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첨금'에 해당되는 글 2건

슈퍼스타K의 히어로, 허각
엄청난 상금과 로또당첨금
4.4%와 33%로 약 10배
너무차이나는 세금의 구조


11월1일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슈스케의 우승자 허각씨가 드디어 우승상금을 손에 쥐고서 드디어 우승에 실감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 만큼이나 커진 우승상금, 그동안 언론에 수차례 노출된 우승상금은 무려 2억원... 그러나 실제 그의 우승상금으로 손에 쥔 액수는 1억9천1백2십만원인데요. 정확히 8백8십만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우승상금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날까요?

정답은 바로 세금입니다.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이나 수입에는 간접세가 적용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실제 지급하는 자-방송국)가 미리 이러한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고 제외된 금액을 허각씨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받은 금액과 언론에 홍보된 금액과는 8백8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란 무엇이며 과연 얼마만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일까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허각씨의 경우 4번 항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며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소득으로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한 20%의 금액, 즉 2억의 20%인 4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인 8백만원을 소득세로 징수하고 이 금액의 10%인 8십만원을 소득할주민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1.     (일반)근로소득

2.     일용근로소득: 급여 이외에 지급된 일용직 근로소득

3.     퇴직소득: 퇴직금

4.     기타소득: 기타소득자에 대한 소득 지급금액(4.4% 또는 22% 원천징수)

5.     사업소득: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금액(3.3% 원천징수)

6.     이자소득: 차입금 등에 대해 지급하신 이자소득금액(27.5% 원천징수)


따라서 합계 8백8십만원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에 상금 또는 강연료 등의 소득은 과세당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80%를 제외한 금액의 22%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며 이는 총 금액의 4.4%만 세금으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의 개념

로또 복권당첨금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다.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은 사람이 생활수단으로 의존할 것이 못되고, 인류가 오랜 농경시대를 거치면서 계절에 따라 수확을 반복하면 살아왔다는 역사적 연유에서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이처럼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시점 사이의 자산의 순증가액과 그 기간 중의 총소비의 합계액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가는 묻지 않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처럼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도 당연히 과세소득으로 본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에서 보면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나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면 이처럼 소득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순자산증가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의 체계는 소득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원천설”에 따른 소득개념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로또복권과 세금, 서울시립대 박훈 세무학과 교수]

슈스케2의 우승자 허각의 우승상금과 마찬가지로 로또복권의 경우도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또복권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비율은 총당첨금의 22%(3억이하의 경우)와 33%(3억초과의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기에도 설명한 것 처럼 슈퍼스타K의 우승상금에는 단지 4.4%의 금액만 원천징수하는 반면 로또 당첨금의 경우 최대 33%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승상금과 로또
당첨금의 원천징수된 세금 사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007년 개정세법에 따라 강화된 분리과세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을 과세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분리과세의 경우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시키는 법때문입니다.

복권당첨금 분리과세 특례기준 강화

분리과세 특례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에 대한 기준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당첨금에는 22%(주민세 10% 가산), 3억원 이상 당첨금에는 33% (주민세 10% 가산)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6년 12월26일 통과된 2007년 개정세법에 의함]
  
분리과세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신 행정편의상 고정된 세율로 세금을 공제하겠다는 과세당국의 표면상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을 단순히 불로소득, 즉 공돈으로 규정하며 다른 기타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녕 이들 전부를 불로소득으로 획일화하여 터무니 없는 高세율로 착취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일례로, 로또를 구입하기 위해 로또복권 판매점을 찾는 발품 비용과 여러차례 심사숙고를 통해 선택한 번호를 기입하고 구입하는 기회비용과 당첨을 위해 노력한 제반비용(?), 그리고 추첨일까지 마음 졸이는 정신적 비용까지, 분명 이처럼 많은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누군가는 투자하고 있기에 기탁되어진 세금으로 쌓인 수많은 로또기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마련하여 공익적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의 조성을 위해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 내국인전용카지노 등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일확천금의 꿈을 심어준 정책입안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약속한 당첨금에 대해 단순히 불로소득, 즉 공돈이니 많은 세금을 떼는게 당연하다 주장하고 있는 꼴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부추겨 놓고 이젠 모른체 눈먼 세금 착취만이 공익이라 주장하는 꼴이니 참 언행일치 쉽지않은 인간들입니다. 벌써 공양된 국회의원 연금1000억도 넘네요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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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unalpha.tistory.com BlogIcon 언알파 2010.11.02 0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 Favicon of https://9oarahan.tistory.com BlogIcon 아하라한 2010.11.02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또 33%, 저두 로또 잘 않합니다. 국민들 돈 모아서 결국 세금만 열심히 한번 더 내는 꼴이더라구요...이건 말도 않되요

