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참 흥미롭다. 급변했던 사회변화 속도 만큼이나 다양하고 희안한 비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쳐먹었던 사람들이 고해성사 한번으로 완전한 면죄부를 주장하듯 '내 과거는 묻지 마시고 닥치고 공정사회'란 기치를 들고 나서니 여기 저기서 사건들이 빵빵 터지고 있다.  


그런데, 이미 저울은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 권력과 재력을 선점한 그들에게 유리하게끔 저울의 한 축은 힘있는 자들의 입맛에 맞춘 잣대로 고정된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국민들에게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원래 저울이란 '정확히 중심과 균형 잡힌 물건'이라 일반화 시키며 '이보다 더 공평할 순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참 가관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MC몽의 군면제' 사건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이다. 가만히 주위를 돌아 보시라!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을 위시한 책임있는 실력자들의 군필여부는 너무나 잘 까발려져 있다.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군통수권의 최상부에서 군인들을 지휘하고 있는 희안한 세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중 남자들이 마땅히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군복무'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게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지원하는 용맹한 대한민국 남아들도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적지 않은 이들이 '사약' 받듯 보신탕 집앞을 지나가는 강쥐마냥 마지못한 채 최소한의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에 아까운 청춘을 바치고 있다 생각한다.

소위 가진 자로 통해는 이 시대 권력층의 군복무 상황은 더욱 심함이 분명하다. 인생의 최대 황금기인 20대 초반에 2~3년의 소중한 시간을 자신과 직접적 상관없는(뭐, 직업군인이 되려는 분들은 제외하자) 국방의 의무에 헌신해야 하니 치맛바람 좀 날리는 권력층의 마나님들이 어찌 편한 맘으로 자제를 보낼 수 있겠는가! 태어날 때부터 황금 숫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 귀하디 귀한 아들인데... 

그래서 과거엔 군브로커를 통해 면제 받더니 얼마전까진 원정출산으로 면제를 받더구나. 마땅히 두 경우 모두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 경우지... 그런데 말야, 성골진골 부모를 만나지 못한 이 시대, 이 조국의 불행한 남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리 대통령 할애비라도 국민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라 헌법상 퐉 박혀 있다면 어떠한 예외라도 없어야 되지 않겠나 말이다.

가끔씩 운동선수들 금메달 등을 따면 군면제 해야 한다느니 하는 터무니 없는 소리가 적지 않게 들린다. 소위 국위선양의 대가라고 한다. 하지만 말야, 장래 국위선양할 놈들이, 그리고 이미 국위선양한 놈들이 언론에서 멍석깔아 주니 은근슬쩍 국위선양이고 나발이고 대한민국 남아로써 국방의 의무를 서로 내팽겨 치려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웃긴단 말야....ㅋㅋㅋ

딱 깨놓고 말하자 우리! 운동선수는 그때가 선수생활로 황금기기 때문에 군대 갈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권력층 자제들은 그때가 가장 머리 휙휙 잘 돌아갈 때기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고 빠지면 그럼 나머지 군대가는 놈들은 뭐냐고!!! 가장 할 일없고 능력없기 때문에 취업대신 군대나 가는게 낫다는 말이냐? 웃기지 마라, 군복무기간동안의 시간이 너네들에게 미칠 듯 소중하다면 일반인들의 자제에게도 나름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다.

그런데 말야, 브로커를 통해 면제, 원정출산을 통해 면제, 허위 진단서로 면제 받았던 놈들은 버젓이 정치하며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데 왜 불쌍한 몽이만 까냐구우!!! 부모덕에 가만히 앉아서 군면제 되는 놈들도 분명 부지기수였고, 이 문제 때문에 심지어 국적까지 포기한다는 놈들도 기생하고 있는 판국에 멀쩡한 생니까지 뽑는 그 고통을 참아가며 돈 좀 벌겠다는 이 시대 가난한 집 원숭이에게만 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는 지 참 가소롭다.

 
벌써 약 20년전 군생활한 본인의 생각으론 어찌보면 MC몽 이 놈이 많이 가엽기까지 하다. 좀 더 능력있는 부모, 능력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 했더라면 이빨 뽑는 그 고통도 없이 어깨 쫙 피고 돌아 댕길 터인데... 모처럼 얻은 인기때문에 군대 안가겠다고 씹는 즐거움마져 버리지 않았을 터인데...


