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미네르바 사건과 연평도 도발사건 당시 유언비어 유포로 사회적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재 결정으로 처벌규정 공백이 발생하게 된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위의 법, 헌재의 판단이 걸림돌이 되고, 그네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건국후 여러 대통령을 거치고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시도와 전두환의 군사정부까지 겪은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만, 현시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의 막강한 권력조차 표면상으론 헌법위에 군림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부, 어떠한 정치집단이 되었건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가진 유일한 나라는 민주주의국가로 헌법수호가 마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이 수호하는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이 못마땅하다는 이유에 현재의 권력들이 무리수를 둔 셈입니다. 하위법으로 미리 선수치겠다는 것입니다. 실상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는 아직도 그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만, 연평도 도발사건 당시 '예비군소집'등의 허위문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마땅하겠지요. 사회에 혼란을 야기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체계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을 만들어 왔던 선배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현재의 정치인들과 법조인보다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진나라법의 폐해를 현대의 문명사회에서 일부로 본받을 근거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야 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며 선진사회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아이의 떼쓰기처럼 보이는 법무부의 무리수에 한 네티즌의 답변이 촌철살인입니다.

"명박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입니다..."

'이젠 나를 잡아 가라'

 
과연 허위사실 유포죄가 신설된다면 심오한 답변을 단 네티즌은 처벌 될까요, 아닐까요? 한낱 고만고만한 인간의 어리석은 머리로 제 입맛대로 허위사실유포를 가려 낼 수 있다는 자만심에 사로잡힌 일부 오만방자한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 시건방져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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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 2010.12.29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충격적일정도군요. 요즘 법무부는 이게...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를찍게 만드는군요. 뭐 법무부뿐만은 아니지만요

  • 함구령 2010.12.30 1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건 표현의 자유지만 쥐식빵 사건처럼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해를 주는것은 엄연한 사기입니다 아마도 그걸 처벌하기위해서 제정하려는것 같습니다

  • 류진향 2011.01.07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있는 법률도 좀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하위법이 그리 많은지
    과거의 사법고시에 법률책 가지고 갔나요.
    과거의 사법고시와 현재의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범죄율도 보면 과거보다 현실이 많습니다.
    하위법이 생기면 생길수록 범죄율도 증가를 하였다는 결과적 증거가 아닌가요.

    얼마나 법률이 많기에 수재들도 평균사법고시 기간에는 다 볼수 없으니
    법률책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치루라는 뜻이 아닌가요.
    이래 놓고서 법률만 만들면 되는 것으로 아니
    사회질서유지기관이라고 자부하니
    기가 막힐 일이지요.

넥스트의 보컬, 신해철이 요즘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다. 멸공보수집단에 미사일경축 발언으로 위험한 메세지를 보란듯 날리자 엄청난 내공의 떡밥을 뿌리칠 수 없었던 보수진영의 얼굴 친박연대 송영선의원께서 응당해야할 일처럼 콱 물어 주셨습니다. 

송의원은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북한 로켓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사람이라면 김정일 정권 하에 살아야한다”고 비판하며 신마왕에게 선공을 날렸습니다. 가끔 TV방송 토론에도 출연해 시대의 돌아이를 자처했던 신마왕의 캐랙터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흥미진진한 그의 반응을 자못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신해철은 21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 ‘신해철닷컴’에 ‘웃기는 아줌마. 천황한테나 가라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자신의 ‘北로켓 발사 경축발언’에 대한 보수진영의 선전포고에 맞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새로운 돌아이의 탄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아이'라는 어감을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요즘 무한도전의 수다쟁이 노홍철군이 돌아이의 대부로 등극해서 식상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실제 돌아이는 긴 역사가 살아있는 명칭입니다. 1985년으로거슬러 올라가면 당대 최고의 스타이자 아이돌인 '전영록'이라는 가수 겸 영화배우가 제작한 영화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영화의 영어제목 역시 'Crazy boy'입니다. 노홍철군이 카피했던 원조 돌아이가 바로 저 돌아이입니다.

'돌아이'란 지금 알려져 있는 '생판 미친놈'이라는 
의미가 아닌 반어적, 역설적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즉 불의에 참지 못하는 뜻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만든 이름이 아니라 악당의 무리들이 직접 지은 닉네임이죠. 전혀 승산없어 보이는 싸움에서도 무모하게 덤비는 겁없는 미친놈 정도를 돌아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더 중복하자면 엄청난 권력앞에 덤빌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는 소신있는 아름다운 청년이 되시겠습니다. 성서이야기로 돌리자면 바로 '골리앗'에 덤비는 '다윗'이 되겠고 악마의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정도가 돌아이가 되시겠단 말입니다.

돌아이[영화줄거리]  여성 5인조 보컬팀 '드릴러'는 일명 밤무대 그룹이다. 이들의 매니저인 석(전영록)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돌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드릴러의 공연은 술집의 거친 손님들 때문에 하루도 조용히 지나갈 날이 없다. 그러던 어느날 그룹의 일원 중 한 명이 성폭행을 당해 자살소동을 일으키는 사태가 발생하자 돌아이는 범인을 찾아내어 복수를 하고, 또 간첩의 마수에 걸려 보컬팀이 해산될 위기에 처하자 팀원들과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한다...

돌아이   감독 : 이두용

신해철, 송영선에 “이 뭐 듣보잡 거머리들이…” 독설

신해철은 “집에 와보니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 했다네”라고 적은 후 “관상 분위기가 버스 안에서 학생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자리 내놓으라고 삽질하는 아줌마 분위긴데, 내용도 별게 없어. 나보고 북한으로 가라, 김정일 밑으로 가라 뭐 이래”라고 전했다.

“듣자하니 송 머시기라는 국회의원이라는데, 와아 우리나라 구케 의원 졸라 대단하다. 남한땅 부동산 다 자기건가 봐. 무슨 셋집 주인이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난리치는 분위기”라고 독설을 날렸다.

신해철은 “근데 우짜노, 그 아줌마 자위대 앞에 가서 박수 치고 헤드뱅잉 할 때 왜놈들한테 고문당해서 대가 끊어진 우리 외증조부(오산 삼일 운동 주도로 독립투사 추증 되셨다)님, 일제시대 때 지주들 기득권 다 인정받던 시절 논밭 몽땅 팔아버리고 교육에 갖다 박으신 우리 증조부님 지하에서 통곡하셨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열린 자위대 창설 50주년을 기념행사에 송 의원이 참석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신해철은 송 의원을 향해 “아줌마나 천황 밑으로 가지? 난 북조선은 꼭 가보고 싶지만 ‘김정일 장군’ 밑으로 갈 생각 없거든. 북조선의 국체를 인정 하는 것과, 인민이 선출하지 않은 김씨 왕조를 인정하는 건 별개야. 헷갈리지? 대한민국과 전두환 관계를 생각하라고”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해철은 “아 귀찮아 앨범 녹음 중인데…. 이 뭐 듣보잡 거머리들이…”라고 적은 후 글을 마무리했다.                                         출처 : 경제투데이 오늘자 신문

사실, 신해철의 미사일경축 발언에 대해 송의원뿐만 아닌 다른 보수진영에서도 어떤 비난이 쏟아질까 조마조마한 찰라였습니다. 심지어 학원광고건으로 잠재적 아군진영에게도 공격을 받고 있던 터라 더욱 그의 반응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원한 말로 답답한 속을 뻥뚫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많은 돌아이들의 출현이 기대됩니다.


시대가 돌아이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신경민 앵커, 김미화 그리고 신해철 등은 현시대가 만들어낸 돌아이들입니다. 이 중심엔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 애써는 권력이 숨어 있습니다. 정치권, 정부 그리고 검찰과 언론들... 하늘도 이를 아시는지 날씨도 찌푸둥한게 현시국과 닮아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돌아이로 몰아가는 이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참에 확 돌아이라고 커밍아웃해버리고 싶은 마음 꿀뚝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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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blog.daum.net/kwangjustation BlogIcon 대중교통승객 2009.04.21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을때 그 도둑놈에게 민주주의 인권 보장해줄 신해철인거죠.

