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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한국에서 애낳고 살고싶어?

며칠전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나이라 그런지 친구들을 만나면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이야기의 중심에서 안 빠지는 주제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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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중에서 저는 유일하게 기혼자입니다.
결혼한지 만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아이 가질려고 생각 중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기른다는게 걱정이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정말!  우리나라에서
애 낳고 기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또 그 애가 너무 불쌍하지 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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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이 말에 동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직장생활이여 굿바이~~인 경우가 태반이죠.
물론 애를 낳고 직장생활을 계속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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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 관습과 실정상 회사에 모유수유실이 있는 곳이 몇프로나 될까요?
출산휴가 석달을 마음놓고 쉴수 있게 하는 회사가 많을까요?
남자의 출산휴가라는 제도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소리일까요?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사장이 인터넷 고스톱 치고 있으면 할일 다했어도 퇴근 못하고  사장눈치를 봐야 하는데 말이죠.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월급은 그대로 인데, 여성이 돈벌면서 애를 기를려면 염치 없더라도 부모님께 애를 봐달라고 부탁하던가 아니면 어린이집에 애를 맞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돈이 엄청 많이 들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뿐만아닙니다. 아이가 커서 만 3세 정도 되면 유치원에 보내면서 사교육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부모들은 우리애가 뒤쳐지지 않게 키우기 위해 서민에게는 크다고 할수 있는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학원이란 세계로 보내죠.
음악, 미술, 학습지, 수학, 논술, 영어, 수영(운동)...무엇하나 빠트릴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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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절대 뒤쳐지면 안되니까요

얼마전 만난 지인의 말에 의하면 8살짜리와 6살짜리 딸이 둘 있는데, 한달 사교육비만 160만원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분 말씀이 "결코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딱 남들 하는 만큼 필요한것만 시키는 건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사실 둘째 딸은 영어전문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그렇게 못하는게 애한테 미안해요"라고 하더군요.
그분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헉^^; 소리가 났지만,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혹시나 우리아이가 뒤쳐지면 안되니까요!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러면 그 애는 행복할까? 만 3세부터 고등학교 졸업할때 까지 학원의 굴레에서 허덕여야 하고, 공부만 잘 하면 장땡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바른 인성을 가진 애가 될수 있겠어? ......그리고 그렇게 애한테 다 투자하면 우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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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들으니 아이들이 참 불쌍하게 느껴 졌습니다. 우리가 자랄때와는 정말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정말 우린 뭡니까? 저도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즐기려면 돈이 들죠...)

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별로 아이들를 좋아하지 않아서 걱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명쯤 내 아이를 낳아 열심히 바른 인간으로 기르고 싶다는 욕심도 없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 막막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담감이 저를 억누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1위의 저출산국이라고 걱정을 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고 소리칠 수 있는 입장일까요? 저도 저출산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성이 애 낳고 기르려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애를 낳고 키울려면 엄청난 사교육비때문에 허덕여야 하기 때문에, 애를 적게 낳거나 아예 애를 안 가지려고 하는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진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여성들이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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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애를 낳고 행복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첫째 , 출산장려 정책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현 정책은 대부분 3자녀 이상에게 혜택을 주더군요. 그리고 말만 번지르하지 혜택도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성공한 나라죠. 
정치가들이여 제발 모르면 보고 배우세요. 왜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프랑스 출산장려 정책이 궁굼하시면 검색창에 쳐보세요. 자료가 많이 있어서 여기에는 생략합니다)
둘째 , 사교육비입니다
아이들도 힘들고 괴롭겠지만, 부모입장에서 사교육비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인답시고, 핵폭탄급 정책들을 막막 내 놓는데,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사교육증가!

