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태생적 한계는 '경제살리기'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당선된 원인은 무엇보다 그들이 주장했던 '잃어버린 10년'과 '꺼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철저한 공약에 대한 검증으로 747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이시대의 극우보수신문들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장책집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당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주가 2000천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간다며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명박은 경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팀장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전 현대건설사장, 그리고 BBK의 사장명함은 있지만 BBK와 상관이 없던 인물을 실전경제 전문가로 칭송하며 다른 정치가 출신의 대통령 후보들과 차별을 두며 '경제전문가'라는 코드로 국민들에게 어필하였습니다. 서울시장시절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 정책으로 집을 가진 국민들의 표심을 결집시켰고 당시 대선의 특징중 하나는 지역에 상관없이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결구도로 몰고가 버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수도권지역에서는 전통적 '한나라당'강세지역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입닥치고 경제살리기' 정책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집값 올려줄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구로, 은평, 도봉, 성남, 인천 등과 같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강세 지역에서도 역시나 '황금만능'과 '집값올리기'에 표심의 향방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의 강북지역 주민들은 항상 강남을 부러워 하며 강남과의 수준차이, 집값차이에 자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순간부터 '강남'만 집값이 높을 필요가 있냐며 '강북'지역에서도 집값담합이 시작되었으며 서울수도권 전역에서는 엄청난 부동산 투기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지역 사람들의 투기에 암묵적으로 지원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입니다.
'있는자'와 '없는자'의 싸움에서는 역사가 보여주듯 언제나 그렇게 '있는자'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없는자의 숫자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동물의 허영에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나 봅니다. 요즘 정부가 심심하면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없는자'들이 언제나 필패할 수 밖에 없었던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쓸모없는 '희망'은 역시나 '망상'이었고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도 인간이란 '남의 불행'에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고 연구결과에 밝혀 졌습니다.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뉴시스)인 것이 뇌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가진자든 못가진자든 누구라도 자신의 수준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자위'를 느끼며 '만족'해 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그들은 또다른 '헛된 희망'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동산투기꾼도 밥맛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부질없는 '희망'속에 지금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정권을 잡은 정부는 뭔가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인데 아직도 국민들 편가르기에 빠져 발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 정책 대부분이 조급한 '경제살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깎여 갈수록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아직도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은 '건설'에 꼽혀 있네요. 입만 열면 이시대의 부동산투기꾼들에게 환영받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날 '잃어버린 10년'의 나라 일본이 아니어도 우리는 부동산거품의 참상을 오늘날 배우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촉발된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아직도 험란한 가시밭길을 헤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정부가 아직도 멍청하게 '한국은 괜찮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아이 부랄 만지기' 정책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집권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가장 소중한 요소가 '부동산폭등'이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그렇게 애지중지 하는 마음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버블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은 이미 '죽은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가지 부동산 활황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안스러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죽은 아이 부랄 만지기'에 살아있는 식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경제 살아난다
경제위기상황은 마치 까마득한 옛일인양 뉴스방송매체마다 마치 장밋빚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식관련보도는 1300포인트 반등이 당연시 되는 양 들떠 있으며 부동산 관련기사들은 새롭게 투기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들갑인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300억 달러의 스와핑통화가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요? 그들의 기대치만큼 믿을 수 있을까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미국의 이라크침공의 부당성과 과격한 미군의 군사적 행위로 미국내외에서 점차 나락으로 떨어져 가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위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에 따른 시기절명의 타이밍을 통해 마치 9.11테러 직후를 연상시키는 강력하고 카리스마적인 연설 및 정치로 단번에 기존의 정치적 생명을 당분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문제를 내부단합으로 이용하는 법이 바로 9.11테러를 통한 이라크 침공이었고, 이젠 내부의 위기를 이용해 국민결속의 힘으로 만든 정치가 바로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제법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요즘 경제가 많이 아픕니다. 인구5천만이 안되어 내수경제로만 먹고 살 수 없는 작은 국가, 항상 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자재를 수입하는 국가 그리고 수출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다가올 경제위기의 공포에 더욱 슬기롭게 대체하는 노력을 경주해마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말처럼 펀더멘탈 문제없나?
물가는 몇년전부터 세계 최고를 향하고 있는데, 경기사정은 점차 나빠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아파트)투기붐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계층구분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으며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문화의 수준차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발발한 세계금융위기속에서 유독 한국의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외인들의 한국시장 SELL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자국경제위기대응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만, 거시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의 펀더멘탈(경제체력)의 문제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고정자산인 부동산가격의 터무니없는 버블에 따른 여파가 점차 레드얼랏(적색경보)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포인트가 넘나들던 코스피지수는 한때 800선대로 무너지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 고집은 이만수경제부총리를 끝까지 지원하였고 원달러스와핑의 성사와 세계주식시장 반등을 기회로 삼아 물만난 고기마냥 신나게 정치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식간에 역전되어버린 세계경제의 희망론이 대한민국을 더욱 암울한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건축전문정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열올려 건축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은 건축관련 정책이 남발되고 있으며 이 단순명료한 청사진에 멍청한 한국인들은 다시 속아주고 있는겝니다. 아니, 최면에 걸린 것입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며 스태그플레이션과 자산붕괴의 위험성에 두려워 하던 그 많던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이 왜 지난 십몇년간 '잃어버린 10년'에 힘들어 해왔을까요? 세계경제의 철옹성이던 미국이 왜 '서브프라임보기지론'때문에 힘겨워 하고 있으며 유럽을 위시한 세계 각국이 팔다리를 걷어 부치고 공조하고 있을까요?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치는 그야말로 show입니다. 쇼비지니스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이기에 더더욱 어제의 쇼에 울고, 오늘의 쇼에 활짝 웃으며, 내일의 쇼에 절망할지 모릅니다. 힘이 들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비록 늦어지지만 백년대계와 같은 장기간의 공생과 공존 그리고 상호발전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나라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을 키우는 길이고 이나라의 미래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길일것이라 생각됩니다.

