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핸드폰 사용한도
   법으로 규제하라!

정부에서 법으로 새로 개설하는 핸드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객이 요청이 없을 시에 월10만원 이상 사용 못하도록 강제적인 법규정을 마련한다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 분실시에도 특별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핸드폰 이용료가 수십만원에서 심지어 수백, 수천만원의 이용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초등학생은 몇백만원 핸드폰이용료로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엉뚱한 민생법 운운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사례를 먼저 개정, 제정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어떨까요?
 
사례1)초등생 핸드폰 요금이 몇백에서 천만원까지
요즘 초등학생, 중고생이 잘못이용한 핸드폰 이용료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달요금이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동영상이나 자료를 핸폰으로 다운받으면서 발생하는 패킷요금때문인데요, 호기심이 한창 많을 나이의 어린아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제한없이 무료'라는 이상한 요금제로 핸드폰 부가 사용을 유도하며 목돈을 챙기고 있는 통신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례2)핸드폰 불법대출로 사용요금이 몇백만원...
급전이 필요한데 딱히 신용도가 보증되지 않은 학생들이나 미취업자의 경우 핸드폰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개설 1대당 10만원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2달뒤 본인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을 정지 시키라는 악덕 사채없자들의 말만 믿고 2달뒤 개설신청하러 가면 백이면 백명 모두 평균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핸드폰 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보면 바로 이렇게 불법사채업자들에게 넘겨진 핸드폰은 대포폰 또는 무자료폰으로 이용당하는데요, 업자들끼리 대략 한대당 40만원에서 1백만원에 이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개설된 후 2달까지 마음껏 무자료로 핸드폰을 이용하게 되며 보통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거나 대량문자메세지를 보낼 때 이러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하루에서 수십건의 대출상담, 인터넷도박, 술집광고, 대리운전 등의 메세지가 핸드폰을 통해 발송되는데 보낼 수 있는 건만 대략 50만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5백만원의 돈이라고 하네요.
 

2. 마스크법 빨리 시행하라!
한나라당에서 시위자 확인 용도를 위해 소위 '마스크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다 국민들에게 된통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시위용 '마스크법'이 아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마스크법 제정은 왜 생각지도 못하는 지 정말 답답합니다.

금융당국에 바랍니다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 (바로가기 클릭)

요즘 툭하면 터지는게 현금인출기에서 남의 카드로 돈빼가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부터 납치 살인강도 절도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짙은 썬그라스에 마스크에 복면에 화이버까지 쓰고 현금인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쓰거나 복면을 하거나, 짙은 썬그라스를 쓰거나, 화이버를 쓰거나,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의 1/3이상을 가리거나 하는 경우, 기계가 자동인식해서 현금인출기 이용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요... 현대 과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인가요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서는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가 청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시위 마스크법'으로 체면 죽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살려주면서 동시에 현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법으로 거듭날 듯 한데,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기 청원에 입장하셔서 관심가져 주세요.
풀이 죽은 한나라당 의원들 궁디 함 뚜들겨 준다는 셈치고...감사드리겠습니다. m(__)m


3. 엄한 미네르바 잡지 말고 부동산 사기꾼들 잡아라!
요즘 다음의 첫화면의 '부동산'란을 보면 참 이세상에는 사기꾼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바닥론을 슬슬 흘리고 있으며 정부와 신문들도 부동산대출 3%대라며 투기꾼들을 다시 유혹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도 좋고 부동산 강국 대한민국도 좋지만 금리인하가 몰고올 물가상승의 핵폭풍은 왜 예상치 않하시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당국과 여당의 끊임없는 부동산일병 구하기 정책에 탄력받은 강남 개포단지는 드뎌 올해들어 처음 호가 1억원 상승의 기분좋은 출발을 보였다며 신문방송에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전세계 출산률 최하위, 고령자인구증가속도 최상위, GDP대비 부동산이 최상위인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의 부동산 장기침체가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인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폭탄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해 '공항'마져 옮기겠다는 대단한 발상의 국가 대한민국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수십년간 '서울국제공항'에 발묶인 몇백만 성남시민들보다 이정부에게는 롯데의 신회장님 한분이 더 소중한 국민임이 자명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씰데없이 '미네르바'나 잡아 구속시키지 말고, 정말 나라의 해악이 되는 부동산으로 사기를 치고 불법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동산 사기꾼들을 잡아 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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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마스크법 알고보니 괜찮은 분야도 있더군요
오랜만에 머리굴려 속칭 '마스크법'을 생각해낸 사람들에게 궁디 한번 뚜들겨 줄랍니다. ^^; 그런데...정작 그 마스크법을 눈에 불켜며 엉뚱하게 시위에만 국한시키니 국민들에게 욕을 먹지요. 그러지말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겝니다. 시위는 바깥의 공공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먼지도 많고, 바이러스도 많아 환절기 인후염이 걱정되고, 또 경찰에서 가끔씩 뿌려 주시는 고추가루액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겁니다. 가끔씩 침묵시위를 위해서는 X자 표시의 마스크만한 도구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위용 마스크법에 대해선 절대 찬성불가임을 밝힙니다.

