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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대체도시'로 주목받는 송파(위례)신도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한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이 전면 유보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그 이유가 가당찮다. 바로 국방부의 태클이라는 이유로 은근쓸쩍 정치적 부담을 국방부로 떠넘기고 있는 정부가 얄밉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국방부가 최근 청와대에 '송파신도시 예정지구 내 군부대 이전은 국가 안보상 커다란 취약점을 노출할 뿐 아니라 전시에 군 작전 수행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도시 건설 재검토를 요구,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가 지난 18일에는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송파신도시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말이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제2롯데월드 강행을 기억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180도 바뀐 찬성론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우려상황에도 입맛따라 달라진 그들의 태도를 목격했기에 송파신도시에 대한 그들의 반대목소리가 달갑지 않다.


송파신도시 재검토, 무슨 의도 있나?

국방부는 특전사가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면 휴전선에서 40여㎞에 불과한 서울 등 수도권을 북한의 장사거리포와 대량살상무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신도시가 들어서면 서울공항 이전 주장이 확산돼 결국 수도권 영공 방어를 담당하는 서울공항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하하하, 여기서 우리는 국방부와 정부를 한번 비웃어 주고 넘어가야만 한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애~!'

제2롯데월드건설에는 활주로만 몇도 비틀면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감히 그딴소리를 한다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는다. 진정 나라의 국방정책에 심각한 위기를 고려하는 것이라면 시행초기 국방부와 관련부처는 심각하게 반대의견을 내놓았어야 하였다. 그런데 몇년간 잠잠하던 그들이 오늘날에야 반대의견을 펼치고 있는 꼴이라니 답답하기만 하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송파신도시 건설에 줄곧 반대 입장을 펴온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 2010년까지 강남과 송파 재건축을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하고 강북도 뉴타운사업을 통해 2011년까지 10만가구를 공급하는데, 4만여가구를 짓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송파신도시를 2012년 이후로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뉴타운사업과 재건축'때문이라는데 결국 과잉공급(아니, 사실은 적정공급)으로 인한 아파트투기붐 상실이 이유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동산투기붐이 일어야 전국의 돈이 서울로 서울로 모여들고 투기로 남긴 이윤을 다시 부동산에 꼴아 박아 투기하고 은행빚으로 투기하여 끊임없는 양적팽창을 도모하는 버블공화국의 탄생을 바라지 않는가!

혹자는 송파신도시 편입 예정인 ‘남성대골프장’를 남기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국토부는 향후 주한미군 소유의 성남골프장을 남성대골프장 대체 골프장으로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하고,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수도권에 대체 골프장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체 골프장을 놓고 국토부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1년여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성대골프장은 군 원로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이들이 대체 골프장을 서울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원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가 남성대골프장을 전시 물류기지로 전환하기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군대의 미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원로들의 근거리 골프장을 위해 수만의 시민들의 주거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은 미치지 않고서야 이해하기 힘든 논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승인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 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를 동쪽으로 조정할 경우 이착륙 항로가 신도시 방향으로 접근해 소음 피해 등 민원 제기에 따른 공항이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란 얘기다. 결국 MB정부의 입김에 못이겨 제2롯데월드 건설에 동조한 국방부가 송파신도시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활주로 변경이 아닌 공항이전론이 대두할 상황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 민주국가다. 매 5년마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며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게 마땅하다. 하지만, 나라의 정책에 연속성이 없다면 어찌 이것을 나라의 정책, 국정이라 칭할 수 있겠는가! 각 정당과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정책들의 난립속에 쓸모없는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국가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그것이 어찌 그들의 잘못이겠는가! 바로 힘있고 권력가진 이들의 잘못된 '나라사랑' 마인드 탓이 아니겠는가!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국방부가 참 안쓰럽다. 국방부도 5년 단임제인가? 그때 그때마다 달라지는 정치권의 입맛에 붙어 기생하려는 정치관료들을 탓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그래, 별달고 장군하기가 어디 쉽겠냐고... 하기사, 꼿꼿 장수도 좋은 주군을 만냐야 빛을 발하지... 조삼모사의 달인들과 함께 하려니 국방부도 슬슬 힘에 겨운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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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9.03.24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아침에 이 소식 듣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ㅋㅋ

    제2롯데월드는 상업논리, 송파신도시는 안보논리라니..

