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서민의 꿈, 노무현 대통령


역대 대통령중 가장 특이한 경력과 재임중 활동이 눈에 띠는 대통령이 바로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는 선거 마지막에 막판 표 뒤집기를 통하여 가까스로 정권을 창출하였고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되었다. 서민의 꿈과 희망이자 시대의 바른 정신이라 믿었던 노 대통령, 과연 현시점에서 그를 성군으로 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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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정치,도덕,경제적 상황에서의 회의에서 출발하여 이글을 써내려 간다.
도덕적 비리로 얼룩진 모당의 대통령후보, 정치적 종국을 선언했던 무소속의 모후보와 모당의 모후보의 재등장, 현재까지 밝혀지고 보도되어진 그 사실(fact)과는 전혀 상관없다는듯 유권자들의 표심은 며칠전까지도 그들에게 최대의 지지율을 보내고 있고 이러한 중차중대한 흠결에 대한 대중들의 시집살이(귀머거리3년,벙어리3년)가 너무나 당연시 되고 보편화되어 있기에 필자는 '이상한 나라에 온 엘리스'와 같은 어리둥절한 심정이다.  

벌써 남은 임기는 몇달로 5년의 재임기간을 거의 보낸 시점에서 필자는 5년전 혹은 10년전의 경제, 정치, 문화 등 전반에 걸친 각종상황들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국민으로서 피부에 느끼는 그 현실적 감각에 비추어 작금의 통탄할 상황의 원인 분석을 해보려 한다.
주)혹자는 만일 국민소득이 증가 되었는데 무슨 개소리냐 태클걸지 마시라. 필자가 쓴 내용처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닫는 작금의 경제적 상실감에 대해 논하고 있다

분석목적은 하기의 논제에서 출발한다.

1. 정치, 도덕적 상황이 5년전의 그것보다 낫다 할 수 없다
2.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5년전의 그것보다 낫다 할 수 없다

1. 정치, 도덕적 상황이 5년전의 그것보다 낫다 할 수 없다
며칠전까지 한나라당의 모대선후보의 지지율은 수많은 비리와 범법에 대한 의혹과 연루에 관계없이 여전히 상승 혹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노대통령 당선 당시만 하더라도 3김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한국의 기대로 유권자의 표심의 향방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이 주된 이슈였고 쟁쟁한 대선경쟁자들보다 스펙이 약했던 노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국민들의 정치신뢰에 대한 기대였다고 분석한다. 누구보다 바른말을 할 수 있고 정직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것이라는 국민적 소망이 그를 현재의 지위에 올려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정반대적이다.  
지금 무혐의로 밝혀 졌지만 이회창 전한나라당대표는 아들의 병역비리라는 사소한?문제로 대선에서 아쉽게 낙마했었다. 과거 독재군부시절을 지나 선진민주로 가는 과도기에선 국민들의 선택은 바로 도덕성, 즉 본인뿐만 아닌 주변인들의 흠결까지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시대는 바뀌었으나 정치수준, 도덕수준은 오히려 퇴보한 현재, 과연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

2.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5년전 그것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이틀전 필자가 본인의 블로그에 논했듯 이미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물가가 최고로 비싼 도시가 되어 버렸다.
(주-'서울물가세계최고!',2007년11월27일발행, http://bizworld.tistory.com/trackback/53 ) 서민들이 거주할 의식주가 그들의 수입증가폭보다 터무니없이 뛰고 있는 것이다.
(주-'은평뉴타운청약해야하나',2007년11월19일발행, http://bizworld.tistory.com/trackback/12 )
이렇게 살기힘든 도시, 살기 어려운 나라로 변하다보니 당연히 서민들의 불만은 폭등하고 있다. 진실은 멀리있지 않다. 가까운 곳에 있으나 '숲만보고 나무를 못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다.

그러면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1. 도덕적 판별력에 해이를 가지게 만든 점
2.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 심화
3. 일자리 창출의 미흡
4. 미래에 대한 불안감 조성

상기 열거한 4가지의 이유로 현재의 대선판도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 집권당시 잦은 막말로 권위를 실추시켰다. 분명 그의 잘못은 아니었다고 양보해도 소모적 논쟁에 놀라고 지친 국민의 가슴은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대했던 그의 청렴성은 결국 '장수촌'사건이나 '노건평'씨 등등의 사건으로 역대 대통령과 같은 친인척 비리에 연루되었다. 이로인해 지지한 국민들의 실망은 배가 되었다.