정말 애 낳는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픕니다ㅠ_ㅠ
어쩌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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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www.nangurjin.com/tt/ BlogIcon Nangurjin 2008.01.26 0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가다 현 애 하나의 맞벌이 엄마이며 곧 둘째가 태어날 입장에서..많이 공감가는 글이네요. 전..다른것 보다는 애를 제대로 맡길수 있는 환경만이라도 만들어 줬음 좋겠어요.
    어린이집이건 놀이방이건 오후 6 시만되면 대부분 다가고 없구요 7시정도에 찾아가는 부모는 죄인입니다.

    특히나 어릴때는 그런 탁아시설이 못 미더우니 개인탁아하게되니..그 부담이 만만치 않고..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보조는 대부분 맞벌이들이 혜택받기는 힘들것이 두사람 월급을 인정하다보니 외벌이 보다는 많은게 사실이잖아요..ㅠㅠ

    사교육부분은 부모의..신념이 가장 중요한듯해요..

    그래두요..
    어쩌겠어요..
    내 자식은 낳아볼만해요..
    얼마나 이쁜지...
    꼭 이쁜 아기 가지세요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좁은문 2008.01.26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정말 애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출산정책이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쁜고 건강한 둘째 순산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 동감 2008.01.26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자이지만 전부 동감이 가는 말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 세달은 확실히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세달이 지나면 어케 해야하는건지...

    보통 제 친구들도 그래서 와이프가 직장 다니면 처갓집이나 본가 근처로 이사가서 애기를 맡겨놓고 출근하고 퇴근할때 데려가거나 아니면 아예 맡겨놓고 주말에만 보러가고 이렇게 많이 하던데...정말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더군요.

    저는 미혼남이지만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하기도 겁나는데 하물며 육아야....

    다른 걸 떠나서 사교육비만 절약되도 참 좋을듯해요.....화이팅입니다^^

    그래도..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결실이고 자라나는 애기 바라보면 그러한 힘든 것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 미혼남이 이런 말 하니 우습긴 하지만요....

  • Favicon of https://amateurteamblog.tistory.com BlogIcon 탓치 2008.01.26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올해 08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될 학생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교육비로 인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어요. 5살 때부터 초5학년까지 수학학습지를 했었고, 학원은 애초에 다니질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2달, 고등학교 때 과외 한 달이 전부죠. 그 외에는 전부 학교 수업과 독학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부는 습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께서 학업에 관해선 매우 엄격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야 많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덕분에 바르게 자라게 되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부는 '얼마나 좋은 학원에 다니느냐' 혹은 '얼마나 좋은 선생님께 배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습관을 들이느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께서 바른 습관을 길러주셔야 할 듯해요.

  • Favicon of https://badnom.tistory.com BlogIcon w0rm9 2008.01.26 2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아직 결혼도 안했는데 정말 한국에선 애 낳고 살고 싶지 않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정의는 없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라고 말해줄 자신이 없답니다.

  • Favicon of http://blog.daum.net/jjloveny BlogIcon 땡땡이 2008.01.28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교육환경 때문에라도 낳기 싫어요;
    세상 분위기가 좋은 대학나와도 필요없다 결국엔 기술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 자녀는 꼭 일류대에 가야 한다는 그런 정서...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큰것 같아요..

  • Favicon of https://bluenlive.tistory.com BlogIcon BLUE'nLIVE 2008.01.28 15: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식이 둘이고, 이제 3살, 5살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스스로 약속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학원은 꼭 1개만 시킨다. 본인이 죽어도 하고싶다는 것이 있는 경우에만
    2. 합기도, 검도나 태껸 같은 무도 도장 하나는 꼭 보낸다.