    물론 안보때문에 검토해야만 한다는 건 맞습니다. 또 안보때문이라면 송파신도시도 취소가 되어야지요~ 하지만 그 이유가 제2롯데월드가 기준이라는것이 문제이지요~

    국방부도 딸랑거리기도 바쁘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보수집단들의 여론도 무시 못하니, 이리 되었겠지요.

    하여튼 나라뿐만 아니라 정책이며, 법률이며 모두 너덜너덜 하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9.03.24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기하네요. 명박이와 국방부는 국가안보 보다 놀이공원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아니었던가요? ㅋ

  • Favicon of http://bh0303.egloos.com BlogIcon black_H 2009.03.24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박님은 무조건 시멘트 우선입니다 ㅋ

  • 무개념 정권 2009.03.25 1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버블유지를 통한 강남 부자들의 기득권옹호와 군 원로들의 안락한(?) 골프여가권,그리고 일본에 근거를 둔 특정재벌의 이익을 위한 논리에 수도권 주택정책과 안보정책이 흔들리는 꼴보니..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버전으로 "부끄러운줄 알아야지"를 날려주고 싶네요..


최근 정부의 행동을 보면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쇼맨쉽이 충만한 '생색내기'정부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하며 나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살기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심지어 낙향까지도 고려해야될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금 현정부에 대한 몇가지 단상을 펼치겠으니 읽어 주시고 잘못 생각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사정없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라면값 100원인상 절대 안된다던 대통령말씀

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해 직접 서민들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창한 논리로 강제적으로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직접 담당 공무원들을 질타하며 직접지시한 사건입니다. 이사건을 통해 근간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음모이론(Conspiracy)'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작 낮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서울,경기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서 인기몰이성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취임한달여가 된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원자재, 생필품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급격히 올라간 물가에 대해 대국민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잡기를 위해 정부가 3월25일 발표한 '생필품 52개품목'은 관련 생산업체들의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값100원인상은 서민생활에 큰타격"이라고 말하며 강력한 가격동결 의지를 비추었기에 대통령 말씀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 하는 업체들의 불평과 불만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일 세끼를 라면으로 떼운다 하여도 한달이면 100원X3끼X30일=9000원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시세끼 한달 내내 라면만 먹어도 꼴랑 1만원이 안되는 가격의 인상일 뿐입니다. 일년 내내 라면만 먹는 집은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 가정한들 9000원X12개월=108000원 인상된 것 뿐입니다.
 혹시 부자정부에서 서민들이던 부자던 똑같이 적용되는 라면값 100원 인상때문에 대한민국의 1%부자님들이 비싼 라면값때문에 불안해 하실까봐 미리 선방하신 겁니까? 여느 책에서 읽었듯 자기돈이면 10원 한톨 아까워 하시는 그 소중한 부자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요?

2. 부동산 버블,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엇그제 교묘하게도 한국은행에서 '부동산위기는 없다'라는 뜻밖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킨것인지도 모르게 왜 무슨 연유로 이 시기에 국책은행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일까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자니 '서울 및 경기의 일부 과열된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한심하고도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번 선거결과 보시지도 않았습니까? 지금 시사란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사기'에 대해 서울경기지역에서 얼마만큼이나 많은 유주택 유권자들이 기대를 가졌는지 도대체 보시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청와대의 국민의견수렴과정이 옛 조선왕조시절 종각에 올라 북치며 탄원하던 '신문고제도'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단순 비교논리로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주었던 서울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평범한 소시민이 봐도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심각하게 안일한 수준입니다. 과거 2년전과 비교하였을때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은 평균 1.5배~2.5배가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뉴타운, 재건축붐으로 서민들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 뉴타운이다, 재건축이다 시작이 집중화되면 보상받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전월세 살던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사람들 주변에서 새로운 전월세를 구할 것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가진 사람이 짱굽니까? 돌대가리냐구요! 2억하던 집값이 4억으로 올랐는데, 전세가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억에 형성되어 있으니 골치아프지요. 왜냐구요? 아파트는 말 그대로 부동산(움직이지 않는 동산)입니다. 팔아서 현금화해야 내돈이 되지 팔지 않은 이상 꼬박꼬박 세금 납부해야되는 그런 물건이지요. 2억에서 4억 올랐으니 재산세, 주민세 기타 등등의 세금은 나날이 오르는데 돈나올 곳이 없으니 자신보다 못한 서민들 쥐어짤 수 밖에 더 있냐구요. 부득이하게 전월세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심정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지금 나랏님들 큰 실수하고 계신겁니다. 같은 국민으로 하여금 더 못사는 서민들의 피땀어린 월급을 쥐어짜기 하고서야 정작 돈은 은행과 건설사로 뭉텅이 대주고 있으니 그게 도대체 뭐 하자는 심보요? 겨우 라면값 생쇼하면서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은 금액(월1만원)을 아낄 수 있다며 홍보하는데 집값으로 따지자면 2년 전과 비교해서 월세 10만원, 전세 1000만원 이상 안오른 곳이 있소? 부자님들이야 집값 할애비가 온들 상관 있겠소? 당연히 독박쓰는 존재는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이니 나랏님들 할 말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요, 내 그곳으로 이주하리다.

