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벗은 선배들은? 어이없는 검찰'
대한민국 사회에 진정한 삼류코메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에릭슨의 투자유치계획을 자랑하며 체신머리없이 발표했다가 외신과 에릭슨으로부터 즉각적 항의를 받았던 청와대는 결국 이번 대통령 유럽순방의 성과를 과대포장하려다 오히려 모양새만 우습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과의 FTA 역시 숟가락만 얹으면 다된 밥처럼 언론을 이용하여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신을 통하면 유럽각국에서는 아직 큰그림뒤에 각국정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롱은 국외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아니새라는 속담처럼 여실히 국내에서도 터무니없는 쇼를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만에 낙마하면서 검찰내부는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수를 파괴한 천후보자 내정당시 줄줄이 옷을 벋어야 했던 천후보자의 선배와 동기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능력있고 경륜있던 기수들의 공백으로 검찰내부에서는 유능한 검찰들의 사퇴로 검찰내 인사공백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누더기가 된 검찰조직을 뿌리채 뒤흔들었다며 청와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저주처럼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중 가장 청렴하고 결백했던 분이 검찰당국의 사정수사와 언론노출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부정과 부패, 투기와 범법과는 상종할 수 없었던 분이 '포괄적 범죄'의 칼날에 사라지셨습니다. 노무현 죽이기가 마치 검찰최고의 임무나 되느냥 그렇게 칼부림하던 조직이 '노무현'때문에 검찰총장후보가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경륜있던 11명의 검찰간부가 조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추구하던 '사람사는 세상'으로 성숙해진 사회문화때문입니다. 사회권력층들의 썩어빠진 양심에 국민들이 더이상 가만히 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 모두 투기하고 위장전입하고 자식군대빼고 해외원정출산하는데 '나는 왜?'라고 천후보자가 한탄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가소로운 일입니다.  

이번 인사정국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인물들은 천 후보자의 선배와 동기 기수인 사법연수원 10~12기로 총장이 정해지면 선배와 동기들은 퇴임하는 게 관행에 따라 한달새 고검장급 8명과 검사장급 3명 등 11명의 간부가 한꺼번에 물러났습니다. 부적절한 인사가 청와대 시스템에 검증되지 않음으로써 애꿋은 고위검사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손실입니다. 당황한 청와대는 미리 역풍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언급은 더욱 재밌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들먹이며 대통령 자신과 천정관 후보자를 구분하려 애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있는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사표를 내며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과 검증 절차의 불찰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변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의문입니다. 한나라의 최고 시스템이 동네 흥신소보다 조사력이 없다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현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로얄패밀리와 평범한 소시민의 도덕적 잣대가 틀리기 때문일까요? 저는 감히 후자쪽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의 발표도 웃기긴 마찬가지입니다. 민정수석비서관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 대변인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개편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당장 사표수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북치고 장구칩니다. 한명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목을 쳐달라고 하고 다른이는 그쯤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며 감싸안습니다. 참 훈훈합니다. 이거 약간 삐딱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의 냄새를 지울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시는 대통령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예전같으면야 옷벗긴 검사들을 다시 불러올 방도가 없으니 공기업에 낙하산이라도 보낼 꼼수를 부렸겠지만 이번 대통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곳"이라며 "그런 점에서 다른 곳도 아닌 검찰의 최고책임자가 국회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올바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시니 믿어도 좋을 듯합니다. 청와대에서 자평하며 강조한 대통령의 최근 재산기부에서 보여주는 '중도실용과 친서민행보의 핵심이자 철학적 바탕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고위층의 도덕적 의무'라는 생각은 절대 번복하시지 말고 무덤앞까지 지니셔야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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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KPA 2009.07.15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에 한 번은 홀린듯이 "노무현"그의 이름 석자를 검색창에 쳐보게 되네요.. 그래서 읽게 되었습니다. 님의 글을.
    49제도 지나고, 님께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한편으론 그분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돌아오시라고 목놓아 부르고 싶네요..
    예전처럼 꺽꺽 울어지진 않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제자리를 맴도는 울음이 언제 터질지.. 어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고 유해지는데,
    어째, 이 부끄러움과 울분과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져 가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님 마지막 가신 길도 석연찮고, 또 그를 맘놓고 보내드리지도 못하게 만든 이 정부에 한도 많아서 오늘도 이렇게 그의 흔적 주변에서 서성이다 저녁을 맞이하게 될 듯 합니다...