후대에 대한 책임감
오늘의 정치적 쇼를 통해 다음에 바통을 전해 받는 정부가 피눈물을 흘리며 자숙하고 전국민이 고통의 생활을 보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생태계와 지구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그런 전근대적이며 무식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토록 아름다운 지구의 자연환경이 동시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에 현존하는 지구인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쉽고 빠른 선택과 결정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실이 눈앞의 탐욕을 요구할때
정치는 미래의 희망을 얘기해야


에필로그
서양의 14세기 16세기 등 오래전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십시요. 아름다운 르네상스양식으로 지어진 웅장한 건축물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지구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양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많은 경로를 통해 현존하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수백년이상 몇세대를 이어 느리지만 꼼꼼하게 건축을 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짧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못살던 대한민국의 안타깝고 힘없는 역사속에서 우리들의 건축문화는 시멘트로 뚝딱 공기를 체우고 조금이나마 시간을 단축하려고만 생각하여 만든 경제적 조급증의 산물이었습니다. 단순히 건축만 보더라도 동시대 문화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문화정신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임기내 무조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빨리빨리'의 정치적 조급증 역시 힘없고 가난했던 나라에서 배울 수 밖에 없었던 저급한 정치적 산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iblook.wordpress.com/2008/10/30/bail-out/ BlogIcon The Selfish Gene 2008.10.31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p254 정치 평론가 정범구 씨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훌륭한 업적은 당선됐다는 것이다”하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곡된 근대사 속에서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MB에 대한 평가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업적은 모든 것을 다시 일제시대로 돌려 놓았다는 것이다."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10.31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나 처럼 장미빛 기대속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의원도 300억불에 너무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지만 리만브라더스는 자화자찬에 모든 언론을 동원하고 있네요.... 없는 것 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언발에 오줌누기가 되자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어제는 국제중하교 설립이 통과되었답니다. 바로 이것이 뒤에서 숨어서 행동하는 지금의 정부를 잘 말해 주는것 같습니다.
    방심은 금물이겠죠........ㅡㅡ;;

    다가오는 주말엔 비 소식이 있던데, 캠핑을 가시는지 몰겠네요..
    언제나 처럼 자연에서 기를 팍팍받는 즐거운 주말이 되시길 빕니다...^^

  • Favicon of http://iceflower.tistory.com BlogIcon 활의노래 2008.10.31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숨만 나오죠..... ㅠㅠ

  • Favicon of https://apples99.tistory.com BlogIcon 주스오빠 2008.11.01 0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TF Show 선전에서 '우리 만수 자꾸열렸네' 가 생각납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행동을 보면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쇼맨쉽이 충만한 '생색내기'정부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하며 나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살기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심지어 낙향까지도 고려해야될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금 현정부에 대한 몇가지 단상을 펼치겠으니 읽어 주시고 잘못 생각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사정없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라면값 100원인상 절대 안된다던 대통령말씀

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해 직접 서민들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창한 논리로 강제적으로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직접 담당 공무원들을 질타하며 직접지시한 사건입니다. 이사건을 통해 근간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음모이론(Conspiracy)'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작 낮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서울,경기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서 인기몰이성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취임한달여가 된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원자재, 생필품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급격히 올라간 물가에 대해 대국민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잡기를 위해 정부가 3월25일 발표한 '생필품 52개품목'은 관련 생산업체들의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값100원인상은 서민생활에 큰타격"이라고 말하며 강력한 가격동결 의지를 비추었기에 대통령 말씀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 하는 업체들의 불평과 불만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일 세끼를 라면으로 떼운다 하여도 한달이면 100원X3끼X30일=9000원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시세끼 한달 내내 라면만 먹어도 꼴랑 1만원이 안되는 가격의 인상일 뿐입니다. 일년 내내 라면만 먹는 집은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 가정한들 9000원X12개월=108000원 인상된 것 뿐입니다.
 혹시 부자정부에서 서민들이던 부자던 똑같이 적용되는 라면값 100원 인상때문에 대한민국의 1%부자님들이 비싼 라면값때문에 불안해 하실까봐 미리 선방하신 겁니까? 여느 책에서 읽었듯 자기돈이면 10원 한톨 아까워 하시는 그 소중한 부자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요?