-비서진 및 보좌역의 권력형 비리를 없애지 못했다. 주변인물들의 구설수에 휩쓸리기도 하고 정공으로 돌파도 시도하였으나 결국 제식구 감싸기인듯한 모양새를 각인시켰다.

-열린정부시절 쟁점 추진사항이었던 행정도시 및 특화도시 정책의 방향이 안개속이다. 물론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반대로 정상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 못한 책임의 회피는 가능하나 행정부의 수장이자 결정권자로써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삼성과의 의혹이 남아있다. 며칠전 뉴스보도에서 전삼성법률고문 김용철씨의 진술에 '노무현 정부 수뇌진과 삼성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지칭되고 있는 '참여정부'도 삼성측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라 한다.

-전국이 투기장이 되어버렸다. 88평방미터(약24평) 아파트 한채에 3억이상하는 이상한 나라로 만든 책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가진자들은 세금증가를 욕하며 못가진자들은 먹고살기힘듬을 욕한다.

-일자리가 없다. 갈수록 줄어 드는 일자리.

-미래가 불안하다. 결국 소수의 엘리트만 배불리먹는 사회, 빈부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사회가 생길까 노심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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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도덕적, 사회적으로 잘못된 비리나 위법에 대해 유권자들의 눈과 입을 닫게 만든 것은 결국 정치권이 아닐까? 백번 양보하더라도 그대들의 이러한 과오는 후대에서 진실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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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감함니다. 2007.11.28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타당성 있는글입니다. 추천하고 갑니다.

  • zgg 2007.11.28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논했다고 한다면 동감하지만,....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1.28 1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전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암묵적 지지자 라고 할까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일반대중에게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지도자는 아니라는 수치상 결과가 있군요. 제가 답답한 건 바로 이명박 후보의 눈부신 비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중의 표심? 과연 무엇때문일까 알아보고 싶었을뿐이고 제 개인적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허접한글 죄송합니다.

  • Niclas 2007.11.28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위에 열거한 Fact는 이해가 갑니다만, 여당의 균형잡히지 않은 정치 공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듯 합니다. 대통령 하나만 잘 하면 온 나라가 잘 삽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3공이나 5공때 까지의 국민을 호도하는 수단에 의한 기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정당의 (의원들 포함) 정책에 대통령이 기반이 부족함에 휩쓸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고자 노력한 대통령~
    하지만 모든 잘못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무지몽매한(자포자기성) 국민의 뜻으로 나타나게 된것이고
    그렇다보니 서방이 바람피우니 덩달아서 바람 피운다는 국민들의 반감이, 이명박 후보의 드러나는 여러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위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만 합니다. 투표를 해야할지 걱정됩니다. 첨으로~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1.28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백번 님의 의견 공감합니다. 제가 국민들 한분한분 붙잡고 진지하게 사상을 개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진실을 가리고 있다니요. 아! 대선은 다가 오고 지지율은 변동이 없고(사실 전 밝히자면, 박근혜님 지지자였지만 문국현님으로 바꿨고 사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님처럼 답답한 마음 풀 수가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www.enjoyworld.net BlogIcon 정오의월광 2007.11.28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잘 읽어 보았습니다.
    특히나 그 원인에서 2번째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 심화
    이것이 특히나 와 닿네요~ 저희집은 더 가난해진거 같아요..

    뭐 대선의 판도를 뒤집히게된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잙 읽었습니다.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1.28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서울에 사는 서민들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전 2억하던 집값이 4억~6억이 예사니 어찌 한숨이 안나오겠습니까?

  • Favicon of https://bluenlive.tistory.com BlogIcon BLUE'nLIVE 2007.11.28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라진 서민의 꿈"이란 제목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막말, 일자리 등의 의견에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막말이야 가장 자극적인 단어만 골라내는 찌라시들에게 당한 것이라 봐야 합니다.
    설마 전대갈이나 물태우가 사람들 죽이라고 시켰을 때 "처리하게. 음~" 했겠습니까?

