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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볼모로한 이명박 정부와 지방정치권력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뜻밖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총리예정자로 밝혀짐에 따라 한동안 군침 삼켰던 심대평 전 신진당대표와 이를 이용하여 지지기반을 단합하여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려던 이회창 선진당대표는 헛물을 켠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정국방향은 어떻게 돌아가게 될까요?

노무현 전대통령의 최대 중점사업인 지방분권과 부동산투기근절에 대못을 박아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현대통령이십니다. 행정수도이전에 탱크라도 동원해 막겠다던 서울시장시절의 그는 여전히 땅을 사랑했기에 땅에 투자를 해서 자수성가의 반열에 올랐던 대표적 케이스였습니다. 취임전 서울수도권 사람들과 전국민들에게 747이란 환상을 심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국밥을 말아드시는 광고로 '아직도 배가 고프다'를 남발하는 이시대 이기주의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보수신문들과 언론에서는 임기말 노무현 정부의 주가상승과 경제발전에 저주를 퍼 부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차별화 하기 위해 당시 주가 2000천시대에 취임하자마자 3000천은 올라간다고 밝혔고 임기내 5000의 주가지수를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취임초기 고소영, 강부자를 편애했고 철저히 땅을 사랑했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세훈시장의 뉴타운이나 김문수 경기지사의 그린벨트해제는 새발의 피입니다. 대통령답게 통큰 정치로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임기시절 공들였던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4대강 사업으로 전국적 투기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었던 지방분권(지방경제발전계획)을 없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바로 대표적 예입니다.


최근 정부발표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공약중 핵심인 747공약중 첫번째인 7%성장은 과감히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447노믹스로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개의 공약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소득4만달러와 세계7대 경제강국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실에 비춰보고 있을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면서도 전임대통령시절 만들었던 국민소득 2만달러도 이런저런 핑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계7대 경제강국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취임초 900원초반이었던 US$환율이 지금 1250선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국을 둘러 보십시요. 세계경제위기 여파에 모두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만, 그네들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썩어가는 종기를 짜고 재생을 위한 치료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곪아가는 종기를 남들 볼까 두려워 둘둘 붕대로 감고 화장을 떡칠해 안에서 썩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도 걱정인 모양입니다. '경제만 살리면 되지'란 허울좋은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부동산거품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부동산버블의 폭발 임계시점에서 'DTI규제'라는 처방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부자, 고소영 집단에서 남아도는 돈이 진짜 서민들에겐 눈씻어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시각으로 바라본 '경제살리기' 해결법은 천양지차의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이상 폭등하는 집값을 받여줄 실수요자들이 없기에 부동산 하락은 당연한 수순일 뿐입니다.


땅을 사랑했기에 대통령까지 된 남자, 이명박은 대통령 임기동안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고소영, 강부자들을 배반하긴 싫었을겝니다. 특히, 투기에 눈이 먼 서울수도권 부자들에게 어떻해서라도 보답하고 싶었을 겝니다. 그동안 집값을 두세배 올려주었으면 만족할만도 하것만 투기꾼들로 진화된 지지층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나뿐 버릇은 여든살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맛에 환장한 투기꾼들의 뱃속엔 '아귀'라는 귀신이 들려 있어 얼만큼 쳐먹어도 배가 부른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붕괴의 징후가 시장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언론의 홍보로도 더이상 부동산값을 띄워줄 구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부분은 은행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나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서 보듯 빈약한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감히 상상하지 못할만큼 두려운 사태가 닥칠겝니다. 그렇기에 부동산불패론을 믿는 사람들의 단골메뉴인 '부동산폭락은 대한민국 부도'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에 선량한 국민들이 걱정해 왔던 것입니다.


경제를 살린다고 뻥을 치며 등장했던 정부의 앞날이 그리 밝지 못한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다름이 아닌 부동산 의존정책때문일 겝니다. 상처가 났는데 가리기에만 급급했던 이 정부의 실정때문에 조용히 다가오는 무시무시한 부동산폭락의 태풍이 일평생 겪어보지 못한 이시대 최고의 두려움으로 남겨질 겝니다. 주식사면 부자된다던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많은 투자가들이 주가지수 1600선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대한민국이 최고라며 띄워주기가 여념이 없는데 왜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주변국들의 경험에서 지켜보았듯 언젠가는 다가올 부동산발 경제위기의 무서움를 대한민국의 정상적 국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창하게 747공약으로 비행하려던 이명박호의 임기말 예상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형기종이던 747이 447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많은 공약들 중에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기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 두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만 살리면 되지를 외쳤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물경기는 전보다 더욱 힘이 듭니다. 유구무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화자찬으로 대통령지지율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장기에서 차와 포를 잃으면 게임끝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서 '747'이라는 차가 사라졌고 '경제살리기'라는 포가 허언처럼 들리는 요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저 세월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보루였던 서울경기인들마져 꺼져갈 것 같은 부동산가격에 울화통치며 조바심내고 있을 겝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모여 큰 거짓말을 만들게 됩니다. 公約이 空約으로 변한이상 마지막 방법밖에 남지 않을겝니다. 양치기 소년의 사례에서 보듯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한 구라는 더욱 큰 구라를 만들게 되어 결국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정의의 올가미를 감내해야할 뿐입니다...  

단지 땅을 사랑한 결과, 자승자박의 올가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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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선화 2009.09.05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다는 것은 사기가 통한다는 것이다. 몇백억의 재산가가 자식위장취업시키고 의료보험 잔머리 굴리여 푼돈도 아껴가며 글거모았다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졸부의 표상이다 그런분이? 대통령이 되였다 참 누굴 탓하랴!!!!!

  • Favicon of https://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9.09.05 2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임 전부터 임기말이었는데요 -_-;

  • Favicon of http://ninetail.wo.tc BlogIcon 나인테일 2009.09.06 0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부동산이 과연 다 거품이기만 하냐.. 하면 또 꼭 그런 것 만도 아닌 것이..(.....)
    아직 서울 서민, 중산층의 주거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좋은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
    수도권에 당장 때려부수지 않으면 귀신 나올 것 같은 낡은 주택가도 의외로 많고..

    원인을 따지자면 수도권 과밀이겠습니다만 아무튼 과밀로 인한 고층아파트 수요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데에 문제에 복잡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세종시 같은게 장기적인 해법인데 이걸 틀어막고 서울에만 아파트 더 짓겠다는건 정말 미련한 짓인데 말이지요.. 후우....

    • 파팅 2009.09.07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들이 집을 재산 = 투기재료로 보고 있는 한..
      해결방법은 안나오죠..
      사람들은 대출받아 집을 사고! 이리저리 이사다니면서
      집값 튀겨서 돈벌 궁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ㅋㅋㅋㅋ;

      아예 서울에는 장기 내지 영구 임대주택만 짓는다!
      이래버리면 또 모를까.-_-;

  • Favicon of http://oakdole.textcube.com BlogIcon 옥돌 2009.09.08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회창 할아버지가 한나라당 후보로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던 대선 직전날 마지막 테레비 연설에 나와서 주장하던 게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습니다.

    '행정수도 절대 하면 안된다.' 그때 이미 이 노정객의 운명은 결정된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7년쯤 지난 지금은 충청권의 종이호랑이 역할을 자임하면서 행복도시 빨리 하라고 정부를 압박한다고 하니 이걸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