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한 한명숙 전총리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기소라는 배가 점차 산으로 기어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술 하나로 전직 총리를 법정에 세우더니, 마지막 카드인 박전 사장의 진술마져 미친년 널뛰기하듯 오락가락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전직 총리를 무리하게 재판대에 세운 검찰의 무대뽀 정신, 어디서 그런 대단한 배짱이 나오는지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는지라, 보다못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권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받은 사람도 없고, 직접 준 사람도 없는데 감히 전직 총리를 기소한다는 것에 구린 냄새가 풍깁니다. 검찰이 그토록 믿고 의지한 박전 사장의 진술을 100% 믿어 준다손쳐도, 그가 밝힌 증언에 의하면 뇌물을 받은 자는 다름 아닌 '의자(Chair)'입니다. 의자에 돈을 두고 나왔다고 하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총리의전을 담당하는 수많은 인사들 그리고 경호원들의 밀착경호속에서 눈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돈,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범인은 바로 '의자'입니다. ^^;


이번 검찰의 기소를 보면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오버랩 되기까지 합니다. 돈있는 기업인에겐 한없이 '친절한 검찰씨'면서, 힘없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겐 '잔인한 검찰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有錢無罪, 無錢有罪가 뼛속깊히 학습된 모양입니다. 너무 오래 고인물이라 이미 썩어버린 것일까요? 2003년 노대통령때의 '전국검사들과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담임선생님, 전국에서 모인 검사들을 학생으로 비유하여 쓴 글이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읽혀졌습니다.(출처미상)

이번 대통령과 평검사의 토론회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전국민들에게 생생히 알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비유를 하자면...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하고 있다. 주제는 내일 있을 시험에 관한 것이다.

담임 : 학생 여러분, 내일 있을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함께 토론해 봅시다.

학생 A : 선생님, 토론 전에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선생님 교탁을 치우고 자리배치를 원탁 으로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들 토론에 참석 못합니다. (일부 검사들은 원탁회의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며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버텼다지?)

담임 : 학생들, 지금 다시 자리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토론을 진행합시다.

학생 B : 선생님, 제가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험 출제권과 성적 매기는 권한을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저희들보다 말빨이 세서 좀 걱정인데요. 말빨로 저희들을 제압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토론 초반부터 신경전이 아주 팽팽했다.)

담임 : 말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일 있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시험 출제권을 학생들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됩니다. 학 생들의 성적을 매기는 것은 교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른 어느 학교를 보더라도 학생들에게 시험 출제권과 채점권을 준 사례가 없습니다.

학생 C : 선생님, 그건 다른 학교 사례이구요. 저희 학급은 그냥 저희들끼리 시험 출제하고, 저희들끼리 채점하게 해 주세요. 이를 위해 성적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 같거든요.

담임 : 성적평가 위원회라... 좋습니다. 좋구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합시다. 내일이 시험 인데, 언제 성적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까? 또한 성적평가 위원회를 학생들끼리만 구성 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외부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참여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려 할 사항이 많으니, 내일 시험은 기존대로 그냥 치르도록 합시다.

학생 C : 제 생각에는요... "선생"이 아니라 "반장님"과 "부반장님"이 시험을 출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짜피 담임 선생은 계속 교체되쟎아요? 하지만, 반장님과 부반장님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모셔야 하거든요. 제가 입학해서 지금까지 4번이나 선생이 바뀌었거든요. 결국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선생이 아니라, 반장님과 부반장님이시거든요. (실제 토론회에서 한 검사는 대통령,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님"이라는 이상한 호칭 방법을 구사했다.)

담임 : 그건 안됩니다. 지난 번에 반장과 부반장이 나에게 제출한 숙제검사 결과 자료를 검 토해 보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사는 집의 아파트가 몇 평인지, 어떤 초등학교 출신인지는 잘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숙제를 잘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 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적을 내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크다 고 숙제를 안해도 무조건 좋은 성적을 주는 관행은 이제 개혁되어야 합니다. (검사들 인사 관련 자료에 어떤 사건을 얼마나 잘 수사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고, 출신학 교와 기수, 본적 등의 자료만 있었다며?)

학생 D : 선생님도 학생 시절에 시험 보는 거 싫어했다면서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생님이 13살 때 학교 수업 빼먹고 시험 안 본적이 있죠?