  • VX 2009.07.15 2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분의 유지는 남은 사람들이 이어야죠...
    그리고 지금 그분이 남기신 유산은 시민들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 용비어천가 2009.07.28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이름 좀 고만 부릅시다
    살아있을 때도 그렇더니 죽어서도.....시끌

최근 정부여당과 법원의 언어구사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촛불문화제나 용산참사 사건등 시위문화에 대해 정부의 강경한 목소리와 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 '떼법문화'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법과 원칙강조에 따라 정부여당에서는 '떼법문화청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이 떼법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상에 '떼'의 의미를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떼 -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
2. 떼 -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달라고 고집하는 것


여기서 살펴 보면 떼란 단어는 정치권이 선호할 만큼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정부여당의 시각에서야 2번 '떼쓰다'라는 의미를 생각한 것이겠죠. 그들이 청산하고자 하는 떼법은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은 요구나 청을 들어 달라고 고집하는 분순분자들의 난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떼잡이들의 요구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번의 의미를 사용하였을 때, 떼법문화란 바로 민주주의 사회 자체를 일컫는 말일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바로 다수(떼)에 의한 지배의 원칙에 따른 정치방법을 민주주의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와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로서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현대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다수지배의 원칙에 따라 전체 시민에 의하여 행사되는 통치형태. 흔히 '직접 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다. 둘째,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일반 시민들이 선출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행사되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반 요소와 더불어 시민들이 언론·출판·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제한이 마련되고 있는 자유주의적·입헌주의적 민주주의. 넷째, 사유재산의 불공정한 분배에서 파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는 데 촛점을 맞춘 정치적·사회적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4번째 유형의 경우는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지만, 위의 3가지 유형이 갖고 있는 의미의 민주주의 원칙은 배제되어 있다(출처:다음백과사전)"

결국 현대적 개념에서 민주주의는 시대적, 상황적, 환경적 요구에 의해 직접, 간접 민주주의로 변해왔으나 민주주의의 핵심적 근간은 바로 인민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것이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수의 결정'에 의한 정치를 민주주의라 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떼법문화란 말은 실제 다수에 의해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헌법을 통해 언론,출판,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제한이 마련되고 있는 자유주의적,입헌주의적 민주주의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미국산 소고기사태와 종부세문제 그리고 대운하를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현정치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견을 배제한 채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잘못된 대의원들의 찬동으로 절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폭력평화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소수를 위해 다수의 의견을 짓밟은 무리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바로 '떼법문화'였고 그 '떼법'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떼잡이'로 연상시키며 '불법'으로 몰고 갔습니다. 현재의 '떼법문화청산론'이 나온 이유도 사실 극소수의 기득권층을 보호하려는 진정한 '떼잡이문화'의 산물이 아니었을까요!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했던 고대 그리스의
민주시민이 보았으면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떼법문화청산은 자칫 잘못생각해 버리면
민주주의포기와 일맥상통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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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www.black2white.org BlogIcon 괴ㅈ 2009.02.26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떼법문화 청산, 법질서 회복을 하려면 평균치 다 깎아먹는 저들부터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2009.02.26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때 투표 딸랑 하고 몇년간 그들이 무엇을 하건 지켜보기만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그 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거리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

내가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운용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위기속에서 선방하여 움직이고 있는가에 의문이 출발하겠지요.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적 견해니 잘난 사람들이 보기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처하고 있는 위기의 한국호를 제 시나리오대로 구해 볼렵니다.


