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뉴스 다시보기는 바로 MB "지자체 호화청사, 뜯어고치든지 팔아라"(기사바로가기) 입니다.

간략하자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지식경제부 등의 내년도 업무보고 중 가진 토론에서 "일부 지자체의 호화 청사를 에너지 효율이 높게 뜯어고치든지, 비용이 많이 들면 아예 민간에 팔아넘기고 다른 데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하며 심지어 호화청사를 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겨냥해 "올해 지방 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라며 그들이 가장 무서워 할 선거필패의 저주로 맹공하고 있습니다. 낙선운동, 더이상 시민사회의 것이 아닌가 봅니다.
 
"청사건물을 쓸데없이 오페라 공연장처럼 로비 천장을 높게 짓고 유리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지금 건물로는 에너지 절약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장 시절 가 보니 구청장이 시장보다 훨씬 넓은 방을 쓰고 있더라"며 "당시 뉴욕 시장을 만나러 갔을 때 시장실에 4명이 들어가니 방이 꽉 찼다"는 일화를 소개한 뒤 "매우 부끄러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각없이 듣고 보면, 참 훌륭하신 대통령을 둬서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느덧 경쟁처럼 현대판 아방궁으로 지어지고 있는 지자체의 호화청사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고질병입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건물과 구조물 짓기가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알리기에 힘을 쏟았던 정부, 화려하고 거대한 '랜드마크'에 올인했던 정부가 에너지 비효율을 탓하며 올해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을 비난하니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전기사용료등 관리비만 100억가까이 드는 인공수조, 청계천을 기억하십니까? 전국시도의 어떤 호화청사와도 비교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에너지 낭비가 쏟아지고 있는 구조물에는 아무런 언급없이 호화청사만 비난하고 있으니 정말 교묘한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더 나아가 올해부터 시작할 4대강사업에 드는 비용은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숫자의 크기로 찍혀진 금액만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현대판 아방궁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지자체의 호화청사는 새발에 피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략을 짜고 있을 터입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었던 용인시와 성남시의 시장이 '한나라당'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호화청사' 논란의 지자체를 맹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낙선운동마져 벌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나라당 출신 대통령이 같은 당출신 동료의 잘못된 부분마져 언급하는 모양새가 일반인의 눈에는 '중심을 잃지 않은 대통령', '편향과 편견없이 정의를 가진 대통령' 쯤으로 비춰줘 큰 박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호화청사를 살펴 보니 단지 '한나라당' 출신만의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전국으로 확대해 보니 비단 한나라당출신 뿐만 아닌 다양한 지자체에서 호화청사짓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각지에 건설된 호화청사는 각 지자체의 상징을 염두해 두고 조금 화려하게 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서울중심론과 지방소외론의 논란에 휩싸이며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서울지방격차가 지역의 얼굴인 '청사'에 까지 일률적으로 소급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명목상 같은 피와 살이 붙은 같은당 출신의 지자체장마져 낙선운동 운운으로 냉엄하게 잘라 내려는 냉혹한 결단속에 감추어진 또다른 생각은 없는지 반문해 봅니다. '똥묻은 개,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이용해 '아군'과 '적군'의 경계마져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원칙'을 지키며, 속으로는 '실리'를 얻는
시대최고의 '실용적인 발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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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1.05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뭔짓을 할려고 저런 뻘소리를 하는지 ㅜㅜ

  • 음... 2010.01.05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을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계천은 모든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사용하고...즐기기라도 하죠...
    청사건물...그렇게 커서 모합니까?
    차라리...그거 지을 돈으로 근무 시간 연장해서
    일 좀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 해준다면...

    일하는 사람들 전혀 배려 않는
    공무원들 근무 시간을 보면...ㅜ.ㅜ
    인감 만들러 가려해도...
    타지역은 절대 안된다는데....
    여튼...청사와 청계천의 비교는...솔직히 모르겠다...ㅋ

세종시 문제가 뜨겁습니다. 충청권 맹주 이회창 옹에 반기를 든 심대평 전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총리기용설'에 하마되더니 결국 자유선진당을 탈당해 버렸습니다. 심 전대표의 속내가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사실 총리직에 상당한 욕구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총리직에 연연하여 당적마져 버리는 배신자'란 꼬리표를 떨쳐 버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총리직 사의 및 탈당선언의 형식으로 물러났고 들리는 뉴스로는 충청권기반의 새로운 정당 창당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뿔싸! 헛물을 컸습니다. 정운찬 서울대 전총장이 새로운 총리로 낙점되던 순간 충청권 맹주인 이회창 옹과 심대평 전대표의 얼굴은 찌푸려 졌을 겁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없는데 혼자 군침만 흘린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전쟁중 적국의 감언이설과 거짓정보에 속아 '자중지란'에 휩싸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멸의 길에 들어선 자유선진당, 과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슈였을까요?