  • tiavpdls 2010.11.02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우~ 긍정 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세금이 너무 많아요 복권은.... 없는넘 부자되는꼴이 배가 아픈건지 ,,,원~

  • rmfjgwlaj.. 2010.11.02 1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이 그렇지 머..

  • ㅋㅋㅋㅋㅋ 2010.11.02 1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이란 후진국은 세금의 기본 개념을 모르죠 ㅋㅋ 다 아는 사실 글까지 쓰시고 정성이............

  • ㅇㅇㅇ 2010.11.02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파야됩니다.
    그래서 이젠 통일세도 거두겠다고 설치네요.
    통일세 쓸 데 없으면 4대강에 '투자'한다고 우기고 맘대로 막 쓰겠죠.

    통일과는 가장 거리가 먼 짓만 하는 인간들잌ㅋㅋㅋㅋㅋㅋ

  • 로또가돼야이민가는데.. 2010.11.02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부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복지보다는 어떻게하면 세금 더 걷을까라는 궁리로 서민들 호주머니 더 틀 생각으로 담배세 인상이라는 카드에 올인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다음정부에서 걷을 것이라던 통일세도 슬그머니 현정부에서 걷기 시작할 수 있다고 연막치기 시작하고 부자 감세로 세수 준 것 없는 서민 똥꼬 긁어 충당하려는 작태를 보니 호구짓하며 살아야 하는 서민의 한사람으로 참 서글픈 심정입니다. 서민들 금연의 최고봉은 담배 피울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속 박박 긁어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고 싶게 만들고는 담배세 인상이라니..... 어떻게든 서민들 주머니만 털 생각하는 이 정부도 이제 정오를 지났으니 곧 석양이 되겠죠.....ㅠㅠ

  • 빨간펜더 2010.11.03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완전 동의 합니다. 이런 생각항상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국회의원들에게 욕 한바가지 해주고 싶지만 ....좋은글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hidori.com BlogIcon hidori 2010.11.04 1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냄새나는곳에 파리가 몰리지요
    돈냄새를 맡았으니 돈을 뜯어내겠죠

    법이란게 원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법이죠

    언제 서민을 위해 정부가 힘을쓰긴하나요
    아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 쇼를 하긴하더만요

지난회 한장의 로또에 매게임마다 같은 번호를 기입하여 5000원권 로또복권1장에 무려 5장의 1등에 당첨된 사람이 화제였습니다. 양산에 있는 복권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운빨에 기가 죽기도 한 소식이었습니다만, 오늘 그 당첨자의 훈훈한 사연이 기사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도중 그가 수령한 당금첨의 액수가 이상합니다. 제가 알기론 20억 이상은 33%, 20억미만의 당첨자의 경우 22%의 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등의 당첨금은 8억8천만원이었으니 당연히 22%의 세금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아래의 기사를 읽어 보시죠.