    일자리는 대통령이 나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게다가 비정규직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니까
    "참여정부 공무원 머릿수만 늘여"라는 제목으로 도배를 하던데요.

    오히려 경제세력이나 언론세력에 눌려 사라진 서민의 꿈이라는 쪽으로 생각됩니다.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1.28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이가 들어 갈수록 이 사회는 제가 배웠던 바람직하고 도덕적 잣대가 기준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는것을 뼈저리게 느낌니다. 제가 표현한 '막말'은 물론 파워있는 찌라시의 보도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일자리는 분명 어느한 부분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100의 파이를 가져와 서로 양보없이 100을 차지하려는 작금의 현실. 대기업 고졸사원(현대중공업등)의 월급을 보며 놀란가슴 진정시킬때가 한번두번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 Favicon of http://blog.daum.net/jchern BlogIcon 고요한하늘 2007.11.28 1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지칭되고 있는 '열린정부'도 삼성측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라 한다."
    이부분에서 "열린정부"가 아니고 "참여정부"인걸로 기억이 되는데요."뉴스후"에서 언급한 내용이 맞으시다면....
    글 잘보고 갑니다..

  • 지나가다 2007.11.28 1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는 그 사회에 걸맞는 정치인을 가집니다.
    제 생각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대통령이였죠.
    좀 너무 앞서 나간면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정치판은 여전히 "전쟁"구도 입니다. 이 구도는 제생각에 2~30년 정도 지나야 깨질수 있는 구도일텐데요. 왜냐 하면 지역감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절반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를 하려고 한거 자체가 실수였던 거죠. 하지만 2~30년 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후라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대화와 타협이 안된 가장 큰 사례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하나때문에 3000개가 넘는 법안이 2년가까이 계류시켰다는 사실이죠. 사실 사학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바리가 된거죠. "타협은 없다" 라고 말이죠.

    이런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화와 타협을 말했으니,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 웃기시네 2007.11.28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이 앞서 간다구요? 웃기는 소리 하지 좀 마시죠.
      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노무현을 보면 신입사원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몰 좀 알고 일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만 되면 다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노무현같은 직원이 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당장 짤라 버렸을 겁니다. 그걸 못했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된 거죠.
      사실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래도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얼마전 IMF 아직 안 끝났다는 프로를 봤는데 내가 그때 IMF때 직장 잃고 지금껏 하는 사업이 끝이 안 보입니다. 다들 줄도산하고 있고, 저도 언제까지 버틸지 잘 모르겠네요. 참 답답하네요.

    • 위엣분 2007.12.14 1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웃기시네라는 양반...

      그런식으로 생각하니까 당신이 IMF 때 직장 잃고 지금 사업이 안되는겁니다. 무조건 대통령탓. 그게 정말 웃기는 소리라구요. ㅉㅉ.

      노무현같은 사람은 당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안갑니다. 정신나간 사람을 사장으로 모셔야 하는데, 내가 노무현이라도 안갑니다.

    • Favicon of http://june6811.tistory.com BlogIcon 원령공주 2007.12.14 1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웃기시네님 imf는 어떤정권에서 일어났는데요.?

  • Favicon of https://jjajan.tistory.com BlogIcon 짜잔형 2007.11.28 1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기시네님께 동감하고 갑니다 ^^ㅋ

  • Favicon of http://www.mediamob.co.kr/hanguru BlogIcon 한그루 2007.12.01 0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옹호성 발언을 한다면,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서민들은 꿈을 꿀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일찍 깨닫게 했으니 오히려 상찬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www.mediamob.co.kr/hanguru BlogIcon 한그루 2007.12.01 0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위의 '웃기시네'님의 댓글에 코멘트

    노무현같은 직원이 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당장 짤라버렸을 것이다.

    --> 아니죠. 처음부터 '개,돼지 그리고 놈현은 우리 횟 출입금지'라고 주장ㅎㅆ어야 합니다. ^^

  • 레이블 2007.12.02 0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이 힘을 쓸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죠.
    잡것들이 주위에 많아서...
    아무튼 상징적인 의미로 기여한바가 크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어지지 않아서 문제인데...

