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와중에 유가는 널뛰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차사랑은 세계 일류죠, 동네 마트갈 때도 끌고 나오며 심지어 운동하러 스포츠센타에 가면서도 차량이용이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나랏님들께서 워낙 정치를 잘해주신 덕분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자동차쯤은 우습게 여겨집니다. 웬만한 집에선 차량 2대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빠차, 엄마차는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학교 간 아들, 딸의 체면을 위해 아이차도 구입해 두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있는 집은 업무용 세단이외에 주말용 SUV도 보유하고 있죠.

특별히 차량을 영업에 이용하는 인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뽀대용과 귀차니즘 덕분입니다. 출근시간 병목구간에서 차량을 그윽히 지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홀로 차량이용족들이 80%~90% 이상입니다. 중국처럼 미친듯 빵빵거리며 소음을 유발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요. 하지만 나날이 매연에 죽어가고 있는 대도시의 하늘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공기가 탁한 대도시의 삶을 피하고자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매연가득한 차량에 꼬리를 물고 공기좋은 야외로 피난행렬을 떠납니다. 자신들이 더럽힌 공기를 피하고자 주말마져 탄소오염물을 내뿜으며 피난처를 찾고 있으니 어찌 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자 다음메인에 네덜란드, 주행거리당 세금부과방침 이라는 뉴스가 걸려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스위스 다음으로 깨끗한 나라인 네덜란드도 차량으로 골치를 썩고 있나 봅니다. 물론, 서울같은 교통지옥과는 비교할 바 아니겠지만요... 스토리를 간략하자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그리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GPS를 통해 1km당 0.03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대중교통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새차구입가격은 25%정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가진자는 감세하고 없는자는 증세하는 특이한 세금착취로 인기를 모은 정부니, 설마 오리지날 선진국 네덜란드의 주행거리당 세금부과정책을 본받겠습니까만 필자의 개인적 주장으론 빠른 시간에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곳에서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기만 열중하지 마세요.
 
녹색뉴딜이라며 땅파고 콘크리트로 메우는 이상야릇한 친환경 운운보다 이방법을 사용해 보심이 어떨지요? 세금 팍팍 걷어 들일 수 있어 국가재정에 도움될 뿐 아니라 진정한 녹색성장으로 칭송받을 겝니다.



겁없이 고공비행중인 유가와 주차공간협소에 따라 일반인들은 감히 자가용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차한대 없는 것도 웃긴 일이지요. 집안 대소사에 가끔은 정말 아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평일 낮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 보면 주차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반이상입니다. 제대로 차량운행도 못해보면서 강제적으로 아까운 보험료나 세금을 운행차량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네마트 갈 때도 운동하러 스포츠센타갈 때도 마지못해 이용하려는 지 모르죠. 나홀로 출퇴근차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낭비되는 세금과 보험료니까요...제발 좋은 제도만 본받읍시다, 헛짓하지 말구요.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금과 보험료,
이젠 이용거리만큼만 부담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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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 2009.11.16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필요한 시골지역 주민들은 마트만 가려해도 왕복20km주행은 우습지요.. 그래서 낡은 차라고 구입하여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 비해 대중교통이 열악하니까요. 그러나 서울은 어떤가요?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집앞 백화점에 갈수 있겠군요... 그쵸? 누굴위한 법이 될까요... 진짜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장거리 운행하는 사람들일수도 있답니다.

  • 왕십리있 2009.11.16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점포로 영업하는 도소매업자들은 어찌 하라고요. 저도 서울에서 안양사무실까지 출퇴근하며 출퇴근용과 거래처 방문용으로 자가용쓰고 있습니다. 거래처는 대부분 공단쪼게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이용시 너무 많은 시간잡아먹고요. 뭐 지하철타고 버스갈아타고 할 순 있지만 그러면 하루 두개 업체 다니기도 힘듭니다. 반월공단만 해도 ~블럭~~가려면 대중교통 타는곳과는 너무 거리상 시간상 멀답니다. 샘플(보통20kg이상짜리)이라도 가져가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저도 기름값 한달 40만원 쓰는거 아깝지만 어쩔수 없이 가지고 다닌답니다.

