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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노동자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당연히 쌍빨간날(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을 맞이하면 왠지 모르게 하루 쉴 수 있는 휴일을 빼앗긴 것 같은 손해보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도 2009년 달력을 미리 보신 분들은 그저 한숨만 내 쉬게 되죠. 빨간날(공휴일)이 거의다 토일요일과 겹쳐 있습니다. 주중의 중간 감사한 공휴일을 맞이 하여 하루 쉴 수 있는 그 쏠쏠한 재미는 직장인들이라면 모두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토일요일 당연히 쉬는 날의 그 느낌과는 천양지차의 느낌. 그런데, 빨간날이 폭격을 맞았네요.

한나라당의 윤상현의원(인천남구을)이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날 하루를 대신 쉬게하는 방안인 '대체공휴일제도'를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3.1절이 일요일이므로 월요일날 하루를 더 쉬게 한다는 것인데요 직장인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스러운 국민의 충복 역할입니다.
이래야 진정한 하인이자 국민을 섬기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기업인들에겐 이 법률안이 눈엣가시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요. 안그래도 장사가 안돼 죽을 지경인데 휴일을 더 늘리면 어떻하겠냐고 걱정들 하실만 합니다.

과연 어떤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가?
공휴일 법률안 추진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경일을 살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날들이 국경일로 제정되어 있으며 실제 공휴일(빨간날)의 경우는 어떤가 한번 살펴 보시죠.

대한민국의 국경일
우리나라는 1949년 10월 1일 제정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에 따라 3·1절, 7월 17일 제헌절(制憲節), 8월 15일 광복절(光復節), 10월 3일 개천절(開天節)을 국경일로 정했다. 2005년 12월 8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9일 한글날도 국경일이 되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은 공휴일이다. 매년 이날에는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공휴일(빨간날)입니다.
2008-02-07 구정
2008-03-01 삼일절
2008-05-01 근로자의날
2008-05-05 어린이날 
2008-05-12 석가탄신일
2008-06-06 현충일
2008-08-15 광복절 
2008-09-14 추석
2008-10-03 개천절 
2008-12-25 성탄절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국경일입니다.
한글날(10월 9일)
제헌절(7월 17일)



위에서 보면 국경일인데도 불구하고 공휴일(빨간날)에서 제외된 '한글날'과 '제헌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종교관련일, 국가관련일 그리고 직업 및 나이 관련일이 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국경일로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국경일이란 말뜻은 한자 그대로 '나라전체가 경축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인이면 누구라도 그날을 기뻐해야 되는 날이죠. 일하느라 짜증나서 국경일을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하하. 따라서 최소한 법으로 제정된 국경일 만큼은 어떤 날보다 앞서서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하며 관련일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성대히 치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경일이 휴일에서 제외된 반면 아래와 같이 공휴일로 정해진 공식적인 빨간날들이 있습니다.

명     절 : 구정, 추석
종교관련 :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국가관련 : 삼일절, 현충일
직업나이 :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우선, 명절의 경우 한국사회의 문화풍습을 대대로 전하며 이어져 오던 날들이기에 공휴일지정이 당연합니다. 두번째 국가관련으로 삼일절 관련 독립유공자들과 현충일관련 유가족들이 맘 놓고 그날을 기리며 국민들 역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다시 한번 기리는 뜻깊은 날이기에 반드시 공휴일 지정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종교관련과 직업나이관련된 국가공휴일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꼭 국가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먼저, 종교관련일인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2대종교관련 행사입니다. 하지만 문화공보부의 2005년 인구조사의 종교비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게 됩니다.

2005년 인구조사(문공부자료)
내국인 전체인구 : 47,041,434
종교 있슴           : 24,970,766 (53%)
종교 없슴           : 22,070,668 (47%)

불교                   : 10,726,463 (22.8%)
기독교                :  8,616,438 (18.32%)
천주교                :  5,146,147 (10.94%)
기타종교          :     481,718 (0.94%)

즉, 석가탄신일 관련해서 움직이는 인구수는 전체인구의 22.8%입니다. 나머지 77.2%의 국민들은 말그대로 그냥 휴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날 예배를 보러 가는 인구는 기독교+천주교를 포함해서 29.26%이군요. 그럼 나머지 분들, 70.77%의 사람들은 휴일로 하루를 맞이 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없이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53%의 인구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도 다양한 종교로 구분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가 자유롭게 보장된 국가입니다. 따라서 어떤 신을 믿던 안믿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특정종교의 탄신일을 일부러 국가 공휴일로 제정할 필요까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직업나이관련하여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노동자의 날은 개념적으로 사회의 일꾼인 노동자에게 편히 쉬게 만들어 주는 날이죠.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으나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의 경우 최대 명절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주가 되는 사회건설이 공산국가의 기본이니 가장 큰 명절로 일주일 가까이 쉬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복지국가로 한걸음씩 다가 가려 노력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만의 날을 꼭 공휴일로 제정하여 쉬어야 겠습니까? 그럼,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즉 사장님들의 날은 왜 없나요? 직업별로 국군의 날, 경찰의 날과 같은 공무원들의 날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날, 스승의 날, 학생의 날 등등 다양하고 복잡한 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쉬는 날이 아니죠. 따라서 노동계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한번쯤은 고려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빠지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날인 어버이날은 빨간날이 아닌데 어린이날만 무조건 줄기장창 노는 날이군요. 어린이날의 유래를 아시나요? 옛날 산업혁명이후 학대하고 저임금고노동을 요구하며 어린이들을 학대했던 시기를 겪고서야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날입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좋은 환경, 풍족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데 요즘 같은 과잉보호 시대에 어린이날이 어떤 의미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어린이날엔 자기 맘대로 땡깡부리겠다는 놈들과 무조건 선물을 사달라며 득달하는 아이들을 보면 과연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어린이날이 필요할지 의문이 듭니다.


에필로그
한나라당 윤상현의원이 발의한 '공휴일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불가피하게 중복된 국가지정휴일에는 정당하게 다음날 쉴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연도에는 몇일 쉬던 공휴일이 다른 연도에서는 팍 줄어든다면 불합리하죠.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공휴일법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가와 상인들의 입장 그리고 노동자와 근로자의 입장은 차이가 큽니다. 조금이라도 적은 휴일수를 원하는 자본가들과 조금이라도 많은 휴일수를 원하는 노동자들의 상충하는 요구사항은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휴일법안의 내용처럼 일년에 정해진 숫자 만큼의 날을 휴일로 정하되 만약 기존의 경우보다 너무 많아지는 공휴일때문에 국가경제가 힘들어 질 지경이라면 전국민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국가공휴일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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