바로 '세종시'를 부인할 수 밖에 없는 이명박정권의 태생적 한계때문입니다. '맏형이론'의 창시자다운 대통령의 사상은 임기내내 '대기업, 상위층, 서울수도권' 위주의 정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맏형이론이란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집안이 일어 날려면 모든 집안의 부와 혜택을 장남에게 올인하며 그를 통해 잘 된 장남이 집안식구를 챙긴다는 이론입니다. 정치에 적용하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힘있는 자가 먼저 살아야 하며, 힘가진 집단이 부강해야 세계인들과 경쟁력을 가지며 그들이 잘살때 밑에서 빌어먹던 부류도 따라서 잘 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머지않아 선거가 다가옵니다.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대중 전대통령의 영향력이 사라지기 전에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라권은 당연지사 포기한다 해도 서울수도권의 지지율이 고심될 겝니다. 지방홀대론에 따라 경상권도 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해왔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만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현상을 막아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충청권 맹주와의 연대였을 겁니다. 전국구 정치세력을 염두해둔 이회창 자유선진당의 목표와 충청권 흡수를 노리는 이명박 정권의 목적이 흡사 일치하는 듯 보였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정치분석가들은 '심대평 총리론'을 제시한 청와대 브레인들의 한수에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통령보다 정치내공이 훨씬 쌓인 이회창 총재가 한치앞을 읽히는 수에 혹하고 넘어갔을리 만무합니다. 얹뜻보면 Give and Take의 정신에 합당할 것 같은 총리직과 충청권지지를 맞바꾸자는 청와대의 논리에 한발 나가 '세종신도시'에 대한 정부원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지지기반인 충청권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행정도시인 허울좋은 껍데기에 조삼모사하지 않겠다는 논리였습니다. 무늬뿐인 행정신도시의 이전은 결국 세종신도시를 유령도시화 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수도권이란 '맏형'에 구속당하는 사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였단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봉하던 '맏형이론'에 반기를 든 이회창 총재를 재차 '심대평'이란 인물을 압박하여 설득했지만 결과는 충청권의 적개심만 키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적장의 술수에 놀아나 아까운 정치인을 잃어버렸고 자칫 자유선진당이 와해의 길을 걸을지 모른다는 분석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상 승리한 것처럼 보인 청와대의 전술은 자신들의 목을 옭아매는 더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유는?

점차 명확해지는 이명박 정권의 지역이기주의에 더많은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이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방분권의 틀이 겨우 모양새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쑈만 해대던 쑈맨쉽의 달인들 답게 그렇게 요란한 포장지로 내용물을 감추고 있습니다. 말많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충북오송과 대구에 사이좋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바보입니까? 처음 한두번 속아본 국민들이라면 화려하게 치장된 포장지보단 실제 알맹이를 더 꼼꼼히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청권을 농락한 이명박 정권은 충청권소외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며 '정운찬'이란 자를 신임총리로 기용하였습니다. 이유는? 단하나, 충청권출신의 나름 인지도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운찬의 세종신도시 발언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익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출신성분만 '충청도'인 서울사람의 총리기용에 등돌린 충청권 민심이 귀나 귀울일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정운찬 총리는 '오이비락'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학자출신의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오이비락'에 쓰러짐을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인 정치권의 현실에서 죽어라 제밥그릇챙기기에 혈안이된 정치권과 정치지도자가 안타깝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회창총재의 '강소국연방제'도 단지, 충청권 대통령을 위한 이회창총재의 사리사욕때문만이 아닐겝니다. 미국의 각 주(state)처럼 정치, 사법, 행정을 분리하여 각 지역이 자치하여 경쟁하자는 취지의 정치계편입니다. '맏형이론'에 심취하여 점차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격차를 벗어나기 위해 '맏형'과는 독립적으로 '동생'들이 동생들의 삶을 꾸려 보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바꿔말하자면, 얼마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서울수도권 중심의 나라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란 말입니다. 

“강소국연방제”란 무엇인가? “강소국연방제”란 전국을 인구 500만명 정도로 분할해 소국가형태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이들 소국가연합체의 연방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제부터 정치판도는 급격히 변화될 것입니다. 
좌익우익 싸움이 아닌 서울과 지방의 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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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에 정치권에 힘을 실어줄 수도 뺄 수도 있는 두명의 김대중이라는 성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한분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대통령 김대중과 다른분은 조선일보의 편집장을 지낸 정치평론가 김대중입니다.

