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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악당들이 지배하는 대가를 치른다(The price of apathy towards public affairs is to be ruled by evil men)'라는 진리를 설파했다. 지구상에서 처음 민주주의를 잉태한 도시국가 그리스에서,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양면성을 익히 알았던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근세들어 흐루시초프는 '어딜 가나 정치인은 똑같다. 강이 없어도 다리를 놓겠다고 공언하는 게 정치인이다(Politicians are the same all over. They promise to build a bridge even where there is no river)'라고 했다. 미국의 Martin L. Gross는 '정치인은 사기의 도사들(Politicians are masters of the art of deception)'이라고 빈정거렸다.




정치인들의 空約에는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터무니 없는 허황된 公約을 조소하는 의미의 空約은 虛言으로 구성되며 사기의 출발점인 것임이 틀림없다. 일반 대중의 사기 행위보다 더욱 확대되어 많은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아무도 정치인의 권력앞에서 그들이 행한 사기 행위를 탓하지 않는다. 특히 사기행위를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공소권자인 검찰의 무능과 나태로 마치 아무일 없었던 양 감춰지고 잊혀지고 만다. 


대륙법에 따르면 사기(Fraud)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거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표시하지 않는 것도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영미법에 의하면 이를 기망(Deceit)라 칭하며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에서 해결하길 권한다. 이처럼 세계법 체계에 따르면 모든 나라는 사기를 범죄로 인식함에 찬반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시대정의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사기의 달인들이 그들만의 유일무이한 성공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범죄행위를 뒤로 하고 커밍아웃 한마디로 면죄부를 바라는 사회지도층의 그 뻔뻔함속에서 일반인이라면 평생 지울 수 없는 빨간줄(전과)을 너무도 어이없게 화이트로 빡빡 지워내는 그 몰염치함을 보노라면 진정한 사기 공화국의 전성기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기만평 출처: 경향만평]

 

정치의 사기성과 관련해 일찍이 Abraham Lincoln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일부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You may fool all the people some of the time, you can even fool some of the people all of the time, but you cannot fool all of the people all the time)'는 명언을 남겼다.

'거짓말로 흥한 자, 정직에 망한다'
 그 오묘한 진리를 학수고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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