  • Favicon of http://anon.tistory.com BlogIcon anon. 2007.12.15 0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 집 마련의 꿈이 붕괴되었다...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수도권에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작금의 지방 아파트 미분양 잔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의 실정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수구 언론의 선전선동에 의한 요소들을 제거하면, 그 선전선동이 먹혀들어가는 근저에는 결국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중 대부분의 포션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위정자 혹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게 되는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의 만연" 운운하는 것 또한 결국 그 근저에 '어디 집값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뛰는데 우리 동네는 왜...' 수준의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댕긴 것은 누구입니까. 이것도 노무현 때문입니까? 부동산 대란이 발발한 2003~2005년 기간 동안에 수도권, 아니 서울의 실질적 행정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추진한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동산 대란의 시발점에는 '뉴타운'이 있습니다. 강북재개발의 양대 프로젝트인 '청계천'과 '뉴타운', 청계천이 큰손들이 주무르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을 밀어올렸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밀어올린 단초는 뉴타운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그 정책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유일무이한 원인은 아닐겝니다. 건교부의 이른바 '공급족' 들에 의한 정책 수립, 수도권 집중화에서도 그 정점인 강남으로의 집중화 (사교육 운운하는 내용도 포함입니다), 수구언론들이 20년을 써먹은 '부동산불패' 신화 등... 하지만 뉴타운 정책이 위태로운 평형상태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도록 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라고 여기게 되고 여기에 따른 행동 준칙으로 1. 부동산 가격을 내려서 양극화를 해소하자 2. 부동산 가격을 모두 올려서 가격차를 없애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첫번째는 현실성이 없지요.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심리적 저항도 그렇거니와 이미 부동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실현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방귀 좀 뀌는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해버리고는 대 하수도 공사를 통해서 자기네 동네도 땅값을 올려줄 듯한 누군가에게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경우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어서 써보고 싶은데 밤이 너무 깊어졌네요. 두서 없이 댓글을 남겨서 송구스럽습니다. 건필하십시오.

  • Favicon of http://anon.tistory.com BlogIcon anon. 2007.12.15 0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리고 첨언하자면 노무현의 개인적인 비리나 친인척 비리는 대부분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만... 장수천 샘물 부도 의혹 등이나 노건평씨 비리 혐의 등이 대표적이죠. 수구언론이 노무현이 민변 시절에 갈비집 하다 망한 일까지도 캐들어갔지만 별 소득이 없으니 막연히 그럴 것이다 식의 부풀리기만 일삼은겁니다. 호화요트(실은 70만원짜리 돛단배), 노건평씨 개인 골프장(실은 집 앞마당에 잔디 심은것), 봉하마을의 호화판 노무현 타운 등등 온갖 부풀리기가 다 있었는데 그 절정이 이른바 [손녀게이트]라죠. 세뱃돈 삼아서 손녀에게 천만원 증여한 것이 그 해 세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세금을 안냈다가 '대통령이 탈세' '세뱃돈이 수천만원이냐' 등등의 온갖 모략이 일삼아졌던 사건인데 기억나시는지...^^

    막판에 측근 비리가 터져서 그렇지, 확실히 노무현 본인이나 친인척 비리는 별게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모르죠, 혹시 당선축하금 같은게 사실이라면 이런 평가는 접어야 할지도.



그녀의 아름다운 도전

상고 출신 30대여성
`법조인 꿈' 이뤄


다음의 웹검색을 하던중 오랜만에 감동적인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바로 30대 상고 출신의 여성인 양선화(33세)가 6년만에 올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는 내용이다.
대전 신일여상을 1994년에 졸업한 양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삼촌의 소개로 서울이 한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하며, 막연히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라고 담담히 얘기한다.

기사참조 : http://issue.media.daum.net/happy/200712/04/yonhap/v191003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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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2000년 12월 변호사 사무실에 사표를 내고 서울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가 6년이란 길고도 짧은 시간만에 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그의 다짐은 '판사를 하고싶고 그러기 위해 연수원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라 약속하고 세인들에게 '상고를 나온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三顚四起' 사시 합격.. "판사 되고파"
그녀에게는 이번이 세번 낙방하고 다시 시험을 봐 합격한 경우로 결국 한자성어인 삼전사기의 본보기가 된 셈이다.

