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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태안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뉴스로 보도된 전후 사정상 음주운전임이 충분히 추론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합동영결식과 노제를 거행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원인이 음주운전으로 밝혀지자 농식품부 관계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점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는 데 결격 요건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는 오지랖 넓은 말 한마디에 고인들을 추도하던 애도 분위기가 싸늘하게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언론보도시 "현지 주민들이나 태안군 직원들은 운전자가 '평소 술을 못한다'고 했고 식사를 함께한 직원들도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부검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0.154%로 밝혀진 것입니다. 운전자는 평소 음주를 못한다며 거짓말로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 그리고 섣부른 업무상 순직처리의 태도가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농어민을 위해, 농어촌을 위해 떠난 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라며 "농어촌에 대한 사랑을 채 피우지 못한 님들의 꿈은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님들의 몸은 우리 곁을 떠나가지만, 그래서 다시 볼 수 없지만, 님들이 꿈꾸던 미래와 큰 뜻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의 영결사中-

"국가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라는 양반들이,
음주운전을 방관하고 동승했다는 사실에 한번 경악,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원 순직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에 또 놀라" 

많은 네티즌들과 국민들이 역시나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오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식자리후 교통사고 사건의 공무상 재해 판정과 음주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 상식적으로 쉽게 연결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큼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과연 음주운전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의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다른 예를 들어 본다면, 최근 경기악화로 수억대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 경우 역시 보험금이 지급이 될까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께서 명백한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잘못)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경우 지난 98년 대법원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이 상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서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보험금의 20%만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을 바꿔 보험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져도 보험금을 100%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 사고도 보험금 100% 줘야 - 기사 바로가기-)

자살자의 경우 역시 마친가지 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났다면 자살자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가입 시 2년이 지나면 자살 해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자살면책조항이 규정되어 있답니다. 이유는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했더라도 2년이 지나면 자살충동이 사라진다는 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군요. 어쨌던 자살자 역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판례상 워낙 뒤죽박죽인 판결이 많기 때문에 심오한 내용은 넘어 가겠습니다.

결론은, 십원 한푼에도 벌벌떠는 은행이상으로 구두쇠인 보험사조차 한국에서는 음주운전과 자살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랏일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공무상 재해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음주운전을 직접 했던 방조했던 상관없이 당연히 순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한잔 술에 비명횡사한 고인들의 주검의 안타까움 이전에 적지만 안정적인 월급으로 지탱해 오던 가족들의 생계가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결과로 순직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가족들에게 남겨진 퇴직금이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농식품부의 꼴불견스러운 제식구 감싸기 역시 死者보단 남은 가족들에 대한 직장동료로서의 연민때문일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고, 옆에 타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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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blog.daum.net/sungsim1 BlogIcon 성심원 2010.03.30 1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음주운전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화를 부른 셈이네요.
    음주운전의 폐해 다시금 절실히 느낍니다.

  • 여니후니 2010.03.30 1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일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상벌이 명확해야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요?
    고인이 되신 공무원과 가족분들께는 안된 일이지만 순직처리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항상 이런식의 일처리는 언제나 예외사항을 만들고 더우기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로서
    이런 사례를 만든다는것은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을 만드는 것일 겁니다.

  • 박성민 2010.03.30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영자 말대로 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순직처리되야되는데?
    그럼 모든공무원들이100% 순직처리 다가능하지...
    공무원들 특성상 국민들과 함께하는직업인데 당신말대로 하면 모든공무원들이 민원인(국민)과 의견을 듣기위해서 식사하면서 반주로 한잔했다 그리고 집에가는길에 음주사고로 죽었다 순직?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건 식사중 반주로 한잔했다?다이해한다는거지 하지만 음주운전 했다는데 용서를 못한다는겁니다...
    제나이20대초에 음주운전 동승자라는이유로 벌금100만원받은적이 있죠
    돌아가신분 한데는 안된일이지만 구지 음주한분이 운전하는차에 탑승을 해야했는지?나머지7명이 운전을 할수없었는지?그럼나머지7명도 술을다먹은건지...
    반주로 한잔할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동승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하지때문에 순직은아니죠 범법행위를 했지떄문에

  • 백호 2010.03.30 1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사자들만 사고났기에 망정이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더 큰일이었겠지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어떻게 공상에 해당하며, 순직처리가 되는건지.

    이놈의 정부관료들이란 쯧쯧쯧...

    음주운전은 범법행위입니다. 범죄자가 무슨 국가유공자가 된단 말입니까..

  • Favicon of http://blog.daum.net/gabinne BlogIcon 임종만 2010.03.30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쫌 말이 안되네요^^
    더 깊이는 말 할순 없지만...
    운전자는 음주운전이고 탑승자는 음주운전이 아닌데
    공범으로보고 다~ 안돼?
    아니면 음주운전자만 안돼?
    그래도 공무원이니 다 돼?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결정이었으면 합니다**

    • 허운 2010.03.30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주운전을 방치해도 범죄입니다.

      개정된 음주운전처벌조항을 모르시는듯...ㅉㅉ

  • 철밥통 2010.03.30 2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연민이 자기들끼리 가능하니 철밥통인거죠
    공무원연금은 폼으로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적자에 한해 퍼붓는 혈세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순직?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저러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공무원을 믿겠습니까?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3.31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한신한 넘들이네요. 에구

    음주운전은 필히 하지 맙시다.

  • 동백낭구 2010.03.31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이니 가능한일 아입니꺼?
    이노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