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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자 미국 팍스뉴스에 따르면 네바다 카지노에서 $33million 의 잭팟을 터뜨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슬롯게임머신 제작사인 인터네셔날 게임 테크날로지에 따르면 레이첼 레니 로매닉이라는 38세의 평범한 여인이 Terrible's rail city라는 게임에서 잭팟을 맛보았습니다. 친구의 꼬드김에 카지노를 방문한 이 여인은 3달러를 쓰고 있던 10분만에 이 엄청난 금액의 주인이 되었는데요. 한국인으로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대단하냐구요?


바로, 이러한 엄청난 당첨금액에 대해 소비자들과 시행기업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에서 게임참여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배팅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은 이러한 꿈의 숫자를 현실로 보여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의 경우라면 어땠을까요?


한국의 경우 사행성 운운을 빌미로 정부는 도도한 고결함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최대의 잿팟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춘천인가하는 지방의 경찰관이 터뜨린 로또당첨금이었습니다. 역대 최고금액으로 약 400억이 넘었다고 하니 대단한 금액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번개같은 강제와 규제로 로또복권의 이월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동시에 한게임당 2000원하던 금액을 1000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결과, 현재 평균 로또복권 1등 장첨자는 약 7~8명 선으로 당첨금은 세금을 제외하면 10억안팍입니다. 사실, 서울의 40평짜리 아파트 한채도 구입하기 힘든 금액이지요.

현 정치권의 성향자체는 중상주의자들의 그것과 꼭 닮아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특권계층을 보호하고 나라를 우선시 해야만 했던 중세시대의 상황과 현시대 대한민국의 꼬락서니가 별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국민사행성 우려를 표시하나 실상 재벌가나 재벌언론들에게 대한 특혜시비는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지요.

참고로 중상주의자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유럽 왕실을 보필했던 궁정 고문들과 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경제학 교과서'도 없었고 관심 역시 달랐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왕족들이 국토 강화와 해외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자 법률가들과 상인들은 왕족들의 경제운영에 관한 자문역을 맡아 보았습니다. 오늘날 바라보는 중상주의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첫째, 국가가 왕실에 충성을 다하는 소수에게 독점권, 특허권, 보조금, 기타 특혜들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둘째, 국가가 정복 전쟁들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유해야만 하며, 국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각종 귀금속들과 원료들을 얻기 위해서는 식민지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셋째, 국가는 무역에 관여하여 완제품의 수출량이 수입량을 초과하도록 제재를 가해 꾸준한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어 와야하고 이 흑자는 채무국들로부터 황금을 빼앗아 오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상주의자들의 이론은 '국부론'으로 잘 알려진 아담스미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첫째, 중상주의자들은 부의 기준을 화폐나 귀금속의 보유량으로 보고 있으나 참된 부의 기준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둘째, 부란 그나라의 소비자 입장에서 측정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수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아첨하는 상인 무리에게만 돈이 돌아가게 하는 술책들은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역효과를 가져 올 뿐이며 셋째, 스미스는 개인적 의욕, 정열, 발명, 개혁에의 의지 등이야 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주장했기에 정부차원의 보호나 독점권과 같은 특혜들을 선택된 소수에게 베푼다는 중상주의자들의 정책은 국민 참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근대 경제학이 이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 및 인용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출판)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10점
토드 부크홀츠 지음, 이승환 옮김/김영사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시장참여자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일종의 도덕과 양심, 프로이드가 말한 '초자아'에 의해 우주만물의 법칙에 따라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근현대 경제학자들이 보다 발전된 사상과 경제법칙을 논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미칠 수 없는 공공적 성격, 즉 복지부문 등의 대상에 정부권력이 개입해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사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형평성이 결여된 대한민국사회의 법의 잣대를 본다면 한국사회는 16세기 중세시대의 특정계급만을 향한 중상주의자들에 치우친 정책이 판치고 있다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수백, 수천억의 비리행위자들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빌미로 면죄부를 쥐어 주거나 최소한의 법적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실들을 익히 보아 왔으며, 몇십, 몇백만원의 비리행위자들에게 가해지는 엄격한 법의 고무줄같은 잣대를 들어 왔기에 저는 한국사회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인용했듯, 수백년전의 아담스미스는 벌써 참된 부의 기준이 국민생활수준향상이었음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연설을 빌리자면 현대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 국민들의 전체를 위한 법과 규칙 그리고 경제를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나라의 부는 소수의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두에 카지노 잿팍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만, 결국 고양이가 쥐 걱정하듯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들 사행성을 걱정하는 모양새가 우습기만 합니다. 한동안, 로또문제가 사회이슈가 되었고 이것으로 정치권자체의 악영향에 모든 당이 앞장서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솔직해 집시다. 로또로 1억을 벌던 부동산 투기로 1억을 벌던 둘다 같은 경제행위란 말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또구입비용은 사회적으로 악영향보다 순기능이 큽니다. 많은 세금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실물경제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의식주 중 주의 개념에 극소수의 복부인들만 투기로 재미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문에 수많은 집없는 서민들의 눈에는 피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큰금액의 잭팟이 나올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오지랖넓은 도덕론자들때문에 절대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소수의 부자들만 꿈을 꾸고 사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Dream land(꿈의 땅)',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한낱 카지노 잭팟을 소재로 이야기 하다 보니 침소봉대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언제쯤 모든 국민들이 풍요한 시대가 올 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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