  • Favicon of http://waarheid.tistory.com BlogIcon 펨께 2009.11.16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봤습니다.
    현 네덜란드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행거리당 세금부과 방법은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네덜란드 현실에 적당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침 출, 퇴근하는 분들,
    차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차구입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독일에서 오히려 차 한대를 더 구입해도 될만한
    세금을 낸답니다. 이 문제로 차구입시 국민 부담을 적게 하기위해 세금를 적게
    지불하는 대신 주행거리당 세금부과 방법이 시행되는것이랍니다.
    트랙백 감사했습니다.
    좋은 한주 맞이하세요.

한평생 건축에 헌신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적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사장자리를 꽤차고, 정치판에 발을 담궈 서울시장자리를 역임하며 부동산붐 조성에 여념이 없으시던 분, 그분께서 요즘 갑자기 새로운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바로 녹색운동입니다.
 
한동안 의아했습니다. '어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던 그 속담처럼 절대 초심의 사랑을 변치않고 지켜 오시리라 믿었건만, 요즘 하시는 말씀마다 녹색사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환경운동가로 진정 거듭나시는가 봅니다. 

수백억의 자산가로 성장할 때도 그의 땅사랑은 멈출줄 몰랐습니다. 역대 어떤 사람보다 땅을 사랑했고, 땅은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수백억대 땅부자로 만들어 주었지요. 그래서 취임초기 내각을 '단지 땅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조금 위법의 여지가 있으나 단지 땅을 사랑했다는 그들의 말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야속했더랍니다.

서울시장시절 당시 정부의 행정도시 이전에 '군대라도 동원해서 막겠다'며 강한 서울경기권의 땅값지키기에 올인할 만큼 땅값에 대한 집착이 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장 재임시절 사상 유래없는 서울경기권 집값의 폭등을 창조해 내신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오른 땅값으로 재정이 넘쳐났던 서울특별시는 수많은 예산을 길바닥에 뿌려 청계천 대토목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땅부자들의 표심을 잡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경부고속도로'의 기적을 만들어낸 '박정희' 전대통령을 카피하여 새로운 뉴딜정책인 '대운하사업(4대강정비사업)'으로 전국적인 토목공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대운하던 4대강정비사업이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오로지 '노가다(건축)에 있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후일 사람들이 보다 쉽게 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정비사업만으로는 땅사랑을 보여 주시기가 부족했나 봅니다. 당신이 쇼를 직업으로하던 전원일기 출신의 장관도 아닌데 겨우 하루동안 청와대내에서 잠시 탔던 전기자전거도 아닌, 진짜 두발로 땀흘리며 타야하는 자전거를 사랑한다고 말했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녹색운동이 웬말인가요? 노가다와 땅사랑의 관계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녹색운동이며 더 나아가 자전거사랑이라니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나름 머리쓰는 참모들이 이 연결구도를 만들려고 애를 썼나 봅니다만, 너무 눈에 뻔하게 드러나는 조잡한 구조여서 초등학교만 졸업했다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만큼 유치한 연결구조입니다. 설마 초등학교때 색깔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셨나요?

지금 색깔이 바로 진정한 녹색입니다.
그럼 이 색깔은 무슨색으로 보이나요?


노가다를 사랑했으니 땅을 사랑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녹색운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던 진짜 '녹색운동(환경운동)'과는 다른 것임이 분명합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강주위에 회색빛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쳐바르는 행위가 진정한 '녹색운동(환경운동)'이라 믿으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분께선 자꾸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인 사전에는 '녹색운동'이란 말뜻이 다음과 같이 바뀔 것 같습니다.
녹색운동 = <과거>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치는 운동.
                 <현재> 환경운동쯤은 무시한채 녹색복장으로 노가다하는 건축뉴딜운동.
  

현재 추진되는 녹색운동이 마치 1988년 88올림픽을 준비하던 그 당시의 군부독재시절처럼 황량한 민둥산을 푸르게 보이기 위해 '푸른 페인트'로 산천에 뿌려대던 그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2008년 중국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지요. 항공에서 바라보면 푸른산으로 위장할 수 있게 전국각지의 민둥산에 녹색페인트를 마구잡이로 색칠하여 환경오염을 시켜 세계인들의 조롱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그것과 다르다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일관성 있는 분이십니다. 가훈이 정직이란 말이 거짓은 아닌 모양입니다. 최근 자주 보도되는 대통령의 자전거 사랑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전국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000km이상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뭘로 만들까요? 당연히 그가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노가다'를 통해섭니다. 참 뚝심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마트갈땐 자동차, 부산갈땐 자전거? 한겨례 5월10일자 기사 바로가기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들여 전국일주 자전거 전용도로 3114㎞를 놓을 계획이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936억원을 들여 4대강 주변에도 모두 1297㎞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놓고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동탄 새도시 등 14개 새도시에도 781㎞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놓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계획을 통해 도시간과 새도시에 건설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길이는 모두 5192㎞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전국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에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시 안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기존 도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 전용도로나 안전장치가 미비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이하 중략)

