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에 해당되는 글 2건

1. 핸드폰 사용한도
   법으로 규제하라!

정부에서 법으로 새로 개설하는 핸드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객이 요청이 없을 시에 월10만원 이상 사용 못하도록 강제적인 법규정을 마련한다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 분실시에도 특별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핸드폰 이용료가 수십만원에서 심지어 수백, 수천만원의 이용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초등학생은 몇백만원 핸드폰이용료로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엉뚱한 민생법 운운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사례를 먼저 개정, 제정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어떨까요?
 
사례1)초등생 핸드폰 요금이 몇백에서 천만원까지
요즘 초등학생, 중고생이 잘못이용한 핸드폰 이용료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달요금이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동영상이나 자료를 핸폰으로 다운받으면서 발생하는 패킷요금때문인데요, 호기심이 한창 많을 나이의 어린아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제한없이 무료'라는 이상한 요금제로 핸드폰 부가 사용을 유도하며 목돈을 챙기고 있는 통신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례2)핸드폰 불법대출로 사용요금이 몇백만원...
급전이 필요한데 딱히 신용도가 보증되지 않은 학생들이나 미취업자의 경우 핸드폰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개설 1대당 10만원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2달뒤 본인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을 정지 시키라는 악덕 사채없자들의 말만 믿고 2달뒤 개설신청하러 가면 백이면 백명 모두 평균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핸드폰 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보면 바로 이렇게 불법사채업자들에게 넘겨진 핸드폰은 대포폰 또는 무자료폰으로 이용당하는데요, 업자들끼리 대략 한대당 40만원에서 1백만원에 이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개설된 후 2달까지 마음껏 무자료로 핸드폰을 이용하게 되며 보통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거나 대량문자메세지를 보낼 때 이러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하루에서 수십건의 대출상담, 인터넷도박, 술집광고, 대리운전 등의 메세지가 핸드폰을 통해 발송되는데 보낼 수 있는 건만 대략 50만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5백만원의 돈이라고 하네요.
 

2. 마스크법 빨리 시행하라!
한나라당에서 시위자 확인 용도를 위해 소위 '마스크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다 국민들에게 된통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시위용 '마스크법'이 아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마스크법 제정은 왜 생각지도 못하는 지 정말 답답합니다.

금융당국에 바랍니다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 (바로가기 클릭)

요즘 툭하면 터지는게 현금인출기에서 남의 카드로 돈빼가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부터 납치 살인강도 절도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짙은 썬그라스에 마스크에 복면에 화이버까지 쓰고 현금인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쓰거나 복면을 하거나, 짙은 썬그라스를 쓰거나, 화이버를 쓰거나,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의 1/3이상을 가리거나 하는 경우, 기계가 자동인식해서 현금인출기 이용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요... 현대 과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인가요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서는 '현금인출기 마스크 복면쓰면 이용 못하도록 하자'가 청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시위 마스크법'으로 체면 죽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살려주면서 동시에 현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법으로 거듭날 듯 한데,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기 청원에 입장하셔서 관심가져 주세요.
풀이 죽은 한나라당 의원들 궁디 함 뚜들겨 준다는 셈치고...감사드리겠습니다. m(__)m


3. 엄한 미네르바 잡지 말고 부동산 사기꾼들 잡아라!
요즘 다음의 첫화면의 '부동산'란을 보면 참 이세상에는 사기꾼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바닥론을 슬슬 흘리고 있으며 정부와 신문들도 부동산대출 3%대라며 투기꾼들을 다시 유혹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도 좋고 부동산 강국 대한민국도 좋지만 금리인하가 몰고올 물가상승의 핵폭풍은 왜 예상치 않하시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당국과 여당의 끊임없는 부동산일병 구하기 정책에 탄력받은 강남 개포단지는 드뎌 올해들어 처음 호가 1억원 상승의 기분좋은 출발을 보였다며 신문방송에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전세계 출산률 최하위, 고령자인구증가속도 최상위, GDP대비 부동산이 최상위인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의 부동산 장기침체가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인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폭탄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해 '공항'마져 옮기겠다는 대단한 발상의 국가 대한민국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수십년간 '서울국제공항'에 발묶인 몇백만 성남시민들보다 이정부에게는 롯데의 신회장님 한분이 더 소중한 국민임이 자명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씰데없이 '미네르바'나 잡아 구속시키지 말고, 정말 나라의 해악이 되는 부동산으로 사기를 치고 불법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동산 사기꾼들을 잡아 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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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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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빨간 구세군 냄비가 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어려워진 경기상황에 딸랑딸랑 추위속에서 구세군들이 고전분투하고 있지만 생각외로 기부금이 충분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구세군에 따르면 올해 강남지역 구세군냄비마져 예상외로 저조한 기부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추워진 경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서민들에겐 어떻겠습니까?
가끔씩 뉴스보도에 따르면 금리 800%짜리의 고리대금으로 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눈덩이 같은 이자에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철없고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 학생들과 초년사회생들은 긴급자금이 필요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핸드폰대출이나 무담보무신용대출을 의뢰하여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빌리는 금액이 몇십만원에서 기백만원이라 너무도 쉽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오기로 쉽게 돈을 빌려 보지만, 결국 눈덩이 같이 불어난 사채이자는 원금의 몇배 이상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엔 무감각합니다. 여자인 경우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협박하며 심지어 성폭력위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남자인 경우는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리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겐 섬에 팔아 넘겨 돈을 받겠다는 협박도 예사입니다. 한두번 물리적 위협으로도 자금회수가 어려우면 그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한가정이 뿌리채 뽑혀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몰립니다.


