무현 정부 어떤 면에서는 참 유사하지요. 자신들의 집단의 소리만 들어요.
    그 점은 참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p,s
    참 저는 천박함은 어느 계층이나 있을 수 있는 거의 인간 모두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빈자보다 결코 더 천박할 까닭이 없지요.
    부자가 빈자보다 결코 더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자신은 천박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까요... ^^
    그리고 궁예의 관심법(글 내용에 없는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샤양할래요. ^^ 무서워요 ^^


    이 포스트에 더이상의 추가 리플은 없을 것 같아요.
    참 저는 익명보다는 기명이 좋더라구요. 좋은 저녁되세요 ^^

  • 흠냐 2008.09.24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가스/ 합리적인 리플 감사드립니다.

    한나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쪽에서 '징벌적 성격'이라 주장하는건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교묘하게 특정지역으로 몰아가면서 '맛좀봐라'라는 식의 포퓰리즘으로 만들어진게 지금 종부세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언제까지 강남 아줌마들이 웃는지 두고 보겠다'는 발언 기억하시죠?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교묘하게 강남 아줌마들에게 이전한 겁니다. 그리고나서 '시세에 의한 종부세'를 도입했죠. '보세요. 나 이들 이렇게 엿먹이고 있습니다'란 정치적 제스쳐죠.

    '매입시 1프로'와 '시세 1프로'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입시 1프로는 매입하는 사람 스스로 동의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뤄지지만 '시세 1프로'는 거주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시장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죠. 단적으로 말해 전자는 정부(혹은 자치단체)에서 구매자의 반발에 대해 '처음부터 그렇게 세금낼 거 알면서 사지 않았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정부에서 정책 실패로 부동산 올려놓고 왜 나한테 세금 올려받냐. 내가 잘못했냐'는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는 두번째 문제입니다. 납세자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좋은 예가 휘발유세입니다. 우리에겐 고율의 세금이 익숙합니다. 별로 반발없죠. 반면 미국에선 올리겠다면 정권이 휘둘립니다. 이건 대체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린 기름이 안나니 고율이 세금도 어쩔 수 없다는 합의가 있는 반면 미국은 '세금 올리기 전에 알래스카 개발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재산세를 지방세로 할것인가, 아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날 위해 쓰이는가에 대해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느냐, 아니냐차이입니다. 외국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만만찮은 재산세를 지방세로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재산세 자체가 징벌적인건 아니지만 지금 종부세는 징벌적인거 맞습니다. 정권의 정책 실패를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도 맞구요.

    재산세 이야기만 나오면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미국 부자들에게 '시세에 따른 종부세 신설'하고 '재산세의 국세 전환'했다간 한국보다 더 큰 난리납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강행했다간 바로 위헌 판결납니다. 세금 부과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고 숫제 독립해버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거 대못질한거 맞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떠드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좋게 대못질한 경우입니다.

    하기야 최근에 하고 있는 작태보니 이제 연민까지 느껴집니다만. (김영삼보다 더한 코미디언이 될 것 같다는.)

  • 흠냐 2008.09.24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거스/ 부자가 천박하다 안하다가 아니라 미국에선 재산세에 대해 부자들의 반발이 별로 없는데 왜 한국 부자들은 반발하냐,는 일부 꼴통들에게 한 이야깁니다. 조건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환상갖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님에게 한 이야기 아니니까 넘기셔도 됩니다.

    여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추앙해마지 않는 백인부자들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을 유인원과 사람 중간쯤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와 연민도 가끔 느껴집니다.

  • 흠냐 2008.09.24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하라면 전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단일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재산세는 구매시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 차등화하는건 좋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지방자치 단체 세수로 할 경우 외국처럼 1프로까지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도적으론 국가 전체적으로 0.5프로 최저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또 법적으로 일정 부분은 전체 지방 자치 단체 공동으로 쓰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세로 하는건 안됩니다. 지금은 종부세만 아니라 재산세도 50프로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국세로 하겠다면 그 세율은 내려야 합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재산세에 대해 덜 반발하는건 합리적이기 때문에 반발하는겁니다. 한국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문제되는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구요.

    반발하는 거 자체를 놓고 꼴통이네 외국은 안그런데 한국은 유별나네 어쩌네 떠드는 꼴통들에겐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