담임 : 아... 그건 말이죠... 수업을 빼먹기는 했는데, 시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때 몸이 좀 아파서... 당시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정말입니다.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청탁 전화를 넣은 적이 있었다고 한 검사가 폭로를 했었지?)

학생 E : 거... 참... 지금 이 자리는 선생님 변명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우리 학생들 의견이나 잘 경청하세요. (한 검사는 목에 힘을 주고 마치 대통령을 타이르듯이 윽박질렀다.)

담임 : 그러니까 오늘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시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내일 시험 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 하고 어떤 교재를 볼 것인가 등 보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학생 F : 선생님, 시험 출제권과 채점권을 저희 학생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반 장님과 부반장님으로 성적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줘요... 솔직히 말해서 교사가 출제하는 시험 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고 불신만 깊어질 뿐입니다. 외부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시험을 보게 해 주세요.

담임 : 그건 안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무슨 외부인입니까? 성적평가 권한은 교사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번에 제가 그것을 행사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반대의견이 많습니까? 반장, 부반 장에게 시험 출제권을 넘기라고 하는데, 그건 안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반장, 부반장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반장, 부반장으로 있는 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믿고 내일 시험을 치르겠습니까?

학생 G : 선생님, 제가 어제 학교 근처에서 선생님이 어떤 젊은 여자랑 커피 마시는 걸 봤 거든요? 혹시 사모님 몰래 데이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교사로서 할 일입니까? (실제 토론회에서 검사들은 대통령에 대해 여러 차례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담임 : 허... 참... 이쯤 하면 이제 막나가자는 거지요? 오늘 토론에서 제가 좀 모욕감을 느끼 는군요. 해명할께요. 그 여자분은 데이트하려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해프닝인데요. 원래부터 제가 잘 알던 사람인데, 왜 만났느냐 하면...

학생 H : 선생님, 토론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발언은 좀 짧게 해주시죠. 학생 I : 선생님은 학생 시절에 데모 많이 했다면서요? 저도 사실 대학생 형들 데모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최루탄 연기 속에 파란 하늘, 그리고 전방에서 바라본 그 철책선... 저도 선생님처럼 386 컴퓨터 써요...

담임 : 오늘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학생들끼리 미리 만나서 8시간이나 깊이 사전 토론을 했다면서요? 그 때 나온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말해 주세요.

학생 J : 선생님, 저희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잠도 못자고 밤 12시까지 공부하죠.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1시간만에 입원한 적도 있죠... 좋아하는 만화도 못보고, TV 도 마음대로 못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담임 : 예, 학생들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평가 권한을 학생들에게 줄 수 는 없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합시다.

학생 K : 선생님, 넥타이가 참 예뻐 보이네요. 제가 참 섬세한 여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참 넥타이 색깔이 잘 어울려요. (일부 검사들은 가끔씩 대통령에게 상당히 어색한 아부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담임 : 자... 학생 여러분, 이제 토론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일이 시험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내일 시험을 잘 보도록 하세요. 시험 후에 곧바로 성적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그럼,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짝~ 짝~ 짝~ 박수~ 기념 촬영~


그때 그시절 대통령마져 눈에 뵈지 않고 막나가던 검사들의 모습, 그리고 몇년 지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권력앞에 한없이 자세낮춘 비굴한 모습에서 검찰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전이된 암세포로 임종을 코앞에 둔 환자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종양제거수술인 셈입니다. 수술을 한다고 100% 살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렇다고 두눈 뜬 채 팔짱끼고 방관할 수도 없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만으로도 석고대죄를 해야 할 터인데 한명숙 전총리까지 물고 늘어진 검찰의 날카로운 송곳니에서 썩은 권력의 피비릿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떡검들이여, 이젠 의자마져 기소하시렵니까?"
아니면 스스로 개혁의 칼날을 뽑아드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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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극단적 사랑과 극단적 미움을 받았던 대통령 노무현님의 오늘자 사과문게재를 읽고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박연차 리스트에서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이제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가슴팍끝을 겨누고 있고 이 마당에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문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이 선두로 일부 여론을 자극적으로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부인을 핑계로 삼다니' 성토봇물>이라는 기사를 통해 노 전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비난하는 글들을 친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 토론 게시판에서 아이디 ´Ferrarian´은 ´노사모가 도적떼가 되는 순간이구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할 말이 없다. 이럴 거였으면, 사건 초기에 밝힐 것이지, 정부 비판할 것 다하고, 야당은 또 정부가 야당 잡기에 나섰다며 공격하고..."라면서 "도대체 자라는 청소년에게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뭐라고 교육해야 하나"고 개탄했다.