도시내 충분한 자전거 도로도 없는데 전국일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답니다.
제목그대로 장보러 마트갈땐 자동차 타고 다녀야 하고, 부산에 갈땐 자전거를 타라고 권하는 정부의 이야기에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TT

 
아시다시피, 노가다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작업입니다. 어떠한 노가다도 인공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일뿐, 결국 자연 그대로를 훼손하는 일일 뿐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기엔, 마치 친환경적인 인공구조물을 만든다고 쇼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마져 '인공구조물'일뿐임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참 일관성 있는 대통령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이 듭니다. 불도져라는 별명이 거짓이 아닌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노가다'사업을 위해 '녹색운동'의 진정한 낱말의 의미까지 바꿀 수 있는 그 용감무식함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근자에 회자되는 말중에, '세상에서 가장 나뿐 지도자는 무식하면서 부지런한 리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훈련중 목표지를 찾지 못한 채 행군에 지친 부하들을 이 산 저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어리석은 장교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겨우 힘들게 산정상에 올라가서 '어 이 산이 아닌가 보네...'라는 어리석은 한마디를 던지며 없던 일로 치부하는 그런 리더 이야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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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퍼추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이제는 울트라 추경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 29조 7천억 이라는 사상초유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추경을 짜내면 나오는 커피정도로 아는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자꾸 샷추가~! 를 외치시는지....

"더블샷"으로 나왔습니다 *^^*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라는 곳.

맨 처음 "수퍼추경"이라는 말이 나왔을때부터 이미 단추가 잘못 끼워진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가정이나 기업에서도 예산을 짤때는 자신(자사)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본 후 지출에 대해서는 어디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처음 수퍼추경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오로지 "수퍼추경"이라는 돈의 크기만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결국 수퍼사이즈의 빚을 내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한사람으로 본다면 지금 내가 돈이 없어 빚을 내야할 상황인데, 일단 그 돈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 많이 빌리고 보자는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갚을지는 처음부터 고려한 사항이 아니라 차 후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모두 국가의 주주.


추경예산을 국채로 발행한다면, 그 국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세금에 대한 개념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금은 국민이 국가에 그저 좋은 마음에 공헌하고 싶어 기부하는 기부금(grant)가 아닙니다. 세금은 국민이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것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하나둘 모아 형성한 "국민펀드"를 "국회라는 자금운용사"는 이를 성실히 고수익을 내기 위해 최적의 조건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꼼꼼히 투자 수익률도 따져봐야 겠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 일까요?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가장 큰 비중역시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큼직큼직한 제목만 있을 뿐 그 안에 세세한 계획은 잘 보이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투자를 할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게 기본이 아닌가요? 게다가 이번에 수퍼울트라 추경으로 "샷 추가"를 하면서 맨 처음 34억원을 배정했던 대구 마라톤 코스 녹화사업비용을 2배로 늘려 8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늘렸으며, 이용자가 없어 개항도 못한 울진공항을 비행훈련센터로 활용하겠다며 당초 10억원에서 무려 5배를 늘려 49억원으로 책정하였고, 이에 모자라 울릉도 일주도로에 10억원의 할당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과연 정말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추경예산이라는 빚을 내면서 까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엄쳥난 금액의 투자를 통해 과연 국민들은 얼마만큼의 투자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앞서 기부와 투자를 비교했다면, 이젠 투자와 도박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지금의 국회 모습을 보면 행여 기부와 투자 그리고 투자와 도박의 차이를 모르고 계신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서 말이죠.

투자: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자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산을 구입.
도박: 확률적/논리적 계산에 근거하지 않은 도전.

자, 모두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투자인지 도박인지...


