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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에 본인확인제를 강제로 시행하라는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에 대해 뜻밖의 강경책으로 유투브의 한국사이트에서는 동영상이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설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기관으로 체면이 이만저만 손상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설정에서 한국으로 하지만 않으면 정상적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게시물을 게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말해, 유투브 사이트속에서 국적만 포기하면 마음껏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국적포기자를 양산하고 있는 꼴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억누르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방송, 인터넷포탈업체들처럼 마음먹은데로 주무르기가 어려워 답답해 죽으려 합니다. 더우기 유투브 본사는 거대 인터넷검색사이트 구글이라는 미국회사죠. 마음먹은데로 한칼에 짤라버릴 수 없는 데는 자유로운 '미국기업'이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답안지를 잘못선택한다면 '국가신뢰도 약화', '언론자유도 하락' 뿐만아니라 직접적인 '무역제재'도 들어 올 수 있는 형님나라, 미국의 잘나가는 인터넷업체기 때문입니다.

'구글'을 어찌할꼬? ... 방통위 고심만 '거듭'
(출처 : CBS 정치부 권혁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인확인제를 시행하지 않기 위해 게시판 기능을 폐쇄한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관련 해법을 찾는데 머리를 싸매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으나 방통위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지난달부터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때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대상을 하루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했다. 그러나 UCC 즉 손수제작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아예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함으로서 정부의 본인확인제 시행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강화 방침을 거부한 것이다.(중략)

최근 '구글이 중국에서는 중국법을 따르면서 한국법은 어기고 있다'라는 최시중 위원장의 생각을 보면 참 무식하기 그지없는 발언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당독재 공산국가에게 민주국가처럼 다수당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랑 진배없다는 것입니다. 잘아시듯, 중국은 '공산당'만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멍청한 이야기지요. 마치, 극우파들이 미친듯 혐오하는 '북한'에 대해 왜 민주주의를 당장 시작하지 않느냐? 라는 허무한 질문과도 일맥상통하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게 없어 고작, 방통위원장이란 사람이 '중국'이란 중국식 사회주의국가와 한국을 비교하고 있으니 할 말 다했습니다.

이말을 조금 꼬아말하자면 '한국도 중국처럼 언론을 마음껏 통제하게 내버려 두라'는 최시중 위원장의 소원이자 넋두리를 감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기업'에게 엄포놓은 꼴입니다. 최시중 위원장 스스로 '권력독재'를 자인한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아무리 이쁘게 '미디어법'을 포장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꾸며도 이나라 대한민국이 일당독재의 중국이나 북한같은 언론통제국가가 아닌 이상 최시중 방통위원장 뿐만 아닌 언론법을 개악하는 무리들의 비열한 술수는 감출 수 없습니다. 진정, 최시중 그대가 구글을 향해 '눈가리고 아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금 이자리에서 저는 당신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말로 사실을 대변할까 합니다. 이 정부처럼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경구를 적절히 사용하는 역대 정부가 있었던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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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maejoji.tistory.com BlogIcon maejoji 2009.05.02 1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시중들려고 태어난 시중. 국민을 시중드는 권력이나 권력을 추종하는 세력은 없는 법이니 결국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한 '시중' 노릇에 충실하겠다는 거지.

  • Favicon of http://www.black2white.org BlogIcon 괴ㅈ 2009.05.02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은 상식과 논리로써 이해하려 하면 안되고 오직 그들의 이익 고걸로 밖에 안되죠...
    이건 뭐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5분마다 한번씩 바뀌는 말에
    매일마다 한건씩 터져나오는 사고/비리...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국민의 신뢰를 논한다는게 참으로 웃깁니다.

  • Favicon of https://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2009.05.02 1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들이 누리는 권력이 평생 갈 것라는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 옳다는 착각...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조금씩 골병들어가고...
    정신차리게 하는것은 불가능 하고
    어서 빨리 시간이 갔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bloglish.tistory.com BlogIcon INNYS™ 2009.05.02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는 권력자들의 영원한 꿈인 듯 싶습니다. 근데..구글은 사업도 잘하지만,,,,,머리도 좋은 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9.05.03 0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정부는 북한,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를 건설하고 싶은데 제대로 안되니 참 답답하겠죠.

  • Favicon of http://www.maeon.com BlogIcon 마이온 2009.05.03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공산주의 중국하고 한국을 비교할 생각을 다했는지,,
    방통위 위원장이란 사람이 저런 인식을 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네요.
    오래지 않아 국민이 아니라 MB애견이 되어 한자리 해먹겠다는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될겁니다.

  • 늑대당 2011.02.16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음.. 요즘들어 확실히 인터넷은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는것 같긴해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