    나머지 시간은 가능한 가족과 함께 하고, 가급적이면 extra money를 위한 맞벌이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실의 벽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지수=(자신이 느끼는 현실)/(자신이 원하는 이상) 이라는 단순한 식을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이상을 갖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이 '남들 다 하는 수준'이 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5.28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bluenlive님, 넷상에서만 뵙고 댓글을 달기는 처음이군요....저도 아이가 둘, 딸(3)/사내(8), 인데요 제 무술 경험으로는요 지금 당장은 "택껸"을 가르치심이 올다고 생각되는군요...검도도 상당히 정신 수련이나 모든것에 참 좋기는 한데요 아이들이 쉽게 싫증을내고 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검도의 기본기는 집에서 아빠 그리고 엄마와 같이 책을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검도의 대부분이 정신 수련 이거든요, 물론 경기 선수생활로 들어 가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거고요...즉, 나중에 배워도 무난한 무술 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택껸은 말이지요 어렷을때부터 연마하지 않으면 몸의 구석구석이 굳어 버리는 관계로 나중에 연마하기가 수월치 않습니다...합기도도 역시 좋은 무술이지만 그 정신적인 수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태권도/택껸/검도에 미치지를 못하지요...무기의 사용법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의 육체를 다루는 수양부터 먼저 배양 시키는 과정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아이들에 관한 교육은 가정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제가 깊숙이 관여할 일은 아니므로 여기서 맺을까 합니다...그럼 화목한 가정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http://theparks.allblogthai.com/36?Check=true&GC=5193a95dff76db3cd33ea1c357c5beba&CRB=false&CRPW=WVcxb2QwMVVUVEZPZW1zOQ==&s=N&t=0.030354976654053

  • 썰렁맨 2008.01.29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 나라는 그런 사회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입시제도를 바꾸고 사교육을 하지 말라고 해도 국민들 스스로가 사교육 시장을 찾아 헤매고 안달하는 한 어떤 정책을 갖다놔도 실패할 겁니다.
    그 무시무시하다는 부동산 정책마저도 실패했다고 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 한달에 180만원짜리 사교육 받으면 그 아이가 정말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갑니까? 아니 대학은 둘째치고 제대로 가정교육 잘 받았다는 아이로 큽니까? 솔찍하게 사교육 효과 별로 없다고 봅니다.

    • 라나 2008.01.29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감합니다.
      남들 다 하는 수준이 좋은건 아닌데. 그렇지 않아도 잘 할수는 있는데 왜 사람들은 다 남탓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이 어쩌고, 이건 다른사람들이 잘못한거고 나는, 우리는 아무잘못도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자기 잘못만 없다고 하며 사는 사람만 많을까요?

  • Favicon of http://spiegel04.tistory.com BlogIcon 카르사마 2008.01.29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교육비라.. 흐음.. 제가 아직 애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은 못하지만...
    이런 저런 교육시키고 학원에 등록시켜서 공부시키니 보담은..
    차라리 산에 데리고 들어가서 산짐승들과 어울려놀며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하고 자연과 어울리게 해서 키우는게
    현재로선 훨씬 낫다고 보네요.;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된다..
    혹은 얼마나 교육시켰냐에 따라서 아이의 머리가 달라져요~!!
    라는건 쌔~빨간 거짓말이다~!! 라는게 제 생각이기때문에..ㅎ

  • Favicon of http://happicialist.tistory.com BlogIcon Energizer 진미 2008.01.29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공감갑니다.
    요즘엔 결혼해서 애 안낳고 사는 부부도 많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밟아온 과정을 아이들에게 되풀이 시키고 싶지 않네요.
    좀 더 풀어주고 더 넓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진정 하고 싶은걸 선택할 수 있도록..

  • SAITO 2008.01.29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태어난게 후회스럽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거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 재능 뽑내지 못하고
    무조건 공부공부.... -0-;;
    만약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멀치감치 호주나 미국같은곳에 가서
    내 아이만큼만은 내가 겪었던 수모와 고통은 안겪게 하고싶기도.. -0-;;
    이런생각 안들게 제도적으로 좀 고쳐졌으면.. ㅠㅠ

  • BrownEyes 2008.01.30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공감합니다....6살짜리 아들을 둔 직장인 엄마로써 아이키우기 너무힘들단 생각을 많이 듭니다. 내아이만 뒤떨어지면 안되니까 라는 생각때문에 더 한거 같구요.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이민가고 싶단생각 간절하네요.