나도 남들처럼 돈을 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작한거면 도박,
나는 남들처럼 돈을 잃지 않으리라는 의지로 피나는 노력으로 준비하고 시작한거면 투자

기왕하는거 크게 한번으로 먹어보자고 했으면 도박,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씩 걸고 도망갈 비상출구전략을 세워뒀으면 투자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벌어질거란 확신에 돈을 걸었으면 도박,
내가 틀릴지도 모르니 항상 지켜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돈을 걸었으면 투자

내가 예측한게 틀리기 시작했는데도 아니야 내가 맞을거야라고 미련하게 버티면 도박,
내가 예측한대로 맞아떨어졌어도 예상보다 수익이 너무 많이 났으니 일단 빼고보자라고 했으면 투자

내가 건 돈이 얼만큼 불어날거라고 기대하고 돈을 걸었으면 도박,
내가 건 돈을 설사 다 날린다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만 걸었으면 투자

마지막으로.
남들이 돈 벌었다는 말 듣고 시작했으면 무조건 도박,
남들이 돈 잃었다는 말 듣고 시작했으면 투자.

-송도갑부 님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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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정책이 현정부 최대의 성장동력임을 부정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고 4대강 정비로 추진하며 여기에 녹색을 가미시켜 녹색뉴딜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의하면 글로벌 스텐다드로 세계가 이 기발한 발상을 칭찬하고 따라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박에 줄그으면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닐진데 삽질뉴딜정책에 녹색을 가미하니 녹색뉴딜정책으로 거듭나 보이는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녹색의 의미는 무엇인가?
녹색이란 푸른자연을 뜻하는 상징성있는 색상이다. 예전 88올림픽전에 민둥산에 녹색페인트를 칠하고 가정집이나 빌라 그리고 빌딩 지붕마다 유행처럼 녹색페인트로 뿌려되며 항공기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거대한 친환경적인 국가로 보이기 위한 눈속임을 위한 색깔이기도 하였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전 역시 민둥산에 녹색페인트로 눈가림하여 세계인의 조롱을 받았던 최근 사례도 있다. 그렇듯 녹색은 단순히 환경보호론자들의 것만이 아닌 속이는 자들에게도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색깔이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사처럼 자연은 만물의 어머니이자 영원한 안식처이기에 이토록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보호되어져야 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자연을 상징하는 이 녹색은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지게 된다. 진정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미래를 내다보며 애쓰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획일적 물질만능주의에 뭍혀 녹색으로 사람을 기만하며 현재의 성과에 급급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현시대 국가들은 인공과 자연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이미 남발한 자연난개발결과 훼손된 자연의 복구비용에만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많은 자연보호주의 단체들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현시대 한국정부는 여러 이유를 포장하여 자연난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밖으로 '녹색'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여 실제 행위에 대한 혼돈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살리기'에 당당했던 MB정부가 극단적 환경보호주의자도 아닐진데 왜 난데없이 '녹색'으로 뉴딜정책을 색칠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본좌는 박정희 전대통령시절로 돌아가 집어 보겠다.

새마을 노래 (박정희 작사 / 작곡 )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동산 만들어 /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서로서로 도와서 땀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 부자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 새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난데없이 왜 새마을 노래가 나오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 이유는 바로 새마을 노래하면 생각나는 그 유명한 새마을 모자다. 아직도 시골마을에는 새마을기가 펄럭인다. 그리고 양촌리 이장댁에도 새마을 모자가 반드시 있다. 젊은 세대들에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새마을 모자가 어떤 것인지 보여 드린다.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렇게 급속히 발전한 나라가 된 원동력이 바로 박정희 전대통령시절의 여러 정책때문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그 중 으뜸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다. '자조,협동,근면'의 기치를 바탕으로 못사는 동네를 스스로 협동하여 잘사는 마을로 바꾸자는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이었다. 이 모자는 새마을운동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선생님들 그리고 농어촌일꾼들에게 보급되어 당시 '경제발전의 주역, 숨은 일꾼'의 자랑스러운 상징이었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은 당시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낸 박정희 전대통령을 칭송하고 있다. 한국인의 가슴속에는 비록 독재정권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을 더 높이 사고 있으며 현시대 치열한 경제전쟁속에서 박정희의 닮은 꼴들이 대선후보로 등장하여 리틀 박정희를 앞다투어 표방했다. 기억에는 이인제와 허경영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난다. 어쨌던 가장 닮고 싶은 역대 대통령1위가 바로 박정희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들먹이며 '경제살리기'로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많은 역대 대선후보들이 있었다. 스스로를 후계자라 표방하고 국민들에게 박정희 향수를 불어 일으키며 대선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결국,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의 기치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나만 그런가? 정부여당의 녹색사랑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녹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그 예전 '새마을모자'의 추억이 새록새록 쏫아나니 말이다. 혹시 현정부와 여당은 '녹색'을 통해 국민들에게 박정희의 위업과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오버랩시키려 하는건 아닌지 궁금한 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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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화란에는 바바라 오클리 교수의 <나뿐 유전자>를 통해 사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 바로가기 클릭
<중략>왜 사악한 사람들이 성공할까.
저자는 그들이 진짜 의도와 야망을 감추고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악한 사람들의 승리방정식은 속임수와 거짓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작대상으로 간주하는 냉혹함이다.

