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헐리웃 영화같은 천안함 시나리오의 엔딩?' 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방처럼 흘러가던 김비서(KBS)의 추적60분 '천안함' 편이 합조단 비판멘트를 수정하는 등 진통을 겪은 후 결국 방송되었습니다. 

김비서가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하나는, 합조단이 주장했던 결정물질이 어뢰폭발로 발생된 '비결정성 알루미늄산화물(Alxoy)'이라는 발표를 뒤집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분석결과 이 물질은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발생하는 '비결정성 알루미늄황산염수화물(AASH)'로 확인되었고 이는 폭발이 아닌 상당 기간에 생긴 침전물이기에 폭발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합조단이 주장하던 결정적 증거인 '물기둥'의 존재여부입니다. 그동안 유일한 목격자로 지목된 백령도의 한 초소보다 관찰이 쉬운 초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소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은 크레모어의 폭발 소리도 얼마나 큰데 하물며 2000톤급의 함정을 침몰시킬 정도 위력을 가진 어뢰라면 그 굉음에 백령도 주민들 모두 이 소리를 인지해야 했어야 마땅하다는 네티즌의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 좌표와 TOD(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을 토대로 침몰 시각으로 최종 판단한 오후 9시22분에 천안함이 북서진 중이었다는 사실, 국방부가 공개하겠다고 했던 천안함에 실린 무기들을 이미 피폭처리했다는 사실 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굳이 북괴가 썼다던 결정적 증거인 '1번' 유성매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 북괴의 도발로 휴전상황에서 자국의 아들들이 공격받아 사망했다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둘러 희생자들만 영웅만들기에 급급했습니다. 초계함의 임무를 생각했다면 영웅 이전에 임무실패에 따른 책임추궁이 우선이 마땅한게 아닙니까?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이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들이 주판알만 튀기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의 수장도 정부의 주장처럼 100% 한국정부를 믿고 문서로 지지하지 않더군요. 단지 미국만 열씸히 한국정부와 손잡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주판알을 튕겨본 결과 자신들에게 유리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만이 3류 소설보다 못한 '결정적 증거'를 맹신하는 모양새로 보일까요?

‘점 하나 넣고 뺄 수 없다’던 정부 美 입맛따라 ‘협정문 손질’ 태세

양보 불가피한 재협상 ‘꼼수’ “타결에만 매달린 맹목주의”
김종훈 협상팀 교체론 비등

※ 경향신문은 한·미 양측이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가협상'에서 '재협상'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협상이 2007년 체결된 협정문의 핵심내용을 수정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이어서 추가협상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드라마 CSI(과학범죄수사대)의 하루치 방송분량보다 못한 한달이상 공들인 합조단의 증거들이 의문의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공허히 대한민국의 허공을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항간의 루머처럼 한미군사훈련도중 침몰한 미국잠수함과 천안함과의 드러낼 수 없는 사실때문에 과학수사대국 미국조차 발목잡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사실을 그저 은폐, 엄폐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수리호 사건이나 뒤집힌 보트 등등으로 끊임없이 군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옛말 하나도 틀린게 없습니다. '침소봉대'라 하였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였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욥기8장7절)'라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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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돌아보면 어릴적부터 거짓말에 도가 터진 아이가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점차 늘어가는 거짓말 실력에 자기 자신도 감당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어느덧 진실과 거짓이 뒤죽박죽된 뇌구조속에서 거짓말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가슴속 깊은 양심에 가책을 느껴 뇌 스스로 자기방어기제를 작동하는 형식입니다. 찔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방어하기 위해 원래의 자신을 지워버리는 자기합리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檢, 곽영욱과 "한명숙에 뇌물" 진술 빅딜 의혹
불법주식거래로 100억원 재산형성 포착과 검찰 무혐의 처분


세상에 성공한 이들의 절반이상은 부를 대물림했거나 운빨 덕분에 쉽사리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권력과 부에 대한 성공에 이르는 신화를 경이롭게 창조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성공스토리에 모든 성공이들의 성공담을 포함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남보다 게으로고, 나뿐짓 많이 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 왔더라도 눈에 보여지는 '성공'이라는 결과물에 100% 전혀 다른 인간사로 가공, 포장해 버리는 우를 범해 버립니다. 대다수 성공에 이른 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재능보단 노력'이라던지 '운보단 성실과 근면'이라는 전혀 본인의 과거행적과 상이한 다른 일반인이 성공한 자들을 바라보는 일반화된 이야기로 가공해 버리죠.


박근혜 “절박한 약속”의 의미는?
대선 경선·지원유세 당시 ‘MB의 신의’ 지적한 듯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수도 이전을) 막겠다'고 한 발언이 불거졌고, 이 후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후보가 충청에 가서 '절대 중단될 일이 없다'고 진화하고 그랬다"(친박계 의원)는 주장을 보면 상황따라 조변석개하는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코메디가 생각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들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민법의 최고원리로 파악하고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규정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신의칙은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802 판결)

    [출처 : 다음백과사전]


  •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겝니다.

    모든 공무원시험과 고등고시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물며, 공무원들의 수장이자 대한민국 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사람에겐 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절박한 약속에 대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가 전혀 다른 대통령의 변명 혹은 거짓말을 바라보며 새삼 피노키오들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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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1.15 1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ㅠㅠ 정말 언제 인간들이 될지

      허위정보에 대한 찌라시들의 반응 좀 안 봤으면 합니다.

      좋은 글 잘보고갑니다.

    • 광안리햏 2010.01.15 1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기간 허위공약(지킬 의도가 없음에도 반복해서 허위약속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번복하는 인사에겐 퇴임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청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김의상 2010.01.16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극히 사람같은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