한 신문사 토론마당에 글을 올린 ´심상기´ 씨는 "어이가 없다, 어제까지만 해도 검찰청이 망연자실을 주더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면죄부를 줄 핑계거리가 생긴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면서 "과연 그 부인이 남편 모르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고 반문했다.

또 ´이재기´ 씨는 "언제는 ´그러면 집사람을 버려야 하느냐?´고 대들더니 이제는 구린내 나는 돈을 ´집에서 빌린 것 같다´고 했다"라며 "그러면 국민들이 어련히 알아서 얼마나 쪼달리고 청렴하게 그 자리에서 있었으며 그랬느냐고 동정을 할 것이라고 여기는 모양"이라고 조소를 보냈다.

그는 "시골에 사는 배우지도 못한 바보로 치부하던 형이 결국은 온갖 돈거래와 정치 거래를 했다는 것이 속속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해명을 할까"고 물으며 "이번 참에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비리와 부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경제는 물론 교육이며 문화 등도 끝장이 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의 기사내용 발췌>

수구, 보수 여러분들께서 즐겨 말씀하셨듯, 어차피 수사과정과 결과는 검찰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주장대로라만 돈을 빌린 것을 안 시기는 이미 퇴임후의 일이기에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을 적용시키기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결국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려면 퇴임전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다만, 국민정서상 나라의 최고 어른인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 돈을 빌렸는 지 헷갈려 하고 있고 이것이 도덕적 결함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좀더 솔직하게 저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자면 사실 전임대통령들의 경우는 알아서 죽는시늉하는 권력신봉자들의 혁혁한 노력에 의해 수천억원을 해먹고도 당당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연차에게 받은 돈은 과연 얼마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시점이고 더욱이 이 돈의 목적이 개인적 빚청산용도였다는 설명을 배경으로 한다면 결코 천문학적인 수치의 금액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MB정부이후 자신의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권력에 곤경당하고 사정의 칼날이 자신을 겨누게 되자 금액의 크기를 떠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밝히며 국민들의 우려에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얼마나 당당하고 진솔한 대통령입니까! 

세상풍파를 겪어 본 강호사람들에겐 정말 무썹고 탐욕스러운 세상이 바로 인간세상이고 그 중 최고가 바로 정치판이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도덕과 양심? 지나가는 개가 웃을 지경입니다. 그딴건 지나가는 개도 안쳐다 봅니다. 돈다발정도는 되야 눈이라도 흘낏 쳐다보고, 권력이면 아예 미친듯 환장합니다. 권력과 돈의 단맛에 빠진 무림세계에서는 강호의 의리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사정의 칼날을 빼든 검사나리도 역시나 권력상층부행 엘레베이터를 눈앞에 두고 도덕과 양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쉽진 않을 겁니다. 뭐, 노대통령을 사정수사하고 있는 현재의 검사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자 조간신문을 보면 뻔히 타이틀이 눈에 밟힙니다. 조중동의 전형적 행태로 봤을 때 어제 노대통령의 사과문과 일부 정신나간 네티즌들의 비난글은 아주 신선한 먹잇감이 될 것이고 오늘자 1면 타이틀에 대문짝만큼 크게 노대통령의 침통한 사진이 보란듯 실릴 것입니다. 월척을 물었다는 신난 찌라시들의 발빠른 움직임에 짜증나고 정치검사의 단호한 자신감에 스트레스받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저를 열받게 하는 것은 정신나간 댓글로 열폭하는 딴나라당 지지자들과 알바무리들의 미친듯 앞서나간 악플입니다. 

에필로그
자, 다시한번 담담하게 생각해 봅시다. 故장자연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용산참사는요? 보란듯 질질 시간끌기가 특기인 검사들이 오랫만에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수 받을만 하지요.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 좋은 시절이 지나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려고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현직 대통령의 BBK사건부터 시작해서, 영부인 사촌언니사건 그리고 기타등등 소리소문없이 지나간 사건들에 대한 진실은 어디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존경하는 권력해바라기 검사님들이 대한민국땅에 계시니 알아서 척척 처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몇년전부터 눈에 띄는 일부 검찰의 활약상을 보면 '동상이몽'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권력과 돈 앞에 줄서서 '한푼줍쇼!'라 구걸하는 모양새는 비단 기업인들의 것만은 아닌듯 합니다. 이런연유로 소인은 그날이 올때까지 기대만땅하고 미래 검찰님들의 눈부씬 활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똥묻은 개와 겨묻은 개 모두 파이팅~ㅋ

