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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법정의가 살아있다면 이건희가 아닌 이건희 할애비라도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나눠주는게 마땅한 법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법을 만들고 행하는 부류들이 착각에 빠져 있다. 이건희처럼 자산 수천억 수조의 부자들에게도 서민들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국가 재정의 낭비일 뿐은 아닐까 라고...

 

세상만사 하루 뒤도 어찌될 지 모르는게 인지상정이다. 자산 수천억 수조원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는 법이다. 대외적으론 물론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드물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 싸움에서 삼성이 대패하여 기업에 큰 타격을 받고 몰락할 수도 있다. 대내적으론 대한민국의 나라법이 정의를 실천하게 되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 진다면 삼성가가 보호 받아왔던 상속건,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환경오몀방지법 준수 여부, 노사관계법,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등등으로 크나큰 타격을 받아 동전 한 푼도 없는 노인네로 변할 수도 있는게 인생사인 것이다.

 

살인면허 불법탈법면허를 발급해 줄 셈인가? 만약 이건희 같은 부류에게 기초연금은 낭비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것은 온갖 편법과 탈법을 묵인해 줄 가능성을 열어둔 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저질 법정의를 수호하겠노라 자폭하는 자들이리라. 재벌의 장학금에 길들여진 법조인들과 국회의원들의 도둑관념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높으신 이건희 회장님이 푼돈 몇십만원의 기초연금 수령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가 경악할 것이다. 그들의 뇌구조 속에서는 삼성이란 거대기업의 몰락이 곧 대한민국의 멸망과 동기동창이란 등식성립이 박혀 있기에...

 

그때그때 다른 대한민국의 법정의를 바로 세워라. 그도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일개 국민이기에 다른 노인들과 동등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고 국가는 공정하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거대기업, 자본가, 부유층 등등이 좌지우지하는 국가정책으로 선의의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게 국가는 일정부분 보상해야 함이 마땅하다. 예를들면, 끊임없는 환율정책으로 수출기업과 대기업들이 큰 이익을 본 바 반대급부인 물가상승 등으로 피해 받은 나머지 국민들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줘야 마땅하니, 일년동안 노동생산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벌거나 조금 더 많이 가진자에겐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국가가 회수하여 노동생산력에 비해 적게 번 국민들에게 분배하는게 마땅하리라.

 

 이건희 할애비라도 기초연금은 동일하게 주자 그게 법정의에 맞다.

많이 번 놈에겐 많은 기여금을 떼고 기초연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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