버뜨, 요즘 문제가 많은 강력범죄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법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은행내에서 마스크나 복면의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현금인출기 사용에도 적용시킨다면 국민들에게 지탄받던 '마스크법'도 꽤 쓸만한 법인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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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찰과 짝짜꿍이 된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즘 바쁘다. 바로 방송법을 포함한 언론악법을 제정하기 위해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적 정비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세력들을 범법자의 테두리로 묶어야 되기에 바쁘고 공안검찰은 떡검의 치욕을 정치검찰의 영광으로 몸바치기에 정신이 없을 뿐이다. 그러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악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1. 방송법(언론관계법)
재벌, 신문사 등의 방송 겸업이 가능해 진다. 그러면, 자본의 힘에 의해 재벌과 보수찌라시의 논조만 앵무새소리처럼 TV에서 반복청취가 가능하다. 땡전뉴스는 저리가라다. 땡박뉴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언론사와 개별적인 개인 기자, PD, 제작진, 스텝 등도 자본의 힘 앞에 무릎을 결국 꿇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배부른 돼지 보다 배고픈 철학자가 될 사람들은 진정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인가!



2. 집회시위법('마스크'법)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시위도 못한다. 이유는 경찰이 시위현장을 도촬하여 시위가담자를 가려내는데 용이하도록 얼굴식별을 위해서다. 그러면 정치인 가면, 동물가면 등 시위에 필요한 분장도구까지 착용을 금지해야 된단 말인가! 또, 감기가 걸려 어쩔수 없이 착용할 경우도 불법이란 말인가? 더나아가 경찰의 최류탄 투척시 무엇으로 최류액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침묵시위의 상징, 흰마스크에 X자 표시의 상징성 있는 표현도 불법이란 말인가! 
정말 생각하는 수준이 딱 5공수준 그대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오호 통재라, 오호 애재라!

 

3. 사이버 모욕죄
인권침해를 위해 나라에서 알아서 사이버상에 있는 모욕죄를 가려준다고 한다. 참 아량이 넓으신 생각들이다. 그런데 모욕의 침해정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리는 전문 자격증제도라도 남발하실 생각인가? 아니면, 훌륭하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기구를 창립할 생각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유치 뽕작인 발상을 이렇게 문명시대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인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했다. 어떤 누가 와서 그 잣대를 정하더라도 불분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누구 맘대로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어디 지혜로운 솔로몬 대왕이라도 수입해 오려는가?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무써운 일들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처참하게 압제당하고 통제당하는 시대가 막 도래하려 한다. 앞에 열거한 한나라당 발의의 법들이 제정, 개정되기 시작하면 그들의 영원한 하수인, 떡검들의 활약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충분히 떡검의 활약상을 익히 보아온 바, 이러한 언론악법은 그들에게 법적으로 하자없는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분서갱유(焚書坑儒)
중국 진(秦)의 시황제(始皇帝)가 시행한 학술·사상의 통일방안.

'분서갱유'란 서적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땅에 묻어 죽인다는 뜻이다. BC 221년 천하를 통일한 시황제는 법가(法家)인 이사(李斯)를 발탁하여, 종래의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郡縣制)를 시행하는 등 철저하게 법가사상에 기반을 둔 각종 통일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가 일색의 정치에 대해 유가를 비롯한 다른 학파들은 이에 반대하고 공공연하게 자기 학파의 학설을 주장했다. 이에 시황제는 이사의 진언을 받아들여 진(秦)의 기록, 박사관(博士官)의 장서, 의약·복서(卜筮)·농업 서적 이외의 책은 모두 몰수하여 불태워버렸다. 또 이것을 위반하는 자, 유교경전을 읽고 의논하는 자, 정치를 비난하는 자 등은 모두 극형에 처한다고 정했다. 이것이 바로 '분서'사건이다. '갱유'는 방사(方士: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들의 신선사상에 열중한 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영약을 구하던 시황제가 그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서를 시행한 다음해에 방사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잡아들여, 금령(禁令)을 범하고 요언(妖言)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웅덩이를 파고 460여 명을 생매장시켜버린 사건이다.