  • 2009.04.21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그냥 좀 찌질해보임.

  • ^^ 2009.04.21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게 나라생각하는 넘이 마누라가 아직두 일본국적 안버리구 산다면서~~
    언제든지 일본으로 튈 준비가 되있구나~~해처라....

  • ** 2009.04.21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님....맞습니다...
    해처리 군대에서 영창 갔다 왔습니다...
    사고란 사고 다 치구 다니면서 지가 세상에서 잘 난줄 아는 넘입니다...
    이런 넘은 진짜 한번 밟아줘야됩니다...

    • crazy?? 2009.04.22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아..사람은 다들 지 잘난맛으로 사는 겁니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한다 해서 남들이 밟아줘야 하는 이유가 될수는 없어요..

  • 과객3 2009.04.21 2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송영선씨가 또 반격을 하셨더군요.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4210391&top20=1

    참 그 동네 또 한분이 계시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421500010

  • 하하하 2009.04.21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미사일 경축은 쫌 보기 안좋았었는데..

    요건 속 시원하네요.. 자위대 기념행사나 다니는 것들이

    나라 안보 걱정하는 척 꼴갑들인지..

    해처리 말빨 좋은건 알았었지만 레어로 업그레이드 한 듯.

    곧 하이브 업그레이드까지 가능 하겠는데요

  • 참으로 2009.04.21 2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때는 신해철씨를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학원광고'건 하나로 모든게 정리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키보드 두들기는 사람인것을.....

  • 구름 2009.04.22 0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물간 가수의 처절한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

    인기 올려볼려고
    대한민국에서는 건들지 말아야 하는게 있는데
    주적을 찬양하다니
    이번엔 큰 실수한것같군

    조만간 가스통 형님들(HID,월남전 참전용사)한테 화이바 깨지게 생겼네
    가수가 노래나 할일이지
    주접싸다 꼴좋다
    윤모씨도 똑같은 꼴났지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했다
    달이차면 기울듯이
    언제나 겸손하고
    중용을 지키는것이
    오래오래 잘사는법이니라

    영양가 없는 주둥아리 놀림은
    그순간만 희열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엔
    패망을 불러 온다

    조만간
    가스통형님들
    화이바 깨부스러 간다는 첩보가 있던데
    조심해라

    • crazy?? 2009.04.22 0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수는 노래나 할 일이지ㅋㅋ
      님은 님일이나 하실일이지..
      남이 뭘하든 말든 님 하시는 일이나 잘 할 일이지..
      남이 뭘하는 맘에 안든다고 글같잖은 거 두드리지 말고..
      님 일이나 살 하시지ㅋㅋ

      제발 생각좀 하고 까자..응??

    • ㅋㅋㅋㅋㅋ 2009.04.27 2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까는 건가 진지하게 비꼬는 건가 ㅋㅋㅋㅋ
      전반부 보면 진지하게 비꼬는 것 같은데
      후반부 보면 진심으로 까는 것 같애 ㅋㅋ

  • 곱단이 2009.04.22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아무래도 신해철씨가 저번에 학원 광고 사건 때문에 본인 이미지 희석된거 좀 격하게 만회하려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신해철씨는 나름대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신해철은 2009.04.22 0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인거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가볍단 생각도 들고요,,
    어디까지나 딴따라는 딴따라란 생각이 듭니다..
    근본없고 생각없고 깊이없고 인기위주의 사람이고....

    미국산 소고기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단 골빈뇬이나..
    북한이 미사일 쏜거 환영한다는 미친넘이나...

    이런 허깨비들이 판치는 이상...
    진짜 진정한 진보가 묻힐까 걱정됩니다...
    분면 신해철은 해서는 안되는 부적절한 말을 했다 생각됩니다.

    • 오호라 2009.04.22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문제에요 이런 사람은... 누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청산가리를 먹겠다고 했나요? 광우병 걸린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거였지? 그리고 북한 미사일 환영에 덧붙여 우리나라도 힘기르고 무기개발하자는 더 좋은 취지는 홀랑 빼먹고 북한 환영..에만 촛점 맞추고... 하여간 포인트도 못맞추고 어거지 단어분석이나 하고 앉은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돼.

  • 윤씨 2009.04.22 0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며칠전에 신해철씨 글에 북한에 미사일 인질로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가 또라이라고 완전 매장당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나요?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에서 중성자 가속시 센터가 우리나라에 기술이전하기로 한거, 반미 감정에 노**이 우리도 핵폭탄 만들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친일이 달리 있는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노**인기 좋았습니다. 결국은 폭탄 하나 못 만들고, 봉하마을 만들었습니다. 웨스팅 하우스 원전기술 바로 일본직행 결과적으로는 일본 좋은 일만 생겼으니깐요..그때 원자력연구소 IAEA 감사 나오고 전두환때 플루토늄 실험한거 들켜서, 원장은 과학자의 호기심으로 연구했다라고 연구원 감싸고, 사표쓰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거 못한다..걱정마라 이러면서 실험한거 완전 들통나고..북한이 쏟아 올린거 속으로 좋아하고..,이런식으로 좋다고 동조해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게 남한도 북한하고 똑같다고 기술이전 같은거 절대 안해줍니다. 인정받고 싶고, 환호하고 싶은거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해야지..감정에 들떠서, 허허실실 다 들어나는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신중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puwa.tistory.com BlogIcon 뿌와쨔쨔 2009.04.22 05: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속이 뻥~뚤리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 tyeon 2009.04.22 0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즈음 돌아이는 가정교육도 잘받고 지혜로운 청년들이 많더군요
    신해철님! 그분이 북의핵폭탄을 축하한다는 망발은 거짓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땅에태어나 부모로부터 전쟁의 슬픔을 겪었을 것이고 그리고 초등학교는 나오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수업시간에 노래만 하고 공부안했다해도 우리의역사는 알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신해철님이 그렇게 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씨 2009.04.22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해철 이넘 완전히 똘갱이야 내기준~ 빙신같은쎅끼 하라는 노래는 아니되니 지가 뭐인양 설치는 꼬라지 참으로 가소 롭다 신해철이넘은 방송출현하면 앤경쓰고 나와서 지껄이는 꼬라지 참으로 웃긴다 지가 뭐라고~~~꼬래 너스레 떠는 꼴하고는 오바이트 나온다 글고 주제 모르고 설치는 해철이 글면 미사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은 뭐냐 개자슥아 걍 조둥이 다물고 살어 허기야 인물이 아니더라 몸통은 좇만하고 어디다가 지금시대 방송에 적합허것냐 그러니 똘갱이 짖으로 관심받고 싶겠지 참~느네 증조부가 독립투사여 놀구 있네 그런넘 후손의 조둥이가 그러냐 걍 ~있어 글고 방송나오면 그넘에 안경좀 벗구나와 씹자슥아 느가 어디 심봉사여~아니제 허기야 벗으면 그쌍판보구 누가 채널아니돌리겠니 김정일 이넘이 부리는 오기를 속창아지 없는 해철아 조둥이나 닫고 걍 있어라 어설픈 관심끌기 위해서 자판두두리지 말라는 야그다 알째 이시상에는 너 말고도 똑똑한이가 넘넘 많어 너는 ~본분이 가수여 그럼 좋은 노래불러 볼라고 노력해 알써 ~~~경남 창원에서

    • 세상바로보기 2009.04.22 0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해철..이런 또라이에게는 떵물이나 퍼부어야죠^^ 최씨님의 글을 보며
      몇자의 답글로서 감사의 말을^<^

    • ㅋㅋ 2009.04.22 1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 갱상도 답다
      갱상도쓰레기들

  • 오호라 2009.04.22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속시원하네~

  • 흠... 2009.04.22 2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건 뭔 궤변이니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거의 대등한 논리구만.
    북체는 인정하되, 김씨 왕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B웅신...
    대한민국 영토는 원래 북한을 포함하는거고,
    북한는 괴뢰 집단이거든?
    뭐 그건 그렇다쳐도 어쩄든 북한을 만든건 김씨왕조야.
    뭐 ㅋ소리야.

