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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고 비틀비틀' 볼썽 사나운 졸업식 뒷풀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려합니다. 조만간 대학교들도 신입생들로 넘쳐나고, 신입생환영회, 오리엔테이션 등등 새내기들의 음주사망사건으로 말많았던 술에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가 연이어 등장할 것입니다. 

과거 어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접 '酒道'를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만, 술과 담배 등 기호식품에 대한 시대인식이 나쁘게 변화되다 보니 주도를 가르치는 어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마져 나뿐 음주문화의 병폐처럼 보편화되어 앞장서 주도를 가르치려는 어른들이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갓 고등학교를 벗어난 세대들은 겨우 몇살 차이 나지 않는 동기동창들과 선배들과 덜익은 술문화를 배우다 보니 음주에 따른 사망사고 등 잘못된 음주피해가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각설하고,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부모도 몰라본다는 술에 대해, 세금을 징수당하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세금으로 배워보는 성인음료 '술'

술은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기에 주류소비억제를 목적으로 금지적 조세의 성격으로 주세(술에 대한 세금)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멋지게 서술한 피상적 표현일 뿐, 대중의 기호식품인 술은 가격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적어서 술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비억제효과보다는 나라의 재적수입증대효과가 크죠. 결국, 세계 각 나라마다 주세를 부과하는 주요목적은 재정수입 확보에 있는 것입니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 1도 이상의 음료'로 나눠집니다.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된 것을 말하며 '알콜1도 이상의 음료'란 그 상태로 음용하거나 분말의 경우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6도 미만의 의약품은 주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술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1. 발효주류(효모 등의 증식과 발효에 의해 생성되는 알콜류)

탁주 - 곡류, 곡류외 전분 포함된 물료, 국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막걸리라 불리우며 서민용 술인 관계로 5%의 주세가 부과됩니다.

약주 - 곡류, 곡류외 전분 포함된 물료, 국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 제성한 것으로 양반용 술입니다. 30%의 주세가 부과됩니다.

청주 - 곡류중 쌀(찹쌀포함), 국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 제성한 것으로 역시 양반용 술입니다. 30%의 주세가 부과됩니다.

과실주 - 과실,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으로 먹고 살만한 양반집에서 담그던 술입니다. 30%의 주세가 부과됩니다.

맥주 - 엿기름, 호프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으로 독일에서 수입된 외국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화된 술이기에 정부는 많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많은 세금 72%를 부과합니다.

상기에 약간 언급했듯, 주세의 원래 목적은 국가의 재정수입확보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화되고 대중적인 술에는 72%의 높은 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시는 맥주부터 소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등의 증류주는 모두 72%의 주세가 포함되고 있답니다.

2. 증류주류(소주와 속칭 양주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주 - 증류식 소주의 경우 발아시킨 곡류의 원료를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한 전분이 포함된 물료, 국 그리고 물을 원료로 증류한 것으로 종류에 따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희석식 소주의 경우 주정 또는 곡물주정, 그리고 혼합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입니다.

위스키 -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입니다.

브랜디 - 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 과실주류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입니다.

리큐르 - 주세법 제 4조 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2도이상인 주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세법을 참조해 주세요 ^^


필자도 여느 신선처럼 이슬만 먹고 산답니다. 하하하 농담입니다. 수입되는 양주가 비싼이유는 이렇게 높은 주세(72%)뿐만 아니라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관세의 과세가격+주세+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외여행자들은 입국시 선물로 면세품인 양주를 구입해 옵니다. 시중가보다 많이 싸기 때문입니다. 

지하수에 석회가 많이 포함된 유럽같은 경우 맥주는 물 대신, 포도주는 음료수 대신 마신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맥주나 포도주 가격은 쌉니다. 따라서, 맥주의 경우, 양주와 같이 72%의 주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수입되는 맥주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양주의 경우처럼 큰차이를 느끼진 못하죠. 그렇다고 해도 국산 맥주와 비교한다면 비싼건 틀림없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국가재정를 살찌웁니다만,
과도한 음주는 가정경제를 파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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