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해 말들이 많다. 노무현 전대통령때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00% 완벽하다고 이야기 하려는 것은 분명 아니다. 무릇 국가간 협약이란 협약당사자들간 불꽃 튀기는 협상(자국에 유리한 조항을 이끌어내는 전쟁)의 치열한 산고끝에 탄생하는 것이기에 정신나간 호구가 아니라면 자국에 불리한 협상조건을 냉큼 받아들이려는 한심한 상대국이 없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식선인 50%유리-50%불리한 정도의 적절한 타협선에서 협상이 체결되는 것이다.

매국노나 상대국의 산업스파이(간첩)이 아니라면 각국의 국익을 대표한 이들이 불리한 조건에 냉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노무현 전임대통령시절 비준동의를 기다렸던 FTA는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의 적절한 타협을 이끌어 낸 합리적 수준의 협상조건이었다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이해집단의 관련자들은 당해 산업부문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끊임없이 한미FTA반대를 주창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면에서 100%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면 상대국인 미국의 대표단이 호구가 아닐진데 과연 수긍할수 있었겠는가! 

무역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국력을 키워온 나라가 바로 작금의 한국이다. WTO체제의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간 관세철폐를 목표로 한 자유무역협정하에서 FTA라는 협정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서는 필요악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는 반대명분보다 실익이 더욱 많다는 사실에 누구라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 대두하고 있는 FTA 국회비준의 문제점은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때의 원안과 비교하여 수정된 이명박 현대통령때의 변경안이 동등하거나 최소한 대한민국에 불리하지 않을 것인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간 약속의 의미에 담긴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상적 상식적 사람이라면 국가간 체결되는 협약이란 얼마나 큰 의미가 담긴 것인지 모를리 없다. 작금의 국내정치행태처럼 '아님 말고'식이나 '몰랐다'는 식의 3류 허장성세는 국제무대에서 절대 통해서도 아니되며 통할 수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4천5백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한미FTA라는 거대한 시대흐름앞에서 자국의 이익에 한치라도 손해나 손실보며 양보하여 후퇴한 협약이란 존재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불순한 의도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FTA 관련자들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철저하게 상기 원안과 현재 수정안을 검토하고 비교하여 국익에 한치 불리해진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 우선인 것이다. '이명박정부 임기내 FTA체결'이라는 성과주의에 빠져 조급증에 걸린 모양새로 국익을 외면한 채 서둘러 비준에 앞장선다면 국회의원들 역시 한일합방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당사자꼴을 대대손손 면치 못하게 될것이리라.

어의없게도 망자까지 불러낸 작금의 한미FTA 홍보동영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수정된 FTA가 마치 노무현 전대통령 살아 생전 주장했던 FTA인 것과 동일한 것처럼 혹세무민하여 광고에 앞장서는 무리들이 서둘러 진행한 FTA가 과연 체약당사국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체약 당사국의 이익에 관해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었겠는가 의흑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들어 재진행된 협상과정에서 한국측 이익을 지켜내지 못한 조항들을 조목조목 찾아내고 불리하지 않는 협상을 다시 이끌어 낼 때야 비로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공한 협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믿고 자신감 가지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중요합니다. 개방에 노출시켜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될 것인가? 자신감 갖고 가는 겁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닙니다. 저 압력 안 받았습니다. 압력이라면 제가 버티지요. 왜냐하면 이것 안 열어 준다고 당장 우리 경제 맥을 누를 만한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의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 자칫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경제가 이미 그 단계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또 설사 어떤 맥이 있다 할지라도 FTA는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FTA 협상하다가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중단된다고 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당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압력론도 아니고, 우리도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손해가 될 듯 싶으면 합의 안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 분야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살려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합심해서 농업 분야 살려 나갑시다.
정부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살려 나가겠습니다

<2006.3.23 국민과의 대화 중에서...>




대통령임기 길어야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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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많은 네티즌들의 신끼들린 예언처럼 결론은 북괴의 소행으로 발표되고 말았습니다. 딱히 북괴의 편을 들 이유도 없거니와 훌륭하신 검사나리들의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일개 민초가 뭐라 탓하겠습니까만, 이번 검찰의 조급한 발표는 대한민국의 무능 IT의 현주소와 세계최강의 실력을 갖춘 북괴의 IT 현주소를 자백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나날입니다. 