가온들찬빛 관계자는 "A 씨는 지난 주말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5번에 당첨돼 당첨금
44억원중 세금을 뺀 29억원을 받은 사람
이라고 소개했다"며 "집이 부산이지만 복권을 구입한 평산동 지역의 복지시설을 가장 먼저 후원하고 싶어 방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 씨는 트레이닝복을 입은 소박한 차림으로 '적은 금액을 후원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다른 복지시설에도 후원할 뜻을 비쳤다"며 "자신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20여분만에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가온들찬빛측은 "이 후원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구체적 사용계획을 세워 장애인을 위해 뜻있게 쓸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추첨한 제327회 로또복권 추첨과 관련, 양산시 평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5게임의 로또복권에 모두 같은 번호(6, 12, 13,17, 32,44)를 수동으로 입력해 5번의 1등에 당첨됐으며, 당첨금 수령 직후 "신세진 분들께 보답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연합뉴스, 신의손 로또당첨자, 장애인시설에 후원금]

따라서, 한사람이 구입한 금액이기에 전체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인지 의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의 경우는 로또용지 한장에 5개의 중복당첨을 만든 경우라 전체금액을 합한 금액을 이사람의 최종 당첨금액으로 정하고 이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는 방식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용지에 각각 동일한 번호로 5장이 당첨되었다면 이러한 세금이 안붙는가요? 아! 어디에도 명쾌한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검색도중 뜻밖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로또 세금의 기준이 제가 알고 있던 20억이 아닌 5억이 기준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단 자료를 참고 하시죠.

*로또 당첨금액의 세금부과 기준금액 : 5억원

복권당첨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당첨금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눠져 있다. 당첨금 5억원 까지는 20%, 5억원 이상분 당첨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5억원 이하 복권당첨금 세율은 22%, 5억원 이상 복권당첨금 세율은 33%가 되는 셈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5개의 중복 로또 당첨자는 1등 당첨금이 8억8천이었던 관계로 세금 33%를 정부에 헌납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경우 당첨자가 5개만 구입한게 아니라 10개의 중복된 로또를 구입해 당첨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단순계산으로 1등 당첨금액이 4억4천이면 세금 22%만 떼면 되겠지요. 총 10장의 당첨금 44억중 22%만 정부에 헌납하고 나면 34억3천2백만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착한일을 한 당첨자가 5장 로또1등 금액합계 44억에서 세금15억을 떼고 29억을 받았다고 하니, 만약 10장의 로또를 구입해서 로또1등 당첨합계 44억원이라면 세금은 9억6천8백만 떼이고 나머지 34억3천2백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 뺏기는 세금의 차이가 무려 5억3천2백만원이나 됩니다. 웬만한 서울의 2-30평대 아파트 한채 가격입니다.

평생에 한번 로또 당첨되기도 힘든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도 참 씁쓸합니다만, 일본이나 서구 유럽처럼 로또당첨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ㅋㅋㅋ 요즘 1등 당첨되도 열씸히 회사댕겨야 할 만큼 당첨금액이 줄어 들고 있는게 사실이지요. 왜 로또 구입시 이미 세금을 먹은 정부가 또다시 1등~5등 당첨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5억이상의 당첨자에 대해 33%라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다는 발상이 참 공무원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로또도 '운'이전에 '투자'가 필요한 상품이라는 점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던, 여러분들도 좋은 꿈꾸시고 이번주 토요일 로또 1등 당첨이라는 대박을 맞이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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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draco.pe.kr BlogIcon Draco 2009.03.13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억기준을 말씀하시길래 잘못되었다고 댓글 쓰려고 보니 밑에 제대로 수정을 하셨군요 ㅎㅎㅎ

  • 손님.. 2009.03.13 1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5억이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문에 산신령이나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번호를 알려주시만 한방에 안가고 10장이 20장씩 사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분들이 안오시네요. ㅋ

  • Favicon of https://apples99.tistory.com BlogIcon 주스오빠 2009.03.13 1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오랜만에 로또를 사봤네요. 쩝.
    1등 당첨되신 분의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

  • Favicon of http://mynury.com BlogIcon 누리 2009.03.13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억이 아니라 3억이상이어야 33%이상입니다.

  • Favicon of https://archwin.net BlogIcon archmond 2009.03.13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박기원입니다..