요즘 한나라당을 위해 연설한 모씨때문에 인터넷상, 블로그들 사이의 논쟁이 뜨겁다. 나라가 개인을 망쳤다는 자괴감을 피력하는 그 30줄의 청년! 자신의 인생을 세상탓으로 돌리는 듯한 느낌과 비교되는 가슴따뜻한 기사에 오늘 하루는 '참 세상은 살아볼만한 것이구나'를 느끼게 한다.
전문대학은 커녕 인문계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녀의 도전성공기였기에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녀에게 부탁한다. 당신의 성실하고 건전한 노력이 현재의 당신을 있게 하였으므로 앞으로 남은 일생동안 더욱 멋진 인생을 살아 이세상 그누구보다 드라마틱한 성공담을 후세에 전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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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추천 글]
일본의 '잃어버린10년'을
연상시키는 한국사회상황


한국이 최대빈민국의 위치에서 꾸준히 경제가 성장해왔고 현재 경제규모에 있는지금 많은 지수, 지표가 일본의 1980년말~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직전의 일본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과연 대한민국호는 파선되지 않은채 무사히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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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직전의 일본 사회,
경제 상황의 background는 바로 이랬다.

*참고로 파란색은 한국의 현재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임금상승
내수의 제품가격이 수출용 제품보다 훨씬 비쌌다. 노동자들의 월급도 세계최고, 많은 알바생들이 일본내에서 2~3개월 알바하여 모은 돈으로 6개월~1년간 해외여행 댕겼슴
현대중공업 노동자 평균임금 6천만원이상, 평균도시근로자 1달평균수입 350만원
초저이자율
3~5%사이의 초저금리 정책이 10여년간 유지되어 왔다. 실질 물가상승율보다 은행이자가 적은 역전현상이 발생
시중은행 저축금리 4.5%대, 한국의 물가상승율과 비슷
부동산의 버블현상
일본 수도, 특히 도쿄의 긴자등을 중심으로한 업무용 빌딩의 가격이 치솟았다
부동산가격의 폭등, 버블7지역, 서울시내 30평아파트 평균 5억~7억
조중동 및 매경,한경 등의 부동산 조장 광고 및 홍보용기사기재
해외부동산 사재기
일본자국내에서의 급상승한 부동산으로 눈을 세계로 돌린다. 미국, 호주 등 모든 나라에서 부동산 사재기를 시작했고 이미 많은 해외 부동산을 확보한 상태였다
중국북경,상해일대 한국인에 의한 투기로 폭등
조중동 및 매경,한경 등의 해외부동산 광고 및 홍보용기사
기업의 해외투자증가
고가미술품등의 매집
기업 및 일본내 자산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가 제품 및 미술품 수집이 활황을 띄게 된다. 초고가 와인 등 기호식품, 식품 등도 발달한다
삼성의 600억 고가미술품 매집사건 등
이명박후보부인의 명품핸드백 사건 등

취업율 심화
엔고현상, 초저금리 등에 따른 경기둔화로 취업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경기 둔화에따른 일자리감소
청년실업률 증가를 빌미로한 총학대표의 한나라당 지지선언
물가상승

자국내의 경기악화, 생필품 가격인상, 부동산 가격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경기악화, 생필품, 대중교통비, 급격한 부동산 가격인상등으로 물가 상승
계층갈등 심화
부자와 평민의 차이가 더욱 심해지고 이지메, 오타구, 히끼코모리(은둔형외토리) 등과 같은 사회비동조화 현상이 빈번해진다
상위 5%의 부자가 전국의 95%의 땅을 소유
서민아파트 자녀들에 대한 공격 및 출입로 제한
임대아파트 자녀와 학교안보내기 현상
정치 무관심
극단적 자기중심주의와 현실정치에대한 혐오현상으로 정치 무관심이 심화된다
지역갈등심화, 계층갈등심화에 따른 정치무관심 심화, 도덕성 상실의 시대
모럴해저드(Moral Hazard)현상 빈번



지금 한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둘러보자. 너무나 상황이 똑같다고 느끼지 아니하신가!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외치는 정부와 여당, 위기를 부추기는 야당 그리고 그들만의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와 국민들.
이미 한국경제는 10년간의 IMF구제와 그 결과로 인한 경기침체속에서 겨우겨우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소위 지식인층, 매스미디어, 대기업들은 후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것인가.

