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빙하기 시절로 회귀한듯 강추위가 연일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몸이 추우니 마음은 더 추운 법, 이럴때 얼음장같이 차가운 몸을 녹이려 꿈꿔 보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올라버린 기름값, 전기세 걱정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울상만 지을 뿐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슬픈 현실앞에 상상도우미, 이명박 대통령각하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사 기름값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아뿔사! 기름값 인상요인이 정유사들의 배짱영업탓이 아니라 4대강 때문에 돈줄이 말라버린 정부의 세금인상탓인게 속속 밝혀지고 있네요. 얼어버린 손이 오그라들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임기내내 보여주신 장미빛 립서비스중 하나가 되어 국민들을 다시금 환상의 나래로 인도하시겠지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난방온도 18도, 냉방온도 28도] 구호에 환멸을 느끼며 
더위팔아 에너지 강요하는 정부 라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푹푹찌는 여름철 실내온도가 28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 도대체 실외온도는 몇도나 될까요? 그런데 한술 더떠 오늘자 뉴스에서는 정부, 모든 공공기관 실내온도 18도 이하로 라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용 에너지절약 구호인셈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렇게 에너지 절약에 목말라 있는 정부였다면 서울수도권 거대 주차장화된 과밀지역 해소를 위해 진작부터 지방이전, 지방분권화를 시작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내 길바닥에서 줄줄이 낭비되는 에너지는 내팽겨둔 채 그저 만만한 전체 국민들과 기업들만 못살게 굴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묘년 새해를 장식할 뼈있는 화두가 될 듯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선거철 급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을 시작으로 기름값은 정유사탓, 에너지는 관공서탓, 경기회복은 외국탓에 빠져 있습니다. 로맨스와 불륜의 외줄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들을 살펴 보자면, 주가 5000 달성, 임기내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임기내 경제성장율 7% 달성 G7 진입,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씩 제공, 대선공약으로 생활비 30% 깎고, 대학등록금 반드시 절반 낮추며, 물가 잡고, 일자리 300만개 창출, 등등이네요. 이중 하나라도 달성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진정한 포퓰리즘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허경영 총재마져 '형님'으로 모실 정도의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남발한뒤 뻔뻔하게도 대한민국땅에 무늬만 '공정사회'라는 외계어를 등장시킨 분이 누구셨습니까? 이성과 도덕은 안드로메다로 날려 보냈는지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이 오히려 남탓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마치 불륜을 저지른 종교인이 적반하장으로 '너희들이 사랑을 알어?' 라며 훈계하는 모양새입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공간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로맨스에 빠져 드는 동안, 국민들은 한파에 떠밀려 길밖으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너무도 추운 2011년 새해초의 겨울상황입니다. 

책임지는 정치인들, 공직자들, 기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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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만 늘어놓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판을 보고 있으면 참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국의 운명을 마치 '안되면 말고'나 '운이 안따라서' 또는 '주변환경이 어려워서' 등으로 남탓하기에 바쁜 참 무책임한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는 엄격한 사회질서법으로 악명높은 나라입니다.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그때그때 상황따라 달라지는 춘향이 널뛰기식의 이중잣대의 한국법과는 천양지차의 나라죠. 물론, 요즘 일반국민들의 감시의 눈이 높아져 대한민국도 점차 수준이 높아지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회특권층의 사람들에겐 한마디로 가소로울 정도입니다. 부와 권력이면 자기들 입맛대로 언제라도 유리한 쪽으로 바꿀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주장한 범죄자의 이상한 논리가 한국의 사회대중에게 어필한 이유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임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지 않은 곳에서 이러한 황금만능의 폐해가 나라를 좀 먹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 부동산불패신화의 환상파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공기업, 정부기관에서 앞장서 수조원의 부채가 있다느니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하여 손실을 키우고 빚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주가 일반 주주들의 돈을 횡령할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등에 업고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하고 '먹튀' 하는 사기꾼 집단이 아니어도 그 기업은 점차 쇠락할 것이 자명하고 결국 치열해진 경쟁사회에서 '파산'이나 '도산'으로 도태되어 수많은 실직자들을 거리로 내몰게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양산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유한책임회사기 때문에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말아먹고도 기껏해야 2~3년 감방 생활을 하면 그만인 세상입니다. 그것마져 억세게 재수없다 생각하는 불량기업인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 앞에서 불쌍해지는 것은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한 일반투자자들과 그 회사에 근무하던 일반사원들이겠지요. 

가정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헤픈 씀씀이와 잘못된 경제인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수입은 1억도 안되는데 수억원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고 백화점에서 명품세일에 치중한다면 모르긴 해도 항상 빚잔치로 살아가야할 운명일 것입니다. 가정경제 파탄으로 배우자와 아이들만 죽어날 것입니다. 결국 이혼에 심한 경우 동반자살까지도 방송신문의 사회면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과 기업의 살림보다 훨씬 책임감 있어야 할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정치인과 정부는 어떨까요? 그저 꼬박꼬박 국민세금으로 나오는 녹봉만 받고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만 즐기며 '잘되면 내탓, 잘못되면 남탓'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던가요! 아무리 신문지상에서 '책임정치', '책임있는 국정운영'이라는 소리를 남발하지만 그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인간들을 보지 못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장해 봅니다.

정치인들이야 국민들의 표심에 달려 있으니 논외로 하되, 국가살림의 경우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관련기관, 공기업 등에서는 무한책임제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과장의 경우 실제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에 관리자(Manager)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무진인 관리자급의 정부관련기관, 공기업 등의 모든 5급이상 공무원들에게는 무한책임제를 실시하여 그들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소 깨닫게 하여야 할 때입니다. 현재처럼 조그만 실수라며 눈감으며 제식구 감싸기에 치중한다면 결국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대한민국땅에도 '단두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국의 운명이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에 의한 것이라 판명된다면 그 책임 이세상 끝나는 날까지 역사에서 지울 수 없고 또 지워서도 안된다 인식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 반기를 달지 않은 부하직원들 역시 윗사람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잘 나갈 때는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만 외치다가 잘못되면 서로 남탓하기에 바쁘니, 이렇게 몇 차례 왔다갔다 하다 보면 진짜 어떤 놈이 잘못한 것인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정치,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높은 나랏님들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책임정치 이룰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도록, 아니 반드시 와야 하도록 국민들의 유유부단한 마음이 이제만큼은 반드시 바뀌어야 영광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기가 지속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앞서지 말고, 말만 요란스럽게 내뱉지 말고 그대들이 말씀하시는 책임정치 이젠 시작합시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인간들에게 '단두대'의 칼날은 제 사비용으로 직접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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