돈없는 사람들은 정치할 수 없는 세상,
언제나 부자들에 속아 그들만의 리그에서
편법을 이용하다 못해 불법을 합법화하고
결국 세상모든 부와 권력이 편중되는 나라,

바로 그런곳에 살고 있다는 생각 한번도 안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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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4.08 0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 돌 맞을 짓 하면 당근 돌 맞아야 하는 거구요.
    노무현 대통령은 돌 맞을 짓 했으니 당근 돌 좀 맞아야 합니다.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 동정론이 없지 않은데요.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지금 누가 누굴 동정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노무현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동정 받을 게 뭐가 있다고 깜도 안 되는 주제들이 나서 동정론을 펴는지 원..

    <덧> 아, 마지막 야구는 당근 쥔장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요. ^^

  • jun 2009.04.08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먼 뻘글인가요?
    잘못을 했지만 상대가 떠들어댈게 꼴보기 싫으니 동정해주고 응원하자는 건가요?
    줏대도 없고 남탓만 하시는군요.

    • jun 2009.04.08 0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까지 청탁문화는
      밑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취임초에 그가 한 말입니다.

      자신이 뒷돈을 받았다고 시인했는데 뚜렷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건 도대체 무슨말이지요?

      내리사랑입니까? 아무것도 보이는게 없지요?

  • Favicon of https://ioannes.tistory.com BlogIcon ioannes 2009.04.08 0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을 던져야할 부분에는 돌을 던져야지요.
    무슨 목적으로 얼마를 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길래 그 돈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그 돈을 꼭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조달해야만 했는지? 천문학적 액수가 아니라고 자위할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백만원이 모자라서 사금융에 돈빌리고 그 이자도 못갚아서 고통받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마당에, 대통령은 꼭 저렇게 우아하게 돈을 빌려야 그 품위가 유지되는걸까요?

    분명 지금은 집의 빚갚는데 썼다고 했는데, 나중에 통치자금이라는 얘기로 끝나지 않았으면(그러면서 액수도 불어나는...) 합니다.

  • 착찹합니다 2009.04.08 0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 착잡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정치개혁과 지역주의타파,반칙과 특권의 철폐,지방분권을 주장했던 노무현이지만 그도 현실로 돌아가면 자연인 노무현입니다..

    정치입문 전 부산에서 '잘나가는 조세전문 변호사'였던 그가 정치를 하지않았다면 지금쯤 강강남에 타워팰리스 몇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벌었겠지만, 선거에만 출마하면 '낙선'하는 비주류정치인이었기에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오죽하면 권양숙 여사가 집까지 팔까봐 집의 소유명의를 권여사 앞으로 했겠습니까?

    물론 첨부터 떳떳하게 밝히지 못 한 부분은 아쉽지만,역설적으로 재임중에 비리가 없었기에 퇴임후 금전적인 부탁을 재벌이 아닌 '개인적 후원자"(물론 지금 드러난 박연차의 양다리 행보로 봐선 후원자로 보긴 어렵지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blog.daum.net/tjryu BlogIcon 미리내 2009.04.08 0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제가 글머리를 잡지 못했고 용기도 없어 올리지 못한 글을 올려 주셔서...
    이 나라 비겁한 인민들의 이중 잣대를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 Favicon of http://bloglish.tistory.com BlogIcon INNYS™ 2009.04.08 0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전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정치를 위해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법적용 그대로 처벌받고 재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s://wind075.tistory.com BlogIcon 천자 2009.04.08 0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참에 뇌물성으로 뭐 받은 정치인,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싸그리 잡아 들여 돌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만큼 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 int 2009.04.08 09: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도범이 강도범보다 죄가 가볍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누가 돌을 던지냐구요?
    노무현을 바보라고 믿고 찍어준 더 바보같은 국민들이 던집니다.

  • 2009.04.08 0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지요...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앞에 평등하게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더욱 바랍니다

    그러한 법이 또 다른 누구... 아니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에나 평등하게
    적용되길 바라는게 더 큰 바램이겠지요. 과연 그렇게 될런지...