          그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양반들의 무책임한 사고와 판단 때문에 현재의 불법, 비도덕, 비리 등에 친숙한 한국인이 태어났고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10배는 힘든 '한국경제의 침몰'을 겪을 수 있음을 두려워해 이글을 남긴다.         

11월27일자 네이버제팬의 토론방에서 몇가지 황당한 경제논리를 펼치는 한국인들의 댓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대체 무개념인거냐 아니면 한심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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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한심한 댓글과 논리가 보이네염...ㅋ
뭐 원래 찌질대는 인간들이 많으니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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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의 일본인이 왈 : '곧바로 자신의 실패를 타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한국인만으로 충분합니다 ^ ^ '
아~ 듣고 보니 열받습니다. 병신들 같은게 휘청휘청대던 일본경제에 피눈물을 쏟은 때가 언제인데 이제는 이놈이 한국인 자체를 병신취급하고 있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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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왈 : '눈앞에, 일본의 버블 붕괴라고 하는 나쁜 견본이 있는데, 같은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한국경제.'
다른 일본인 왈 : '이제 한국 은행도 서브프라임론의 손실을 공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피해 제로 은행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한국경제에도 전파될까요?
여러분은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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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tasmaniac.tistory.com BlogIcon Tasmaniac 2007.12.03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그렇군요. 학업에만 너무 정신을 쏟다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살았네요 -_-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들이 일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일본과 같은 경제붕괴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겠군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_^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03 1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학부시절에 학상 생각하던 점이 한국경제는 필연적으로 일본 경제를 닮아갈수밖에 없다는 것었습니다. 주변국들의 환경때문이겠지요. 2차대전후 폐허가 된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 경제재건이 성공한 것처럼 한국도 역시 베트남전쟁을 통해 경제 부흥에 영향을 끼쳤죠. 쉽게는 일본의 유행트렌드를 10년후 보면 한국에서 유행하곤 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등의 정보의 발달로 최신 패션 등은 조금 다른 현상을 보이지만요.
      어쨋던 지금 한국은 엄청난 위기상황 아닐까요?
      미국의 서브프라임도 문제지만 특히 중국의 버블이 악화되는 2008년도 정말 걱정입니다.

  • Favicon of https://pharangory.tistory.com BlogIcon 까치의 꿈 2007.12.04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우리가 일본 못지 않은 버블 붕괴의 충격을 겪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담론의 장으로 올라와야 할 이야기는 이 붕괴의 충격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완화시키고 체질개선을 해야 하는가와 나중에 나가올 후유증에 관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그 방법이 모색되어 왔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겠지요.

  • Favicon of http://blog.hyukhur.com BlogIcon gur 2007.12.06 16: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깜짝놀랐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너무나도 비슷한 전개에 불안합니다.

    다행인 것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 이고

    더 안좋은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최고점을 지난지 10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 10년동안 한국와 중국을 질투하며 보냈는데

    이제 우리도 중국을 질투하며 보내야할지 몰라 안타깝습니다.

  • 반도원숭이 2012.07.29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의 실패를 타인의 책임이라고 뒤집어씌우는 자들이 한국사회에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책임과 권리를 학습하도록 가르치는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고 자식들을 옥죄고 억압, 통제하는 부모들 or 자식을 마냥 방임하다시피한 부모들이 많은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정본입니다.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킴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게 맞짱토론을 제안>
*12월3일자 블로그 베스트인 시사in의 에리카김의 대담을 보신 분들에게 왜 에리카김이 맞짱토론을 제의하는지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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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생방송 시사투나잇>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이명박씨도 아직 대통령 선거전이므로 아무것도 아니다. 서로 같은 자연인으로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이 사건의 본질과 사실에 대해 맞짱토론하자, 왜 회피하는가?"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듯한 회심의 미소를 날리며 강한 경고의 메세지를 날렸다.