1. '경제만 살리면 되지' 
747공약으로 국민의 허영심 많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부추기진 않을 겁니다. 한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미국발 경제위기가 죽을 쑤고 있을 시점에 투기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였습니다. 평균 몇십만달러의 작은 아파트에 대해 아직도 정점을 찍으려면 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언론과 투기자본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재가 되었습니다. 매년 7%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시대 그리고 세계 7대 강국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룰 목표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최고의 브레인들이 즐비하는 최고 권력기관에서 남들도 다한다는 미래예측없이 얼렁뚱땅 국민들을 '마치 금방이라도 이룰 수 있느냥'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747이 항공기 기종인 줄만 알았지 '욕망의 경제공약'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당장 허황된 공약은 사과하고 현실적이며 안정적인 대통령 약속을 국민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2. 국민을 살리는 정책우선 필요하다.

1)투기꾼을 잡아라!

저라면 지금부터라도 나라의 펀더멘탈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위기상황에서 무리한 투자와 투기는 막겠습니다. 최대한 물가상승율을 낮추고 국내 내수경기가 급강하 하지 않도록 내수경기부양책을 사용하렵니다. 그러나, 현정부처럼 땅투기에 의존하는 '노가다'식 경제운용은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운좋게 난개발이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결국 언젠가 그 거품이 '빵'하고 터질 날이 올것입니다. 지금 내 임기동안은 아니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정책운영이 나라의 미래를 갉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기꾼의 살만 찌우면 성실하고 근면하게 '노동'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시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정제적, 정신적 박탈을 야기할 것입니다. 나라의 주축은 정상적 노동의 힘으로 사회를 일구는 경제인구입니다.

2)자본가보다 노동자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자본'과 '땅'만 가지고 몇마디 설레발로 힘든 노동의 댓가 이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사회불만세력이 없을 수 없겠지요. 자본의 시대가 도래하였다손 치더라도 노동의 피와 땀을 절대 소외해서는 안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진자만이 대대손손 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더이상 살아볼 미래의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요즘 대졸 20~30대의 젊은 일꾼들이 기회만 되면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3)부동산 올인정책을 포기해라.
국토해양부에서 실거래가를 공개하면서 정부입맛대로 거랫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구세주'가 되어 '투기붐'을 절대 임기내에는 끄지 않겠다는 암묵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책은행을 이용하여 사상최대의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이자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내면적으로는 딱한가지만 연상됩니다. 바로 '부동산일병 구하기'에 모든 정책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4)국민은 상위1%만이 아니라 나머지 99%가 더욱 소중하다.
▲ 데이비드 레버도프의 저서 <비시민전쟁: 신엘리트가 파괴하는 민주주의>. 그는 이 책에서 엘리트주의가 민주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쳐왔는지를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2005 Taylor T.
현명한 정치지도자라면 '미래'를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언제라도 변하지 않을 중요한 가치를 위해 비난을 무릎쓰고라도 총대를 짊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상위1%의 인재, 기업이 나머지 99%의 사람들과 나라를 살린다는 헛소리가 마치 정설처럼 떠돈적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인재가 다수를 먹여살린다?' 라는 구호는 신엘리트계층을 대변하며 다수의 억압과 침묵을 요구하는 비이성적인 구호였습니다. 한국의 기업문화뿐만 아니라 사회보편적으로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리화 시키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시대에 빠른 대응을 보이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일부 대기업에서조차 이 구호가 마치 진리인양 괴변을 늘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구호지만, 사실 이 주장은 서구사회에서는 감히 입 밖에 내놓을 수 없는 "무엄한" 말이다. 무엇보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는 "인재"들이 속한 학교와 기업이 이끌고 먹여살릴 "밥벌레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가능케해 주는 터전이다. 한 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은 그 "인재"들이 속한 교육기관에 물적, 인적 토대를 제공하고, 그들이 일하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주고, 투자하며 끊임없이 아이디어와 노동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엘리트"를 먹여살리는 셈이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수사학의 차원이 아니다. 이는 한 사회에서 기업과 학교가 져야 할 책임을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이 사회 없이 존속할 수 없다면 "사회환원"은 "자선행위"가 아니라 마땅히 되돌려 주어야 할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시민들이 한 달만 물건을 사주지 않아도 도산할 기업들이 도리어 "국민들을 먹여살린다"고 주장하거나,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교육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이방인 취급해 오지 않았던가. 감사의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발췌 :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결국 이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상위1%의 소수가 아니라 99%를 차지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땀과 노력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정 그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시원하게 긁어 주겠습니다. 실제 현정부는 끊임없이 상위1%의 가려운 곳을 시기적절하게 찾았고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99%의 가려운 곳도 노력만 한다면 못찾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3. 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본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공평함과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법의 여신이 두눈을 가리고 손에 저울을 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보이는 겉모습에 혹해 판단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法을 비교할 때 저울을 떠올리게 된다. 법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 "디케"는 한손에는 不當함을 치유하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인간들을 심판할 [저울]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어느 한쪽 편견에 휩싸이지 않도록 두 눈은 수건으로 가린 채 서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大韓辯協과 法院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 칼 대신 法典을 들고 있으며 또 두 눈은 가리지 않은 아름다운 여인상이다. 원래의 [디케]가 약간 변형된 것이라 할수 있겠다.(출처 : "正義의 女神象"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 이준용님)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의 눈에 그 법과 원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으로 변질되어 보입니다. 삼권이 분리되어 견제를 하고 있다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독립성마져 현시대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의 이준용님의 말씀처럼 법의 여신 '디케'가 우리나라에 와서 변질되어 그런것인가요? 대한변협과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두눈을 가리고 있지 않은 여신상이랍니다. 참, 허무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먼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엄청 중요한 행위인 법체계에 대한 완전한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꼭 한국판 정의의 여신상의 눈에 눈가리개를 꼭 해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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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9.02.17 1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깐~~

