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다음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번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형화된 내용, 즉 소송당할 수 있다는 협박과 자진삭제 유도, 그리고 복원신청도 가능하다는 달랑 한장의 메일입니다. 그리고 임시조치에 따라 해당글은 임시차단조치를 당했더군요. 역시나 신청자는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여의도순복음교회 대리단체)입니다.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특정단체에서 Daum의 게시물(아고라, 기사댓글, 티스토리 등)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면 Daum은 달랑 어떤 측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며 자진삭제 않을시 소송 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협박성 메일만 한장 달랑 남겨놓고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등의 신고는 일방의 주장이기에 현시점에서 원글의 게시자가 100% 잘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복원신청을 친절하게 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당한 글은 블라인드처리되어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작성자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한 당사자를 긴급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Daum측의 발빠른 대응(게시물차단)이 최선인듯 보입니다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일반인이 거짓정보나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당연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처럼 긴급한 블라인드처리와 삭제처리는 필요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아닌 공인이나 신문, 방송에 노출된 단체라면 어떨까요? 약자는 잘못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작성한 힘없는 일반인이지, 신문이나 방송에서 공개된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적이 있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힘있는 공인이나 단체가 약자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힘있는 신문의 사설란(Editorial) 읽으신 분들이라면 뭔 이야긴지 아실터겠지요. 
 
문제를 제기한 공인이나 단체로부터 법정소송 당할지도 모른다며 서둘러 블라인드처리하고 자진삭제를 알려주는 것은 분명 소중한 고객인 게시글 작성자들을 먼저 보호하려는 Daum의 고마운(?) 배려차원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녕 이게 최선입니까! 그렇다면, 소중한 고객들이 힘들게 작성한 소중한 글들이 일방의 주장에만 휘둘리어 한달동안 해당글을 블라인드처리시키며 기간(30일)내 복원신청(항변)하지 않으면 블라인드처리가 아닌 완전 삭제시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힘없는 일개 네티즌인 필자는 힘들게 소중하게 작성한 글들이 언제 삭제될지 몰라 불안하고 허탈해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소송당하고 마는 것은 필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정상적 교육을 받은 - 상식을 지닌 보편타당한 한국인이라면 소송당할만큼 심각한 명예훼손글이라 여기실지 의문입니다) 

제 글의 저작권은 분명 제게 있을진데 감히 무슨 심보로 맘대로 Daum측에서 일방의 주장만 듣고 마음대로 블라인드 처리하며, 심지어 작성자조차 자신의 글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시대상황이 워낙 뒤숭숭하다 보니 Naver를 떠나 Daum으로 이사왔건만, Daum 또한 약자의 편이 아닌 강자의 편이 생존전략이라 여기고 계신 겝니까!

블라인드처리된 글의 복원신청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입니다. 명예훼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된 사실에 개인의 주장을 보태어 사회환기를 시킬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는 논조로 복원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결과는 충분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만 몇 줄을 적어 메일로 직접 보내주는 것도 아닌 채 해당란에만 남겨 놓은채 임시조치후 30일이란 시간만 지나면 즉각 원글까지 삭제해 버리고 있더군요.

대한민국땅에서는 정치권력보다 무서운게 종교권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벌한 정치인들의 억압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를정도의 힘겨운 싸움을 했던 토론의 장 '아고라'를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소시민중 일인이 종교권력의 힘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립을 지켜야 할 토론장 개설자인 다음측의 불합리한 대응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고라'와 '티스토리'를 떠나 소중한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그동안 허접한 글들을 함께하며 울고 웃고 분노하며 슬퍼했던 모든 인터넷세상 선배아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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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김진애님의 '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에 게재된 '훼손될 명예나 있습니까?'에 대해 자극을 받아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우선, 명예에 대한 국어사전적 정의를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 1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 2 (관직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쓰여)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
  • 김진애님은 백분토론의 초대사회자이셨던 고 정운영 교수의 멘트를 회상하며 현재 남발되고 있는 명예관련 사건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현시대 명예란 단어가 어중이떠중이들에게 사용되어 지고 있고 이 남용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명예의 진정성을 훼손한다는 생각을 해볼수 있었습니다.

    실제 명예란 보편타당성을 가진 관점에서 인정되는 훌륭한 자랑이나 이름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에 해단되는 단어지 단순히 자신을 높여 부르기 위해 또는 세인들에게 존경받기위해 강요되는 그러한 것이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알려졌거나 있는 체하는 집단에 의해 명예가 오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간간히 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이기를 위해 남발되는 명예는 다른 형태의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권에서 등장하는 '명예살인' 입니다.