시사투나잇의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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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주장은 '만약 동생(김경준)이 죄가 있으면 이명박도 꼭같은 죄가 있지, 경준이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야하고 누구는 전혀 문제가 없는듯 행동하며 (한술더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행동은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같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같은 크기의 비난과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나' 작금 한국에서의 엄청난 상식밖의 차이(경준은 감옥에, MB은 대선에)가 있는 이상한 현실에 시니컬한 표정이 드러났다.

또한 인터뷰중 이명박씨의 최측근인 김백준씨로부터 협상안을 두차례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첫번째는 500억을 지불하면 'BBL관련 사건을 모두 무마해주는 조건'을 받은 것이고 에리카킴이 거절한 이후 MB쪽에서 두번째의 협상안은 협상금액을 많이 깍아서 200억원에 사건을 무마하자는 협상안 제시를 받았다고 밝히며 쓴웃음을 지었다.

오늘자 KBS의 '시사투나잇' 뿐만아니라 MBC의 '시사매거진 2580'의 이번주 보도내용은 'BBK의 진실은?'이란 타이틀이었다. 무엇이 문제이길래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부각시킬까?

1.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 까기' 일까?
2. 아니라면 이사건이 정말 축소 조작된 것일까?
3. 이회창씨의 대선출마가 정말 이 사건과 깊숙히 관계있는 것일까?
4. 박근혜씨의 기다림도 역시 이 사건의 추이와 관계있는 것일까?
5. 홍준표의원의 BBK종결선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6. 고승덕변호사는 과연 철새인가?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변호사의 정의감때문인가?
7. 사기 및 배임혐의가 확정된다면 징역10년이라는데 대통령직과 상관없는 것일까?

한국의 대표적인 양방송사에서 대표적인 시사프로그램에서 밝힌 의혹들에 대해 과연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공식적 입장이 궁금하다. 이 사건을 쉬쉬하며 대선당일까지 입다물고 가려하는 한나라당!