  • Favicon of https://joypraythank.tistory.com BlogIcon 사랑가루 2008.01.30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생이 며칠 전에 둘째를 낳아서, 한 열흘 째 같이 지내며 아가를 보고 있는데
    정말정말정말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러나 결혼 2달차인 우리 부부는 아이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안 보여서요... 아이 키우기도 무섭구요.
    앞으로 우리 자식대가 성년이 되면 직업 종류도 많이 달라질텐데..

    큰 조카의 뺀질거림이 벌써 눈에 띠는데 그걸 다 참고 받아줄 수 있을지도 잘...

    가끔은, 빈민층인 내가 아이를 낳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생각하다 보면
    끔찍하기도 해요...

  • 미스터도넛 2008.01.30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쩌다가 이곳에 들어왔는데
    정말 공감가네요^^
    전 이제 겨우 21살이 됐는데요..ㅋ
    친구들이랑 결혼이야기 취업이야기 나오면
    전 항상 결혼안해 . 애 안낳을꺼야
    이런식으로 말한답니다 ;;;;
    저도 님과 같은 여러 생각때문에 아이낳는것이
    어렵게 생각이 되요ㅎㅎ
    뭔가 인터넷으로 만났는데도
    우리동네 언니같아서ㅋㅋㅋ
    쏘주한잔하면서 인생상담 받고싶어요 ^^

  • Favicon of https://ilovecat.tistory.com BlogIcon 낭만고냥씨 2008.02.01 1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사교육비 걱정들을 해싸도 결국 결혼한 부부들은 한명이든 두명이든 애기를 낳기는 낳더군요. 엄마가 직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한테로 양육부담은 돌아가고요. 남자들이 육아, 가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

    아무리 나중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걱정을 해도 우리가 동물인지라 환경이 안받쳐줘도 결국은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는 안되는 환경에서 살아나가겠죠. 그리고 또 안되는 환경에서도 아이를 낳고.. 그렇게 대가 이어집니다. 인간도 동물이라 종족보존 욕구는 어쩔수 없어요.

  • Favicon of http://blog.naver.com/mai20 BlogIcon 이리나 2008.03.05 15: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같은 여자로서, 많이 공감이 되네요.....경쟁이 뭔지....

  • Favicon of http://blog.naver.com/200501101 BlogIcon 달빛구름 2008.03.09 2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아이들을 외국처럼 방과후 활동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요.
    외국에는 학교가 1시되면 마친다네요~
    우리나라같으면 1시에 마치면 1시 10분부터 학원을 가겠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애 낳고 살기 싫어집니다ㅠㅠ

  • 외국이라... 2008.03.15 1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한국의 현재가 잘못됬다고는 믿지만, 외국이라고 좋을까요?
    외국처럼 방과후 활동을 하려면 외국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동시에 외국처럼 엄마랑 새아빠랑 같이 학교오는 애들이 1/3씩되는 환경에서 애들 키우고 싶으신가요? 외국처럼 대학 나오기 전에 빛에 허덕이게 하고 싶으신가요? 외국처럼 마약파티에 혼전동거가 자유스런 곳에서 키우고 싶으신가요?

    좋은 점만 보면 좋은 것만 보이지만, 결코 세상은 좋은걸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외국이던 한국이던 돈없으면 오링되는것은 현실이고, 돈있으면 다되는것도 현실입니다. 가보지도 못한 외국에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애놓기 어렵다면 외국도 마찮가지 입니다...

    • Favicon of https://pianoblog.tistory.com BlogIcon 피아노블로그 2011.03.03 0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엄마랑 새아빠랑 학교오는거랑 자식교육이랑 무슨 상관인지?