2. 부동산 버블,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엇그제 교묘하게도 한국은행에서 '부동산위기는 없다'라는 뜻밖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킨것인지도 모르게 왜 무슨 연유로 이 시기에 국책은행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일까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자니 '서울 및 경기의 일부 과열된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한심하고도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번 선거결과 보시지도 않았습니까? 지금 시사란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사기'에 대해 서울경기지역에서 얼마만큼이나 많은 유주택 유권자들이 기대를 가졌는지 도대체 보시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청와대의 국민의견수렴과정이 옛 조선왕조시절 종각에 올라 북치며 탄원하던 '신문고제도'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단순 비교논리로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주었던 서울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평범한 소시민이 봐도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심각하게 안일한 수준입니다. 과거 2년전과 비교하였을때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은 평균 1.5배~2.5배가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뉴타운, 재건축붐으로 서민들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 뉴타운이다, 재건축이다 시작이 집중화되면 보상받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전월세 살던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사람들 주변에서 새로운 전월세를 구할 것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가진 사람이 짱굽니까? 돌대가리냐구요! 2억하던 집값이 4억으로 올랐는데, 전세가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억에 형성되어 있으니 골치아프지요. 왜냐구요? 아파트는 말 그대로 부동산(움직이지 않는 동산)입니다. 팔아서 현금화해야 내돈이 되지 팔지 않은 이상 꼬박꼬박 세금 납부해야되는 그런 물건이지요. 2억에서 4억 올랐으니 재산세, 주민세 기타 등등의 세금은 나날이 오르는데 돈나올 곳이 없으니 자신보다 못한 서민들 쥐어짤 수 밖에 더 있냐구요. 부득이하게 전월세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심정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지금 나랏님들 큰 실수하고 계신겁니다. 같은 국민으로 하여금 더 못사는 서민들의 피땀어린 월급을 쥐어짜기 하고서야 정작 돈은 은행과 건설사로 뭉텅이 대주고 있으니 그게 도대체 뭐 하자는 심보요? 겨우 라면값 생쇼하면서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은 금액(월1만원)을 아낄 수 있다며 홍보하는데 집값으로 따지자면 2년 전과 비교해서 월세 10만원, 전세 1000만원 이상 안오른 곳이 있소? 부자님들이야 집값 할애비가 온들 상관 있겠소? 당연히 독박쓰는 존재는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이니 나랏님들 할 말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요, 내 그곳으로 이주하리다.

3. 신혼부부용 아파트 제공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신혼부부용 아파트가 나옵니다. 현재 주택배분체계는 '가점 형태'의 무주택자 우선방식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새치기할 상황이니 매년 5만여명의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미뤄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공급대상 신혼부부를 '결혼 5년 이내 자녀 한명 이상 낳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없는 무주택 구혼부부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전 애를 못 낳게 하려는 정부 시책과 정반대죠. 예비군 면제 받으려 정관수술을 시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꺼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병원만 살판 났지만 이번에는 아내들이 곤혹 치루게 됐군요. 애 안 낳겠다고 버티다가는 남편들한테 머리채를 잡힐 차례입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논리로 주택배분체계를 흐트린 결과 시장은 언제나 조용할 날이 없군요. 신혼부부용 주택과 관련, 논란거리가 참 많습니다. 불임부부나 만혼인 경우 심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그 중의 하나. 또 아예 결혼도 못 해 혼기를 놓친 독신자들이 차별받게 됐다는 등의 의견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아파트의 경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반드시 첫 아이를 낳아야 청약할 수 있다.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돼, 당첨이 유리해진다. 당초 34세 미만 주 출산연령(여성) 가구로 계획했던 연령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제도는 별도의 청약통장 신설없이 기존 통장으로 운영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최근 통장 신설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직접적인 공급 물량은 대폭 줄어든다. 당초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공약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간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신규물량은 5만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7만가구는 기존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처럼 물량을 줄인 이유는 신혼수요 만을 위해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확보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연간 50만가구 공급량의 24%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아직 구상 단계인 용적률 상향 조치와 대도시 주변 한계농지, 산지, 구릉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을 활용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목표치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규물량 가운데 3만가구 이상은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나머지 2만가구 이하는 분양아파트로 선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공급조건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65㎡(19.6평)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00만~1500만원의 보증금에 월 20만~30만원의 임대료를 받도록 했다. 80㎡(24평) 이하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역시 지역에 따라 3000만~5000만원의 입주금을 내고 1억200만~1억4040만원(월 상환액 40만~55만원)을 융자해 준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분양의 경우 지분형 분양주택의 일정부분을 특별공급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나 10년 임대 후 분양을 받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의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입주 소득 요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7만가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구입의 경우 근로자·서민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전세자금도 저소득,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대상은 소득 3~4분위를 기준으로 할 계획"이라며 "중간소득 이하 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점을 쌓고, 제도 도입후 지분형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 학교자율화3단계 추진계획 (무한경쟁)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초중등교육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학생·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교육계는 뜨거운 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와 정보공시제 등과 맞물리면서 자칫 학력경쟁과 입시과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밀화된 현재 서울시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가지수가 전세계 7위(내전 및 스웨덴 복지국가 제외 1위)의 수도 서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구요! 소득2만불짜리 국가에서 몇십, 몇백만불의 집값 그리고 몇백만원의 사교육비, 천여만원의 대학등록금에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서민들의 피고름을 빨아 먹은 투기꾼들이 다시 재투기하며 배채우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강남 대치동, 목동단지 그리고 최근에 불고있는 강북 노원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중심지가 부동산 재앙의 폭풍의 눈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인데 사교육 열풍에 활활 태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친히 기름까지 무료로 공급해 주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명문대학의 서울밀집화(서울대 지방이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그들도 역시 기득권계층, 투기계층입니다), 유명학원의 서울 밀집화에 이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부와 투기의 세습을 몸소 가르치고 확대 시키려는 그들의 몸부림이 안타깝습니다.