  • Favicon of http://tskim777@hotmail.com BlogIcon 2009.04.23 1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무하는 글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내 놓을수 있음이 좋겠죠...
    이세대를 같이 살아 가는 우리들이지만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색안경쟁이가 안스럽기까지합니다. 겸손하진 못하더라도 지난 날들의 많은 자신의 실수를 바라보고 조용한 심정으로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여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tskim777@hotmail.com BlogIcon 에스 2009.04.23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Favicon of http://georgesheen.tistory.com BlogIcon windytree 2009.04.27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번 일에 이렇게 열올리시는 분들이 참 신기합니다.

    학원광고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다른 건 하나 터뜨려서 주의 환기시키고 빠져 나간 겁니다. 그 장단에 춤추면서 모두 홀려서 그 이야기로 빠져 나가버리셨는데....

    정작 신해철 본인은 이래저래 변명도 궁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학원광고건에서 슬그머니 미끄러져 나간 자기 자신의 기지를 자찬하며 빙그레 웃고 있을 터.


    정작 신해철에게 다시 물어야 할 것은,

    "그래서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가 되어야 합니다. 소신 발언이라기 보다는 학원광고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슬그머니 다른 이야기 터뜨린 것에 불과하고, 정작 그의 발언은 주목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왈왈거리며 한나라당 미친 여자 하나가 짖고, 그거 짖는다고 자칭 진보논객 하나가 다시 물고... 거기에 모든 네티즌 따라가고...

    전 그 영양가 없는 소리에 모든 이들이 이렇게 '올 인'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 ㅋㅋㅋㅋ 2009.04.28 0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역시 보수 집단일수록 감정적으로 일을 본다는 설을 여기서 확실히 알수가 있네요.
    당신들의 주장은 모순이 되있고 인신공격하는 말이 대다수인데요ㅋㅋㅋ황당해서 웃기네요.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될것이지?ㅋㅋㅋㅋ말하는 수준하고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에서 적용된 
“허위사실유포죄”
과연 존재하는가?



Ⅰ. 들어가며.

저는 2008년도 “법무사 시험”에(사법고시가 아니고) 응시하여 1차는 최고득점을 하였고,2차에서는 평균 고득점을 했지만 과락으로 떨어져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백수냐고요? 맞어요.

(또 미네르바처럼 잡아갈라고요? 백수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법률”에 대하여 무식한 자들이 판사니 검사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정말 무식의 초절정을 보여줍니다.

사법고시도 아니고 법무사시험에서 떨어진 주제에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다고요?
내가 “대법관”자격이 있으면 있었지..그 무식한 것들에게는 9급공무원도 과분합니다. (9급공무원 여러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Ⅱ. 미네르바 사건의 핵심 (허위통신이 무엇인가?)

1. 잘못된 현행 논쟁들.
박대성씨의 죄목이 “허위사실유포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허위사실유포죄”란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있다고요? 봅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허위의 통신”이라고 되어 있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통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도대체 허위의 통신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하는데...

지금 “공익을 해할 목적”이 무엇인가? .. 박대성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는가 아닌가..가..논쟁이 되고 있어요. 잘못되어도 참....아주...잘 못 된 것입니다.

2. 핵심쟁점은 무엇인가? 
바로 “허위의 통신”이 무엇인가 입니다. 아주 모호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같은 명확한 표현이 아닌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허위사실유포”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Ⅲ. “허위통신”은 “가장(假裝)통신”을 말한다.

1. “허위통신”을 규정한 각 법률규정.

(1) 전파법
전파법 49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감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대상 중 세부사항을 아래의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70조 (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의 탐지
2.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ㆍ분석
3.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4. 전파의 이동감시
5. 그 밖에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ㆍ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보시면 알겠죠?

여기서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통신이 무엇입니까?
㉠ 방해통신 (즉, 방해전파 아시죠?)
㉡ 불요통신 (즉, 통신장비 등에서 나오는 쓸데 없는 전파)
㉢ 허위통신 (즉, 허위전파...예컨데 MBC 방송의 전파인 것처럼 송출하는 것이죠) 

만일 허위통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든 통신을 언제나 감청하라는 뜻이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2) 군용전기 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19조 (통신취급의 거절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켰을 때 또는 허위의 통신을 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2008.3.21>

보시면 아시겠죠. 처벌하는 행위가

㉠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 연결시켜 주지 않는 행위.
㉡ 지연한다. - 역시 연결을 지연시킨 행위
㉢ 허위의 통신 - 연결을 허위로 한 경우, 즉 가장통신입니다.
(예 : 국방부를 연결해야 하는데 3군사령부를 연결하는 경우)

 2. 허위통신과 불온통신.

1983. 12. 30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비교해 보시죠.
두 법은 동시에 제정된 것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재미있는 것은 이들 법률의 모법인 전기통신법은 1960년에 제정된 법이다. 사실은 그 모법은 1910년 일본제국의 지배통치시절까지 거슬로 올라고 똑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즉, 컴퓨터나 피시통신이란 것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의 벌칙규정이다. 이것을 가지고 2009년에 처음으로 처벌하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불온통신의 단속) -- 참고 : 위헌판결로 삭제됨.

① 공중통신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통신의 취급을 공사로 하여금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이상하죠? 왜 처벌 규정을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나누어서 규정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위 둘을 비교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에는 “내용”을 규제하고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형식”을 규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허위의 통신”은 형식인 “가장통신”을 말하고 “볼온통신”은 통신의 내용을 규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그냥 “허위의 통신”이라고 되어 있고..같은 날 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 무슨 무슨 내용”이라고 하고 있죠? 법규정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불온통신에 대하여 쭉 규정을 한 것입니다.(그럼에도 불명확해서 위헌선언이 되었습니다.)



Ⅳ. “허위의 통신”을 “허위사실유포의 통신”이라고 새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1. 법규정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3항에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는 “전신환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때라고 해석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전신환에 무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요? 그게 아니죠? 이건 전신환 발송을 허위로 한 것이죠? 이건 명백한 것입니다.

<2> 4항을 보면 허위의 통신을 쉽게 할 수 있는 전기통신업무자가 가중처벌 되는 것을 보면 명백하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유포시키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가중처벌한다는 것인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면 도대체가 왜 가중처벌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를 “가장통신”이라고 한다면 업무자는 쉽게 가장통신을 할 수 있고 그 책임도 커짐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2, 법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석.

법은 최대한 명확해야 합니다. “불온통신”이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법 제정자들이 자기들 딴에는 명확하게 한다고 나름 개념을 서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명확하여 위헌판결이 났는데 “허위의 통신”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통신”이라고 마구잡이로 해석하면 이건 법의 기초도 모르는 한심한 거의 욕먹어도 싼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보세요. 1953년에 제정된 동 법규도 목적...방법..행위..가 아주 구체적이죠?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구체적이죠? 그런데..1983년에 제정된 법이 최대한 압축해서 규정되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만일 이를 “허위의 사실을 통신수단에 의해 유포한 자”라는 해석을 한다면 이는 “위헌법률심판”을 받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절대 적용할 수 없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완전히 법상식을 법의 정신을 박살내는 천인공노할 만행인 것입니다.

Ⅴ. 결론

1. 허위통신은 가장통신을 의미한다.

2. 허위통신을 “허위사실유포행위”로 해석하면 이는 유추해석도 아니고 확장해석도 아니고 그냥 소설을 쓰는 한심한 해석일 뿐이다.


Ⅵ. 보충의견

1. 어느 사회 어떤 시대에든 “허위사실을 말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건 천부인권입니다. 거짓말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어떤 무식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홍준표) 거짓말할 권리가 없다고 나불대고 있죠. 법의 기초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2. 눈먼자들의 사법부. 다들 눈이 멀어서 ..판사니 검사니 다들 높은 자리 차지하고..저와 같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시험공부나 하고 있고...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눈먼자들의 사법부”.........솔직히 제가 대법관에 임용되어야 합니다.

3. 수사기관 여러분 저를 “허위사실유포죄”로 긴급체포하고자 한다면 다음에서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주시면 1시간내에 스스로 자수할 테니 헛고생 할 필요 없고요... 도망이 우려 된다고요? 그럼 다음에서 주소를 알아내서 잡으러 오세요. 또 쓸데없이 피씨방을 7일간 돌아다니고 아이피 추적은 왜 합니까? 그냥 오세요.