    지금 대통령은 나라를 운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군요

    지배할뿐이죠..

  • 하운 2009.02.17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같은 인간들 땜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더욱 이 나라 어려워진다는 거만 아슈.누가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고 했는데 당신 같은 선동가들이 그 따위로 퍼뜨린 거지.위선 촛불류의 당신 같은 선동가들의 말 이제 하나도 신뢰가 안 가거든.그래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뭐 떼한민국만 특별히 군게일학이 될 방법 있수?참 개정일에게 나라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지.//저 747은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헛소리에 불과한 건데 저게 이명박의 전부인가?그래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누가 747운운하고 있나?당신 같이 외눈박이들이나 아직도 747 운운하지.잊은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747 타령.노누현도 저런 공약 비일비재했거든요.더러운 정치란 게 그런건데 저거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김대중이든 김영삼이든 다 때려부숴야 되는 거지.

    • 머저리 2009.02.17 2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난 소리는 니 방구석에서나 해라. 쥐뿔도 니미 니가 그리 잘나서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꼬라지냐? 잘난 척 하기는.. 신물이 다 나네.

  • 하운 2009.02.17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수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동산 정액 바라보는 시각도 있거니와 IT버블 김대중 정부 때 경험도 했고, 자기가 하면 내수 진작책 남이 하면 투기세력 옹호?이 정부 투기꾼 새기들 옹호한 적 내가 보기엔 단 한번도 없는데///자본가 노동자 다 윈윈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왜 노동자만 우대하나?현실은 임시직 특히 취약 계층 일용직은 소위 기득권 노동자 단체 각 노총놈들도 골치거리로 아예 끼워주지도 않거든요.치사한 인간들///상위 1% 하위 99% 이거 당신 같은 선동가들이 지어낸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누가 상위 1%고 누가 하위 99%인가?선동질 그만 하슈 어리석은 초딩들이 믿으니.상위 1%???오히려 당신 같이 잘 나가는 사람 배 아파서 때려잡으려는 자들 땜에 오히려 나 같은 진짜 약자들이 더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게 현실인 거 아슈?그래 삼성,에스케이,엘지 등등 이런 자들 대려잡으면 우리나라 잘 산단면 내 당장 동참하겠는데 현실을 한번 보슈 제발?그리고 소위 하위 99%가 가려워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하위 99%가 있기나 합니까?아주 극단적인 이분법 자체가 오류라는 거만 아시오.///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번인데. 당신들 기준에는 당신들이 싫은 대상에게는 쇠파이프 들고 때려부숴도 되고 집단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넘쳐나는데 이거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시죠.///건전한 비판은 이 나라 발전에 도움되는데 이런 류의 이분법적 산동은 정말 이제 지겹구료