누가 감히 평등하게 분배해 달라고 합니까? 평등한 분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라나는 이시대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억짜리 과외시켜 자기자식만 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차지하며 부동산으로 평생 골프나 치며 놀고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88만원 세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모든 국민들이 뼈져리게 느껴야할 비참함과 소외감은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제는 자녀들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몇년, 몇십년 뒤 내자녀들은 부자 아이들에게 치여 지금의 나보다 더 힘들게 살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참을 수 없게 될 지경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 이제 생계난에 허덕이던 서민들이 행동으로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정치가, 행정가들이라면 뼈아프지만 솔직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동산 버블론을 공표하시고, 엉뚱한 물가억제책과 사교육 증가책, 그리고 소비확대 정책은 버려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요!

 
代를 이어 충성 부자되자!
설마 이게 가훈은 아니겠지요?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4.16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눈에 띄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단 하나,

    [국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어떤 국민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대로 21세기판 계급 세습이 도래한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geodaran.com BlogIcon 커서 2008.04.16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들 인권을 위해서 8시 이후 학원강습은 금한다는 그런 인권장치가 만들어놓고 시장화 정책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한경쟁입니다.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8.04.16 2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를 살리겠다는 모토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째 하는 모양새가... 아주 싹수가 노랗습니다. 하기야 이전 정부에서 한 것은 판단도 없이 일단 백지화시키고 새로 판을 짜겠다고 악을 쓰니 서민들 삶은 고려 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문제는 아니겠지요. 거기다가 지금 이 정권은 너무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욕을 먹더라도 철학이 있는, 일관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주택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소득차이가 계급을 가르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받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생긴다면 -> 국가가 스스로 의무를 포기하면서 세금은 왜 걷습니까? 말이 좋아 자율화, 민영화지 이건 서민들이 의지할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명박씨의 대통령 당선에
가장 든든하게 후원했던
많은 서울 가짜서민들이
크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도대체 무슨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뉴스에서도 인수위의 부동산정책에 그다지 찬성을 보내지 않고 있군요. 오늘 연합신문의 사례를 하나 집어 보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6억+20년이상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완화
<연합신문내용과 부동산써브>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치권이 양도소득세 완화에 합의하고 다음달 관련세제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해당 주택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양천구 등 비싼 동네에 집중돼 있어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개구는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의 6억원 넘는 아파트'가 아예 한 채도 없어 양도세 완화의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전망하네요. 다시말하자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확해하여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15년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45%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집투기를 일삼는 악덕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는 취지가 그대로 살리고 있는 형국인데 왜 연합신문과 부동산관련찌라시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주장을 보자면, '비록 오래되고 비싼 아파트는 없지만 배아프다'이군요.

뉴스바로가기 :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801/20/yonhap/v19671484.html

서울전체아파트수 115만8천여가구
감면혜택보는 20년이상+6억이상 아파트 15만100여가구(전체12.9%)
감면혜택보는 20년이상+6억이상 아파트
- 강남편중(강남전체아파트10여만-혜택아파트4만9천900여가구,48.9%)
- 서초편중(서초전체아파트6만5천-혜택아파트2만8천700여가구,44.3%)
- 송파편중(송파전체아파트8만7백-혜택아파트2만5천700여가구,31.9%)
- 양천편중(목동전체아파트6만2천-혜택아파트1만4천500여가구,23.4%)


이에 비해 중구와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서대문구의 경우 시가 6억원이 넘으면서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 이번 완화조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특별공제율 확대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3%포인트씩 올라가던 것을 4%포인트씩 올라가도록 바꿀 전망이어서 6억원 이상만 되면 미미하게나마 공제폭이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 소외된 지역의 아파트는 평균가격도 높지 않아 6억원 이상 아파트 수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기사내용이 정말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은지 20년된게 필요한게 아니라 보유한지 20년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공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20년동안 보유했고 가격이 비싼 아파트였다면 양도세 공제 받을만 하지 않나요?