*이 포스팅은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중인 필명 '보수우익' 논객님의 글입니다.
직접 연락이 닺지 않고 무단게재 하게 되었습니다. 제글을 확인후 게재를 원하시지 않을시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적절한 조취를 즉시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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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blog.naver.com/name2009 BlogIcon 멀뚱이 2009.01.18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뭐, 저 조문이 안 되면, 또 다른 조문 주장하지 않을까요? 거짓말한 것이 있긴 있어서 처벌을 될 거라고 봅니다만, 중대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서, 아마,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검찰도 그걸 알고 구속기간 연장해서 최대한 감옥살이 시키려는 거 같더군요.

  • Favicon of https://geodaran.com BlogIcon 커서 2009.01.18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하셨습니다. 저런 글은 공유가 우선입니다.

  • Favicon of https://goldlite2.tistory.com BlogIcon 금빛 2009.01.18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시에 매달려 인격적으로 성숙한지 모를 그러한 법관들의 존재입니다.
    나름 그것을 고려하여 로스쿨이다 연수생 인격교육이다 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만스럽고 그러한 것이 요즘 법조계의 불신을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문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가 법자체를 불신하는 풍조가 생길까 더 우려되기도 합니다.

  • 김재운 2009.01.20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이 너무 시원하게 잘 쓰였네요.. 덕분에 많은 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정부에 뭘기대할 수 있을까요? 천박하고 돈만 아는 아이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원...이렇게 썼다고 또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아갈려나?




'미네르바 구속파문'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에 왜 한나라당이 백분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토론주제에 대해서는 득을 볼 승산이 1%도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번 정부와 여당은 정말 책임 없는 정치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인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혹시라도 잘못될 법적용으로 부터 최대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주의'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법원의 기각 사유는 이해할 수 없게도 '증거인멸 및 도주위험 우려에 따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집이라는 분명한 장소에서 스스로 자신이 미네르바라 밝히며 능동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위험 우려 운운한다는 것은 우선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더나아가 이나라의 법체계가 썩어가고 있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법원은 기각결정을 통해 스스로 대한민국의 현시대 법조인들은 이미 권력의 시녀가 되었음을 확인사살한 증거라 자인한 꼴입니다. 

정부여당의 든든한 빽과 압력에 힘을 얻은 검찰은 '미네르바'가 대한민국의 경제적손실과 국가신인도추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으로 구속수사를 주장하였으며 결국 현시대 법원의 판단은 권력의 손을 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무너진 일례로도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스스로 자신의 글이 소규모 기업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적은 글이며 일개 블로거의 생각이라 밝히며 정부의 압력과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을 통하여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여당 -  익명성위험 확인, '사이버 모욕제' 도입 필요
야당 -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탄압과 여론통제 수단


국가신인도 하락에 가장 일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환율방어 또는 개입지시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사용한 강만수일까요? 그의 상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부여당과 검찰의 주장처럼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시대의 네티즌과 블로거들일까요?


결국, 미네르바를 구속한 가장 큰 이유는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무써운 법을 두고도 친고죄가 아닌 '사이버 모욕죄'라는 악법을 만들기 위한 수순이 정답아닐까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려는 현정부와 그 권력의 시녀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바로 '미네르바'사태를 확대시켰고 결국 역주행하는 대한민국 현시대 인권의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나라 짐바브웨조차 '사이버 모욕죄'가 2005년에 위헌판결로 폐지했다는군요.

'사이버 모욕죄'가 존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공산당 일당제의 '중국'정도가 유일한 나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시발된 '표현의 자유'의 권리는 결국 '사이버 모욕죄'라는 악법으로 짖발히게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감히 이번 백분토론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무슨 낯짝으로 감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권력의 시녀를 앞세운 정부여당이 얼굴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정부여당과 권력의 시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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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폰 사용한도
   법으로 규제하라!

정부에서 법으로 새로 개설하는 핸드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객이 요청이 없을 시에 월10만원 이상 사용 못하도록 강제적인 법규정을 마련한다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 분실시에도 특별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핸드폰 이용료가 수십만원에서 심지어 수백, 수천만원의 이용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초등학생은 몇백만원 핸드폰이용료로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엉뚱한 민생법 운운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사례를 먼저 개정, 제정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어떨까요?
 
사례1)초등생 핸드폰 요금이 몇백에서 천만원까지
요즘 초등학생, 중고생이 잘못이용한 핸드폰 이용료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달요금이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동영상이나 자료를 핸폰으로 다운받으면서 발생하는 패킷요금때문인데요, 호기심이 한창 많을 나이의 어린아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제한없이 무료'라는 이상한 요금제로 핸드폰 부가 사용을 유도하며 목돈을 챙기고 있는 통신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례2)핸드폰 불법대출로 사용요금이 몇백만원...
급전이 필요한데 딱히 신용도가 보증되지 않은 학생들이나 미취업자의 경우 핸드폰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개설 1대당 10만원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2달뒤 본인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을 정지 시키라는 악덕 사채없자들의 말만 믿고 2달뒤 개설신청하러 가면 백이면 백명 모두 평균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핸드폰 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보면 바로 이렇게 불법사채업자들에게 넘겨진 핸드폰은 대포폰 또는 무자료폰으로 이용당하는데요, 업자들끼리 대략 한대당 40만원에서 1백만원에 이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개설된 후 2달까지 마음껏 무자료로 핸드폰을 이용하게 되며 보통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거나 대량문자메세지를 보낼 때 이러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하루에서 수십건의 대출상담, 인터넷도박, 술집광고, 대리운전 등의 메세지가 핸드폰을 통해 발송되는데 보낼 수 있는 건만 대략 50만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5백만원의 돈이라고 하네요.
 

2. 마스크법 빨리 시행하라!
한나라당에서 시위자 확인 용도를 위해 소위 '마스크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다 국민들에게 된통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시위용 '마스크법'이 아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마스크법 제정은 왜 생각지도 못하는 지 정말 답답합니다.

금융당국에 바랍니다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 (바로가기 클릭)

요즘 툭하면 터지는게 현금인출기에서 남의 카드로 돈빼가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부터 납치 살인강도 절도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짙은 썬그라스에 마스크에 복면에 화이버까지 쓰고 현금인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쓰거나 복면을 하거나, 짙은 썬그라스를 쓰거나, 화이버를 쓰거나,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의 1/3이상을 가리거나 하는 경우, 기계가 자동인식해서 현금인출기 이용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요... 현대 과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인가요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서는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가 청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시위 마스크법'으로 체면 죽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살려주면서 동시에 현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법으로 거듭날 듯 한데,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기 청원에 입장하셔서 관심가져 주세요.
풀이 죽은 한나라당 의원들 궁디 함 뚜들겨 준다는 셈치고...감사드리겠습니다. m(__)m