니네들이 정치인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군복무문제에 대해 MC몽의 1/10의 관심만 쏟아 봐라. 나라꼴이 확 바뀔거다. 동란의 아픔으로 의무복무를 하게된 대한민국 이땅의 남성들이 대대로 짊어져야할 혹일지도 모르겠지만, 상기 언급한 군회피자, 면제자들과 견주어 본다면 MC몽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측은지심이 생길 뿐이다.

이참에 헌법을 확 뜯어 고쳐 불법 군복무회피자, 면제자들을 엄밀히 재조사하여 엄격한 법집행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소급집행하고 나이 상관없이 모두 군대를 보내던지 영창을 보내 버리자. 다시는 이러한 위법이 생길 수 없는 단호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어떨까? 이 이야기만 듣고도 덜덜거리며 마른 침 삼키는 놈들이 벌써 수천명은 보인다. 이 법을 일컫어 가칭 'MC몽'법으로 부르겠다...긴장해라~!    

*이 글은 10월13일에 포스팅된 [MC몽 발치사건과 국방의 의무]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올립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눈뒤집고 무조건 MC몽만 비난하던 네티즌들에겐 반성의 기회를, MC몽을 이용해 정국을 돌파하려던 군미필정치인들에겐 병역의무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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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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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피격사건으로 군사적 위기가 한반도 전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사령부의 부적절한 대응과 부실한 군사력 문제를 떠나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전운의 두려움에 휩싸인 성난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당국은 부랴부랴 지휘책임을 물어 김태영 국방장관을 경질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사회 여기저기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마녀사냥이라도 하듯 무력한 국방력을 감출 대안거리 찾기에 부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연예인, 스포츠인에 대한 병역기피, 병역특례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뉴스거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휴전상황의 나라, 대한민국에게 가장 첨예한 이슈가 바로 남성들의 군복무 문제입니다. 연평도 피격으로 부실해진 국방에 대한 우려가 들끓고 일부에서는 국방력불안의 시작이 바로 불평등한 국방의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기에 차후 심화될 불씨를 제거하고자 검찰은 오늘도 정치권의 가려운 곳을 미리 찾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신병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군대라며 항변하는 배우 박해진, 그는 기소시한을 훌쩍 넘긴 문제를 재조사하려는 뒷북의 검찰과 얄미운 언론의 흥미거리 보도에 '수사요청은 내가 직접 할 것'이라며 절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병역비리가 아닌 신체장애로 인한 합법적 군면제였다는 강한 항변입니다. 억울하지만, 수사로 병역비리가 밝혀지면 당연히 입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쪽에서는 축구선수 박주영이 눈물흘리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만 병역특혜를 받고 군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 통한의 실수로 결국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고, 향후 런던올림픽까진 특별한 스포츠대회가 없기 때문에 군복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기사입니다. 더군다나, 나이 문제로 국군체육부대인 상무대로 입대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평도피격사건이 없었더라면 이토록 이미 공소시효 지난 군복무 문제때문에 배우 박해진이 과거 정신병 병력을 밝힐 필요조차 없었을 터 입니다. 또한 축구선수 박주영의 경우도 동정론 등으로 병력특혜가 거론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간스포츠 등 여러 스포츠면을 보면 이란에 4:3으로 극적인 역전으로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 대해 투지불사른 '가장 행복한 축구'라 화답하며 '포기 안한 선수들 고맙다'는 멘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감동받은 국민들이 앞장서서 재능이 아까운 '국위선양'한 선수의 선수생명 보호차원에서라도 '병역특례'를 주장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절박해만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지더라도 이상치 않을 분위기입니다. 내나라, 내땅에서 삶의 터전을 폭격당하고 거리로 나앉은 이들만 2천명 이상입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하였습니다. 정전후 최초로 영토에 직접 공격을 당했습니다. 작금 대한민국의 국정1순위는 안보와 이에따른 국방력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공포로 두려움에 휩싸인 국민들 앞에서 그들은 국방이라는 절대원칙의 손가락에 '마녀'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분간 시작된 마녀사냥 앞에선 그 누구에게도 예외란 없을듯 합니다.