3. 신혼부부용 아파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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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신혼부부용 아파트가 나옵니다. 현재 주택배분체계는 '가점 형태'의 무주택자 우선방식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새치기할 상황이니 매년 5만여명의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미뤄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공급대상 신혼부부를 '결혼 5년 이내 자녀 한명 이상 낳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없는 무주택 구혼부부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전 애를 못 낳게 하려는 정부 시책과 정반대죠. 예비군 면제 받으려 정관수술을 시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꺼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병원만 살판 났지만 이번에는 아내들이 곤혹 치루게 됐군요. 애 안 낳겠다고 버티다가는 남편들한테 머리채를 잡힐 차례입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논리로 주택배분체계를 흐트린 결과 시장은 언제나 조용할 날이 없군요. 신혼부부용 주택과 관련, 논란거리가 참 많습니다. 불임부부나 만혼인 경우 심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그 중의 하나. 또 아예 결혼도 못 해 혼기를 놓친 독신자들이 차별받게 됐다는 등의 의견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아파트의 경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반드시 첫 아이를 낳아야 청약할 수 있다.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돼, 당첨이 유리해진다. 당초 34세 미만 주 출산연령(여성) 가구로 계획했던 연령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제도는 별도의 청약통장 신설없이 기존 통장으로 운영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최근 통장 신설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직접적인 공급 물량은 대폭 줄어든다. 당초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공약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간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신규물량은 5만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7만가구는 기존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처럼 물량을 줄인 이유는 신혼수요 만을 위해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확보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연간 50만가구 공급량의 24%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아직 구상 단계인 용적률 상향 조치와 대도시 주변 한계농지, 산지, 구릉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을 활용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목표치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규물량 가운데 3만가구 이상은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나머지 2만가구 이하는 분양아파트로 선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공급조건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65㎡(19.6평)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00만~1500만원의 보증금에 월 20만~30만원의 임대료를 받도록 했다. 80㎡(24평) 이하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역시 지역에 따라 3000만~5000만원의 입주금을 내고 1억200만~1억4040만원(월 상환액 40만~55만원)을 융자해 준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분양의 경우 지분형 분양주택의 일정부분을 특별공급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나 10년 임대 후 분양을 받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의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입주 소득 요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7만가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구입의 경우 근로자·서민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전세자금도 저소득,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대상은 소득 3~4분위를 기준으로 할 계획"이라며 "중간소득 이하 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점을 쌓고, 제도 도입후 지분형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 학교자율화3단계 추진계획 (무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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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초중등교육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학생·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교육계는 뜨거운 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와 정보공시제 등과 맞물리면서 자칫 학력경쟁과 입시과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밀화된 현재 서울시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가지수가 전세계 7위(내전 및 스웨덴 복지국가 제외 1위)의 수도 서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구요! 소득2만불짜리 국가에서 몇십, 몇백만불의 집값 그리고 몇백만원의 사교육비, 천여만원의 대학등록금에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서민들의 피고름을 빨아 먹은 투기꾼들이 다시 재투기하며 배채우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강남 대치동, 목동단지 그리고 최근에 불고있는 강북 노원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중심지가 부동산 재앙의 폭풍의 눈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인데 사교육 열풍에 활활 태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친히 기름까지 무료로 공급해 주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명문대학의 서울밀집화(서울대 지방이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그들도 역시 기득권계층, 투기계층입니다), 유명학원의 서울 밀집화에 이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부와 투기의 세습을 몸소 가르치고 확대 시키려는 그들의 몸부림이 안타깝습니다.