3. 엄한 미네르바 잡지 말고 부동산 사기꾼들 잡아라!
요즘 다음의 첫화면의 '부동산'란을 보면 참 이세상에는 사기꾼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바닥론을 슬슬 흘리고 있으며 정부와 신문들도 부동산대출 3%대라며 투기꾼들을 다시 유혹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도 좋고 부동산 강국 대한민국도 좋지만 금리인하가 몰고올 물가상승의 핵폭풍은 왜 예상치 않하시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당국과 여당의 끊임없는 부동산일병 구하기 정책에 탄력받은 강남 개포단지는 드뎌 올해들어 처음 호가 1억원 상승의 기분좋은 출발을 보였다며 신문방송에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전세계 출산률 최하위, 고령자인구증가속도 최상위, GDP대비 부동산이 최상위인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의 부동산 장기침체가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인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폭탄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해 '공항'마져 옮기겠다는 대단한 발상의 국가 대한민국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수십년간 '서울국제공항'에 발묶인 몇백만 성남시민들보다 이정부에게는 롯데의 신회장님 한분이 더 소중한 국민임이 자명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씰데없이 '미네르바'나 잡아 구속시키지 말고, 정말 나라의 해악이 되는 부동산으로 사기를 치고 불법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동산 사기꾼들을 잡아 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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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유감
'10년전 회기'를 주장하던 무리들의 사탕발림과 회유, 그리고 협박에 10년전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前대통령시절 주가2000시대에서 외인들의 선투자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에 의한 민주주의 발전상황에서조차 찌라시 조중동을 앞세운 권력앞잡이 세력과 신종 바이러스인 뉴라이트 똘마니들의 활약을 통하여 시대정의가 사라진 2008년 한해였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며 '이 죽일 놈의 경제상황과 불안한 미래'를 세뇌받은 일부의 총학을 위시한 대학생들의 지지성명에 의해 소위 '경제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당선된 그분은 2008년 한해동안 열씸히 '경제살리기' 삽질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마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언제 스러져도 당연한듯 가짜홍보에 열올렸던 사이비 약장수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덜컥 진짜 심각한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비 약장수들의 협박처럼 딱 10년전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이게 기뻐해야 되는 일인가요? 단지, 세계 경제위기 상황때문에 사태가 더 심각해 졌다고는 생각하시진 않겠죠? 실제 2006년부터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의 생생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두다 잘 알고 있던 세계경제위기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부동산폭등에 따른 피로감에 쌓여 있을때 훌륭하신 전 서울시장 이명박님과 그 수하세력들은 서울집값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단 사실 기억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산정책에 '군대라도 동원해서 막겠다던' 한나라당과 서울시의 눈물겨운 노력에 오늘날 감사해야 합니까?

정부유감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기축년 소띠해가 밝았습니다. 2008년 쥐띠해에는 중세유럽시대의 흑사병처럼 쥐들이 대한민국사회에 옮긴 병이 적지 않았습니다. 강부자 고소영 쥐들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MB정부의 고소영에 의한 강부자를 위한 逆민주주의'가 실현되던 한해였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노력과 협의없이 퇴임을 앞둔 미국 부시에게 떡하니 미국소 선물을 주고 돌아온 대통령의 첫마디에 기도 안찹니다. "좋은 질을 고기를 보다 싼 값에 먹을 수 있다'라는 철없는 대통령의 말씀. 상식적이고 경제적 논리를 살펴 봐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얹고 이야기 해보면 있는 놈들, 국민을 위한답시고 쇼하는 놈들이 더 '한우'를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죽지도 않은 경제를 억지로 살리겠다고 들어 왔으니, 기왕 살리려면 폼나게 반죽여 놓고 다시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 필요없던 '국민과의 소통'도 필요해 졌고 촛불시민들은 '정신없는 빨갱이'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폭력진압 경찰총수 간신 어청수의 활약상도 눈부십니다. 세상천지 광화문에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명박산성'까지 만들 궁리를 할 수 있었는지...경제부총리 만수행님은 실컫 고환율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출형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눈에 띄게 사용했으면서 결국 '내가 언제 고환율 정책을 사용했느냐'며 원맨쇼도 보여 주는군요. 전원일기 회장네 둘째 아들, 유인촌 문화부장관도 재밌습니다. 북경올림픽을 위해 주머니 쌈짓돈 쓰듯 몇억의 돈을 연예인 홍보단에 쾌척하였고 돌아온 선수단을 대통령께 인사시키며 '이게다 대통령 덕분이야'라는 초아부성 맨트를 한방 날려 줬으니...

정책유감
살다보니 이런 별 거지 같은 정책은 정말 처음 봅니다. 수십년째 고도제한에 발묶여 있는 성남시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롯데를 위한 초고층 빌딩은 뚝딱 허용해 줍니다. 롯데 회장 한명이 성남시민 수백만보다 중요한게지요. 미친 국방부도 마찬가집니다. 별 수백개가 계룡산에 떳다던데 우리나라 장성들 중엔 할 말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장군들은 어디 없나요? 개인 기업 하나때문에 나라의 비행장을 몇도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군당국의 한심함에 분노가 치솟네요. 더우기, 나라가 망하던 말던 어떻해서던 앞으로 남은 4년간의 임기만 무사하면 된다는 한심한 발상에 '부동산버블'을 살리고 가는 이 정부의 정책에 기가 찹니다. 이 부동산버블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한국은행을 압박하여 초저금리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꾼들에겐 쌍수로 환영받을 정책이지만, 일반 서민들에겐 답답한 정책이지요. 한푼두푼 작지만 소중히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 봐야 초저금리로 물가 상승폭보다 은행이자가 적습니다. 실질 원금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펀드투자하면 부자된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멍청한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초저금리로 결국 서민들만 피해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율은 높아질게 뻔하고, 집값(전세값,매매값)은 당분간 상향안정화 될터이고 그러면 결국 죽어 나가는 것은 저소득층의 서민들입니다. 죽어라 임기내 부동산 버블 링겔로 목숨만 연명할 생각을 하는 정부정책의 한심함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뿐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면서 못하는 자는 무식쟁이고
모르면서 행하는 자는 교만쟁이며
알면서 안행하는 자는 사기꾼이니

이런자가 정치 지도자로 있는 나라는
패망의 길을 걷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마치 중세시대 페스트균의 범람처럼
중세나라 곳곳에 드리워진 흑사병처럼
건강하던 사람들마져 하나둘 전염시켜
정상적인 사람들도 절망속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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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면 코가 계속 자라는 피노키오들만 사는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거짓말 할수록 늘어나는 코길이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감기 한번 걸려 코를 풀려면 시종이나 비서도 필요할거고 또 넓은 집이 아니면 들어가 살 수 조차 없겠지요. 거짓말쟁이들끼린 서로 긴 코가 부딪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지요.

그들에겐 공통된 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언젠간 거짓말 안하는 착한 피노키오가 되면 나무인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꿀겝니다. 언젠가는 진짜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희망. 거짓말장이가 아닌 언젠간 진실한 사람이 되리란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시대의 피노키오들.


미네르바 체포소식에 첫반응은 경악이었고, 미네르바가 31세의 전문대졸이며 무직이라는 소식에 피식했습니다.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한 검찰의 노력도 가상하거니와 잡고 보니 중후하고 영향력 있으며 세계금융계를 쥐락펴락한 높은 위치에 몸담은 엄청난 인물이 아니라 빌라에 세들어 사는 전문대출신 무직자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네르바 신드롬이 일어난 원인은 그의 글에서 어떤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의 예측과 분석보다 현실성있으며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단지 악성 루머로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필명 '미네르바'로 알려진 정체모를 쪽집개 현인의 등장에 정구당국이 긴장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그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관리감독기관도 그의 말을 예의주시하며 전문가들도 그의 해박하고 정확한 경제분석과 놀랄만큼 일치하는 그의 예측에 존경을 보내었습니다.

전여옥씨가 이번 '미네르바'사건을 제2의 '신정아'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미술계를 주름잡던 일류 큐레이터였던 신정아의 정체는 학력위조로 포장된 '사기꾼'으로 밝혀졌고 결국 이번 사건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미네르바와 신정아는 ‘공적 지위’만 없었을 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매우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이다. 그러나 ‘오버’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전여옥 왈 ‘원래 프로는 예측을 안 한다. 아마추어는 어쩌다 한번 맞춰도 뜨지만 프로는 한번만 틀리면 그대로 가기 때문’이라는 몇 년 전 한 지진전문가 대학교수의 발언을 예로 들며 “나는 분명 미네르바가 ‘아마추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끊임없이 ‘예측 시나리오’를 내놓는 것을 보고 나는 미네르바가 ‘아마추어적 속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결론적으로 미네르바는 ‘온라인의 아마추어’였다”고 강조했다.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의 고전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컴퓨터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인터넷은 가면무도회와 같다”

“나는 미네르바가 자신에 대해 ‘50대 노인’‘고구마´ 운운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일종의 정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감을 잡았다”고 밝힌 그는 “인터넷은 원본과 카피가 아무 의미가 없고, 마찬가지로 인터넷에는 때론 ´진실´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매우 기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자신을 속이기´ 한다. 나이도, 직업도, 성별도, 과거도 속인다”며 “마찬가지로 미네르바는 나이도, 직업도, 성별 빼고는 다 속인 셈이 됐다”고 부연했다.