대통령 김대중의 경우, 한때 맹목적인 북한 퍼주기 및 이를 통한 돈주고 얻은 노벨평화상이라는 치욕적 음해와 더불어 자식들의 부정마져 관리못하는 실패한 민주주의자로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때 보여주신 한장의 '대성통곡' 사진으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다시 부여 받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민들께 '진정한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칭호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에디터 김대중의 경우, 전형적인 보수글쟁이로 보수진형의 와해시기에 적절하게 강단있는 논평으로 무너진 보수세력의 단합을 결집하고 정치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이라면 아마 정치에 조금이나마 관심있으신 분들은 모르실 리가 없을 겁니다.

오늘자 뷰앤뉴스에서는 조선일보 고문인 김대중의 주장을 실었더군요. 내용인 즉,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져식 밀어붙이기는 '소영웅주의'라는 구시대적 산물이며 레임덕을 앞당길 뿐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같으면 상상도 못할 대통령 폄하발언입니다. 위기감이 증폭된 보수진영에서 한마디로 '고육지책'이라는 계를 쓰자는 뜻이지요. 苦肉之策 이란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으로,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며내는 계책을 말합니다.   

김대중 고문은 8일자 칼럼 <국면을 전환해야>를 통해 "지금 우리사회는 큰 혼란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고 부차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여당 내 쇄신 요구에 대해 엇박자만 놓고 있다. '국면전환용' 제스처는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꽉 막힌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오히려 필요한 것은 국면의 전환"이라며 "소통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을 소신인 것으로 착각하는 구시대적 소영웅주의가 이명박정부 내에 만연해 있는 한, 그와 그의 정권이 이 나라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갈 길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 하나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MB정부의 무기력과 취약성은 국민 보기에 면구스러울 정도"라며 "솔직히 보수-우파측에서 보더라도 요즘 이 대통령의 발언과 보도사진들은 '남의 나라 대통령'의 것처럼 느껴진다. '경제살리기'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들린다. 일부러 평상심을 연출하려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이 보인다"고 융단폭격을 가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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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안팍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진정한 화합'과 '진정한 소통'이 원가를 알려주려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진영이자 정치적 고향인 보수진영에서 마져도 이명박식의 CEO 대통령 리더쉽을 경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실제 대한민국의 정치분위기는 보수진영의 공멸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이명박식의 '못먹어도 고' 하려는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수진영마져 '불도져식 국정운영'에 넌더리를 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한국정치를 구워 삶을 수 있었던 그들마져도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분노가 폭발하려 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상징이었던 이명박 대통령도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위기정국을 바로 잡지 못하면 내년 선거참패는 불보듯 뻔한 일이고 당장 레임덕이 시작되리라는 위기감에 몸달아 있습니다. 자신의 살을 떼내는 고초를 겪더라도 '생을 연명해야겠다는' 처절한 조선일보의 몸부림이 여기까지 전해져 옵니다. 보수진영에게 왕따당할 위기에 처한 대통령의 고집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 날입니다. 고집이 이미 아집으로 변해버린 상황이기에 더욱 예측불가능해만 보입니다.

고육지계에 팽당할 위기, 대통령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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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9.06.08 1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이가 국민들 말 듣는 것도 아니고,

    보수입장에서도 자기들 말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명박이가 처음엔 좀 들은척하고 콩고물을 뿌리길래 열심히 밀어줬더니, 어느순간 보주들도 개미지옥 입구까지 빨려들어오고, 쓴소리 하자니 깔아놓은게 너무 많고, 안하자니 같이 개미지옥에 빨려들어갈것 같고,


    아직도 대다수 지식인들이나, 언론, 보수, 진보 진영등 무수히 명박이에게 한 수 알려줄려고 노력들 하는데, 그게 다 헛고생이거늘..

    이건 마치 귀머거리에게 글을 읽어주는 것이고, 장님에게 편지를 쓰는격인데 여전히 이명박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갑다.

    오늘자 신문엔 안상수가 대통령 고발은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코웃음 치게 만드는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 내가 볼때는 아무래도 명박이가 천운이 따르는 갑다.

    머지 않아 생각없는 인간들을 또 밀어줄 멍청이 유권자들..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변하지 않는한 명박이를 포함하여 얽혀져 있는 그들만의 혼맥은 아무래도 깨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이명박이가 바뀌길 바라지 말고, 조중동을 탓하지 말고, 그전에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할것 같다..

  •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6.08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준장니, 저기 사진에 보니 김대중 전 대통이 타고계신 윌체어 완쪽 바퀴 부분에 영어로 "Karma" 라고 쓰여 있네요...그게 우리말로는 "업보"라는 뜻도 되거든요...참 절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