누가 감히 평등하게 분배해 달라고 합니까? 평등한 분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라나는 이시대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억짜리 과외시켜 자기자식만 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차지하며 부동산으로 평생 골프나 치며 놀고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88만원 세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모든 국민들이 뼈져리게 느껴야할 비참함과 소외감은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제는 자녀들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몇년, 몇십년 뒤 내자녀들은 부자 아이들에게 치여 지금의 나보다 더 힘들게 살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참을 수 없게 될 지경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 이제 생계난에 허덕이던 서민들이 행동으로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정치가, 행정가들이라면 뼈아프지만 솔직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동산 버블론을 공표하시고, 엉뚱한 물가억제책과 사교육 증가책, 그리고 소비확대 정책은 버려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요!

 
代를 이어 충성 부자되자!
설마 이게 가훈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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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4.16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눈에 띄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단 하나,

    [국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어떤 국민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대로 21세기판 계급 세습이 도래한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geodaran.com BlogIcon 커서 2008.04.16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들 인권을 위해서 8시 이후 학원강습은 금한다는 그런 인권장치가 만들어놓고 시장화 정책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한경쟁입니다.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8.04.16 2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를 살리겠다는 모토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째 하는 모양새가... 아주 싹수가 노랗습니다. 하기야 이전 정부에서 한 것은 판단도 없이 일단 백지화시키고 새로 판을 짜겠다고 악을 쓰니 서민들 삶은 고려 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문제는 아니겠지요. 거기다가 지금 이 정권은 너무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욕을 먹더라도 철학이 있는, 일관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주택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소득차이가 계급을 가르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받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생긴다면 -> 국가가 스스로 의무를 포기하면서 세금은 왜 걷습니까? 말이 좋아 자율화, 민영화지 이건 서민들이 의지할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정몽준을 포함한 한나라당과 정동영의 통합민주당 뉴타운空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르쇠'로 일관하기로 대한민국은 부동산정책에 관한한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나라로 치닫고 있다. 물가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더이상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상식적인 행동이 없어 이나라 경제가 언제 어떻게 붕괴되어도 모를 '모래로 집짓기'게임을 하고 있음을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다. 부동산광풍, 투기광풍에 선량한 시민들까지 동참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까지 몰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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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공약에 대한 정치쇼

통합민주당은 쇼하지 말아라! 총선내내 들리던 이야기가 바로 정동영의원의 맞짱뉴타운공약이었던 사실, 국민 모두 알고 있음이다. 그런데 마치 국민들을 병신 취급하는 양 한나라당에서 먼저 시작했느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느니 변명하며 자신들의 허물은 탓하지 않고 空約에 대해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고 있다. 한두살 먹은 어린아기들이 정치하는 것도 아닐텐데 한 수 앞을 바라보지 못하며 이렇게 유치한 논평을 내냐? 누가 보더라도 한나라당에선 즉각 '똥묻은 개 겨묻은 개 나무랜다'라 할터인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인가? 그러니 총선에서 패하지. 그래 좋다  촌철살인 노무현 전대통령의 '막가자는거지요'란 이야기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다.

부동산교의 탄생과 그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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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망해보자. 얼마든지 상대해주마. 얼마든지 기다려 주마. 임금상승은 어렵고, 물가는 나날이 비싸고 유가는 매일 최고치를 향해 치솟는 마당에 서울시 부동산 가격은 미친년 널뛰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田畓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부동산과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은 땅이 너무너무 좁아 경제가 발전할수록 땅값이 비쌀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은 재산의 축적수단이 85%이상 부동산(집, 아파트)에 편중되어 있어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한다. 이런저런 허당한 논리로 집값이 떨어지면 결국 나라가 망하므로 누가 감히 위대한 부동산불패의 신화에 칼을 댈 수 있단 말인가? 라며 부동산불패론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자고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훌륭한 대통령, 정치인이 나오더라도 부동산만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거라는 자신감과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이미 종교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 부동산교의 탄생이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제 2의 IMF를 바랄 뿐이다.
2년전 2006년 경제난에 우려를 표명하고 부동산 버블론이 확산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웬걸, 사공(투기꾼)이 많으니 배(경제)가 산(최악의 위기)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2년전보다 더욱 심각해진 위기속에서 이미 머리가 딴딴하게 굳어버린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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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이야 말로 인간관계의 가장 무서운 적
부부관계에는 여러종류가 있다. 너무 좋아하다가도 미워져 말다툼하기고 하고 투정하기도 하며 싸우기도 한다. 이런 관계중 가장 최악의 것이 있으니 바로 '무관심'이다. 부부관계에서 상대를 '없는사람'취급하며 무관심하면 이미 그 부부관계는 끝이라 보면 된다. 애정이 식어 애증의 관계로 살고, 그 애정과 애증때문에 생기는 부부간의 정 때문에 삶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정마져 떨어져 버리고 나면, 이제는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이다.  
 