6억원 이상 아파트는 금천구는 아예 없고 강북구가 26가구, 은평구 315가구, 중랑구 976가구 등에 불과하다. 1가구 1주택자로 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연하죠! 6억원 이하의 경우 상기조건만 충족시키면 양도세 자체가 아예 없다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습니까? 우리나라규모의 경제에서 6억이상 아파트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는 주장인가요? 맨하탄에서도 그정도면 웬만한 팬션 구합니다.
<관련포스팅바로가기 : http://bizworld.tistory.com/12>

한편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를 가장 많이 받을 20년 이상의 시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11억1천550만원, 해당 아파트의 3.3㎡(평)당 가격은 3천38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평균가격이 높다보니 1가구 2주택자라도 자산이 얼마되지 않는 서민들이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도대체 서민의 기준이 뭡니까? 정신 제대로 박혀 있는것 맞습니까? 국민총생산이 2만불시대인데 환율로 환산하면 약 천구백여만원입니다. 일년평균 천구백여만원에 한집당 노동인구가 2명으로 환산했을때 삼천팔백여만원을 버는 나라에서 십년 꼬박 한푼도 안쓰고 저축해야 삼억팔천여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정말 쉽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아파트 가격이 얼마일까요? 요즘 25평아파트 2억5천주고 살 수 있는 서울시내 아파트 있습니까? 최하 3억이상입니다. 그럼, 1가구 2주택자라면 3억X2채=6억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서민이라 부르는 이유가 당췌 궁금합니다.
아십니까? 6억이면? 달러로 육십이만불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심심하면 서민, 서민이라 불리우며, 해외여행을 일삼고, 자신의 애들은 주공이나 임대아파트애들과 못사귀게 하는 가짜서민들!

부동산회사 XX 팀장은 "통계를 보니 이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 고가 아파트는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재건축 아파트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은 전매가 제한돼 있어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조치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극히 일부에 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하하, 결론은 그것이네요. 소위 중산층(가짜서민층)에게도 혜택을 달라고 포장하면서 사실은 부동산 경기를 다시 작년수준으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매매로 먹고 살아야 되니 이해야 간다만, 부동산으로 석달채 못되어 억억씩 벌어들이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진짜 서민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에 의지하며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배아픈 가짜서민들 너무도 많다
본인이 2008년1월12일 포스팅 '대운하에 대한 비난, 추한 서울경기인들이여 배아파 하지 말라'에서 밝혔듯이 지금은 모두다 서민임을 포장한채 '남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족속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포스팅기사참조 : http://bizworld.tistory.com/148>

항간에 떠도는 루머에는 이명박정부가 확정되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 지는 부동산 뉴스도 귓가에 맴도는 군요. 그 중심에 서있는 루머는 바로 -자, T자, +자 형 부동산가격설입니다.
'T자설'이란 경부고속도로(수원, 용인 동탄, 광교 등등)에서 한남동까지이르는 축을 중심으로한 부동산을 말하며, '-자설'은 강동에서 마포 상암동까지 한강을 중심으로한 부동산을 말하고, '+자설'은 용산에서 일산 파주등을 연결하는 부동산을 일컬어 황금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루머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상이상으로 올라버린 부동산가격은 안중에도 없이 향후 최소 2배에서 4배정도 다시말하면 지금 평당 천오백만원짜리는 삼천까지 그리고 평당 삼천오백짜리 명품아파트들은 앞으로 평당 일억원까지 3년뒤에는 반드시 오른다고 하네요. 부동산 투기꾼들 정말 ㄷㄷㄷㄷㄷ이군요. 평당 일억원이라....미쳤구나 미쳤어 ㅋㅋㅋㅋ

에필로그
이 황당하고도 터무니 없는 이야기에 아직도 혹하며 부동산의 불꽃이 살아나기를 기원하는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것인지 자뭇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IMF이후 최대의 미분량 물량, 11만채 이상이 쌓이고 있는 대한민국부동산의 현실!

그 현실을 무시한채 분양가를 내릴 생각조차 않고 배짱을 부리는 건설사.
미래에 대한 허망한 기대를 품고 아직도 부동산에 목매여 투기하는 시민.
서민을 혹해 부동산 광고를 실어 광고수입을 유치하려는 정신나간 신문.
눈먼 돈을 거짓정보로 속여 쉽게 부동산대출을 일삼아 실적높이는 은행.

정말 이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대한민국의 멸망을 부른다는 사실, 이미 이처럼 많은 개인, 기관, 언론, 은행, 정부가 발을 뺄 수 조차 없는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슴에 누구하나 진지하게 이러한 심각한 고민을 감히 말할 수도,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인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운좋게도 대한민국에는 절대 올 수 없다 확신하는가!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s://rexter.tistory.com BlogIcon asfdsadfasfd 2008.01.20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공감가는 글이네요, 제 블로그에 소개글 하나 달아도 되겠습니까? ^^;

  • 망할수밖에없다 2008.01.20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 시기가 언제일런지 막연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가시권에 들어 오는 듯 합니다.
    부동산 거품.... 터질 날이 앞으로 5년까지는 가지도 않겠지요?

  • Favicon of https://fruitfullife.tistory.com BlogIcon cimio 2008.01.20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트랙백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정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죠.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상황이 닥치지 말란 법이 없다는 말이 공감갑니다. 부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labycat.tistory.com BlogIcon 미궁괭이 2008.01.20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업료를 꼭 지불해야 된다면 지불해야 겠지요.