어제 헌재에서 전투력적합한 남성만의 군복무가 위헌이 아니라 판결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남성들만이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보수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TV를 틀어 보시면 한창 중계중인 아시안게임에서 일반 남성보다 우월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갖은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선수기에 예외로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퇴근후 집근처의 헬스장을 가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허약한 남성보다 더욱 건장하고 단련된 여성들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 인지하실 겁니다. 단순히 국가에 대한 남녀의 평등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향이 빤스처럼 잘 늘어나는 고무줄 같은 법과 원칙 앞에서 누가 감히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 불만없다 소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조차 군대 안 보내려고 수천만원 원정출산하고, 자녀들의 국적마져 쉽사리 포기하며 스스로 군면제, 병력기피를 받아 살아온 인간들이 사회지도층 행세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감히 나서서 이 나라 이 땅에서 목숨바쳐 조국을 위해 희생한단 말입니까? 법위의 법, 헌법재판소가 내린 '남성만 군복무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통해 오늘날 살아있는 새로운 정의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리들과 그 자제분들께서는 모두 군복무 마치셨습니까? 언젠가 한 고위공직자 임명자의 항변이 생각납니다. 국가를 위해 언제라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는 고급인력이라는 그녀의 무늬만 국산, 호적은 외국인인 아들을 보며 헛웃음 지었던 적이 있었지요. 군대기피를 위한 국적포기가 용인되고, 군대회피를 위한 '국위선양' 등의 병역특례가 허용되는 세상에서 누가 이나라 이땅을 지키고자 하겠습니까? 이러한 폐단을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4대의무중 국방의 의무에 예외없는 평등을 주장해 봅니다.  

1) 군회피자, 면제자들이 더이상 정치참여조차 할 수 없는 법률개정부터 시작하라.
2) 8촌내 외국국적의 자가 있다면 이 또한 엄격히 정치참여를 금지해라.
3) 홍보용으로 남발하고 있는 스포츠, 연예인 등의 병역특혜제도를 절대 금지해라. 마땅히 일반 국민들의 자제와 동등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야 할 때이다. 국위선양?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4) 군미필자들은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에 원서조차 낼 수 없게 하라.
5) 장차 정치나 공무원할 여인들도 남성과 같은 평등한 국방의 의무를 지워라
6)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검사, 변호사 등등 사회고위직 인사는 임명시, 원서접수시부터 군복무자만 지원제한하라.

이것이야 말로 폐허가 된 국방의 의무를 기초부터 재건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수호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구속당하는 군복무시기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젊은날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국가방위와 국토수호라는 대전제하에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예외를 없애야 합니다. '군복무'에 관한한 절대 예외없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전국민이 공감하는 자주국방을 만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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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www.unny.com BlogIcon fleuriste st-laurent 2010.11.27 0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역은 누구에게나 가장 뜨거운 감자군여

  • 극단적이군요 2010.11.27 0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여자도 군대가라. 정도면 될거 같네요.
    요즘군대 젊은이라면 다 가야할 정도로 병력이 모자르지 않는다고 보구요.
    그나마 꼭 남자가 아니어도 충분한 보직이 3할이상은 된다고 보내요.
    즉 헌재의 신체적 차이...뭐 이건 그냥 갖다 붙인 말뿐이라 생각되요.

  • Favicon of http://kempwin@Naver.com BlogIcon 여성군복무 2010.11.27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정병 또는 보급계의 경우는 여성이 더 잘할겁니다. 힘쓰는일은 거의 없고, 머리로 하거나 컴퓨터앞에서 군생활하는 보직도 많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국가차원에서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예산이 만만치않으니....

    여성군복무는 모두 산업체근무로 시켰으면 좋겠군요. 일손모자란 중소기업 살리는 효과도 있을테고 군복무를 하게되면 여성들도 남성들한테 당당하게 "평등"을 주장할수있을테니 서로 윈윈이자나요 ^^;

    정치인,대기업패밀리같이 썩은 집단출신들이 병역비리를 저지르는것도 문제지만, 여성들이 군대를 안가는것도 큰 문제라고 보이는군요. 세계적인 저출산국가에서 출산드립치는것도 웃긴일이고 ㅎㅎ

  • 선택을 잘해야 2010.11.27 1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연예인들도 사회문제에 관심 좀 갖고 투표를 잘해야지

  • Favicon of https://jsapark.tistory.com BlogIcon 탐진강 2010.11.28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것이 황당합니다.