    • 머저리 2009.02.17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운인지 뭔지 당신은 기본이 안되있소.. 마치 이명박이 처럼. 당신 같은 인간이 옹호하는 명박이니 나라가 이꼬라지요. 잘났든 못났든 글 쓰신 분은 잘 되기를 바래서 하는 글인데, 당신은 하는 것마다 다 남 탓이잖소? 그게 이 나라가 망국이 된 이유요.. 참, 어느 한 쪽 치우치는 것도 그렇지만 뚜렷한 대책도, 생각도 없이 사는 당신도 참 처량하구료

  • Favicon of http://ntnote.tistory.com BlogIcon 멀뚱이 2009.02.18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일 뒤에 이 글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 써봐야 겠다는 생각이...ㅎㅎ

  • Favicon of http://photojournalist.tistory.com/ BlogIcon 단군 2009.02.20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본"-->"...형평성이 기본" 으로 바꿔 주시고요, 아님 말구~(요)...저, 작금의 쥐박이는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도덕성 및 가정 교육에 문제가 많은 아이예요...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뒷감당이 아니 되는 거지요...퇴임하고 나서 하와이로 밀어 내십니다...누구처럼...더러분 새끼...안녕하시지요?..^_*..

이명박 정부들어 강부자네 고소영이네 특권층이네 기업프렌들리네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기한 현상은 임명하는 정부각료들중 정상인들 눈에 깨끗하고 청렴한 관리로 보이는 인물은 누구하나도 없습니다. 뭐,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부터 BBK부터 시작해서 주소이전 문제까지 안걸리는게 없을 정도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준수'를 강하게 표방하며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이상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오옷! 저도 개인적으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통령의 말쌈에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전과자들이 범죄기술에 도가 튼만큼(기술자라고 칭해야 할까요? ^^;) 하여간 잘못과 비리를 한번 이상이라도 저질러 본 사람이 보다 빠삭하게 사실을 알고 있으니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겠고 법질서에 대한 비리를 누구보다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참 인생만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릴적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생각되었던 때 묻지 않은 적이 있었지요. 그당시 복도에서 '좌측통행'을 하지 않으면 나뿐 어린이며, 횡단보도에서 '주위를 살핀후 손들고 건너지 않으면' 나뿐 아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나뿐 아이의 행동이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안주신다거나',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점차 성장하고, 소위 사횟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영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배웠던 '사회정의'와 '도덕기준'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시기가 오게 되죠. 분명 도덕적으로는 나뿐일이지만 현실상에서는 인정되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화이트라이어' 즉 '선의의 거짓말'을 배우며 아이는 좀더 복합적 사고를 하게 되며 도덕기준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 심화됩니다. 예를 들면, 설날 선생님께 인사드리는 행위는 착한 아이의 행동이지요. 윗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사를 드릴때 선물도 함께 들고 가면 인사의 의미가 배가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귀인의 집에 방문하는게 예의없는 행동이라는 에티켓을 알게 된다면 하다못해 조그만 음료수라도 사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하면 이 선물이나 방문이 '뇌물'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바로 '촌지'가 되는 것이죠. 어떤 댓가를 바라던 바라지 않던 기준이 참 구별하지 애매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그냥 시중잡배들에게 흘러다니는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참 시대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뼈있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방금 예를 '촌지'로 들었지만, 사회에는 '촌지'이상의 훨씬 심각한 '인사'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인들과 이익관계 당사자들에게 명절날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는 바로 '떡값'이지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검찰을 포함한 법원조차 이런 떡값에 자유롭기가 힘든게 현시대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라 생각됩니다. 엄격한 윤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직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진급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공무원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치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나 '관계'를 중시하며 '인맥'을 귀하게 여기는 한국사회에서는 더더욱 바로잡기 어려운 현상처럼 보입니다. 보통의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향약'과 '두레'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도 역시 현대사회에서 넓리 퍼진 '부조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눈도장 찍기 위해 부조하고, 사회적 체면때문에 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혹자에게는 꼼꼼하게 부조장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몇일몇시 어떤일에 얼마만큼의 액수를 부조했느냐를 기록하여 그 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주고 나서 받지 못하면 상대를 저주하게 되죠. 