  • Favicon of http://ggoi.tistory.com BlogIcon 꼬이 2008.01.20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자를 하는 것은 좋으나 투기를 하는 것은 안되죠..
    우리 동네 32평 아파트 한 채 값으로는 서울에 전세도 못얻는 돈이지만 그래도 내 한몸 뉘이는 공간이 있다는게 어딥니까.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은 다 아는 일이고 일이 터지면 결국 어중간한 층의 서민들만 죽어 난다는..ㅠ.ㅠ

  • Favicon of https://nobr.tistory.com BlogIcon 에스 비 2008.01.21 0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 저기 영화 아파트의 포스터가 왜이렇게 잘어울리는지

  • Favicon of https://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1.21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알고 있을겁니다... 풍선터지는 임계치가 도달할때까지 그들은 계속 부풀릴겁니다..
    폭락의 위험을 우리들보다 더 잘 알기에 폭락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그 이전에 최대한의 수익을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거품이 끼어 있는데 칙칙이로 그 거품을 제거한다고 거품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람들의 한탕주의가 사라지지 않는한 거품이 빠진다해도 그리 밝은 미래는 보이지 않는군요.,. 쯥...

  • Favicon of http://ypshin.com BlogIcon 지민아빠 2008.01.21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렴 3억짜리 아파트 2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서민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저어기 개봉봉동 산동네 무너져가는 아파트 현재 가격이 1억 5천 입니다. (2년전 아파트값 폭등하기 전에는 1억도 안되었죠) 이런거 두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2주택 때리는 건 좀 너무하는 겁니다.:(

  • Favicon of http://mepay.co.kr BlogIcon mepay 2008.01.21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을 통해 서민에서 졸부로 거듭나려는 꿈틀거림에..일침을 가하셨군요..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sonnet100/ BlogIcon 후아유 2008.01.22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 감사합니다 트랙백 보내주셔서

    트랙백 주소 http://blog.naver.com/sonnet100/10026509154

    이거 메타에서 베스트 글이던데..영광이네요 *^^*


서울 마포구의 서민아파트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10년전 서울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기전 30여동의 대규모 서민 아파트 단지인 이 아파트는 가격이 무지 저렴했었지요. 약 15년전 아파트 한채당 4천만원정도도 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계시겠지만, 올초까지의 재개발, 재건축여파로 엄청난 가격급등이 이뤄졌습니다. 2006년5월 2억3천에 매물시세가 형성이 되었던 이 단지는 현재 3억5천정도의 호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매일 퇴근후 아파트 엘리베이트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눈에 보이는 광고는 모두 아파트담보대출 전단지입니다. 1금융권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2금융권 등의 부동산담보대출건이 10건정도 게시판에 붙어 있지요. 20평짜리 소형평형에 대한 아파트담보대출을 저금리에 최대3억5천까지 해 준다고 주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전화를 해보면 터무니 없이 낮아지는 가격과 높아진 금리에 금방 후회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최근의 뉴스보도를 보면 아파트담보대출의 금리가 9%까지 진입하기도 하였답니다. 1년전 5.2%~5.7%의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급등한 셈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틀전 아파트단지내에서 가장 목 좋은 곳에 위치한 점포의 매매광고가 붙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업체가 있는 곳인데 사업정리를 한다는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가게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큰 단지내의 가장 목좋은 곳에 위치한 부동산업체가 문을 닫습니다. 이거 정말 수상합니다. 겨울철인데도 매주 토,일요일이 되면 아파트 동마다 이사하는 이삿짐센터 차량이 붐비는 아파트단지입니다. 매매야 이미 포화점에 들어서 계약자체의 성사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전세나 월세 계약은 꾸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목좋은 곳의 부동산을 긴급매도할까요?
필자는 그 앞을 지나며 궁금증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아파트는 지은지 약 18년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0평 22평 25평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이지요. 20평의 경우 방2개, 거실 겸 부엌, 화장실, 베란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특히 큰방은 퀸사이즈 침대를 놓으면 꽉 차버리게 작습니다. 작은방은 침대 자체를 넣을 엄두도 못하지요. 거실은 쇼파를 놓을 자리가 없어 대부분 주민들은 그냥 방바닥에서 생활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지하 주차장도 없지요. 매일 아침 저녁이면 3중, 4중 주차를 하기가 다반사입니다. 복도형 아파트라 개인프라이버시도 역시 지키기 힘이 들지요. 보통 주민들은 노인분들이 많이 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세대주는 노인분들입니다. 최근들어 신혼부부들도 많이 이사를 왔습니다. 집이 좁아서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힘들어 고생이지만, 인근의 교통이 편리하여 생활하기는 그럭저럭 만족스럽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러나, 이해가 안가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아파트가 3억5천이랍니다. 바로옆 수색단지에 올초 분양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평당 약 1500만원에 분양을 했다지요. 37평의 분양가는 5억5천5백만원정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는 1억5천만원이랍니다. 아파트내에서 만난 몇몇 지인들은 올초 아파트 가격이 최고로 올랐을때 현재의 20평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돈중 일부로 바로 옆의 37평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셨답니다. 좁디좁은 20평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고 37평의 아파트로 이사가면서도 2억의 돈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 2억의 돈으로 어디다 투자해야할지 아직도 고민이랍니다.