  • Favicon of http://webdew.co.kr BlogIcon 재서기 2009.03.14 0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10만원이라도 한번 당첨되고픈데 ㅋㅋ

  • Favicon of http://kimgiza.com BlogIcon 김기자 2009.03.14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ㅎ 다들 엉뚱한 말씀만 하셔서 한 말씀 올립니다.
    당첨금의 세율 기준은 5억이 맞습니다. 위 포스팅에서 언급하신 그대로 입니다.
    5억원 미만은 22%, 5억원 이상은 33%가 불로소득세죠. (참고로 한나라당에서 개정발의해 공표된 내용입지요)

    그러니까 당첨금이 8억이면 5억까지는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해 합니다.

    그런데 불로소득이란 것이 사람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은 소득에 대한 총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5억에 대한 것과 3억8000만원에 대한 세금으로 계산이 되지만, 이 사람은 5억에 대한 것과 나머지 39억에 대해서는 33%를 적용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어잌후, 댓글 쓰는 창도 드래그가 안되서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막아두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다른 곳이야 그렇다치더라도 댓글 란은 좀 .... 에고고~

    • 음냐 2009.03.15 0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기자님이야 말로, 엉뚱한 답변이시네요.

      로또 세율 기준은 5만 1천원과
      3억원 이상입니다.

      5만 1천원은 구입비 1,000원 포함이며,
      3억원 이상시, 33%로 변경됩니다.

      그래도 5억원이라고 우기시겠다면,
      지금 당장 나눔로또-고객센터-FAQ-세금 부분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지나치려다, 다른분들까지 헷갈릴 것 같아 남깁니다.
      지식in 보는 기분이란.. ㅎㅎ

    • Favicon of http://kimgiza.com BlogIcon 김기자 2009.03.15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맨 아래 최종적으로 수정해 댓글 달았습니다. 에고고 --;;;

  • Favicon of https://www.defineyou.net BlogIcon 하루10분 2009.03.14 14: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아 정말 대단하세요~~그래도 저렇게 로또 되시고 좋은 일 하시니 보기 좋아요.ㅎ

  • 무상 2009.03.14 2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로또 1등에게만 세율이 따로 적용되는걸로 아는데요... 40% 세금 적용이라고
    로또 홈피에서 본거 같네요... 개떡같은 착취라는...

  • 요한 2009.03.15 0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가 이상한 사람이구먼
    지가 잘못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
    이상한 당첨금이라니 ㅉㅉ
    그렇게 이명박정부 트집잡고 싶나
    댓글단 놈중에 무식한놈 또있네
    이게 한나라당 짓이라고하네 ㅎ
    참 안습이다 안습
    놈현정권때 북한에 돈퍼주느라 몰래 세율이 바뀐건데
    이놈의 좀비들은 무조건 딴지를 거네 ㅎ
    무식한 기자새퀴들때문에 인터넷문화가 저질이지 ㅋ

    • 모르면 그냥 찌그러 지세요. 2009.03.15 0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넌 좀 찌그러 져 있음 안되겠니?
      횽이 네 낮짝 풀 스윙으로 열 대만 때리고 싶거든?
      너 같은 놈 때문에 이 나라가 요모양 요꼴 이거든?
      그러니까 좀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줄래? X새꺄.

    • asas 2009.03.15 0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니는 데체 머하는 놈인겨? 로또 야그하는디 쥐박이 정부는 와 들먹이노? 재수없다 확 쥐박아 뿔라!

  • Favicon of http://kimgiza.com BlogIcon 김기자 2009.03.15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잌후. 로또 세율이 바뀌었네요.
    2002년 12월에 첫 발매되기 시작한 복권이
    2004년 1월에 5억원 이상은 33%를 세금으로 매기던 것을
    2007년 1월부터 5억원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서 33% 세율을 적용하네요.

    정말 무지하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 댓글에서 5억을 3억으로 바꾸면 되기에 굳이 수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울러 연합뉴스 기자에 대한 발언은 제 얼굴에 침뱉기 였네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 alth 2011.12.01 1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또는 세금을 물지않아야한다고 봅니다. 로또판매금액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로또 당첨금액에서 세금을 왜 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