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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쿠기뉴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민주성지 다음 아고라의 이슈청원란에 '강만수 장관 교체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달랑 3명이 서명을 했다나 뭐래나...그래서 쿠키뉴스의 제목은 '‘강만수 장관 구하기’ 청원… 네티즌 무관심 속 3명 서명 ‘굴욕’ ㅋㅋㅋㅋ 그런데 서명한 그 3명의 정체가 많이 궁금합니다. 누구일까요?

달랑 3명 ㄷㄷㄷ


그럼, 그를 회고해 보죠

 

강만수(1945년 6월 30일 ~ )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퇴임후 상상도 못하는 연금 나온다. 종부세 못내 쩔쩔맸다던 그시절과는 달리 빠빵한 연금도 가지고 종부세도 낼 필요가 없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학벌만능주의사고를 보여 주었으며 현재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짤릴 준비중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첫 장관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모토인 ‘대한민국 747’(연간 7% 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달성)비전 기획을 주도 하였으며 당선 직후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의 경제 정책도 짰는데... 현재로는 대부분 빵꾸냈다...뻥인 셈이다...

환율정책

  • '환율주권론자'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환율 정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랬다. 10년전 경제상황으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고 환율 역시 IMF 그때 그시절로 회귀하고 있다. 엄청난 인물임이 틀림없다.
  • 정부의 직접 개입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누가 알랴?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환율의 방향성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반전됐다. 장관 취임전 달러당 936.5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장관 취임후 12거래일 동안 올라 단숨에 1029.2원까지 상승했고 2008년 3월 17일과 4월 4일에 정부 혹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의 달러매수 개입이 있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물가가 크게 오르자 2008년 5월 네차례에 걸처 달러매도 개입을 하였다.
  • 고환율 덕분에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줄어들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악화되던 서비스 수지가 개선됐다 하지만 수출 대기업들이 해택을 보는 동안 고환율에 편승한 일부 수입업체의 담합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결국 1500원까지 올랐던 환율때문에 물가는 폭등했고 강제적인 환율방어도 씨가 안먹히고 있다. 달러스왑으로 빌려온 돈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끄려 노력했지만, 결국 대통령도 그를 버렸다.

감세정책

소득세

  •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조정할 것"이라고 인하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강부자 고소영님들의 전폭적 환영을 받게 된다. 과세구간의 폭이 늘어남에 따라 고소득자들의 감세가 눈부시게 커졌다.

상속세

  •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에서 "상속세는 폐지하느냐 마느냐 보다 세율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앞서 공식브리핑 자리에서 "앞으로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측의 권고를 소개한 바 있다. 결론은 버킹검, 역시 강부자 고소영님들의 앞잡이로 성실히 활동하고 있다.

법인세

  •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 증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데 이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주변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발언했다. 2008년 6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일부계정법률안과 중소기업을 위한 최저한세율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재벌, 고소득층만 해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에 대해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 경감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친재벌정부의 일꾼 만수의 역할은 총대 매는 것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었다.

이명박 현 대통령과의 관계

이명박과는 1981년 소망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장로인 이명박은 소망교회 창립 때부터 활동하였는데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강만수가 한나라당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이다. 당시 위원장은 이명박이였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5년 8월 강만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에 기용되었다. 뚝심 만수, 외통 만수로 불리우며 강하게 MB식 드라이브를 최전방에서 전파하였으나 결국 지지율 20%대를 오르내리는 실패한 정책으로 경질론에 휩사이게 되며 결국 부담을 느낀 MB는 단물만 쏙 빨아먹고 만수행님을 버릴 준비를 한다. 

저서

  •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부가세에서 IMF사태까지, 강만수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ISBN(13) : 9788976332578
  • 또다른 저서 '속성 한국경제 10년전 돌아가기', '외환작살내기', '내친구 강부자', '그리워도 다시한번 IMF' 등을 준비중이라나 뭐래나...  


부록으로 존경하지 마지 않을까 하는
강만수 선생 어록을 배우시겠습니다.





만수1호를
교체한 만수2호는
과연 어떤 로봇일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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