  • Favicon of http://ssamblog.com BlogIcon 미즈쌤 2011.03.28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문제는 계속 민감한 거 같네요
    연예인들도 군대가는 건 당연한데
    행정처리가 잘못된 경우는 많이 억울할 거 같아요~


아시안게임 남자 양궁 단체전 8연패에 성공한 한국 양궁대표팀의 감독과 선수들이 "중국의 실수를 예상했다"고 입을 모았다. 남자대표팀의 김XX(42) 감독은 22일 "중국의 단점은 마지막에 긴장한다는 것인데, 오늘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고 설명했다.

이상 살떨리는 아시안게임 양궁의 생생한 소식뒤 자랑스럽게 인터뷰한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내용을 읽어 보면 1~2점차로 승부처가 갈리는 박빙의 경기답게 경기에 임한 감독과 선수들의 치밀한 전략이 생생히 눈앞에 그림처럼 다가 오는 듯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담한 선수진의 모습에서 역시 대한건아의 기상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팀의 실수조차 미리 파악하는 컴퓨터보다 정밀한 사령탑의 현실 100% 논평에서 과장된 중국역사소설인 삼국지 제갈공명의 신출귀몰한 전술과는 달리 얄미운 자랑질처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수할 줄 알았다'는 표현속에서 과장하자면 마치 적병을 난도질한 후 시신의 귀마져 베어 귀무덤의 크기와 숫자를 자랑해야만 비로서 전공을 우열을 논할 수 있던 시절의 잔인함마져 베어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야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야구대표단을 두고 '군대리스들(군대+less=군미필자들)이 골든보이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며 아시아 1위의 업적에 기쁨이 들다가도 군면제권을 자랑질 하는 뉴스기사에 썩 게운치 못한 느낌을 가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일까요? 군필자로서의 허탈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평생 받게될 적지않은 연금때문일까요? 필자 나름 그 이유를 조금 허풍되게 찾아보면 소싯적부터 듣고 배운 올림픽게임이나 아시안게임이나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스포츠의 출발이 모든 나라와 다양한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것이라 배웠던 생각에서 괴리를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한때는 분명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지지리도 못살고, 국민 자체가 못먹고 못배워 세계의 수준과 괴리감을 느끼던, 아니 창피하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맨발의 아베베를 보며 여러분이 느꼈던 감동 이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현대 국제 스포츠축제에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의 가난한 나라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선수 몇명이 국기만 달랑 든 채 세계무대에 나선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익숙하지 않은 나라이름과 어색한 그들의 표정에서 잠시나마 우월감을 느끼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설령 그랬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스포츠게임은 나라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진정한 사회체육이 아닌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의한 산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종과 나라를 단합하는 전세계인의 축제이기는 커녕 실제는 국가간, 민족간 우월성을 자랑질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금액과 산술적으로 셈할 수 없는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각나라별로 스포츠 영웅들을 양성하기 위해 혈안이된 공인된 '국가간 민족 또는 국민의 우월성 자랑질의 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가난한 나라에서도 가.끔.씩. 혜성같이 등장하는 스포츠 스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가난하여 못입고 굶주린 형편에서도 그들은 각 나라와 민족의 조상신에게 특별한 탤런트를 부여 받고서 근육질의 건장한 강대국 선수들 사이를 누비며 월계관을 쟁취할 수 있었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한 시대속에서 첨단 스포츠과학으로 무장한 나라들의 체계적으로 훈련시킨 전문스포츠인 사이에서 그저 단순히 타고난 재능 하나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시대는 더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일수록 국가대항전 형식의 집단스포츠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며 승리에 대한 국민적 카타르시스에 자국민들이 몰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살림이힘들어도 외부로부터의 공공의 적이 형성되면 내부에서 단합이 잘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유로 유추하자면, 이미 대한민국은 잘먹고 살만한 나라경제로 이미 국민신체 평균이 향상되어 체격적, 체력적으로 우수한 자원들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힘든 시절, 세계 대회에서 동메달 하나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 힘든 때처럼 금일봉이나 연금 그리고 병역특혜 같은 특별한 혜택을 마구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 글을 보면서 청춘 다 바치고 피땀흘려 겨우 세계 제1인자가 되었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초를 치냐며 필자를 탓하실 것입니다. 이미 스포츠 영웅들과 동화된 국민들은 찰라의 순간동안 무거운 삶을 내팽겨둔 채 눈앞의 감동과 흥분 앞에 이성을 잃고 스스로 대한민국을 찾고 스스로 응원으로써 애국을 쟁취했다고 자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천5백만 대한민국 남성중에 몇백명 병역면제 혜택준다고 무슨 문제냐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5천만만 한국인중에 고작 몇백명이 스포츠 연금받는데 무슨 문제냐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찰라의 금메달 순위가 국민들 밥먹여 준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거니와 이 핑계 저 핑계로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는 병역의무에 혜택을 주어 결국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될 저주의 삽질 소리는 안들리시는 모양입니다. 신선노름하듯 외국친구나 만나 농거리나 하며 어깨 들썩일 그저 등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누릴 여유로움속의 자랑질일 뿐...