길고 삐뚤어진 코때문에 넓은 집에서 현대판 시종인 비서들과 가정부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시대 피노키오들은 없을까요? 미네르바를 '사람'이 되길 희망하는 시대의 거짓말장이 피노키오로 치부하기 전에 우리들은 진정한 '빅마우스(Big mouth)'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단순히 언어의 유희뿐이고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어도 그냥 물타기로 넘어가거나 말바꾸기로 지나쳐 갑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피노키오시대의 정의가 장악한 시대입니다.

미네르바 검거에 우쭐함을 내세울 검찰도, 그리고 미네르바의 정체에 '그것봐라'며 뒤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위정자와 정부관료들도 그리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님들보다 학벌나쁘고 무능력한 자의 발꿈치에도 못따라가는 이시대의 고위층들. 전여옥씨처럼 '미네르바'사건을 어떻게 '인터넷의 고전적 속성'이라는 해괴망칙한 용어로 귀결시키는지 그 능력도 대단하십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학벌(자본)'없이는 뛰어난 사람도 없고 있어서는 더더욱 안되며, 인터넷은 거짓의 천국이니 훌륭한 나랏님들이 강제로 억압해야 당연하다는 논리 주장만 귓가에 맴돕니다. 21세기 新 피노키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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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9.01.09 15: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짓 밟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미네르마가 옳다거나 하는 문제를 떠나 자신들과 반대되는 의견은 무조건 싹수부터 잘라 버리려는 그들의 행태에 침을 뱉고 싶군요...
    어찌보면 우리 모두가 미네르바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 Favicon of http://infoiguassu.tistory.com BlogIcon juanpsh 2009.01.09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 === 20세기 초 전체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조심해야겠습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들도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인터폴이 검거했다" 말도 안될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참에 잠수 잘타는 요령도 좀 익혀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ㅎ

  • Favicon of http://blog.daum.net/hayreddin BlogIcon please 2009.01.10 2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여옥씨가 한동안 조용한가 했는데, 제 버릇 개 못주네요.
    미네르바 사건이 제2의 신정아 사건이라니, 미네르바가 자신의 프로필을 사기쳤다고는 하지만 그걸로 무슨 이득을 얻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자기글에 공신력을 좀 더 주기? 인터넷상에서 좀 우쭐대 보기?
    문제는 미네르바의 글 내용인데 프로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네요.
    2mb가 지금까지 사기친 건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지, 프로필만 맞으면 사기쳐도 된다는 것인지, 화려한 경력의 프로필을 자랑하는 강만수 장관은 왜 30대 전문대 출신 무직자 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야 말로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신고한 사람도 없는데 온갖 죄목을 만들어가며 사람 잡아들이는 검찰의 무식함은 이제 온 세계가 씹어주고 있네요. 이제 세계적인 유명세도 탔고 하니 앞으로는 껌찰이라 불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Moogle 2009.01.11 0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밌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구속이라는 웃기는 상황이나 개념없는 여옥이 아줌마는 언급할
    가치를 못느끼겠고...

    뒷골목님 글중 미네르바의 예측이 정확했다는 부분은 미네르바의 모든글을
    전부 출력해서 읽어본 사람으로서 동의하기 힘듭니다.(가벼운 태클이니
    과민하게 받아들이진 말아주시길...^^)

    최근 조오 ㅅ 선 등 일부 신문이 보도하는 미네르바의 예측중 틀린 부분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네르바의 글은 단편 소설과 신문의 만평 형태로
    어떤 이슈에 대해 하나씩 전문적인 표현을 써서 사실상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의
    깊이나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알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네르바 구속사건이전 소위 미네르바 신드롬이 일어났을때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미네르바 글을 읽어본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신문기사나 다른 블로그 등을 통해 미네르바가 ~~~라고 예측한것이
    적중했다 라는 것은 들었어도 찾아서 읽어본 사람은 정말 소수 이더군요..

    어떤 사실과 주장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우리 인터넷 문화에선 힘든것인지...

    지나가다 쓸데없는 소리만 주저리네요..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 Favicon of http://blog.daum.net/ghost-online BlogIcon G.O. 2009.01.17 1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하루의 뉴스가 코메디 같은 시절입니다.
    정권/여당/정부도 언론도... 생각이 있는건지...
    "사람 되기"는 애시당초 글른 넘들도 있는 듯...
    건필하시길...


최근 미네르바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의 학력이나 경력등이 기존에 경제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야기와 너무나 달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는 전문대를 졸업했고, 금융업쪽에서는 일한 경력이 없으며, 당연히 전문가라면 갔을 법 한 외국유학역시 다녀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만 개인적인 관심에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두들 한결같이 말합니다.
"전문가가 되라."


전문가가 되어야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전부터 참 궁굼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과연 "전문가"란 무엇이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걸까요? 외국유학을 다녀온 사람?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일단 관련 서적을 많이 읽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니 제껴두고...음... 과연 어떻게 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

이번 경제위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위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도 이렇다할 예측도 하지 못하고, 저렇다할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전문가는 모두 어디갔냐고.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도 전문가에 대한 의문점은 많이 발견됩니다. 얼마전 사채로 고통받던 한 아이엄마의 유서가 한동안 세상을 뜨겁게 달궜고, 200%가 넘는 고금리 사채꾼이 검거되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소위 신용불량자, 면책자와 같은 금융소외계층이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로는 개인의 흥청망청하는 소비때문이 아닌 살기위한, 생활자금이 필요해 100만원 정도를 빌린것을 화근이 되어 이 100만원 정도의 작은 빚이 몇천만원까지 가게 되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다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몇몇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권 금융기관의 심사관들, 그리고 자신들조차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심사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의 소수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합니다. 넌 1등급, 넌 9등급 10등급..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단정짓는 순간 어느 한 가정의 경제활동은 "일단멈춤"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전문가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 이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 따져보면 자신의 관심분야와 전문분야를 가지고 글을 쓰는 수많은 블로거들 역시 전문가이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가  專: 오로지 전, 제멋대로 하다 
          門: 문 문, 분야
          家: 집 가, 정통한 사람


"미네르바는 전문가가 아니었다"라며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혹은 이 사람을 전문가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떠나 이제부터는 전문가라는 말 앞에 이 말을 꼭 풀어 써야겠습니다.

제멋대로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 이름하야 전.문.가. 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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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BLOW 2009.01.09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_ _) ~*

  • Favicon of https://jido.tistory.com BlogIcon 2009.01.10 0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죠. 지식의 잣대는 자격증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 말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사회에 존재하는 전문가라 불리우는 자들의 일부가 스스로에 대한 과신으로 타인에 대하여 너무 배타적인 태도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점술이나 풍수지리와 같은 것도 전문분야라 하는 사회이니 전문 지식의 유용성에 대하여는 가타부타 할 필요도 없을텐데 말이죠. 경제 역시 교과서는 있어도 정석은 없는 학문이니 그닥 예외적이라 말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어찌 보면 사회가 참 "제멋대로"죠.


    하지만 이번 일을 지켜보다보니 새삼 한국이 참 성숙한 사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되네요. 어제 미네르바의 신분이 공개되면서 어떤 예상된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사회는 그리 휩쓸리지 않더군요. 의외로 BLOW님처럼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희망이 있는 사회이고 그러기에 즐거움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추신. 사이트에 눈 내리게 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너무 이뻐요. ^^

  • Favicon of http://nslog.wo.tc BlogIcon 2009.01.10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팀블로그가 되었나요?

  • 이나라.. 2009.01.10 0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에 살면서
    전문가라는 인간은 봣어도
    전문가는 본적이없어..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BLOW 2009.01.10 1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옐님 낚시로그 아이디어 참 인상적이었어요..ㅋㅋ 굿 ^^b ㅋㅋ

    정말 좋은 표현, 전문가라는 인간은 봤어도..

  • Favicon of https://liebe.tistory.com BlogIcon LieBe 2009.01.10 2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늑대다~늑대가 나타났다'
'늑대와 양치기소년 이야기' 모두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혹시나 어릴적 불우해서 동화집을 못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해 봅니다.