매일 출퇴근시 지나는 많은 교차로에서 아파트분양광고 플랭카드를 봅니다. 중도금무이자에다 저금리융자, 그리고 옵션무료 등등...그러나, 제일 기분나뿐 광고는 '분양권전매가능'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바로 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한 그 시점부터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광고의 처음시작은 항상 '아파트투자'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읽는 조간신문의 아파트광고와 다를바가 없지요. 그러나 실상 제눈에는 '투자'라는 글귀가 안읽힙니다. 항상 이상하게도 이 글자가 '투기'로 언제부턴가 제눈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병들은 걸까요? 어떻게 처음부터 전매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할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진정한 투자가일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듯 그들은 투기꾼일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실 작년엔 정말 많은 서울시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작년이맘때쯤 너무나 높아져 버린 부동산가격에 마음은 조급해지고 필자도 이 투기대열에 동참해야된다는 강박관념도 있었더랬습니다. 이번을 놓지면 영영 내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조급증, 앞으로 집을 구입할 수없다는 우울증 그리고 많은 신문들의 부동산 정보는 이 조급한 마음을 더욱 부추겼지요.
 
지금에 와서야 한숨 돌립니다. 요즘 아파트미분양에 대한 뉴스가 솟아져 나오고 담보대출의 금리인상에 대해 그리고 정부의 아파트대출제한 등에 관한 보도를 보며 필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많은 투기꾼 덕분에 높아져 버린 아파트값! 그 영향으로 높아져버린 물가, 그 살인적인 물가에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얼마전 축하할 일이 생겼지요. 서울시가 전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나라중 7위를 차지하였다는 영광스러운 보도였습니다. 아쉽게도 1위를 차지 못하였지만 실제로는 1위와 다름 없답니다. 1위~3위는 한창 내전중인 콩고 등등의 나라의 도시였고, 4위는 엄청난 인플레를 겪고 있는 모스코바, 그리고 5위, 6위는 복지국가로 놀랄만한 세금을 내고 있는 스웨덴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결국 자랑스런 서울이 7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당당 1위의 자리에 오른 셈입니다. 런던과 도쿄, 뉴욕등은 서울과 경쟁상대가 안되지요. 하하하 한국국민들 정말 대단합니다. 무엇이든 세계1등 자리는 놓지기 싫어하는 것 같군요.



이제 두가지 빅이슈가 서울서민들의 목을 죄어 옵니다. 첫번째는 10일 시작될 은평뉴타운의 공개청약이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부동산관련 뉴스들은 당첨시 1억5천~2억이상의 시세차익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또한번의 부동산 투기관련 광풍이 몰아 닥칠까 두렵습니다. 직장동료들사이에서도 아직 청약을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친구들은 벌써부터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7년간의 전매제한이 있는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마음은 콩밭에 있군요. 제가 시사, 경제를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없지만 현재의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은 굉장히 위태롭게 보입니다. 7년후에도 그 부동산 가격이 현재와 같은 정도일까요? 부동산불패론은 진정 올바른 이론일까요?

또하나의 이슈는 바로 대선입니다. 이제 10여일후로 다가온 17대 대선의 마지막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이번 대선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경제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하신 분들께 저는 거창하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땅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방법의 노동을 통하여 의식주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터무니없는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해결해줄 대통령이 뽑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향신문에서 부동산전문가들의 대선후보 공약평가에 관한 도표를 스크랩하였습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중 '부동산정책'에 관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에필로그

집앞의 부동산이 망했습니다. 부동산대출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고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제일 물가가 높은 도시랍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론과 정치인의 그릇된 정보와 잘못된 정치에 노출되어 현실감각을 잃어 버리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노동을 통해 열심히 생활하면 최소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며 살수있다는 믿음을 주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걸까요? 늦은 밤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기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s://nobr.tistory.com BlogIcon 에스 비 2007.12.08 0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에 댓글이 없네요. 잘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jistoryn.tistory.com BlogIcon James Sun 2007.12.08 0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버블7지역을 규정짓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땅값이 들썩이던 때가 있었습니다.(행정수도 이전이 그 시발점이었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건설 소식에 투자 광풍은 지속되는 듯 하지만 현재 오를대로 오른 가격으로 인해 부동산의 거래가 예전같지 않다더군요. 그 사실들은 님의 글을 통해서도 재확인 할 수 있었고요..

    저 역시 20대 중반으로서 곧 졸업을 압두고 있지만 내집 마련이라는 것이 결코 쉬워보이지가 않네요. 얼마전 뉴스에서는 이번 정부들어 내집 마련에 드는 시간이 10년이 되어버렸다지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 신중히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적정거래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주택가격 형성을 보면서.. 그나마 유일한 재산인 집 한채 오르길 바라는 서민들의 마음에 대한 이해... 그 점을 악용하며 두루뭉실한 정책을 가지고 유력후보에 오른 그 분.. 참 미래를 막막하게 합니다. 취업을 압두고 스테그플레이션이나 안 왔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08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사실, 저의 다른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보시면 현재 한국경제가 얼마나 일본의 과거와 닮아있는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모든 국민들은 이미 만성이 되어 버린듯한 현실입니다. 무섭습니다.