필자보다 많이 똑똑하신 네티즌 분들의 촌철살인이 인터넷세상에서 회자되며 검찰발표를 조롱하고 있더군요. '농협서버 직원 노트북에 V3(유명 바이러스 프로그램) 하나만 깔았어도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농협전산에러일터인데...'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지진, 쓰나미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처럼, 북한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일만 발생하면 등장해야만 하는 불가항력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십년 교육으로 배웠듯, 세상에서 가장 굶주리고 헐벗고 못사는 나라, 북괴가 어느순간 세계최고의 군사력과 정보력 그리고 IT기술까지 갖춘 최강 정보국가로 발돋움한 사실에 요즘 적잖이 놀라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겝니다. 아니 도대체 북괴가 못하는게 모야? 배고픈 그들이 '불가항력'처럼 진정 인간의 손을 벗어난(Beyond one's control) '신의 손'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뭐, 높으신 검찰나리들 말쓰미라면 틀림없겠지요...

북괴의 소행 가능성이 없다는 농협의 발표를 순식간에 뒤집은 꼼꼼한 검찰수사에 놀라고 탄복합니다만,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결국 북괴의 소행이란 한마디에 '언터쳐블'이 되고 마는 현방식의 수사, 풋 이정도라면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불가항력을 제기한 셈이니 더이상 묻지 말라는 많이 배운 검사나리들의 완곡한 표현일 뿐이네요,
 
북괴할애비의 소행이었다해도 검사나리들 말을 믿을 터이니, 제발 하나만큼은 알려주시길 바래봅니다. 검찰나리들께서 농협전산오류사건을 수사하신 결과 발견한 삭제된 중요정보가 어떤것인지를... 아무런 목적도 없이, 동일 IP를 이용해 V3가 안깔린 서버관리자 노트북을 찾아내고 침투하여 수년간 관리자계정과 암호를 축적하고 인내하며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뭔가 썸씽스페셜한 중요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이토록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깝쇼...

지난 디도스공격때 배후로 추정(?)한 것이 북한인데, 추정의 추정을 근거로 농협테러사태를 북한탓이라 한다는 원칙도 이론도 없는 검찰의 황당무계한 발표마져도 눈 딱감고 믿어볼 참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자료들이 삭제되었는지 왜 삭제시켰는지 정도는 수십년된 회사장부의 비리도 낱낱이 밝혀내는 대한민국 검찰의 역량정도라면 밝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삭제된 자료가 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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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값폭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기업인이 구속되었다는 기사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동종의 사건에 대한 헌법수호자 대통령과 여당 실세 일부의 축하인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즉, 예산강행처리를 위한 몸싸움 과정에서 의원을 상대로 주먹을 날려 선혈 낭자하게 만든 폭력정치인이 오늘자 뉴스메인에 나와 '이 일로 이 대통령의 격려전화를 받았다'고 자랑질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폭행 공방을 벌였던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이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 이명박 대통령, 안상수 당 대표와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등 여권 수뇌부는 '수고했다' 격려하거나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15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지난주 예산이 처리되던 날 밤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순방차) 비행기에 타시기 전에 직접 전화를 주셔서 '국회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데 애써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당 지도부 인사가 아닌 개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치하의 뜻을 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고를 받으시고 전화를 주셨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헤럴드 뉴스 바로가기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대통령의 철학에서 피노키오의 향기가 납니다. 자신이 직접 등장하여 자랑한 BBK 동영상도 버젓이 존재하는데 시종일관 관련없다 부인하는 그 심오한 정신세계를 보노라면 왜 그토록 '우리집 가훈은 정직' 이라며 자랑했던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남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자신을 부정하는 그의 몸부림에서 '측은지심'마져 묻어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 국회내에서 비어를 사용한 의원에 대해 의회차원의 공개비판하고 또 그 당사자는 치욕을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자성했다는 외국의 의회정치가 부럽습니다. 하물며 21세기 선진국이라 자위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깡패처럼 선혈이 낭자하게 주먹다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행위를 보고서도 대통령이란 작자가 감사를 표현하는 세상입니다. 시대역행을 넘어 야만의 시대로 진입한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내세우는 그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한 분이시다는 가정하에 구속수감된 SK 최철원 회장께도 조만간 사면을 내려 주실게 분명합니다. 인터넷 동영상에 올라온 지하철 폭행남에게도 공평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감사전화를 넣어 주실지도 모릅니다.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가 좋다는 저급한 철학, 그리고 용산참사와 이번 국회강행처리건을 통해 알려진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그의 국정스타일로 유추해 보자면 여성을 폭력하는 지하철 폭행남이나 매값폭행의 주인공 SK 최철원 회장이나 폭행의원에게 감사전화를 한 대통령이나 도덕수준의 차이는 있기는 한 지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비슷한 눈높이에서 서로 누가 누가 잘하나,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모습에 지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유치한 글 쓰게 강요하는 대통령이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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