      대학나오기전에 빛에 허덕인다는 건 좀 말이 안되는군요. 외국이라고 꼭 그런것도 아닌데요. 우리나라도 학자금 대출제도로 등록금내는 친구들보면 우리나라가 더 그렇지 않나 싶네요. 오히려 미국같은경우는 가정형편이 안되면 아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더군요.(조건이 좀 까다롭지만)

      마약도 하는 애들만 하지 정신 똑바로 박힌애들은 안합니다. 환경이 그렇기때문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 하는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한국에서도 마약이 넘치던데.. 뭐 어디에 있던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것 아니겠습니까?

  • 딸만둘 2008.04.29 0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4살 6살 딸둘인엄마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는바람에 친정어머님이 아이들을 보아주십니다.
    둘다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친정엄마께도 죄송하고 4살 6살짜리가 벌써 교육비가 백만원이 넘네요;
    아이아빠가 중국에 유학가있어서 교육비지원받아볼까하고 신청했습니다. 세상에;;친정들어가있다고 친정재산까지 다 합하고;; 제월급이 쫌되는편이라고 안나오네요ㅠㅠ 대출이 산더민데..그게 뭡니까.
    전 아이욕심많아서 셋째도 낳고싶었는데 그마음 접었습니다. 어제 외국인학교 얘기도 나오더군요..상위5% 진정 그들만의 세계가 올겁니다...ㅠㅠ
    우리아이들 돈없는 부모만나 불쌍해요..

  • Favicon of https://freesopher.tistory.com BlogIcon freesopher™ 2008.08.08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고등학교 서열화 정책 보셨습니까;;

    어처구니없어서 저도 하나 포스팅했었는데 그거 트랙백 걸고 갑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5.28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위에 어느분이 이런글을 쓰셨더군요, "산짐승과 어울려서 놀며"...하하하하...아주 재미있어요...암요, 그러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헌데 타잔이 아니기에 그리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겠고, 뭐, 글의 논지는 이해가 되니...

    외국도 외국 나름이라능...대한민국의 부모들께서 모르시는 희한한 복지 정책을 운영하는 나라도 참 몇 나라 된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위에 트랙빽 한 쪽 붙여 놓았으니 슬픔이 좀 가시면 찾아 주십시요...^^


최근 정부의 행동을 보면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쇼맨쉽이 충만한 '생색내기'정부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하며 나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살기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심지어 낙향까지도 고려해야될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금 현정부에 대한 몇가지 단상을 펼치겠으니 읽어 주시고 잘못 생각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사정없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라면값 100원인상 절대 안된다던 대통령말씀

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해 직접 서민들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창한 논리로 강제적으로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직접 담당 공무원들을 질타하며 직접지시한 사건입니다. 이사건을 통해 근간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음모이론(Conspiracy)'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작 낮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서울,경기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서 인기몰이성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취임한달여가 된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원자재, 생필품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급격히 올라간 물가에 대해 대국민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잡기를 위해 정부가 3월25일 발표한 '생필품 52개품목'은 관련 생산업체들의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값100원인상은 서민생활에 큰타격"이라고 말하며 강력한 가격동결 의지를 비추었기에 대통령 말씀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 하는 업체들의 불평과 불만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일 세끼를 라면으로 떼운다 하여도 한달이면 100원X3끼X30일=9000원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시세끼 한달 내내 라면만 먹어도 꼴랑 1만원이 안되는 가격의 인상일 뿐입니다. 일년 내내 라면만 먹는 집은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 가정한들 9000원X12개월=108000원 인상된 것 뿐입니다.
 혹시 부자정부에서 서민들이던 부자던 똑같이 적용되는 라면값 100원 인상때문에 대한민국의 1%부자님들이 비싼 라면값때문에 불안해 하실까봐 미리 선방하신 겁니까? 여느 책에서 읽었듯 자기돈이면 10원 한톨 아까워 하시는 그 소중한 부자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요?