  • Favicon of http://draco.pe.kr BlogIcon Draco 2007.12.08 0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있는 사람들은 죄다 집값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모후보를 "집값 풀어줄거라"기대하면서 찍겠다는 사람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다같이 오르는 집값의 위험성을 모르고 돈번다고만 생각하죠.
    에구...저도 살곳 마련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08 1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더욱 웃긴 사실은 꼴랑 30평이하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흉내를 내는 서민들의 잘못된 사고입니다. 과연 30평이하의 아파트가 도대체 얼마나 더 오르길 바라는지...그네들의 잘못된 사고가 나라를 좀먹고 있네요.

  • Favicon of http://foog.com BlogIcon foog 2007.12.08 1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으면 어떨 때는 탐욕의 공모현장에서 거짓된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분양권 전매나 투자(?)목적의 부동산 구입을 신문지상에서나 주민들끼리 이렇게도 공공연히 그리고 자주 떠드는 나라는 흔치 않을 듯 합니다.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08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에온 이방인처럼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외눈박이세상에 온 정상인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번 대선을 봐도 신기한 지지율현상을 보면... 또다시 저로 하여금...stranger로 느끼게 합니다.

  • 감도는방랑자 2007.12.08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 대학 학점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해보면, 이명박과 이회창 후보 학사경고 맞겠네요.

  • Favicon of https://lancerz.tistory.com BlogIcon Lancer. 2007.12.08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되든간에 부동산 폭락은 막을수 없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08 1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와 비슷한 생각이십니다. 여름날 마지막 남은 여생을 불꽃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마냥...아직도 그날의 화려함을 잊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력없는 서민들의 눈에만 피눈물이 맺힐 날이 올듯....슬픕니다.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08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로 몇분전까지 올블로그에서 '오늘 가장 많이 추천받은 글'에서 이 포스트가 1위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완전히 내려져 있군요? 오오!!! 무슨 일이 벌어진건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 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려요.

  • Favicon of http://rocarlo.tistory.com BlogIcon 로카르노 2007.12.08 1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래백 따라 들어왔더니 참 좋은 글이 있네요^^ 잘읽었습니다. 트래백 카테고리를 잘못 걸어두신것 같아요^^

  • 주민 2007.12.08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같은동네 사는 주민인데, 10년전에 4천만원은 아니었답니다^-^ 그때도 근 9천만원정도 했었죠.. 너무 과장된것 같아서요.. 집값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죠-_-;;

  • fog 2007.12.08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1986년 입주해 살았었는데 입주 당시엔 2000만원이 채 안되는 가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15평 남짓한 아파트가 20년 정도 지나며 18배 정도 오른 셈입니다.꿈과 희망의 크기는 역으로 그만큼 줄어든 셈이겠죠.발상의 전환이나 가치관의 변화만이 자라는 세대에게 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5,4,3,2,1 환산점 적용)로 바꾸어보니 후보자의 순서에 따라 21,14,24,25,16점이 나오는군요.저는 아들만 둘 있는데 저도 한 걱정이랍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08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왜 대선후보들은 생각지 않고 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행동을 못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제발 일본꼴 안나길 빌며 내년도 무사하길 바랍니다. 댓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Favicon of https://lancerz.tistory.com BlogIcon Lancer. 2007.12.08 2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는 분이 4억 가까이 대출 끼고 모 지역에 6억짜리 아파트를 지르셨는데...이게 오르긴 올라도 폭탄 돌리기인거 다 아는 마당에 팔리지도 않고...네 식구 사는데 그런 아파트 따위 무슨 필요가 있는지...이자에 허덕이는거 보면 그냥 조용히 사는게 제일 무난한 삶 아닌가 싶기도 하고..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09 0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뭐빠지게 열씸히 일해도 네 식구 먹고 사는데 맨날 카드빚에 은행대출에...힘겹기만하고...친구들은 부동산 투기해서 몇달새 몇억씩 벌고 있으니...한번 판을 벌리는게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 nunb 2007.12.09 0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의 부동산가격을 국가의 정책실패라고만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보신다면 국내의 경제가 해외의 경제에 엄청 민감하고 휘둘린다는건 다들 아실꺼고 세계적 저금리기조로 유동성이 증가하여 미국, 중국, 캐나다, 베트남.. 사실 일본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나라가 부동산이 근 5-10년내 엄청 올랐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제한 상태로 국내 부동산의 급등문제를 단순히 정책탓으로만 돌리고 그렇게 국민이 인식하도록 만든것은 야당과 보수언론의 잘못된 호도의 탓이 큽니다. 또한 어떠한 후보든 신이 아닌이상 이러한 세계적 기조를 돌려놓는다는건 거의 불가능하다는것도 국민들이 인식하셔야 할것입니다.

  • 그런데부동산이 2007.12.10 0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저 잘나가던 부동산이 왜 문을 닫았을까요..?

  • 그런데부동산이 2007.12.10 0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저 잘나가던 부동산이 왜 문을 닫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