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글 1건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70조에 나와 있는 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년 동안 빡세게 우려먹고 나와서 절로 고향으로 돌아가 일년에 한번씩 국민들에게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제 단임제의 불행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라정책이란게 몇년안에 뚝딱 만들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빨리빨리'라는 조급증과 성과지상주의에 눈이 먼 대통령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직접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는 대략3~4년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난 국회의원들이 앞길을 막고 심지어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조차 힘빠진 대통령의 말에 귀기울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일지라도 현행법으로는 한번밖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손실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훌륭하다면 향후 한번 더 해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고향에서 은둔중이신 젊은 노무현 대통령도 한번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을것이니 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초보대통령들의 시행착오에 시간낭비가 안되어 원만한 국정운행 경험이 도움될 것이 첫째 장점이요, 국민들은 한번 겪어 봤으니 어떤 대통령이 진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지 정확히 판단하고 자신있게 뽑을 수 있으니 좋을 것입니다.

다만, 권력을 가진 거대여당과 차기대선후보들에게는 악재가 될듯하여 찬성하지 않을 것이 하나의 변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직장에서도 경험자우대정책을 펴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직에 경험자우대정책이 없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발, 검증된 대통령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대통령중임제 실시해 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may.minicactus.com BlogIcon 작은인장 2009.02.21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에 오류가 있는데....
    헌법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연임 대통령을 할 수 있게 고친다고 하더라도 수정한 대통령은 대통령을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정하면 이명박은 대통령을 다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ㅎㅎ

    • 실수가아니고 2009.02.21 1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인이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독제해먹을라고 고치는수가있으니 본인은 해당사항없게 만든겁니다.
      우리나라가 독제로 물들었던적이 있었기에 필요해서 만든것이니 이제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생각된다면 중임제도 생각해봐야겟지만 요즘같아서는 의구심이드는군요.민주주의도 후퇴가되는구나싶어서요,

    • 헌법 2009.02.21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법을 수정하는 것인데, ㅋㅋㅋ

      그 조항도 수정하면 되죠. ㅋㅋㅋ

      원래 독재정권은 그런 겁니다. ㅋㅋㅋ

      그런 말이 나온건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아이디어에 국한된 것 뿐입니다.

      헌법을 바꿔서, "이명박정권부터 세습왕정을 실시한다"라고 해도 되요.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일 워낙 별일이 다 있으니 말이죠.

  • Favicon of http://bh0303.egloos.com BlogIcon black_H 2009.02.21 1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이러나 저러나 세뇌당하신 분들은 저것도 매직그래프라고 우겨대실듯...
    지금도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어른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전세계가 그러니 우리나라도 힘든거다' 라고 알고있는 경우도 많고요..
    엉망진창이죠... 이거 해결책은 있나 모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iceflower.tistory.com BlogIcon 활의노래 2009.02.21 15: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참신한 제안이로군요.

    하지만 국민정서상 저걸 용납할라나 모르겠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추진하려다가 여론(레임덕 현상으로 인한 지지도 하락이 원인으로 보입니다.)에 떠밀려 논의조차 못했는데 말입니다.

  • Favicon of http://stophead.blogspot.com BlogIcon stophead 2009.02.21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진작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개헌했으면..

    지금 5년이나 안 기다려도 될 것을...ㅠ.ㅠ

  • Favicon of http://blog.naver.com/kyw8738 BlogIcon 멍때리는 2009.02.21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임제를 통해 어느정도 효율적인 면이 생길것 같아요. 래임덕현상도 줄일 수 있으며, 정책에서도 장기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니깐요.

  • Favicon of http://kinojrnl.net BlogIcon 키노 2009.02.21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지는 공감합니다. ^^; 그런데 현직 대통령부터 적용하면, 아마 MB가 또 될 것 같아서 무섭네요, 이번주 한계레21보니까, 저소득층의 명박이 지지율이 40%가 넘던데요. ㅎㄷㄷ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

  • Favicon of http://chaekit.com BlogIcon Mr.Met 2009.02.21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은 두번해도 될만한 대통령이었는데 말이죠 ㅠ

  • 2009.02.21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게르드 2009.02.22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노무현씨가 다시 오더라도 뭐....
    사실 현재 부동산 위기중 책임의 일부는 노무현씨에게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저 이명박이나 빨리 내려왔으면 한다능...;;;

  • Favicon of http://nslog.wo.tc BlogIcon 2009.02.22 0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바마보다 더 오래 대통령 한다는 사실은 충격이네요.
    4년하고도...4일...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