18대 총선은 허황된 장미빛 공약의 장
이번 18대 총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상당수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능글맞은 웃음도 싫고 부동산투기꾼의 기름진 뱃살도 싫다. 열씸히 일해서 신성한 노동력으로 열씸히 생활하며 집한채 장만하고 자식들 건사하며 조금씩 저축했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볼 수 있듯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이들은 더이상 대.한.민.국. 서.울.에서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을까 회의감을 느꼈기에 소중한 국민의 참정권마져 포기한 현실이다. 서울에 살며 집한채 없는 필부들이기에 그 좌절감과 상실감은 더 크다. 전월세 계약일에 맞춰 독촉하는 집주인의 전월세 인상통보에 항거할 수 없는 무기력감이 뼈아프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겨우 집한채 가지고 있다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신은 전세로 옮기고 재건축(뉴타운)이 확정된 오래되고 낡은 집을 남에게 전월세로 내어주며 무엇때문에 물가가 이토록 오르는지 은행이자가 오르고 있는지 모른채 타인에게 자신의 부족한 돈을 전가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서민들은 자신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에 슬프다.

나는 바란다. 부동산 폭락을, 아니 세계수준의 부동산가격 정상화를!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정치권에서 정상적인 부동산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빠른 제2의 IMF의시작을 바란다. 더늦기전에 몇명의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라도 빠른 부동산폭락을 바란다. 부동산이 폭락하여 지금의 30%수준이 되더라도 가진자는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것을 생각하니 울화가 치솟는다. 힘없고 무지한 서민들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끼고 수많은 빚을 얻어 산 집들이 폭락한다면 제일 먼저 움직일 놈들은 누구일까? 바로 은행이다. 제1 IMF시절, 국민들이 나서서 도와 주었던 그 은행들이 제일 먼저 움직일 것이다. 그들은 이자상승, 부동산차압, 경매를 통해  지금은 집한채 7~8%대 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사장님, 사모님이라 호칭을 격상시키고 그 달콤한 아양, 아첨의 소리에 혹해져서 빠른 시기내 강남진입이 현실화 되리라 꿈꾸는 수많은 서민들의 눈에는 피눈물을 맺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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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버블론에 총대를 매는 정상적인 정치인을 바란다
한명이라도 적게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이제 나서서 국민들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누가 감히 나서겠는가?  바른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대체 대한민국에 없단 말인가? 소득수준 이제 2만불시대에 수백만불의 집값이라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가! 하루걸러 뉴스란에는 미국발 부동산위기의 심화뉴스가 보도되며 이웃나라 중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기사가 감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건축으로 시작해서 뉴타운으로 끝을 맺는 한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버블을 깨뜨리고 힘들지만 다시한번 제대로된 법규내에서 정상적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싶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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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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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openmedia.tistory.com BlogIcon 바실리카 2008.04.15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보고 갑니다. 추천

  • Favicon of http://jalnaga.net BlogIcon jalnaga 2008.04.15 1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0살까지 정말 열심히 모아서 큰거 한장 모은 다음에 5000정도 대출받으면 작은 아파트라도 살수있겠거니 했었는데 이젠 큰거 두장모아도 작은 아파트 전세도 사기가 힘들어지는군요. 언제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가능한 부동산 가격이 형성 될까요..(먼산)

  • Favicon of http://hitmedia.tistory.com BlogIcon HitMedia 2008.04.15 1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설회사로 너무 많이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가 재투자해서 집값이 내려야 정상인건데
    집값은 반대로 오르고 있죠. 결국 서민들이 진 빚이 어딘가로 계속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주말에 전세 알아보러 나갔다가 개낭패 보고 왔습니다.
    보통 1억도 안하던 22평 빌라 분양가가 3억2천이더군요.
    그것도 강북에 끝자락에서..........
    도대체 건설비용의 몇십배를 해먹고 있으니 원........
    그 돈이 바로 국민들이 진 빚더미인데...