분서가 철저하게 법가주의에 근거하여 학문의 자유를 탄압한 것과는 달리, 갱유는 방사들의 터무니없는 언동에 대한 시황제의 분노가 직접적인 동기였다. 그러나 이때문에 유가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살해되어 결과적으로 분서와 동일한 학문·사상의 압제 효과를 가져왔다. 이 분서갱유에 의해서 춘추전국시대 이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학문은 별로 발전하지 못했고, 많은 고서·고기록이 없어져 중국문화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출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블로거와 아고라인들이어! 긴장하라.
이 악법은 여러분들이 남긴 글의 한자한자까지 철저히 파헤칠 것이며 여러분들을 어느새 범죄자로 몰아갈 것이다. 일반 민형법의 경우 법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이 새로운 법들은 이미 작성되었고 쓰여졌던 과거의 글에도 족쇄를 조여올 것이다.
▲ 1987년 MBC·KBS 방송인 방송 민주화 선언문 1987년 7월 25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유인물 '국민운동'에서..."앞으로 예상되는 정치일정 가운데 민주화에 역행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와 프로그램 제작을 거부한다."

악법의 발현과 동시에 수많은 인터넷상의 글들이 자발적으로 삭제될 것이며 강제적으로 삭제 당할 것이다. 바로 신 분서갱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운운은 4년뒤에나 이야기 하자! 시시각각 보도되는 국회상황에 귀기울여 혹시라도 다가올 불이익에 준비해야할 것이다. 한국판 분서갱유의 시대를 맞이하여 통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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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avenature.tistory.com BlogIcon 리장 2009.01.03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실명제와 제한적본인확인제에 따른 권리침해신고(명예훼손) 도입후에 인터넷 분서갱유는 시작되었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리얼 정글고 관련해 게시글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풀어내지 못하고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소철회가 확인된 뒤에는 시원하게 까발려 볼 생각입니다. 인터넷에서 사라지는 게시글들은 대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삭제되고 감시, 통제받고 있는지....암튼 뒷골목님께서 운을 띄워주시니 속시원히 이야기할 기운이 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 Favicon of http://keosigi.tistory.com BlogIcon 은파리 2009.01.03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세상님, 연일 좋은글 잘 읽고 있습니다.
    수고 하심에 그저 응원만 보냅니다...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9.01.03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 벽두부터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끼게 되네요.
    자칭 민주정부는 국민들 입에 재갈을 채우는 데 열중하고 있으니 참....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Favicon of https://visus.tistory.com BlogIcon VISUS 2009.01.04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마 이 정도까지 하겠어? 라고 방심했던 안이한 이들의 뒷통수를 치며
    이 땅의 수구보수 세력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체면 안가리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한 것 이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데 그들을 상대하는 진영에서는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고
    에헴~ 헛기침하며.. 뜨뜻한 방바닥에 앉아 점잖만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상상한 것 이상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상상한 것 이상을 보여줘야죠.
    어차피 예상 가능한 것에는 미리 준비를 해놓고 기다릴 그들이 아닐까요?

  • 목장아가씨 2009.01.09 0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로서로 물물교환 하던때가 있었지요. 남는것 가져다가 필요한것 사오고. 무역이란 그런거 지요. 한우가 비싸서 일반인들이 먹기 어렵지요. 좀 싸지면 산모들 미역국이라도 끓일수 있지요. 묘자리 차지하려고 산자락 차지하려고 정책 쓰는거 다 보이거든요. 뭐 것두 좋아요. 그러나 서로 좋은게 좋다고 괜스레 불장난 하고 눈가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월급 주던가요. 이용만 실컷 당하고 차임받는거지요. 정치판이라는게 후딱하면 뒤집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저 소신대로 법대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무작정 편가르기 처럼 위험 한게 또 어디 있읍니까 나중엔 서로 못믿어 가족기리도 서로 감시감독하는 세상이 오는거지요. 우리 서로 사랑 하면서 마음 편히 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