늑대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서 양을 키우는 소년이 살았는데 늑대출현시 소년이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치면 마을사람들이 하던 일 멈추고 소년을 도와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이 허둥지둥 소년을 도와주러오는 모습에 재미를 느낀 소년은 거짓으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며 마을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한두번 소년의 장난에 속은 사람들은 더이상 소년의 말을 믿지 않고, 소년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어느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고 소년이 두려움에 휩싸여 마을사람들에게 도움을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결국 소년의 거짓말이라 생각한 마을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소년은 늑대의 밥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의 진실성에 관한 교훈을 알려주는 우화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말의 가치가 중요한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정보의 반복적 전달이 불러올 엄청난 피해는 단순히 재산손괴(양을 잃음)에 지나지 않고 생명마져 잃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떠돌고 있는 '경제위기'의 진실에 대해 누구도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정치가나 공직자들은 없습니다. 모두들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작년부터 '진실'과 '도덕' 그리고 '부동산붕괴'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고 많은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힘없는 일개 블로거들이나 인터넷 논객들의 주장이었기에 그 중요성은 사안에 비해 터무니 없이 경감되었고 제대로 취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네르바'라는 걸출한 사이버 논객의 등장이후에서도 말이죠. 결국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언론 그리고 정계, 공직사회에서 현실의 심각성을 위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끊임없는 진실에 대한 외면은 결국 '늑대와 양치기소년의 이야기'의 양치기소년처럼 생명까지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경제위기'는 없다. 주가지수 5000천까지간다. 경제성장율 7%다. '외환사정은 건전하다', '부동산위기'는 없다 를 외쳐온 현정부의 주장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짓말은 다시 더 큰 거짓말을 잉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인 정부의 표현을 신봉했던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 다가오는 경제의 위기에 어쩔줄 몰라 허둥대고 있습니다. 일부의 국민들은 이미 '양치기 소년의 반복된 거짓말'에 익숙해진 마을사람들처럼 무관심하기까지 합니다.

반복된 잘못된 정보의 향연, 이것이 현재까지 보아온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가 아니었습니까? 아직도 모호한 표현으로 정확한 정보전달을 국민들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늑대가 출현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면 사실대로 늑대출몰사실을 진실되게 알려야 되며, 그것이 아니라면 장난삼아서 늑대가 출몰한 것처럼 꾸며 이야기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치기와 마을사람들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현상황의 대한민국호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더 심한 위기상황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까? 그대들의 명예와 탐욕때문에 국민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현 상황을 세세하게 국민들께 알려주십시요. 오로지 단하나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길은 정부의 진실한 말 한마디입니다. 정부의 정직한 답변만이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현상황의 정부와 언론들은 더이상 모호한 태도로 거짓말하며 국민을 기만 현혹시키지 말아 주십시요. 책임질 수 있는 사실만 알려주십시요!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주었던
유치원생들이나 배우고 있을 기초적 교훈을
높으신 정부관계자들이 망각 하신건 아니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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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씨의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에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미네르바가 분기탱천하고 일어나서 전과는 다른 뉘앙스로 '국난'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똥오줌 못가리는 정치권' 그리고 '친일파'들의 비겁한 대한민국 영도에 대해 저와 같은 삼류 뒷골목에서나 사용하는 하급의 말투로 그들을 나무라고 있는 미네르바...
현재, 그의 180도 달라진 어투에 많은 반대자들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이승만,김영삼,이명박 보수국난 3인방 열전, 브레이크뉴스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그랬을까요? 이미 국민들에게 강장관 대신 우리나라 경제를 맡아줄 인물로 꼽히셨을 정도로 그의 탁월한 경제마인드와 해박한 경제지식은 대중들에게 추앙까지 받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이쯤되면 우리가 익히 아는 '기회주의자'들은 있는 폼 없는 폼을 잡고 근엄한 자세로 팔짱을 끼며 소위 '있는 체'하기에 열을 한참 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원색적 언어를 사용하며 이나라를 망치고 있는 인물들에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니....

오늘자 11월29일 다음 아고라란에 남긴 미네르바의 글입니다.

이젠 친일파 그 병,신 같은 새.끼들 똥이나 치우면서 뒷치닥 꺼리 하는 것도  신물이 난다. 도대체 이 쓰레기 같은 나라는 언제까지 친일파 찌꺼기 같은 병.신들이 싸지른 똥을 전국민들이 치우면서 신세 한탄이나 해야 하는지. 원.

멍청한 늙은 것들은 하도 세뇌 교육을 잘 받아서 내세울건 나이 하나로 밀어 부쳐 가면서 개 꼴깝질을 하고 있으니. 진짜 웃기지도 않는군. 이 따위로 할 바에는 차라리  성을 나카무라로 쓰라고 하든가. 말만 한국말을 쓰고 있지 이건 사방에 친일파 찌꺼기들이니. 이럴려면 다 때려 쳐.

 
고등학교 애들은 서연고 갈 능력 안 되면 아예 때려 치고 외국어 배워서 해외로 뚫을 생각 하고. 허구헌날 어설픈 대학 가서 삽질 해 봐야 나중에  둘 중 하나는 집에서 노니까. 뭐하러 돈 쳐 발라서 그 딴 짓거리 하냐. 대학 장사 시켜 줄려고 그러냐?. 그 돈으로 외국 디자인 학교나 기술 학교 나오면 현지에 취직 자리가 깔렸다.

정신 좀 차려라.  상위 5% 애들  성적 만들어 줄려고 밑바닥에서 대가리 숫자 채워 주면서 삽질 할 생각 말고 빨리 살 길 찾는게 니들을 위하는 길이야. 말 거칠게 한다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세상을 살다보면, 있는 척, 점잖은 척, 뒤에서 멋진 표정으로 똥폼을 잡으며 TV에 몇번 출연했다고 마치 엄청난 능력있는 사람인양 허울좋게 겉치레에 열중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며칠전 일제의 앞잡이인 지만원 같은 부류가 떳떳하게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으며, 더나아가 국민동생 문근영이 빨갱이의 손녀라 외치고 발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몇몇은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이완용같은 친일매국노의 후손들이 다시 그들의 땅을 찾기 위한 소송을 하고, 또 뉴라이트와 같은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지금 현시대의 대한민국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꼭 미네르바의 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해결해 나아가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친일파들의 공무원임용권박탈
친일로 연명했던 나라를 팔았던 조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임용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며 이땅에서 숨 붙이고 살아 가게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도 교육계, 언론계, 정치권에서는 소위 '원로'란 호칭으로 수많은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눈에 분명 보이는데도 안보인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2.  교육과정 전면개편
실제 현재의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일제를 100% 카피한 복제품입니다. 제가 배울 당시 유행했던 빨간영어, 수학의 정석은 일본의 영어, 수학 해설서를 대부분 카피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제시기와 겹쳐 설립한 우리나라의 유명사학들과 학교들은 일제의 교육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대입시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좋은 대학, 상위권대학을 위해 초중고의 모든 학생들이 들러리로 서 있는 형국입니다. 미네르바님이 말씀하셨듯, 소위 서연고대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학은 그들을 위한 값비싼 들러리일 뿐입니다. 학생 한명당 수천에서 수억이 투자되는 교육비용이 과연 그들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 뿌려진다 생각해 보십시요. 요즘 대학생들은 88만원세대라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더 큰 잘못은 잘못된 교육을 암묵적으로 방치해 온 교육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 간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들지만 이 두가지 사실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하기에 미네르바가 원색적 표현으로 아고라에 포스팅한 것이라 유추합니다. 다른 중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바로, 미네르바의 다른 포스팅처럼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위기는 현실로 닥쳤고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두려워 하며 어쩔줄 몰라서 가만히 두손 놓고 있어야 겠습니까?


에필로그


15C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재판후 교회의 문지방을 나오면서 한 말입니다
'그래도...지구는 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경제위기로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나라가 망조에 들어서도 결단코 주저해서는 안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세대엔 이렇게 선대의 잘못으로 힘든 위기를 겪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보다 낳은 미래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고의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는 '친일매국청산'과 '교육정책변경'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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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11.29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정권은 뿌리는 친일파요 하는 짓은 북한공산당이니 매국과 반민족을 동시에 두루 갖추고 있네요.