인간말종이 되길 피하기 위해서라도 언제부턴가 시작된 부조문화에 이미 한국인들은 거밋줄 같이 얽히고 섥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르다'라고 국민들은 판단했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들처럼 정치만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이 아니기에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경력과 사회경험을 내세우며, 정치도 다방면에서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 하기에 한국경제와 미래한국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있었기에 국민들은 그가 약속한 747공약을 믿었고 대통령이 주창한 '경제살리기' 하나만 신봉하였습니다. 그런데...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결론적으론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도 열악해 보이는 사실입니다. 국정운영초기엔 소망교회라인의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대통령주위에 배치되기 시작하더니 갖은 비리로 낙마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인사를 바라보면 그의 인재풀은 더더욱 좁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의 편법과 부정으로 성장해온 사람들의 '인지상정'때문에 나라가 이토록 시끄러운데도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시는것 같군요.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는 우스개 소리가 잘 먹혔던 사회가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부여당 그리고 검찰경찰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전국시대의 진나라 상앙(상군, 위앙)은 자신이 만든 법의 엄격함때문에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하며 엄격한 법의 폐해에 대해 탄식하고 죽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신봉하는 자도 결국 스스로 엄격한 잣대로 정했던 그 엄격한 법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위앙은 알다시피 법가(法家)다. 패도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은 법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치밀하기 짝이 없는 가지가지 법을 만들었고, 법을 어길 경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엄혹하게 처벌했다. 당시의 처벌은 신체형이었다. 사지의 일부를 자르거나 목숨을 빼앗았다. 어느 날 태자가 법을 범한다. 위앙은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태자를 처벌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다음에 왕위에 오를 태자가 아닌가. 대신 태자의 선생인 공자 건(虔)과 공손가(公孫賈)를 처벌했다. 공자 건은 목을 베었고,  공손가는 얼굴에 죄명을 먹물로 새겼다. 태자의 선생까지 처벌하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효공이 죽고 혜왕(惠王, 태자)이 즉위하자, 하루 아침에 위앙의 처지가 바뀐다. 위앙의 법 때문에 얼굴에 문신을 새겼던 공손가는 위앙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발한다. 위앙은 달아났다. 저녁에 여관을 찾아들었지만, 위앙의 얼굴을 알 리 없는 여관주인은 여행증명서가 없다면서 거절한다. “상군(商君, 위앙)이 만든 법에 여행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재워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재워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 때문에 하룻밤 묵을 데가 없게 된 위앙은 그제야 엄혹한 법의 폐해를 탄식한다. 그 뒤는 예정된 코스다. 위앙은 혜왕에게 잡혀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는다.

자신의 인생철학과 배치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신의 인생역정에 대해서는 까마귀 고기를 드시며, 무조건 새롭게 출발하여 엄격한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며 일방적인 국정을 통치하시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시대의 또다른 '상앙'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앞으로 4년후, 대한민국은 전국시대 혜왕의 등장처럼
 또다른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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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kkuks81.tistory.com BlogIcon 바람몰이 2009.02.06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걸어주신 트랙백 타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임기 후가 많이 걱정됩니다. 지금보다 더한 혼란이 올지 모르니까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9.02.07 0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세상 일 다 돌고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벌인 만큼 돌아오겠죠. 누가 집권하던지요.
    법치라고 해놓고 법을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니, 법치가 법치가 아닌 세상입니다. 내 원...

  • vondark 2009.05.22 1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앙과 이명박을 같은 차원으로 놓다니 상앙이 알면 지하에서 웁니다.

  • pinego 2009.05.25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분 의견에 동감.... 어떻게 상앙과 이명박을 !!!

    사마천의 상앙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덕치를 중요시하는 유가적 입장에 기인한 것이죠.

    부자법과 서민법이 있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명박 정부와 군주, 귀족, 서민에 이르기

    까지 공평하게 법을 적용한 상앙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