  • Favicon of https://milyung.tistory.com BlogIcon 미령 2009.04.08 0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얘기지만 우리가 원하는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까?
    좋은세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좋은 세상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은 자유가 있는 세상입니다.
    돈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현 정부는 돈을 벌기에만 급급하고 서민이나 자유, 민주주의 정의 같은 것은 뒤에 밀려 있습니다.
    어제 자명고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도덕이 없는 권력은 갯벌에 꽂힌 젓가락과 같아서 출렁거림에 쉽게 뽑힌다구요.
    노무현 대통령은 힘이 없기도 했지만 힘으로 모든걸 해결하려고만 들지 않았고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며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존경했고, 앞으로도 계속 존경할 듯 합니다.
    노빠노빠 그러는데 명빠보단 낫죠-_-

  • Favicon of https://graynight.tistory.com BlogIcon 블루홀0915 2009.04.08 1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글을 올린 용기에 또한번 감사드립니다.

  • wisdomteeth 2009.04.08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진 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09.04.08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당신이 훨씬 존경스럽습니다.

  • 자나가다 2009.04.08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모양으로 흘러갔는지 모르겠군.
    이건 잘못을 한사람을 잘했다고 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

    뭐 이런 거지같은 국민의식이 다 있냐!

  • Favicon of https://hansfamily.kr BlogIcon 마래바 2009.04.08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나지 못한 건 아닙니다.
    나름 꺠끗했고, 용감했고, 또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근데, 근 신념이 자기 자신 만을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100억을 쳐 먹던, 1억을 받아 먹던 그 차이는 없습니다.
    온 몸이 온전히 똥통에 빠졌다가 나왔든, 아니면 발 한쪽만 담갔던 냄새나기는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더 아쉬운 것은 재임기간 동안 그리도 깨끗함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정치 자금이 조금 밝혀지자 한xx당의 10분 1을 넘지 않았다는 둥 해서 실소를 자아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빚이던 집 값이던) 돈을 받은 겁니다.
    물론 빌렸다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변명하지요.

    자신에 대해 깨끗함을 주장하고, 선명성을 강조하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실망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은 한xx 수구골통 지지자와 뭐가 다른지요.
    잘못임을 알고도 '그래도 심정적으로는 지지' 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래도 조금은 양심적이다? 그래도 고백하지 않았느냐?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인 잘못까지 이런 말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는 말이 노 전 대통령에게 까지 적용될 줄은 몰랐네요..

  • 과객 2009.04.08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건 바라지 않고..그저 노통과 박연차/강금원을 비난하는 그 잣대로 다른 이들을 모두 심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좀 나아지려나요..

  • 아휴.. 2009.04.09 0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올리신분 참으로 딱하네요
    내편은 그렇게 옹호하고 내가 실은 넘은개 까도 되는거요?
    초점은 범법행위를 했느냐 그것도 가장

























    앞으로 노무현처럼 해먹으면 용서해줄겨 조금이니

    가... 노빠올림

  • Favicon of http://nekoneko.wordpress.com BlogIcon NekoNeko 2009.04.09 0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글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노무현에게 그동안 그만큼 속았으면 되었지 무엇을 더 속으려고 하시는가요? 결국 노무현이 그렇게 증오하던 기득권층과 노무현이 다른 모습이 무엇이며 노무현이 그렇게 강조하던 원칙과 상식은 결국 어디로 갔나요? 노무현 바로 측근의 사람들조차 원칙과 상식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서 한국 사회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했었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누가 뭐래도 한국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물론, 노무현 자신은 또 이번에도 "법적으로" 혹은 검찰의 "법적 프레임"과는 달리 깨끗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맡은 사람은 이런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애초부터 막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로 공인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라는 일반인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죄목이 대통령에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이 죄목으로 유죄 판결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좀 뜨고 보십시오. 노무현이 신선한 스타일의 정치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무현의 가장 최고 가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의 도덕성입니다. 저 역시도 노무현이 그것 하나만은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해도 노무현의 도덕성은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 Favicon of https://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9.04.09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글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이명박에게 그동안 그만큼 속았으면 되었지 무엇을 더 속으려고 하시는가요? 결국 이명박이 그렇게 증오하던 기득권층과 이명박이 다른 모습이 무엇이며 이명박이 그렇게 강조하던 원칙과 상식은 결국 어디로 갔나요? 이명박 바로 측근의 사람들조차 원칙과 상식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서 한국 사회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했었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누가 뭐래도 한국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물론, 이명박 자신은 또 이번에도 "법적으로" 혹은 검찰의 "법적 프레임"과는 달리 깨끗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맡은 사람은 이런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애초부터 막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로 공인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라는 일반인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죄목이 대통령에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이 죄목으로 유죄 판결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좀 뜨고 보십시오. 이명박이 신선한 스타일의 정치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의 가장 최고 가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의 도덕성입니다. 저 역시도 이명박이 그것 하나만은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해도 이명박의 도덕성은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
      이 글은 제가 완전히 베껴서 작성한 글인데, 왜 이렇게 자연스러울까요...-_-;

