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해당되는 글 2건

선거비리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150만원 벌금 판결을 받은 현 서울교육감, 공정택씨가 웬일로 임기내 더이상 국제고 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2심 재판에 아부하기 위해 더이상 자신을 사회이슈속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는 꼼수입니다. 국제고 설립 철회는 교육감 선거 당시 수억원대의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트린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2국제고 설립을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논란을 불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참 머리 잘돌아갑니다. 휙~휙~

어제자 포스팅, '정신나간 경기교육청, 이게 현실이다'를 통해 아직도 교육부의 눈치를 보는 경기교육청의 오만한 행태를 비난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의 직선에 의해 뽑힌 김상곤 교육감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신랄히 비판하며 안타깝고 무기력한 대다수 국민들의 선거무관심을 탓했습니다. 김 교육감당선자의 개혁은 95%이상의 대다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는 5% 미만의 소수특권층에 아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무개념들이 여전히 실세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없는 마당에 임기내내 국제중,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학교를 설립을 위해 설레발치는 충성스러운 권력의 시종들이 서울시 교육행정을 꿰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에서 '국제고 설립반대하면 경기교육청 제재'란 협박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인즉, 김당선자 취임 후 국제고 신설 등 특수목적고 확대 및 자율고 지정에 브레이크를 걸 경우 도교육청을 제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다른 관계자는 "(제재가 뒤따른다면)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업무추진 미비 사유 등으로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일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도교육감에게 특목고 신설 및 자율고 지정 등 권한이 넘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분명한 '월권'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고치겠다는 속셈입니다.

상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택씨가 아직 서울교육감이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특수목적학교 설립은 필요하다, 학원경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2. 돈있는 자들이 힘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게 대한민국교육의 나아갈 바다.
3. 천민의 자녀와 귀족의 자녀는 분명 다르다, 어찌 같은 학교출신이 될수있나
4. 권력있는 재판장도, 정치인도, 언론인도 절대 천민의 편은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5. 권력에 기생해본 사람들이면 그 단맛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웠다

따라서, 최상위 권력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교만스럽고 간사한 신하들은 절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바가 바로 '법'인 세상이니까요. 공교육감과 그 무리들은 여전히 든든한 정부산하 교과부의 막강한 지원사격을 받고 있으며 종부세위헌 판결을 내렸던 강부자님의 동반자, 합리적인 헌재, 대한민국 법원을 철썩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교육감을 보란듯 섬겨며 벌벌떠는 교육청 사람들의 행태는 그다지 비난할 바가 못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이시대의 진정한 파워를 쥐고 있는지 뼛속깊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밥줄을 틀어쥐고 있는 꼴입니다.

국민이 주인? 순진하시군요. 그건 선거때만 필요한 단어랍니다. 사용된 국민이란 뜻은 여러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 주인은 특권층 귀족계급뿐입니다. 권력을 잡은 후는 아무런 필요도 쓸모도 없는 허울좋은 단어란 말이지요. 하물며, 하위 공무원들 마져도 권력에 줄서기 하는 꼴을 경기교육청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귀족집단을 위해 허드렛일을 하며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대를 물려 죽도록 몸바쳐 일해야 할 21세기 노예들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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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관심한 국민들이 문제 2009.04.23 1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이라도 하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는데 아침 일찍 일나가서 저녁에 tv만 시청하다 자고 다시 출근하는 대다수의 국민이나 학생은 일에 공부에 치어서 세상 돌아가는것에 관심을 잘두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때문인것 같기도 하죠.

    내가 안당하고 다른 사람이 당하면 안됐다는 눈길 한번 주고 외면합니다. 그 다음이 자기 차례라고 생각을 못하죠.

    노무현대통령님 매장시키면 그 다음은 반대하는 정치인,국민들 입니다.

    합법적으로 해먹고, 국가를 사유화 하는일을 가속화 할겁니다.

  • Favicon of http://jk605@hanmail.net BlogIcon 김영주 2009.04.23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대가 그 사람속에 들어가보셨나요 ? 그래서 내인생은 뒷골목인가 ?

  • Favicon of http://mooo.org BlogIcon mooo 2009.04.24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별 생각 없이 사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없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은 모르면서 말이지요.

  • 츠키야마 아키히로 2009.04.28 1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정택이가 당선무혐으로 판결을받는다면 임시로 받은연봉과 그외 특혜를준모든ㄱ덧을 공정택에게 배상을요구해야한다

  • 안티 공 2009.05.04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소를 빌미로 더럽고 추잡스럽게 교육감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후안무치한 공정택 노인을 보면 참으로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이들보기 창피하지 않은 교육감이 나오길 빕니다. 그리고 선거권을 가지고도 투표하지 않은 정말 아이들보다도 못한 몸만 어른인 투표권자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같은 하늘아래 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절차상 차용증을 쓰면서 (최모씨와)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누락한 것 같은데 잘 모르고 한 일”이라고 밝혔다. 2009.1.20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오늘자 공판에서 법원은 150만원 벌금형의 판결을 공판하였습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부인의 차명재산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보면 공 교육감이 이를 알고 일부러 재신 신고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예금 형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사건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육의 수장을 뽑는 중요한 자리에서 윤리와 도덕을 져버리고 사사로운 선거결과만을 위해 불편법을 마다하지 않는 실추된 명예는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처가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걸 모른 건 제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우며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과연 부정과 불법에 관해 공직자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차이를 둘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굳이 표현하자면 더욱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부분은 상식이겠지요. 바른교육, 참교육을 위한 교육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장이 불법, 범법자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친다면 최종공판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먼저이며 그 이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법원의 판단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하시듯 1심결과이후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적당한 형량으로 1심판결을 받은뒤 2심에서 다시 형량을 깎고 3심에서 다시 깎은 형량으로 마치 아무일이 없었던양 활개치는 정치인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보아온게 현실입니다. 촛불사건에 대한 대법관의 압력유무가 쟁점으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법원의 중립성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사건에 대해 마지막 한번 대한민국 법원의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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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9.03.10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동네 설치류들이 좋아하는 '오해'란 거군요...

    부덕을 알면 스스로 물러나서 손들고 반성이나 하지 소치라니 갑갑합니다....ㅡㅡ^

  • 끼룽이 2009.06.11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맞길수 없습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물러나심이 옳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