저자는 그 전형적인 예로 발칸반도 인종청소의 장본인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을 든다.

밀로셰비치는 대통령이 되기 전 야망을 감춘 채 좌파에는 충실한 볼셰비키로, 서방 외교관들에게는 합리적인 젊은 경영자인 척 가장했다.

오랜 이중생활을 통해 양측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한 그는 결국 대통령의 지위까지 올랐고 이후 '사악한' 본성을 드러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상 '나뿐 유전자'>


요즘 전국의 아파트시장이 난리다. 미분양이 정부통계로 16만채가 이미 넘어섰다고 하니 말을 다했다. 버블7지역도 벌써 몇십프로 떨어졌다는 아우성에도 실구매자들은 팔짱을 낀 채 관망하고 있는 현실이다.

몇차례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올렸지만, 정작 세계경제 운운하던 사람들과 정부관료들이 유독 부동산 시장에서 만큼은 대한민국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느냥 끊임없이 오를때도 더 오른다고 부추기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당할만큼 당한 실소비자들과 사기를 치기 위해 투기하던 놈들도 종국을 맞고 있는 형상이다. 물론 아직도 인터넷의 소통방에서는 여전히 어리숙한 사람들을 현혹하며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이니 최적의 구매시기니 등의 표현을 쓰며 마치 고급정보인양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고급정보라면 혼자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시지...(원래 부동산 투기의 졸부근성은 남 잘되는 꼴을 못봄) 어떻게 이러한 훌륭한 정보가 인터넷바다에 넘실넘실 떠다니도록, 손가락이 아프도록 홍보질인지....쭛쭛쭛...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오신 대통령과 수하들께서 아니나 다를까 종부세를 가차없이 칼로 치고 계신다. 그려. 쳐버려~
근데 말이야, '경제살리기'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이니 이제는 산에서 '녹색성장'이란 구호를 외친단 말이야....햐~ 별 신기한 언변도 다있네...
난 또 정말 글자 그대로의 '녹색성장'을 뜻하는 줄 알았네 그려......
근데 말이지, 이 사람들 말씀은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면 절대 안될 것이여. 메모 쫙 밑줄 쫙 해놓고, 녹음기 있는 사람들은 녹음시켜 놓고, 풀에치디급으로 동영상 저장해 놓아도 딴소리들이란 말이지 그려....

에휴~ 사실 뭐 딴소린 아니네!
녹색성장이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친화적 성장(사실 이말도 어폐가 있지...환경보호,보전과 성장은 안 어울리는 단어걸랑....매치가 안되지 전혀....~!)으로 멋대로 생각들 하셨는데....
그게 아니여~
MB와 정부생각은 말이지...녹색성장이란 그린벨트와 같은 녹지를 공장부지나 아파트 등으로 바꿔 성장하려는 정책이란 말씀이지...(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녹지성장'아닌감~~ㅋ)

세상엔 말이여....
믿어도 될 놈이 있고....그럴 수 없는 놈도 있단 말이지...
하물며...정부정책이 구멍가게 운영도 아닌데 말이야...
당연히 귓구녕 청소 깨끗이 하고 무슨 말쌈인지..........
알아들어쳐먹을때까정 끝까지 참고 기둘리란 말이지...
우리들 같은 민초가 어찌 윗님들의 생각을 알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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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bluenlive.tistory.com BlogIcon BLUE'nLIVE 2008.10.01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전히 불안한 글들을 올리시는군요. ㅎㅎㅎ
    요즘 너무 바빠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덕분에 속시끄러운 정치쪽에 신경을 덜 써서 좋기는 하더군요)

    항상 건강하시기바랍니다.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10.01 1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 관계자들 조차도 개념이 서있지 않은 출처 불명의 녹색성장은 결국이런거 였군요..
    아무래도 거기다 건물을 지은 다음 모든 건축물에 녹색을 입히려는 계획이 아닐지 모릅겠네요..................ㅠㅠ