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해당되는 글 1건




시대정의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군요. 세상이 참 꺼꾸로 향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당시 투입된 특전사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사비리를 시작으로 종부세위헌판결 그기에다 한술 더 떠서 특전사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는 판결까지 보게 되니 세상 참 희안합니다. 법위에 사람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인게지요. 사실은 사람위에 법있고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 있다가 정답이 아닌듯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판결을 통해 문득, 아우슈비츠 개스실 학살을 자행한 나치의 만행이 생각납니다. 무고한 인명을 살상했던 시대의 살인마들을 끝까지 처단하기 위해 전후독일과 유럽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끔찍한 살인'앞에서 이야기 할 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비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전범들을 발본색원하고 끝까지 추격하여 죄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나치의 만행을 세계 어느나라보다 철저히 파헤친 독일에서 조차 요즘 신나치주의라는 정신나간 극우단체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과 반세기전의 잘못을 망각한 채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유색인종에 대한 테러행위도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해 왔던 독일인 조차도 반세기만에 다시 과거의 악령이 되살아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치 제국군의 군인들도 역시나 상부의 명령에 따른 명령복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개스실에서 학살당한 불쌍한 영혼과 동급으로 인정하고 나라에서 지위를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급으로 놓고 판단하는 현시대 대한민국 법원의 정신나간 개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도망나간 '개념' 좀 찾아 주시겠습니까? 제에발!!!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blog.daum.net/tjryu BlogIcon 미리내 2009.02.03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웃기는 짬뽕입니다. 대단한 유권자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 그들이 2009.02.04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은 것은 광주에서의 작전에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후 정상인으로써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오만한 강아지에게 주어진 국가권력에 의해 그들은 폭력의 도구로 전락하여 비인간적인 행동을 강요받았고 군대라는 전체주의 집단의 성격상 비자발적으로 하게 된 그 행동으로 인해 그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논리지요.

    논란의 여지는 물론 존재하겠지만 절대적 권력을 지닌 명령권자의 명령에 의해 가장 말단에서 끔찍한 행위를 해야 했던 자가 과연 그 행위를 자의에 의해, 혹은 거부감 없이, 아무런 정신적 피해 없이 했을까 하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끔찍한 명령을 내린 강아지는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강아지의 잘못을 잊어가고 있지요. 우린 마땅히 벌해야 할 사람을 알고 있음에도 벌하지 않고 있음을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 물론 2009.02.04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마음은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못된 명령에 항명하고 절대적 권위의 폭압에 굴복하기보다는 맞서 싸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실험과 연구에 따르면 평범한 시민들 가운데 65퍼센트는 권력에 굴복하여 명령에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잔인한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비록 용감한 자들은 아닐지라도 고통당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누군가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시 그들의 위치에서 똑같은 명령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들처럼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거란 바람은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탠리 밀그램이란 사람이 한 실험 중에 재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왜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상처 입으면서도 명령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지 그의 실험을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물론 2009.02.04 1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국가유공자 선정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칭송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원색적 비난까지야 필요하겠느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는 표현을 쓴 것이었습니다.

      논점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점은 저의 불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절대적 권위의 명령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만약 내가, 내 친구가 그들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복종했을 거란 걸 생각하면 원색적 비난의 당위성을 찾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침울한 과거 2009.02.06 2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가 위급할때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게 경찰이나 군과 온국민이 힘을 모아 나라를 구하고 평정시키는게 의무와 책임이 아닌가요 자기들 의사에 부합하다해서 경찰(국가)에 대항해서 무기고를 털어 불법무장을 했다면 반역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에힘 이라 하는 군인을 사살하고 사격을 했다면 반란이라 하겠읍니다 어리석은 일부 정치하는 자가 정치목적으로 불합리한 전례를 만든것은 우리에치욕이고 바로 잡아야 될 숙제입니다

  • 침울한 과거 2009.02.12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하고 뒤늦은것입니다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불순분자들이 나라의무기고를 털어 대항한다면 가만이 놔두고 당하고 있다면 이나라꼴이 어떻게 존립될수 있겠읍니까? 당연히 진압하고 응징하는게 나라가 할일이고 국민이 지켜야 할일아닌지요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다 전상을 입고 가족을 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당연이 진압군이 나라를지킨 유공자입니다 반란폭도자가 유공자라니요 세상이 어떻게 되여가는지 답답하고 전망이 없읍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불새 2009.04.14 0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그렇게 헤 줘야죠. 그들은 아무 잘못없이 상명하복의 명령계통에 따라 죽기 보다 싫었겠지만 명령에 의해 투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청년들이었습니다. 읿방적인 피해의식만 가지고 혹은 삐뚤어지고 편향된 시각으로 보면 안되겠습니다. 필자께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필자께서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었을 겁니다.

  • 특전출신 2009.06.09 0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한 판결입니다.
    그들이 왜 희생되었을까요?
    부당한 상부의 명령때문이라구요?
    그 명령 거부하여야 했다구요?
    아닙니다.
    그들을 죽인 사람들은 민주항쟁이라는 허울좋은 탈을 쓴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사라는 칭호를 얻으며 민주화묘역에서 영웅 대접 받고 있지요.
    그 당시 상황 얼마나 아시고 글 쓰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전쟁터에서도 적십자 표시한 의무진에게는 공격하지 않는 법...
    엠블런스에 돌 던져 저는 얼굴에 큰 상처 입고 보상도 못 받은체 살고 있는 당신들이 그렇게 헐뜯고 조롱하는 당시의 특전사 이등병 출신입니다.
    개념없다구요?
    그러시는 분 얼마나 개념 있으십니까?
    참!
    개념 있으시군요...당신은.....
    개념... 개같은 생각.....
    있어서는 아니될 민족적 비극이며.....
    특전사 희생자 또한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국방의 의무)에 충실한 숭고한 희생입니다.

  • aaㄹㄴㅇㄹ 2013.03.02 0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상한분이네 최규하대통령이 김대중앞세워 내란이일어날거라는 첩보들고 계엄령확대 이후 특전사와 경찰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공격을 한 시위대도 한국역사상 최고의 유공자 혜택을받는데 억울하게 나라지키다 돌아가신 특전사분들이 왜 받으면안되는지 납득이안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