2. 부동산 버블,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엇그제 교묘하게도 한국은행에서 '부동산위기는 없다'라는 뜻밖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킨것인지도 모르게 왜 무슨 연유로 이 시기에 국책은행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일까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자니 '서울 및 경기의 일부 과열된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한심하고도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번 선거결과 보시지도 않았습니까? 지금 시사란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사기'에 대해 서울경기지역에서 얼마만큼이나 많은 유주택 유권자들이 기대를 가졌는지 도대체 보시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청와대의 국민의견수렴과정이 옛 조선왕조시절 종각에 올라 북치며 탄원하던 '신문고제도'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단순 비교논리로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주었던 서울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평범한 소시민이 봐도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심각하게 안일한 수준입니다. 과거 2년전과 비교하였을때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은 평균 1.5배~2.5배가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뉴타운, 재건축붐으로 서민들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 뉴타운이다, 재건축이다 시작이 집중화되면 보상받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전월세 살던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사람들 주변에서 새로운 전월세를 구할 것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가진 사람이 짱굽니까? 돌대가리냐구요! 2억하던 집값이 4억으로 올랐는데, 전세가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억에 형성되어 있으니 골치아프지요. 왜냐구요? 아파트는 말 그대로 부동산(움직이지 않는 동산)입니다. 팔아서 현금화해야 내돈이 되지 팔지 않은 이상 꼬박꼬박 세금 납부해야되는 그런 물건이지요. 2억에서 4억 올랐으니 재산세, 주민세 기타 등등의 세금은 나날이 오르는데 돈나올 곳이 없으니 자신보다 못한 서민들 쥐어짤 수 밖에 더 있냐구요. 부득이하게 전월세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심정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지금 나랏님들 큰 실수하고 계신겁니다. 같은 국민으로 하여금 더 못사는 서민들의 피땀어린 월급을 쥐어짜기 하고서야 정작 돈은 은행과 건설사로 뭉텅이 대주고 있으니 그게 도대체 뭐 하자는 심보요? 겨우 라면값 생쇼하면서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은 금액(월1만원)을 아낄 수 있다며 홍보하는데 집값으로 따지자면 2년 전과 비교해서 월세 10만원, 전세 1000만원 이상 안오른 곳이 있소? 부자님들이야 집값 할애비가 온들 상관 있겠소? 당연히 독박쓰는 존재는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이니 나랏님들 할 말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요, 내 그곳으로 이주하리다.