    명예살인’이란 남편이나 가족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여성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성의 부정행위, 불임이나 가출 그리고 이혼 등이 명예살인의 주요 원인이고 대부분 살인자들은 신고되지 않으며 당국 역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눈감아주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명예살인 (2002)
    Tegen mijn wil Against My Will
    다큐멘터리, 드라마 | 네덜란드 | 52 분
    파키스탄에 있는 다스탁센터에는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학대와 원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피해 생활하고 있다. 쿠브라도 그들 중의 하나였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하여 센터에서 생활하다 가족들의 간곡한 권유로 집으로 돌아간 지 3주 만에 가족에 의해 살해당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성 라지아는 14세에 70세의 남자에게 팔려가 18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고 바로 그 남편에 의해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6개월 넘게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터키 출신의 아이페르 에르귄 감독은 여성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는 파키스탄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힘겹고 고달픈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명예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통해 파키스탄의 가부장적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 명예살인은 에르귄 감독이 쿠브라에게 바치는 영화로 다큐멘터리의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서울여성영화제 - 임성민)

    많은 이슬람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이슬람 사회에서는 사회활동을 하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8세소녀 같은 미성년자인 어린 여성의 강제적 결혼이 합법적이라는 종교계의 결정을 강요당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소녀가 매매의 대상으로 빚대신 지불하는 수단으로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명예살인의 경우 남성중심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다른 성인 여성을 소유물로 취급하며 마음대로 살육하는 반이성적인 문화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명예살인은 가해자의 명예를 위해 생명조차 학살할 수 있는 인간의 비열함과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명예살인에 적용된 '명예'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인권보다 앞서는 소중한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들과 그들가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잘못 포장된 비이성적행위를 그들은 진실이고 정의라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성적사회에서 판단하자면 과연 이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당췌 이해하지 못할 만큼 미개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남발되고 있는 명예사건들을 보는 필자의 관점 또한 이슬람의 일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비인권적 상황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난형난제의 관계지요. 명예살인은 가해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오용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명예관련사건들은 실제로는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한 현대적 법률입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명예의 본질을 꿰뚫어 보자면 터무니 없는 명예살인의 명예와 남발되고 있는 명예훼손사건의 명예가 별반 차이 없는 비이성적 주장에서 출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진애님이 재언급하신 것처럼 '훼손될 명예는 있는가'가 핵심포인트입니다. 명예살인과 명예훼손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적용되는 명예라는 본질은 안타깝게도 서로 닮은 꼴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기에 씁쓸함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보도되는 명예살인과 명예훼손은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명예란 허상을 지키기 위해 둘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고자 하는 명예가 인류역사상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의 잣대앞에 놓인 것인지 반문하고 싶네요. 세상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불공평한 억압과 살인 그리고 세상의 절반이 훨씬 넘는 피지배계급에 대한 강탈과 침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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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이 갈수록 황당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5일 밤 MBC PD수첩의 이춘근PD가 긴급체포되었고 곧 MBC를 상대로 압수수색과 당시 광우병관련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강제구인도 임박했다고 합니다. 호랭이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를 이제와서 살금살금 꺼내어 MBC방송을 압박하려는 검찰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징징거리며 강떼부리던 미디어법의 4월입법을 앞두고 미리 언론방송을 길들여 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시녀, 검찰의 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어 2007년에는 회교국가인 바레인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가 논의되었을 정도로 한심한 법입니다. 이 강떼같은 법은 권력자들로 하여금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제도를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칼자루를 주었기 때문에 현대의 문명국가들은 관련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수사가 시작되었고, 불합리한 주장에 동조할 수 없었던 PD수첩과 관련 방송인들은 수사거부 및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소환에 불응하던 PD들을 강제구인하며 심지어 관련자의 결혼상대자의 집까지 쳐들어가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급박한 일이었을까요? 현정부는 아직도 미국소수입이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소통과 화합을 외치던 그들의 구호는 역시나 '그들끼리'의 소통이고 화합인 모양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100% 옳기때문에 반드시 어리석은 국민들은 입닥치고 명령복종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부측 주장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견을 제시한 PD수첩에게 '형사상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수사한다고 한 그 발상 자체가 참 검사스러울 뿐입니다. 이 견해차의 표명이 고소인(정부관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실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논리가 검찰 수사 근거인 것이죠. 한마디로 언론방송은 100% 진리와 사실만을 가지고 보도하고 방송해야 되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그 잣대가 '엿장수맘'이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엿장수의 마음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단 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에 결국, 이 과정은 방송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4월 미디어법 강행을 천명한 한나라당의 거사를 눈앞에 두고 펼쳐지는 언론장악의 시작으로 판단됩니다. 정의와 진리의 기치가 땅에 떨어진 현실에서 관심조차 가질 여유가 없는 소외된 서민을 관객으로 세워두고  백주대낮에 너무도 뻔뻔하게 사정정국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진실은 알지만 움직일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권력과 돈으로 국민들을 잘 길들여 왔기 때문이지요. 참, 답답한 나날입니다. 얼마전 촛불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그 판사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있는 놈들끼리 짜고 치는 세상에서 두눈만 껌뻑이며 쳐다볼 수 밖에 없다는 이 답답한 현실이 짜증날 뿐입니다. 빨리 2012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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