    아마 곧 어떤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제1 IMF에 연쇄도산이 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이제 개인, 가게를 중심으로 연쇄파산이 일어날겁니다.

    잘못된 정책이 계속 되고 있는 한, 그 시기는 조금 더 빨리 오게 될겁니다.

  • Favicon of http://hitmedia.tistory.com BlogIcon HitMedia 2008.04.15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던 IMF때와는 상황이 다르니
    아마 IMF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진 않을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 Favicon of http://www.yes4u.biz/tattertools BlogIcon 다혈찌리 2008.04.15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푸하핫!!!
    이거 정말 대박인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564097

  • Favicon of http://www.dmlc.co.kr/kyc BlogIcon 대명콘도 2008.04.15 1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획부동산이 땅값 올리고,,,
    시행사가 집값올리고,,,
    시공사도 마진이 있어야하고,,,
    자금관리은행도 먹고살아야하고,,,
    땅이좁은 우리나라지만
    넓은 중국땅도 50~70년임대해서
    집짓지만 중국도 집값오른다는거...!

  • 강남땅부자 2008.04.15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 정부에서 더 이상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을겁니다. 최근 강북 아파트 값이 미친듯이 (이건 정말 미쳤다고 할 수 밖에...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뉴타운 하나 바라고고 4,5억씩 주고 노원구 같은데서 10년이상 산답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이지...) 오르자 그제서야 전 정권이 써먹던 방법으로 틀어막고 있죠.

    몇몇 큰손들의 장난질에 부동산값이 들석여도 큰 정책의 변화는 없을거고 또 할만한 아이디어도 없을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으니까 한국인들 특유의 무사안일주의로 계속 가다가 언젠가는 자연적으로 터지게 되는거지요.

    다만 아직까지 이게 터지지 않는건 떨어질걸 대비해서 총알을 장전하고 대기중인 실수요자가 득실거린다는거... 이들이 보는 바닥의 한계가 어디냐에 따라 폭락의 정도도 결정될겁니다.

  • Favicon of https://totobox.tistory.com BlogIcon 『토토』 2008.04.15 1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정책에는 부자들이 끈을 쥐고 있어서
    쉽게 해결하기가 힘들것입니다.
    대개 부자들이 득실대는 국회잖아요.ㅋㅋㅋ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8.04.16 0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성질같아서는 빵- 하고 버블이 터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에휴~

  • 무운 2008.04.16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서울시내 부동산시세조사를 다녀보았습니다...
    정말황당하다는 말밖에..안나오더군요..강북이든..강서든 10평짜리 빌ㅇ라지분이 제일싼곳이 평당 2천만원이넘더군요...그것도 서울서 집값이제일싸다는동네가 ....
    요즘건축업자들 빌라지어지분쪼개기에여념이없습니다 참으로한심한작태가 서울한복판에서 벌어지고있는것이지요 강남사모님들 어느동네든 빌라를 싹슬이하고다닙니다 부동산업자말들어보니까 거의 강남사람들이 빌라를 나오는즉시 매입한다고하더군요 예전에는 개발이될만한 뉴타운이나 아니면 지역조합이결성된지역만 매입하였는데 지금은 그런것과 상관없이 서울시내 허름한주택은 다사들이고있다군요 서민들또한 짒값이계속올라가니까 안내놓고 그냥가지고있더군요 참으로 가슴이답답하고 이런나라가 얼마나갈까 하는생각에 나라걱정에 잠이안오더군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계속올라갈거라는거를 사모님들은 알고있었던거죠 이런부동산버블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주식판하고 똑같은지 세력들이 주식자기들마음먹은데로 요리하듯이 부동산또한 강남사람들이 올려놓고잇더군요 그러니 집이품귀현상이나고 집값은계속오를수밖에요 그러고 나중에 서민들이 꼭지점을잡겠죠...사모님들은 그사이 다정리하고 나갈것이고요...참으로 큰일입니다...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