결국 공은 검찰에게 넘어간 형국이다. 당사자인 이명박씨와 그의 지원세력들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의혹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답답해 하는 것은 단지 일반 국민들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일부 박근혜지지자들도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공식적으로 이회창씨를 공개지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속하고 빠른 수사발표도 중요하거니와 엄정하고 공정한 검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더나아가 금상첨화가 되려면, 떳떳하신 분들 두분이서 맞짱토론 해봐도 멋질것 같다. 곧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도 개혁되어 배심원제로 갈 것이니, 미리 연습한다 셈치고 그대 둘이서 TV에 출연하여 국민들 전체를 배심원으로 두고 맞짱토론하면 어떨까?
켕기는게 없다면 회피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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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본블로그의 내용은 BBK사건의 추이와 진실을 위해 뉴스보도의 인용과 그에따른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각당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KBS'시사투나잇'의 보도자료와 사견에 대해 태클주시면 언제라도 따뜻하게 환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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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뒷골목인터넷세상]입니다. 어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출마선언 전후하여 많은 블로거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은 비난일색입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표분산을 이유로 다른 당지지자들은 차떼기당의 총수, 정치포기선언의 번복등으로 그의 출마에 대한 포기압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직 한나라당 전대표였던 박근혜님만이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군요. 누구보다 더 가슴이 아픈 사람일 겁니다. 대통령을 원하는 후보자들은 각각의 입장마다 동상이몽을 꿈꾸며 그의 출마에 대한 비난에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달 여를 남겨놓은 대선의 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도전! 총선골던벨 왕중왕전>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전국의 참가자들은 출발선에 서기전 무대뒤에서 입을 풀고 있군요. 이번 <17대 골던벨왕중왕>에 참여한 각 학교의 선수들의 치열하고 장대한 게임이 시작되려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는 참여학생들의 개인프로필과 경기진행에 대한 마음가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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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MB학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학교 예선 당시 전교1등인 KH양을 한문제 차이로 누르고 학교대표에 올랐습니다. 당시 담당PD와 제작진에서는 전화찬스의 가점비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여러 방청객들을 설득하며 사건을 무마하였고 결국 자랑스러운 도전! 골던벨의 왕중왕을 가리는 자리에 처음 발을 들여 놓습니다. 현재 도전! 골던벨 제작진에서 의뢰한 예상우승순위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출중한 학생입니다. MB학생은 한나라학교 출신 반장으로 32대 서울지역 학생대표모임의 회장직을 맡은바 있으며 2007년에 英字 학생신문인 타임지에서 학교앞 개천청소를 통해 환경영웅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 몽골지역 골든벨 왕중왕 모임에서 우정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가정환경은 일본태생이나 곧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부유한 집 학생으로 형제로는 도전골든벨모임 부회장 출신의 SD이라는 형님이 계십니다. 이 학생의 출사표는 "골든벨 상금이 너무 적다. 상금이 커지는게 먼저다. 그런후 저희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상금을 나눠주겠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골든벨의 상금은 약 2만불정도 되는데 4만불로 키우겠답니다. 무모한 도전 그러나 강한 추진력이 그만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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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HC학생입니다. 학교예선 당시 어학연수과정으로 미국에 있었던 그는 이미 2차례 도전골든벨 왕중왕에 참여했던 경력을 내세워 참가의사를 제작진에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상 하나의 학교대표가 이미 선정된 이후에는 한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참여가 불가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현재 학교를 자퇴하고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약 참가가 가능한 타학교가 있다면 타학교 전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도전에서 아깝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그는 여러 방청객들의 지지속에 새로운 왕중왕의 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력은 2002년 16대 왕중왕전 한나라학교 대표참가, 1996년 자랑스런 서울(법대)유치원상 수상, 1998년 미국버클리고등학교 특별명예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출사표는 "컨닝없이 깨끗하게 우승하겠다. 반드시 왕중왕에 오를 수 있는 학생이고자 한다" 였습니다. 학생기록부상에는 성격이 청렴하고 대쪽같은 선비의 기질을 갖추었다고 기록된 그는 과연 늦게 준비를 시작하여 시사,상식등 여러 문제를 깨끗이 맞추며 이번 17대 왕중왕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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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는 열린학교 DY학생이군요. 알바이트로 방송국에서 DJ를 보았던 경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훤칠하고 준수한 외모, 그리고 젊음을 패기, 교내 방송부에서 활동한 있던 풍부한 상식을 바탕으로 교내 예선전에서 1위를 하여 왕중왕 참가 자격을 따냈습니다. 수많은 교내 경쟁자들을 물리쳤으며 특히 전학생인 HG학생을 압도하고 이들 모두의 지지를 이끌어 내며 당차게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전국 선도부장모임 회장직을 맡았고, 2006년에는 학교 총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 전국방송부주최 올해의 퀴즈인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에 제2회 백봉신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출사표는 "골든벨 상금은 적당히 키우되 많은 시청자들에게 분배부터 하겠다"입니다. 그러나, 방청학생들에게 조차 부족한 협찬 상품들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젊음과 현 골던벨 왕중왕 모임과 일맥상통하여 17대 왕중왕자리에 올라도 무리없이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이 그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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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로는 검정고시출신인 KH학생이군요. 집에서 독학한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많은 사회경험과 중등졸업을 획득한후  창조한국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처음 도전! 골던벨 왕중왕전에 출전하여 지지층이 부족합니다만, 아르바이트경험과 독학을 통해  습득한 '도덕','사회' 분야에서는 단연코 최고의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1998년 생명의 숲의 공동 대표를 지냈고, 2007년까지 유한킴벌리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군요. 2007년에는 인제대명예박사학위까지 받았고 2006년에는 전국아르바이트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출사표는 "부패한 도전 골던벨을 정화시키고 시청자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 입니다. 그러나, 검정고시출신이라 아직 시청자들 및 방청객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참가자입니다. 그래도 현 프로그램의 잘못된 방송에 골이 나있는 시청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상쾌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그의 장점이군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학생들만 모아 상식을 겨루는 도전! 골던벨 왕중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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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합니다! 프로그램 시청률이 얼마치가 나올지도 기대하지만, 과연 최후의 1인-왕중왕전의 왕이되는 학생은 과연 누구일까요? 시청자로써 17대 골던벨 왕중왕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기대됩니다.


비록 잡음도 많고 편파성이 있기도 하였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젊은이들의 기백과 기량을 뽐내는 대회인 <도전! 골던벨> 드디어 왕중왕전의 개막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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