3. 신혼부부용 아파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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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신혼부부용 아파트가 나옵니다. 현재 주택배분체계는 '가점 형태'의 무주택자 우선방식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새치기할 상황이니 매년 5만여명의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미뤄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공급대상 신혼부부를 '결혼 5년 이내 자녀 한명 이상 낳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없는 무주택 구혼부부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전 애를 못 낳게 하려는 정부 시책과 정반대죠. 예비군 면제 받으려 정관수술을 시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꺼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병원만 살판 났지만 이번에는 아내들이 곤혹 치루게 됐군요. 애 안 낳겠다고 버티다가는 남편들한테 머리채를 잡힐 차례입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논리로 주택배분체계를 흐트린 결과 시장은 언제나 조용할 날이 없군요. 신혼부부용 주택과 관련, 논란거리가 참 많습니다. 불임부부나 만혼인 경우 심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그 중의 하나. 또 아예 결혼도 못 해 혼기를 놓친 독신자들이 차별받게 됐다는 등의 의견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아파트의 경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반드시 첫 아이를 낳아야 청약할 수 있다.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돼, 당첨이 유리해진다. 당초 34세 미만 주 출산연령(여성) 가구로 계획했던 연령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제도는 별도의 청약통장 신설없이 기존 통장으로 운영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최근 통장 신설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직접적인 공급 물량은 대폭 줄어든다. 당초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공약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간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신규물량은 5만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7만가구는 기존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처럼 물량을 줄인 이유는 신혼수요 만을 위해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확보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연간 50만가구 공급량의 24%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아직 구상 단계인 용적률 상향 조치와 대도시 주변 한계농지, 산지, 구릉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을 활용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목표치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규물량 가운데 3만가구 이상은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나머지 2만가구 이하는 분양아파트로 선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공급조건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65㎡(19.6평)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00만~1500만원의 보증금에 월 20만~30만원의 임대료를 받도록 했다. 80㎡(24평) 이하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역시 지역에 따라 3000만~5000만원의 입주금을 내고 1억200만~1억4040만원(월 상환액 40만~55만원)을 융자해 준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분양의 경우 지분형 분양주택의 일정부분을 특별공급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나 10년 임대 후 분양을 받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의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입주 소득 요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7만가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구입의 경우 근로자·서민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전세자금도 저소득,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대상은 소득 3~4분위를 기준으로 할 계획"이라며 "중간소득 이하 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점을 쌓고, 제도 도입후 지분형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 학교자율화3단계 추진계획 (무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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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초중등교육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학생·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교육계는 뜨거운 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와 정보공시제 등과 맞물리면서 자칫 학력경쟁과 입시과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밀화된 현재 서울시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가지수가 전세계 7위(내전 및 스웨덴 복지국가 제외 1위)의 수도 서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구요! 소득2만불짜리 국가에서 몇십, 몇백만불의 집값 그리고 몇백만원의 사교육비, 천여만원의 대학등록금에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서민들의 피고름을 빨아 먹은 투기꾼들이 다시 재투기하며 배채우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강남 대치동, 목동단지 그리고 최근에 불고있는 강북 노원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중심지가 부동산 재앙의 폭풍의 눈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인데 사교육 열풍에 활활 태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친히 기름까지 무료로 공급해 주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명문대학의 서울밀집화(서울대 지방이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그들도 역시 기득권계층, 투기계층입니다), 유명학원의 서울 밀집화에 이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부와 투기의 세습을 몸소 가르치고 확대 시키려는 그들의 몸부림이 안타깝습니다.

누가 감히 평등하게 분배해 달라고 합니까? 평등한 분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라나는 이시대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억짜리 과외시켜 자기자식만 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차지하며 부동산으로 평생 골프나 치며 놀고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88만원 세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모든 국민들이 뼈져리게 느껴야할 비참함과 소외감은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제는 자녀들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몇년, 몇십년 뒤 내자녀들은 부자 아이들에게 치여 지금의 나보다 더 힘들게 살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참을 수 없게 될 지경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 이제 생계난에 허덕이던 서민들이 행동으로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정치가, 행정가들이라면 뼈아프지만 솔직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동산 버블론을 공표하시고, 엉뚱한 물가억제책과 사교육 증가책, 그리고 소비확대 정책은 버려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요!

 
代를 이어 충성 부자되자!
설마 이게 가훈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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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4.16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눈에 띄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단 하나,

    [국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어떤 국민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대로 21세기판 계급 세습이 도래한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geodaran.com BlogIcon 커서 2008.04.16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들 인권을 위해서 8시 이후 학원강습은 금한다는 그런 인권장치가 만들어놓고 시장화 정책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한경쟁입니다.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8.04.16 2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를 살리겠다는 모토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째 하는 모양새가... 아주 싹수가 노랗습니다. 하기야 이전 정부에서 한 것은 판단도 없이 일단 백지화시키고 새로 판을 짜겠다고 악을 쓰니 서민들 삶은 고려 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문제는 아니겠지요. 거기다가 지금 이 정권은 너무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욕을 먹더라도 철학이 있는, 일관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주택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소득차이가 계급을 가르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받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생긴다면 -> 국가가 스스로 의무를 포기하면서 세금은 왜 걷습니까? 말이 좋아 자율화, 민영화지 이건 서민들이 의지할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