여태껏 국민들이 제대로 학습한 것은 '애국자=국가유공자'란 등식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국민으로써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근슬쩍 애국자 반열에 '국위선양자=스포츠인'이라는 어슬픈 등식이 끼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이 하지 못한 대단한 일(스포츠기록)을 세워준 이들에 대한 일말의 보상이라 생각하기에 당연히 팬들의 사랑과 박수는 충분히 받을 가치 정도는 충분하다 여깁니다.

그러나...국위선양 운운으로 애국자 반열에 편승하면서 스스로 국민의 4대의무를 내팽겨 치길 갈망하는 무늬만 애국자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박수치며 환호하는 시대현실앞에 정의가 뭔지 원칙이 뭔지 따질 가치조차 있는 나라인지 헷갈립니다...멍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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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새로운 범법(?) 사실이 밝혀져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운찬 소득세 탈루 ‘논문 중복’ 또 확인 기사내용을 간략하자면 총리후보자는 같은 논문중 일부를 여러 학술지에 중복 개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 졌습니다만 그 정도는 애교로 넘어 가고자 합니다. 문제는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결점들이 속속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교수시절 고문으로 일하던 'yes24'에서 받은 소득 6000만원에 대해 합산소득신고를 누락해서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발더 나가 다른 뉴스를 읽어 보시면 '정운찬 내정자, 병역면제논란'이란 기사를 접할 수 있더군요. 신검당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연기한 후 해외유학 등을 이유로 결국 고령으로 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국민학교떄부터 마르고 달도록 외워왔던 4대의무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4대의무중 두가지나 내팽겨 치셨던 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총리'가 되신다고 하니 참 답답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학총장이 '솔선수범'의 한자성어도 모르십니까!


어찌 대통령의 잘못만이겠습니까!
여권,야권 할 것 없이 존경받는 사회지도층인사로 소개되었던 인물이 바로 '정운찬' 총리후보자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매번 반복되는 인사검증시스템의 놀라운 검증능력에 많은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던 필자였습니다만, 오늘에서 깨닫게 된 사실은 이 모두가 대통령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소위 공정성을 추구하는 언론(?)에서 듣고 본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시대 '덕망있고, 존경받는 지도층'의 낯부끄러운 진실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백하다며 당당하게 맞서던 대통령의 위장전입사실과 기타의 논란거리에 보란듯 눈감아주던 언론들과 사회지도층들에게 한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야 시나브로 국민들 모두 깨닫게 됩니다. 사회가 얼마만큼이나 썩었는지를...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처럼,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나무랜다'는 속담처럼 철저하게 썩어버린 사회지도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때까지 보여주신 대통령의 후보자 인선작업 자체에는 아무런 과오도 없으리라 생각하게 때문입니다. 복잡다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정도쯤의 허물은 덥어주는게 '인지상정'일 것이란 하해와 같은 대통령의 넓은 가슴에 아련하게도 슬픈 여운마져 밀려옵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신봉자들처럼 이시대 소위 '사회지도층'의 더러워진 모습에 국민들조차 갈팡지팡하고 있습을 대통령께서는 알고는 계시는지요... 故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범법자의 탈을 씌우기 위해 노력했던 동시대 모든 위정자와 정치검사들은 이 썩어버린 시대의 진정한 '사회지도층'의 표상일 겝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땅에는 두부류의 인간계급이 존재하는가 봅니다. '무법천하'를 꿈꾸는 '유전무죄' 로맨스족과 '무전유죄'에 속하는 불륜족입니다. 현정부들어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아온 속칭 '사회지도층'들의 모습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자체인듯 보입니다. 피지배층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법치주의'를 유달리 강조하시는 대통령의 애틋한 모습을 왜  어리석은 국민들은 알아주지 못하는지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시겠네요.

대통령의 입버릇처럼 모든게 '오해'라면 차라리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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