  • 2009.04.10 0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minidollhouse.tistory.com BlogIcon 미니 돌하우스 2009.04.20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현직 모든 정치인들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심판을 바라는건 이상주의자의 바램일까요? 가슴이 많이 아픈 요즘입니다.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절차상 차용증을 쓰면서 (최모씨와)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누락한 것 같은데 잘 모르고 한 일”이라고 밝혔다. 2009.1.20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오늘자 공판에서 법원은 150만원 벌금형의 판결을 공판하였습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부인의 차명재산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보면 공 교육감이 이를 알고 일부러 재신 신고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예금 형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사건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육의 수장을 뽑는 중요한 자리에서 윤리와 도덕을 져버리고 사사로운 선거결과만을 위해 불편법을 마다하지 않는 실추된 명예는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처가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걸 모른 건 제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우며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과연 부정과 불법에 관해 공직자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차이를 둘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굳이 표현하자면 더욱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부분은 상식이겠지요. 바른교육, 참교육을 위한 교육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장이 불법, 범법자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친다면 최종공판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먼저이며 그 이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법원의 판단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하시듯 1심결과이후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적당한 형량으로 1심판결을 받은뒤 2심에서 다시 형량을 깎고 3심에서 다시 깎은 형량으로 마치 아무일이 없었던양 활개치는 정치인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보아온게 현실입니다. 촛불사건에 대한 대법관의 압력유무가 쟁점으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법원의 중립성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사건에 대해 마지막 한번 대한민국 법원의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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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9.03.10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동네 설치류들이 좋아하는 '오해'란 거군요...

    부덕을 알면 스스로 물러나서 손들고 반성이나 하지 소치라니 갑갑합니다....ㅡㅡ^

  • 끼룽이 2009.06.11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맞길수 없습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물러나심이 옳을듯 합니다.

사람이 사정을 마음먹은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는가!

빠른 사정으로 눈치보이고, 또 늦은 사정으로 욕을 먹는 미묘한 사정의 비법, 그러나 역시 사정의 오묘한 이치에 통달한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되시겠다. 과연 우리나라의 초일류 엘리트 검찰단의 사정 조절능력은 대단히 뛰어남을 볼 수 있겠다. 마음먹은대로 사정을 조절하는 그 능력은 과히 뭇남자들과 존경과 뭇여인네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철지난 서울시교육감선거비리에 대해 드디어 검찰이 사정의 칼날을 뽑아 들었다.
태고적 사건을 이제서야 슬슬 짚어보며 공정택과 관련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간다고 한다. 검찰이 철이 들었는가 아니면 또다른 사정을 위해 SHOW를 하려는가! 삐딱한 생각이 먼저 앞을 가리니 두눈가진 내가 외눈박이 세상에 들어와 살며 비정상인 소리를 듣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름이 있으리오. 정말 빨리했다 늦췄다하는 검찰의 사정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檢, 공정택 금주 소환..선거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입맞추고 손맞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공정택씨와 관련인물들에게 더이상 무엇을 기대하고자 공정택님을 소환하시고 선거사무실을 이제와서야 압수수색하신단 말씀이신지? 아무리 국민들이 바보천치라 할 지언정, 조루증과 지루증을 동시다발적으로 표현하시는 검찰님들의 액션에 혀를 찰 뿐이다. 조루를 치료하시고자 비아그라를 너무 많이 드셔서 지루로 변해 버리신 건가 아니면 끊임없이 복용된 약발때문에 도저히 정상인들이 생각하는 사정시기가 감이 안오시는 건지 참 알쏭달쏭한 기사를 접하니...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사정능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정확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전으로
훌륭한 약사를 통해 약을 구입 하셔서 정해진 시간, 용법에 따라 음용하고
빨리 건강을 쾌유하셔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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