  • Favicon of http://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08.11.30 0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를 뒤엎는게 가장 제격일 듯 싶습니다. ㄱ-

  • 친일청산.. 2008.11.30 0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말두 안되는 짓꺼리를 하는 대한민국의 친일파들....

    그들이 권력과 돈을 쥐고 있어서 아무말도 못하고...아무것도 모르는 천민들...

    참으로 불쌍하고도...바보같은 국민들...

    무식하면 당해야 되나?? 못사는것두 죄가 되나??

    과거청산....과연 개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 Favicon of https://hummingbird.tistory.com BlogIcon 벌새 2008.11.30 0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기사를 보니 앨빈 토플러가 한국의 교육에 대해 아직도 야간 자율학습 하는 그런 교육을 비판한 것 같더군요.

    정말 우리나라 교육은 늙은이들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난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 안티 라디언! 2008.11.30 0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교조. 좌파 보다 백번 나은게 차라리 친일이다!!!!

    그따위 쓰잘데기 없고, 북한 이용해서 돈이나 퍼주는 ㅈ랄하고, 좌파로 나라를 더럼게 하느니 차라리 친일을 택할거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앞뒤 다짜르고.... 저런 친일! 이렇게 표현하는 라디언들은 정말 나가 뒤졌으면 좋것넹.... ㅎㅎ
    다뒤져도 눈하나 까딱 안할껴~~ 차라리 박수를 보내지~~~

    이런 라디언 좌파 나라는 차라리 파산하는게 낫다!
    이렇게 좌파가 득세해서 돈ㅈㅣ랄이나 할 바엔 차라리 하루빨리 망하는게 사는 길이여~
    이렇게 협조 안되고, 도움 안되고, 자신 밖에 모르는 철없는 라디언들이 득세해서 나라를 더럽힐거면 차라리 망하는게 낫다!!

    너무 솔직해서 라디언들은 싫어하것네.... ㅋ ㅋ

    • ANDI 2008.11.30 0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헉..미친 분 등장하셨군요.
      러디언이든 갱상도든.
      친일 골통들은 쳐 죽이는 게 마땅하구요.
      세상 모르고 민주화 운운하면서..
      개솔 하는 좌파들도 정신차려야 할 것입니다.
      협조 운운하는 데.
      이보세요... 협조안하고 개기는 건 님이
      그래도 낫다고 하는 친일파 개골통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열우당 절라 싫어하구요~ 정책들 맘에 드는 거
      몇개 없었는데요.
      그나마 쓸만한 정책 입안하면 전부 한나란지?
      가나란지가 절라 반대하지 않았나요?
      그나마 한나라가 골통 열우당 보단 낫지 않나
      했더니.. 이건 무슨... 색깔만 조금 다르지..
      헛짓거리 하는 건 똑같고...
      자기들은 무조건 반대만 해 놓고 GR한 주제에~ 정권잡으니 뭐? 협조하라고? 갱제가 어렵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공정하겠죠~?
      그리고, 딱 잘라 말하지만,
      전 경상도 사람이구요~ 운동권 열라 싫어합니다.
      운동권이 나와서 헛소리 지껄여대면 야유하는 쪽이죠. 그렇다고 보수는 아니구요.
      당신처럼 지역감정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지껄여대는 거 보면 어이가 없어서 -ㅇ-;;
      오바 했네요...
      제발 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일본 아니면 미국이죠?
      빨리 가세요.. 부탁드립니다. (_ _)

  • 지나가다 2008.11.30 0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지역감정 유발시키려고 발악하는 자가 있네 ㅎㅎ 님짱~

  • 광신도 2008.11.30 0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디어 미네르바의 정체가 드러났군! 절라디언!

    • Favicon of http://iceflower.tistory.com BlogIcon 활의노래 2009.01.06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난 경북 구미 출신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구미 출신인데 미네르바님 글이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구만.

  • ANDI 2008.11.30 0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네르바가 누군진 몰것지만...
    대충 듣긴했지만 관심도 없지만.

    김영삼이 비난했다고 하니. 괜찮은 사람일듯도 싶군요 -ㅇ-;;;

    하여간 영삼님은 입 닫으시길 기원합니다..
    영삼이 싫음. 절대 싫음.

  • 진리를 위해 2008.11.30 0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진리는 밝혀지겠지요.

  • jay 2008.11.30 0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일파에도 자기 욕심을 위해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이 있고, 당시 국제적 정서상 조선은 열강의 식민지가 될 수 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전략적으로 일본에게 접근을 한 용일(用日)이라고 할 수 있는 친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분짓는 것은 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지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그들에게 교육을 받고 세뇌를 받은 사람들의 친일을 과연 벌할 수 있냐는 것도 회의적입니다.
    나아가 원글에 업급된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친일파 자제들의 공직진출금지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 정서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친일 청산은 광복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친일인사의 청산 보다는 원글에 나왔듯이 제도적인 일본의 잔제를 청산하고 독립유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재산몰수 특별법에 의해 소송에 들어간 친일 자제들의 재산이 법원에 의해 패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해야하는 것의 명확한 구분에 의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neo 2008.11.30 0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항일했던 이들, 시대를 그저 살아내던 이들. 국권 빼앗긴 덕에 별별 수모에 별별 억울함 참 많았죠. 그 시절에 친일인지 용일인지로 일제에 빌붙어 일신상의 이익을 도모했건 그 와중에 조선의 발전을 위해 힘썼건, 제 정신 박힌 인간이라면, 해방되자마자 항일하지 못한 죄, 극일하지 못한 미안함을 민족과 겨레 앞에, 고통받은 이웃, 숨져간 동포 앞에 사죄했어야죠. 사죄는 커녕 사과했다는 이조차 본 적이 없네요. 친일과 용일의 대가로 득한 재산이 있다면 나라 위해 쓰도록 했어야 옳겠죠. 용일인지 덕에, 본의 아니게 신문물이며 외국문명에 익숙하여 그 덕에 본의 아닌 기득권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시절의 원죄, 나와 내 가족만 편안했던 것에 대해 일말의 죄스러움과 미안함을 안다면, 항일 극일하지 못한 것에 수치스러움을 안다면, 최소한 그것이 애국이었다느니 그땐 모두 그러고 살았다느니 헛소리는 말아야죠.

  • 옳은 말씀 2008.11.30 1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목놓아 울어도 시원치않을 사건을 들자하면 가장 최근으로는 MB를 대통령으로 뽑은거고 그보다 더나아가 해방후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며 친일파 청산을 안한거 아니겠습니까? 친일파를 3대까지 추적하여 공직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하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정말, 이나라 국민성 싫습니다.

  • Favicon of http://ipm.pe.kr/blog BlogIcon 입명이 2008.11.30 1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통 이런 글엔 알바가 있어야는데 왜 없을까??? ㅋㅋ

  • Favicon of http://ninetail.wo.tc BlogIcon 나인테일 2008.11.30 2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저도 어느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일장기 휘날리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돈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친일 하면 안 되지요....(.....)
    도대체 친일이 낫다는 인간들은 어디의 뭘 보고 그리 말 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에효....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12.01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젤 싫어하는 전하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으셨군요..ㅋㅋㅋ

    이제까지와는좀 틀리게 미네르바님도 엄청 열을 받으신 것 같더군요.
    그분의 신동아 기고문을 보고 많은 걸 느낍니다...

  • 설림산 2009.01.26 07: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대가리...명삼이..ㅋㅋ 그놈아 는 꼭 주댕이 고무줄 꽁꽁 묽어 놓아야 ..ㅋㅋ

  • 엘류어드 2010.01.13 1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뽄이랑 지금 대한민국 점령해 국민으로 인정해 준다면. 친일파부터 쓸어버리겠지...아마.

  • 진짜 공감 2010.02.04 17: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집권하는 ㅎ나라당 이 친일파입니다. 민주당을 빨깽이라고 밀어 붙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