그러면, 왜 서민들은 이러한 협박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고리
대금업자에게 대출을 받는 것일까요? 분명한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은행권의 합법적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신용도 문제로 대출 승인을 해줄 은행이 없기 때문이죠. 자금은 급박한데 돈 꿀데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나 지인에게 빌릴 형편도 안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불법고리대금업자가 켜 놓은 등불에 불나방처럼 날아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법고리대금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일일이 은행의 서류요청에 응할 필요없이 몇가지 필수서류만 갖추면 아주 쉽게 대출을 승인해 줍니다. 심지어 핸드폰을 자기명의로 개통해 대당 10만원씩 대출을 합니다. 그 핸드폰은 대출업자에게 넘겨지고 무자료 핸드폰이 되어 고가에 팔립니다.


예전 무자료 핸드폰(대포폰)은 세운상가나 용산전자상가를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주로 불법 스팸메일을 보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하루에도 50만건의 메일을 대량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발송합니다. 요즘 많이 받으시는 신용대출문자나 인터넷도박문자가 이런 무자료 핸드폰을 통해서 날라오는 것이죠. 이런 무자료 핸드폰은 기존 신용불량자나 범죄전과기록이 있는 사람 또는 불법을 위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최근 어려워진 경기속에서 1대당 약 50만원으로 구입하여 문자메세지 50만건~100만건을 보내게 되면 하루사이 핸드폰이용료가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자의 말처럼 본인 명의로 개설되어 대당 10만원에 대출업자에게 넘어가면 통신개설비+핸드폰 구입비에다가 추가로 얼마가 사용될지도 모를 핸드폰이용료 2개월치가 부과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통신사에서는 2달연체일 경우 핸드폰이 자동 정지가 됩니다). 문제는 10만원을 대출 받기 위해 본인명의로 개설한 핸드폰의 사용료가 불법스팸문자 발송 업자들의 사악한 이용으로 천만원대의 핸드폰 이용료가 생기며 이 모든 것에 대한 채무는 핸드폰 개설자 본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포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약 400만건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9400여만원의 발송대금을 명의자에게 부담시킨 무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적발돼 주범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구회근 판사는 8월7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하모(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CD등을 몰수했다. 공범인 임모(34 · 회사원), 김모(38 · 광고대행업)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공범 3명은 벌금 400만원, 300만원에 처해졌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하씨 등은 2006년 7월과 8월 하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대포폰을 구입, 대포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2곳의 통신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약 400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고, 발송대금 9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씨 등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카드결제 연체, 한도 내 대출, 24개월 할부 가능, 월 1%, 최고 5000만원'과 같은 대출광고였다. 하씨 등에겐 ▲컴퓨터 등 사용사기 ▲남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Legaltimes 기사내용 바로가기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빈곤층, 서민, 그리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새내기와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이러한 불금고리대금업자들의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구조입니다. 일정한 크레딧(신용)이 없는 관계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조달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출부분도 일정 마련하고 있으나 하늘의 별따기죠.

서구선진국에서는 자선단체를 통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몇가지 좋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나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경제적 약자에게 사회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금리를 적용해 그들의 어려운 급전, 창업지원금, 기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에도 IMF와 같은 구제금융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수 약자들에겐 더욱 많은 구제금융, 대안금융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이 사회는 결코 혼자만 잘 살아갈 수 없기에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과 고난에 눈길을 돌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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